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회기 중 안건이 없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급 이상 직원들과 위원님들과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차례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견례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제4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경제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와 인력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롭게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군산 농업이 한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인사소개에 앞서서 금년도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새로이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백진석 요금담당이 있습니다만 오늘 자녀가 수술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의 위원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출된 예비비를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사안들로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비비는 115억 9,747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2억 3,49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898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억 5,652만 9,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21억 3,116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0억 1,516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개의 특별회계는 82억 4,094만 8,000원을 편성 1억 38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모두 사용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 1월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경비로 3억 2,240만 5,000원을 사용하였고 작년 1월 대설로 인한 축산피해 복구비로 431만 6,000원,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11억 3,813만 9,000원, 여름 병충해 긴급방역 농약대로 4,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5억 530만 2,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 총 5건에 20억 1,516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6,100만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동아금속의 공장용지 분양 과오납금으로 4,282만 2,000원을 사용하는 등 2개 특별회계에서 1억 382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다른 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소룡동 교통사고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소룡동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이 특별회계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개야도 어업분쟁 관련 보상금의 예에서도 보듯이 다툼을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패소했을 때 필요 이상의 지연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난 뒤에 지급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면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가 곤란하시면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3년도 그전에 1심판결과 2심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야도 사건의 경우를 보면 바로 개야도 사건도 의회차원에서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함으로 인해서 4억원의 추가이자로 연 25%의 추가이자 부담이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한 얘기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비비지출의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은 고유의 목적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에는 금번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수선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특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제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론이 있는데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특별회계는 사고의 예방, 또 교통관련 시설의 개선 그쪽으로만 써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고 또 교통관련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배상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법리적인 것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출이 되었고 결산검사까지 끝났는데 앞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다시 연구한다고 하면 소신없이 지출한 것이 되고,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통관련 범칙금 그 부분과 그리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해주는,

바로 스티커 발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스티커 발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을 손해배상에 쓰면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산검사 의원들이 20일간에 걸쳐서 했던 의회의 결산검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고 아까 양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같은 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재정립을 하겠다,

지금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관리 유치하는데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태풍을 만나서 신호등이 부서졌다든가 그때는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또 진행중인 중에 1심에서는 판결후에 2심과 상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상고 전에 패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 바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시설물이 잘못해서 2심판결에 의해서 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상명령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배상할 사유가 안 생겼을 텐데 그 부분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금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결국에 시장이 돈을 물어내야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최종적인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건 사고가 난 후에, 개야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연 25%에 달하는 배상금, 전번에도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배상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아야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는 그만하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한 경우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부실관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 대한 개요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이 아주 많이 다발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큰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맨홀의 뚜껑이 없어서 사람이 빠졌다든지 맨홀 뚜껑이 튀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만수 위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발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 표현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주문에 보면 전적으로 100% 군산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군산시의 책임이라면 군산시의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 교통사고 현장상황에 그 신호등이 일반 신호등하고 달리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로였습니다. 2001년도이어서 저도 예비비 승인 때문에 경위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 딱 하나 있는 특수한 신호등입니다. 어떤 신호등이냐 하면 일반등으로 항상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신호등으로 있다가 건널 사람이 생겨서 보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당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30초 후에 청색등이 들어오면 그때 건너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입니다. 저희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위치가 파손되어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신호등이 165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지보수를 할 때에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창구에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업자를 계약해서 보수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보완해서 교통시설물 보수를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운전자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을 확인해주는 모니터요원제를 시행해서 지금은 전화가 오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호등이 고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맞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165개나 되는 신호등 전체를 계속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매일 확인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러한 고장이,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고장이 접수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전에 고장이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접수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취하지 않았군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군산시의 책임이고 위임을 받은 경찰서의 책임은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까?

신호등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체계가 97년 2월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자본이전 형식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97년 2월 이전에는 신호등 설치, 유지보수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2월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단지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을 운영하는 것만 그때 97년 2월 이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에 서 경찰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 가면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호등 설치할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가 나서 설치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규제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발주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경찰서에서도 위임과 위탁을 받았으니까 일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군산시에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해야 되는 책임이 다 있다고 한다면 구상권을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군요?

예.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신호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군산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신호기의 유지관리 책임은 여전히 군산시에 귀속된다”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당일날 누가 고의로 어느 사람이 했는지 모르게 부서졌을 때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도 시에서 대응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신호체계를 동시신호체계로 바꾼다면 어떠한 다음의 사고에도 군산시가 책임을 안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동시신호체계는 어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거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구역이 산업도로로써 옛날처럼 빠르게 달려야 될 구간 같으면 좋은데 거기가 50㎞ 구간입니다. 50㎞구간에 지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동시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호체계로 만들어주어도 될 것을 이와 같은 폭탄을 안고 시에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동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이 사건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경찰서에도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적으로 군산시 책임이라면 군산시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현재 예상하는 금액은 전체 2억 7,000만원 정도 돈에서 30% 정도만 결국은 택시조합으로부터의 구상권을 받아서 8,3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6,100만원 기 지출된 금액도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총 지출금액에 사실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정을 않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교통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관리 하는데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주기 위해서 책임의 소지를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2001년도 10월 12일날 맞습니까?

