이병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고려청자사업소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고려청자 재현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과 전통방식의 명풍 생산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4,500점의 청자를 생산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생산을 위해 11개종목 14종의 신상품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강진산 고령토는 2,360톤을 확보하여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8,500여점의 작품생산과 작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흙을 빚고 만지는 청자문화 저변확대와 실습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상설체험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0회 1,600명을 대상으로 체험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주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5회 체험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자빚기체험과 다양한 체험상품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청자 기능 후계전수 추진입니다. 청자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수를 위해 전통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청자작품생산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청자기능전수분야가 다소 미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는 가마쌓기와 유약입히기 50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후계자의 자체시험과 실습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유약과 상감제조 기법위주로 기능을 전수토록 하겠으며 금년 10월중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진 도자업체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명품전시 또한 특색있고 테마를 갖춘 선진 박물관으로 정착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설전시장의 유물 부분교체와 대여유물 연장, 고려청자 8점의 진품유물을 구입한 바 있으며 도난방지용 CCTV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고려청자 영상CD를 제작할 계획이며 방화 및 방범시설 보강 후에 박물관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예연구사의 공석으로 특별전시등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타 박물관과 전문가 교수등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1쪽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188개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서 매년 전 가마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월 12일부터 한달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상변경이나 훼손상태가 없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마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지 해당마을 이장과 124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서한문을 지난 연초에 발송하여 사적지 보호 관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지별로 주1회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마터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연구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강진고려청자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자문화제 기간인 8월 3일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최건 조선관요박물관장의 사회로 정양모 전 국립박물관장외 2명의 발표자께서 약 3시간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표내용으로는 정양모 관장의 '청자유약의 아름다움'과 최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의 '라말려초 한국자요의 계열과 변천', 강경인 여주대 겸임교수의 '과학적 분석결과를 통해 본 강진청자의 기술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 및 박물관 개관 7주년을 맞아 지역이미지 차원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고려청자의 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자문화제와 겸하게 되는 7월 31일부터 8월말까지 한달동안 금년에 구입한 8점의 진품유물과 기소장중인 30점의 완품을 전시하여 청자자료박물관의 이미지제고와 함께 강진청자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자기와 정각건립 추진입니다. 관람객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과 고려청자 재현품의 작품성 보강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청자기와 정각을 건립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각건립에 소요되는 1,500장의 청자기와중 1,200장을 소송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행사가 끝난 후에 사업소경내에 4.45평 규모의 청자기와 정각을 건립하여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가로등은 상반기 중에 1등을 시범적으로 경내에 설치하였으며 음용수대는 야외무대 부근에 2개소를 민간요에서 생산한 청자로 조만간에 교체하여 청자문화제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마련과 청자문화 의식함양을 위해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1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45명을 선발하여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 발달사 등을 강의한 후 도자기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토 채취했지요?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고령토 채취는 금년 4월중에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고령토 채취한 후로 개인요 하신 분들에게 판매하신 적 있습니까?

판매는 안했습니다.

판매를 할 때 어떤 고령토를 판매합니까, 그대로 채취한대로 판매합니까? 수비된 즉 말해서 장석, 도석, 비름토, 숙성된 흙을 판매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령토를 채취해 가지고 향후 10년동안 쓸 것을 확보해서 야적을 해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는 수비를 해가지고 빚기체험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된 흙을 개인요한테 판매해야 됩니다.

저희는 개인요에게 흙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할 때는 수비된 흙을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청자빚기 체험할 때 하고 있습니다. 수비된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요에서 고령토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요구한 사실은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때 개인요한테 강진에서 채취한 고령토 수비된 흙을 원가에 판매해 주십사하고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몰라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자사업소 가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25일됐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가 청자사업소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청자동산이 우리지역에 2개소가 있지요?

청자동산 말씀하십니까?

해태유업과 대구 가는데 2개소 있지요, 청자매병

환경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그려진 것 말씀하시죠?

동산이 2개소가 있지요?

예.

매병모양인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군민의 소리가 많은데 못 들었습니까?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소홀해서 라인선이 안보입니다. 강진군을 스쳐지나가는 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광주박물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자유물구입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용운지구에서 발굴한 청자요 원형이 광주박물관 지하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허용이 된다면 유물구입관계로 해서 청자요 원형을 우리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박소장님은 의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획기적인 일을 추진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가신지가 며칠 안되서 업무파악이 미진할줄 압니다마는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화목가마를 3회 하시겠다고 277쪽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 때는 화목가마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상반기에는 못하고 이번 청자문화제 행사기간동안 중에 한번하고 10월, 11월중에 하반기때 총3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스로 하는 것과 화목으로 하는 것보다 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이 다르다하면 선호도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값이 있고 청자를 살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고려청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검사장비인 생화학자동분석기를 구입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했고 하반기에는 의료장비 10종을 국비 9,700만원을 지원받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중보건의사 23명에 대한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3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업무를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도 근무자의 복무자세 확립으로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확대입니다. 물리치료를 15,599명에게 실시하였고 금년에 한의사를 2명 추가 배치하여 현재 5개 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홍보물을 2종 제작 배부하고 한방기체조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생아장애예방검사를 19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PDT외 3종 예방접종을 2,150명에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8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아백혈병환자 1명에게 의료비지원과 농어촌신생아 양육추진금을 30만원씩 13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취약전 아동 994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진료를 811명에게 실시하고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자 20명에게 주1회이상 가정방문치료를 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와 의약인과의 1대 1 자매결연으로 35명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직자가 1일 가사봉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자활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노인 183명에게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560명에 자궁암 및 4개의 암검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주민 150명에게 골다공증, 초음파,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1,065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3,55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67명을 대상하여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223명에게 의치보철을,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교 350명에게 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 개최하여 구강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만성정신장애인에게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4,335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00명을 월1회이상 관리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연계 사례회의 개최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12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예방교육을 5,118명에게 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와 금연시설 학교, 의료기관등 22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연교육, 5일 금연교실, 금연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10월경에 강진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출장 현지 진료하여 학생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을 위촉하였으며 방역 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신고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설사환자로 신고된 12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7명이 세균성이질로 판명됨에 따라 감염이나 경리 및 접촉자 보균검사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환자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에 대하여 취약지 소독 14회, 읍면일제방역 3회, 소독의무대상시설 24개소에 대해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주1회 조사하고 읍면시가지와 방역취약지에 대한 주4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읍면 일제방역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방접종입니다. 사전 인공면역 투여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일반뇌염 예방접종을 1,657명에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 접종을 9,398명에게 적기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전염력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7, 8월에 738명에게 하였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 10월에 1,000명에게 투여하고 주민홍보를 8월∼10월 사이에 집중 실시하여 환자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입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를 152건 하였으며 주민홍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하수에 대한 주1회 정기적인 검사와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업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7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 1,44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매월 지원하여 환자 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 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4쪽 한방·양방 이동진료입니다. 기동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자 경로당 이용노인 4,490명을 대상으로 한방·양방진료 및 기초검진,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하였으며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노인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전년도에 65세 노인 7,400여명에게 무료 독감접종을 하였던 바,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여 폐렴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계층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생아 출생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 얼마씩입니까?

정부지원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오른 겁니까, 그대로 30만원씩 합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0만원했고 금년에 10만원 올라서 30만원입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똑같습니까?

도시는 지급이 안 되고 농어촌거주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생했다 하면 30만원 지급한다,

몇 명이 되던지간에.

이런 사항을 되도록 각 면 이장단 회의때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없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임신 분만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줬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마는 재정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면 책자나 화보 신문꽂이에 비치하고 하죠?