예.

그 사고 장소는 누구 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해마다 교통사고가 한명 아니면 두명씩 꼭 죽었습니다. 계속 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호등을 요청해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10월 12일날 놓았었는데 거기는 사거리가 아니고 바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씩 둘씩 건너가다 죽고 해서 그 동네에서 불안해서 살 수 없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해서 놓았는데 달은 지 약 6개월만에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고났을 때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신호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건너가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스위치 누르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스위치 누르는 것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파손을 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발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저희집 옆에 사는 처녀와 남자하고 두명이 건너가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2심에서 졌었죠?

예.

그래서 2심이 끝난 뒤에 예비비 2,10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예.

만약에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이자가 몇% 나가는 것입니까?

25%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심 재판에서 졌으니까 이자는 물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비비 지출을 해서 매듭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대법에 상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해조정, 법원조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받고 그렇게 해서 매듭지은 것이죠? 대법에 안 가고 끝난 것이죠?

그쪽 택시조합하고 저희시하고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를 했을 때에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누구 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구간이 군산시내에 아마 한군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간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앞으로 사고 안 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통 신호등을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아니,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옛날에는 고장났다는 접수가 되면 그때 다시 업자를 계약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전화를 받든지 시민들이 해주든지 우리가 가서 발견을 하든지 순찰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법률에 의해서 일부러도 계속 신호등을, 이번에도 장마를 대비해서 누전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일제점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체제가 아니면 조장 발전을 알 수 없었고 그 신호등은 특수한 신호등이라 신호등이 계속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발견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신호고장 같은 것을 빨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택시운전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모니터요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보는 대로 전화를 해주면 우리가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바로 보수 하는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이 완성되면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신호등 동시 체제, 말하자면 연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계속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와서 때려부수면 이것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책임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찰도 많이 하고 모니터 요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50㎞인데 100㎞ 이상 달리다 사고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택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배상을 하고 그부분에서 사고가 났는데 신호등도 사고 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배상비율을 정해서 사고 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과실 책임도 따지고 해서 배상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시에서 이정도는 내라, 당초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을 구상청구를 했었습니다.

민간인이요?

아니, 그 택시조합에서요. 1억 5,091만 8,964원의 구상청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판결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돈하고 지금 조정안으로 1,200만원,

보상청구액이 그쪽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지금 조정안이 지난번에 6,100만원을 지급하고 1,2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조정안으로 나와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지금, 우리는 그쪽에서 승리를 한다면 저희들도 우리시 고문변호사 송서재, 김귀동 등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우리가 조정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가서 의견을 물었더니 고문변호사들께서 자문결과 항소를 해도 우리시에서 책임지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을 한다면 수용할 계획으로 결심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찰서나 군산시나 법률적으로 볼 때에는 보상청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법률적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추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잘못은 다른 데가 있고 공무원이 책임진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말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게으르지 않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자리에 정기적으로 가서 간다든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 또 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심에서 졌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해도 됩니까?

(침묵)

이런 것입니다. 판결분을 보니까 항소 만기일이 2003년도 2월 10일, 그후에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떤 목을 설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불요불급하게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10개월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버린다, 과정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인데 본 위원은 예비비 자체에서 재난 같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대설 같은 것, 축산피해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잡아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재난사고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통계적으로 겨울이나 여름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예비비 자체에서 항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보다는 예측을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위촉을 받은 김경구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51억 6,400만원으로 수납액이 98%인 4,349억 5,400만원, 지출액이 77%인 3,428억 8,500만원으로 920억 6,900만원이 차인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484억 4,500만원, 사고이월 195억 7,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9억 4,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100만원으로 2004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734억 9,800만원은 수납액이 98%인 3,644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이 78%인 2,896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48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50억 1,700만원, 사고이월 177억 9,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8억 8,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716억 6,600만원은 수납액이 98%인 704억 9,400만원, 지출액이 74%인 532억 4,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72억 5,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4억 2,800만원, 사고이월 17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2년도말 168억 7,8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9억 5,000만원 수입에 11억 3,300만원을 사용해서 2003년도말 현재 176억 9,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보증금채권, 미수금채권 3종으로 2002년도말 89억 1,100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액이 47억 4,300만원이고 소멸액은 58억 6,7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77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5,000만원입니다. 채무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1,667억 3,000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액이 14억원, 소멸액은 364억 1,9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3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2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384억 7,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4,752억 8,400만원에서 2003년도 증가액이 214억 2,300만원으로 소멸액은 7억 3,000만원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 4,959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02년도말 68억 7,600만원에서 2003년도 증가액이 4억 5,800만원이며 소멸액은 9,5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7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김경구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예비비 지출의 건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지난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승인의 건과 연계해서 이 의견을 빼는 것이 맞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조치는 해놓고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물론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집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특별회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전후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굳이 우위를 따진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 의결이 우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사전에 이런이런 내용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회계과장 문형천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전종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