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확인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것이 꽂아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홍보물이 주로 꽂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환자를 위해서 타병원에서도 홍보하는 책자도 있고 약품회사에서 홍보하는 책자, 리후렛, 소형인쇄물 등등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전남예향지 하나 꽂아져 있던데, 강진군의회지와 청자골소식지, 반상회보, 군에서 발행한 책자 그리고 군에서 지원한 문화원이나 문사보전연구회에서 발간한 동문매방가, 이향래가 등 책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던데, 비치가 되어 있으면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도 않고 군정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청자골소식지만이더라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지나 군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보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보면 군 홍보가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해서 강진군 홍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재배면적 90%인 488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으며 2005년도 교환용 증식시범포 38㏊헥타를 조성하여 2005년도 생산량의 소요량 41%를 생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 시비지도를 위해서 논토양 정밀검정 시비추천을 2,000㏊에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자운영 재배답에 대해서는 50%이상 절감시비지도를 하여 질소비료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05년도 종자용 실증시범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맛좋은 쌀 생산지도를 위해서 질소비료 절감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0쪽 친환경농법 농가실증 시범입니다. 지역환경에 맞는 친환경농법 발굴 농가실증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참게이용 친환경쌀 생산실증은 치게입식을 1.5㏊에 완료하였으며 치게생산을 위해 400만 마리를 부화해서 9,000평에 방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운영대체 윤작작물 완두콩 재배실증 1㏊, 긴꼬리투구새우 이용 친환경 벼농사 실증 1㏊, 논보리 대체 친환경 윤작작물 실증 0.6㏊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칠량 동백리 치게입식 예정포장은 게 천적 남생이가 많이 발생해서 1㏊를 포기를 하였으며 치게생산을 위한 포장이 원거리 즉 해남화원에 있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사내간척지 군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채소 연작장애 대책 시범 1개소, 천적이용 생물적 방제 시범운영 6개소, 기능성오이 농산물 생산시범 3.3㏊를 추진하였으며 토양병해충살균소독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토양원수소독기를 구입해서 농가가 임대 사용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화훼 새 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 2개소,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53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 보급과 재해경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미세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시범 1개소, 복숭아 시설재배 개선 시범사업 1개소, 기능성배 농산물생산 시범 1㏊를 추진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전시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54쪽 버섯 및 특용작물 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은 병 버섯 액체종균 이용기술 시범 1개소, 민속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2.5㏊를 조성하였으며, 울금 지역적응 실증시범 사업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새로운 약용버섯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휴경지 원예용 조사료 증산에 따른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특별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충 포집기를 5개소에 설치하여 해충방제에 기여하였습니다. 256쪽 농가경영·지식농업 선도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으며 원격영농교육 및 상담시스템 운영20회 7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3회 62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개최 3회 83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새영농설계교육은 2,24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회에 201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3회 62명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 제공과 기술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258쪽 가로화단용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우량 꽃묘 생산으로 계절에 따른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청자촌 테마꽃동산 및 학습포는 1,800평을 조성하고 있고 넝쿨작물 터널도 80m를 완료하여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여름 꽃 청자문화제용 생산은 금잔화외 17종 222,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농어민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과 후계농업인은 경영개선 및 영농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제고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능력함양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수지침 자활봉사활동 4회에 134명, 읍면생활개선회 연찬 및 영농교육은 8회에 302명을 완료하였으며 여성생활문화체험교육도 수지침반, 생활도예반을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소비자대상 생활원예반 교육은 도시여성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여성생활문화체험교육 농촌여성 한마음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를 2개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환경친화형 공동화장실 설치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사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가입은 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13명이 취득하였으며 선진지 농업기술 해외농업연수 2명과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활동강화로 농업인 접촉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도 국가기술자격취득 독려 및 지원토록 하고 영농도우미제 활용으로 재해 예상시 신속 대처하는 등 농촌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을 관광 자원화하여 농촌활력을 도모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적극적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성전 대월마을에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마을주민 현지견학을 3회 실시하였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테마를 확정하는 보고회를 끝마쳤으며 10월중에 개장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차별화된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군으로써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움 개최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군 홍보와 유기농업 기술습득을 위해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3일 예비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시를 11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금후 최종안을 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심포지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며 예산은 2004년도 국비 4억, 군비 4억 8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5년도 국비 5억 5,0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기술센터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면적은 20,000㎡이상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향상과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강진군농업발전에 소장님 기여가 많으십니다. 강진쌀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아직 없죠?

예, 강진RPC에서 천명, 도암에서 간척지쌀….

물론 개인정미소나 RPC에서는 어떤 상표를 갖고 있지만 즉 함평하면 '나비쌀', 해남하면 '한눈에 반한 쌀' 이런 강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우리군에는 한 브랜드는 없습니다.

강진을 상징하는 브랜드는 아직 없죠?

예.

강진을 대표하는 통합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강진쌀을 홍보하는 계획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3년전에 강진대표브랜드를 '한사랑 쌀'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각 농협에서 농협대로 별도로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타 군에 못지않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진은 농업을 70%이상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진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국에서 해남같은 경우는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하면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강진쌀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를 연구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 면적이 2003년과 2004년도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2004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2, 30%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내지 30%요?

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지원을 보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각종 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친환경농업이 어렵습니다. 저는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되지만 농민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농업도 힘드는데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더욱더 힘듭니다. 친환경분야에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그쪽에 미쳐야 성공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옴천면에 친환경농업특구를 지정했는데, 동료의원이신 김태정 의원께서도 어제 농산과 업무 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첫째, 진실로 친환경농업의 의지가 강한 농민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토질 즉 말해서 미생물이 풍부하고 그 여건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품종문제도 상당하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박자가 맞았을 때 그리고 농산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농협에서는 가공·유통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지금 22개 시군에 농지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해남을 제외하고 몇 위 정도 됩니까?

7, 8위정도..

그렇죠?

예.

쌀브랜드 10위권도 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책임 저도 압니다.

하려는 농민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술보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를 반대쪽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할 때에는 기술센터 직원들과 농민들이 자주 접촉을 합니다. 특히, 상담소장, 친환경농업담당 등은 접촉을 많이 하는데 이걸 농산과로 이전을 시켜주다 보니까 행정하고 농민하고는 상당히 접촉이 기술센터보다는 덜 된다고 보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기업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한두 번 더 볼 수가 있고, 업무가 상반되다보면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기술지도를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을 볼 때 보통 선생님 그러죠?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아까 얘기했던 삼박자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농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기구가 문제가 되는 게 도에서부터 친환경과가 생기고 군청에 친환경농업계가 생기다보니까 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고쳐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지, 친환경농업계를 만들어 놓고 업무가 없다 그럼, 조직이나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은 다른 것은 않더라도 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군이 농업군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기가 필요합니다. 금년 WTO협상도 되고 있고 하니까 기술적인 노하우는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긍심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한 이 시기에 전문인력이 없죠?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편입니다.

그 부분을 행정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술과 농협이 진짜 삼위일체가 되고 산학협동이 돼서 진실로 친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중간 기둥역할이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힘을 내시고 진실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의문난 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참게이용 친환경쌀 생산 실증 2년차 추진 2.5㏊ 칠량, 옴천 그랬는데, 옴천은 작년에 참게로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옴천은 안 했는데 왜 여기 들어 있는가요? 좀 의문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농산과하고 참게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앞으로 참게이용을 위해서 참게농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칠량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는데 끝 마무리에 소장님께서는 참게농법을 실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맞을 텐데, 내년에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했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농가에 보급해서 군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한겁니까?

참게농법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도 담당자가 견학을 가고 중국은 많이 발전되고 작년 1년차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옴천 특구이기 때문에 모든 친환경농업을 전시도 하고 실증을 해서 옴천에도 참게농법이 가능한지를 실증한 사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많이 참게가 죽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일부 살아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완전히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에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군에서 한번 실험을 해서 성공했을 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잘못돼버리면 실험도 안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면은 1년, 2년정도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농업 수요는 늘어나고 농가에서는 새로운 제초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게가 좋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직접 농가에 해서 빨리 기술센터에서 하면 2년 걸릴 것을 1년 안에 똑같은 기술을 투입해서 하면은 빨리 농가에 공급한다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하지 않고 농가쪽으로 돌려서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참게가 제초를 한다는 의미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제초를 2년간 했다고 했는데 성공한 데 있습니까?

금년에 칠량같은 데는 풀이 전혀 안 나고 있고, 작년에도 풀이 없는 토양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초하지 않고 재배를 했습니다.

저도 칠량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하게 지도소에서 실험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군비가 투여되는 시점에서 그걸 실험을 않고 농가에 해서 실증시범포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했지만 성공을 못한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가 보시고 늘 관찰하시고 해서 이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분명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성오이 농산물생산시범포 3.3㏊ 여기는 기능성을 만들려면 게르마늄으로 합니까?

예, 게르마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게르마늄으로 할때 공급이 옴천에도 들어왔는데 게르마늄은 포대가 20㎏으로 된 것 같던데, 포대는 잘 모르겠지요. 제가 뭘 묻고자 하냐면 게르마늄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게르마늄은 표기가 없습니까?

성분 몇 %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니, 이것은 게르마늄이다 20㎏, 어디에 좋다 그런 성분표시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포대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게르마늄이라고 써져 있을 건데요.

옴천에 게르마늄이라고 들어 왔는데 설명문이 없이 들어 왔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오이에도 그렇게 게르마늄이 오는 것인지….

옴천 논에 한 것은 게르마늄 원석가루이고 우리가 오이에 하는 것은 게르마늄원석에서 추출한 물입니다. 거기는 들어 있습니다. 6천 ppm이 들어 있다는 성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석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어도 됩니까?

있을 겁니다. 몇 %로 들어있다는 것이.

전혀 포대에 이름도 안 적어졌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친환경 쪽으로 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체념을 하고 느껴봤을 때는 우렁이가 지금에 와서는 천적이다. 언론매체에서 나왔지요?

해충이라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절대 해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오리농법을 했을 때도 우렁이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참게농법을 해가지고 칠량 해놓은 데를 보니까 거기도 우렁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렁이가 해충이다 얘기를 했는데, 해충이다는 얘기는 벼가 자랐을 때 벼를 먹기 때문에 해충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증명을 했냐면 저희 집에 논이 짜투리가 되어 가지고 이양할 수 없어서 수답직파를 했습니다. 수답직파를 하고 촉이 튼 다음에는 말렸습니다. 말리다보니까 물이 있었을 때는 우렁이가 다니면서 싹이 올라온 것을 먹지만 물이 없었을 때는 우렁이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벼가 다 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절대 해충이 아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간다면 우렁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는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면서도 농부가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굳이 해충은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종합해서 개발을 하십시오. 저는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렁이농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아직까지 우렁이농법이 어느 친환경농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척지에 담수직파답에 문제에 있어서 해충이다 하고, 환경론자들은 환경파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필리핀 같은 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순수한 농업분야만 갖고는 우렁이농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월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동하지 않도록 우렁이를 넣고 나중에 우렁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오리를 몇 마리 방사를 해서 산란을 못하게 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금년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분뇨 및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수토실 및 맨홀청소 주2회 수질관리자 교육 2회 2명, 자체 수질검사실시 주5회 6개항목, 정기·수시 하자검사실시 7회, 분뇨 슬러지 무상공급 16농가에 120톤이며 금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탐진강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개선입니다. 방침은 상수도 기술지원 결과 시설개량 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과 소규모 개선가능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의 정수와 원수 및 급수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정수시설 개선사업추진 6건과 기타 취·정수장 관련사업 추진으로 강진읍 구정수장 부지정리와 강진읍 정수장 관리사 및 사무실 보수,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 취·정수시설의 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의 보강 및 확충으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시행으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7건,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의 지속추진과 소독약품 정기배부,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진, 칠량, 도암, 신전, 성전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관로 37km, 배수지 5개소 설치에 사업비는 74억,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후계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8월 30일까지 이행하고 9월중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추후에는 대구, 옴천면의 광역확장계획으로 배수지 위치까지 추가 관로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소요사업비가 42억으로 저희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추가관로 매설구역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에 따른 누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위치이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상수도 탐사장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금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제수변 및 수압계 설치와 내구연안 경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에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 21km를 사업비 82억 1,900만원으로 2005년말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방침은 하수처리 효율증대를 위해 하수관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그동안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차 시행분 11㎞에 사업비는 27억 2,900만원과 전면 책임감리 1차분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진행과 CCTV조사, 수밀시험, 용지보상 등을 발주하겠으며 전면책임감리 2차분은 2004년 12월, 공사 2차분은 2005년 4월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가지 전지역 도로굴착으로 교통소통 장애에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용량 1일 550톤 차집관로 7.5km에 사업비는 65억 6,100만원 소요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예정으로 방침은 총괄 계약하여 연차적 추진방침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선진지 견학을 7월중에 실시예정이며 9월중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과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마을양식장 피해를 예상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대책으로 최종 방류관로 위치조정과 동일공법으로 운영중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서 처리장 부지를 조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마량면 일원 하수관거 4.2km중 본예산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강진읍 하수관거 1.2km를 준설 완료하였고 추경예산 확보분으로 강진읍 나머지 구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은 8월중 마량면 소재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동 화방, 마량 연동, 신전 노해등 3개지구를 사업비 18억 7,000만원으로 2005년 3월 완공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마을 하수도사업 추진방침으로 추진실적은 200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은 7월중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후 8월경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누수 조기발견을 위한 수압계 설치입니다. 강진, 마량, 병영의 상수도 급수구역에 수압계 36개소와 제수변 15개소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계획으로 방침은 최근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완료한 병영면 상수도 시설외 수압계를 우선 설치하여 수압계의 기능과 효율 분석후 강진, 마량 상수도시설에도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금년에는 병영면에 9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제수변 7개소와 수압계 8개소를 설치하여 수압계의 주기적인 순찰기록으로 수압의 변동사항 분석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으며 2004년 이후의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관망도 전산화계획을 구축하고 2006년도에는 강진, 마량 지방상수도 수압계를 설치하여 누수지역 조기발견을 복구로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켜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방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영길 의원입니다. 보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옴천 탐진댐 보호구역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담당하시죠?

보호구역지정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담당합니까?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인원동원만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했습니다.

군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직접 보호구역지정은….

그러니까 보호구역지정이나 보호구역관계나 탐진댐 등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이지?

지정된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면 담당이 당연하게 돼야 맞는 것이지, 관리를 하는데 보호구역지정 하는데 그럼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만 와서 연계한다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온다면 군으로 내려 와서 군에서 분명하게 소장님이나 계장님 모시고 가서 보호구역 지정할 때 대두가 될텐데 그 관계가 정립이 안된다면 저희들은 도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업무를 안보고 있습니다.

언제 담수한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인데 피해를 당해도 군에다는 하소연을 못한다면 군민들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 지정된 곳은 관리하지만 앞으로 지정될 구간에 대해서는 도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동향으로 보고 정도로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인데 생각해보십시오. 앞으로 담수가 되어 가지고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든지 안됐든지 강진군민이 안개피해로 인해서 작천이나 병영, 옴천 세 개면이 피해가 올 것이 뻔한데 그런데 군에서 대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우리군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군민들의 피해가 있어도 군에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있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의장님께서 선진지 다녀오신 뒤로 말씀드렸기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당초에 댐 건설할 때에 건설과에서 사전 피해영향보고용역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건설전에.

건설과에서 파악을 했다하더라도 지금 피해가 나온다면 어느 부서라도 맡아서 책임을 지고 도와줄 수 있는 군정이 돼야지 나몰라라 하고 도에서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한계를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 어떻게 정립을 해야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산사무소 소관업무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