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안건 1.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산하 과장과 소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하도록 수거방법을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봉투의 금융기관 위탁판매에 따른 보완사항,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시 납부필증의 구입방법과 배출방법 등을 개정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방법과 가격결정 그리고 금융기관 봉투 위탁 판매에 따른 수수료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과 판매자 준수사항 그리고 취소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입니다. 2004년 7월 12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그간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인근 판매장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 규격봉투의 금융기관 위탁 판매에 따른 보완사항과 판매소 지정, 취소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납부필증 구입방법과 배출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2항 제13조의 1, 제27조제1항과 2항은 쓰레기봉투의 제작방법과 가격결정 그리고 금융기관에 규격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13조의 3 제1항에서 3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시민에게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판매소의 판매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 1, 제14조의 2, 제14조의 3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취소의 기준을 정하고 판매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에서 매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익성을 제공하고 또한 쓰레기봉투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종전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자유로이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사전 신고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건

다음은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이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그리고 제2장부터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체육시설, 후생복지시설,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며 체육센터의 이용허가는 개인 및 단체가 1회 입장권과 회원권으로 이용료를 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하여 하절기에는 5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부터 21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초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일괄 이용토록 하여 1일 입장료 2,000원, 월 회원권은 4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용의 제한, 개방제한, 이용의 거절 및 퇴장,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초과이용, 이용료의 감면과 절차, 반환 등의 이용관계를 각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권, 이용료징수, 체육지도자 배치, 휴관, 시설의 관리 조문을 두어 시설주체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고 체육지도자와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위탁에 대비하여 민간 또는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비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설이용에 관한 허가와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시설의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군산시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이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주차장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편익제공으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과의 업무분야란에 국민체육센터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바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추후 본 조례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조례제정안 총칙 제2조6호에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의무경찰을 포함한다.」했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꼭 군인이라고 해서 정복을 착용해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이치에 맞지 않아서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경을 말하며」라고 해서 ??정복을 착용한??을 삭제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2조7호에 보면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뒷장을 보면 납부하는 부분에서 성인, 어린이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어른??을 삭제하고 ??성인??이라고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2장 제3조2호에 보면 후생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매점, 홀/커피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체육센터 내에 매점이라든지 탁자를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커피숍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고 커피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체육센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느냐 해서 “매점, 홀/자판기”로 해서 “커피숍”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5조2호에 보면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인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 제9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했는데 보면 하절기는 10월말까지 해서 주간은 05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썸머타임제가 되어서 주간은 1시간을 늦추어서 06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인데 17시에서 20시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인데 여기 제12조에 삽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료의 감면이라는 것은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25m 5레인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하고」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12조에 5호 6호로 넣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별표】이용료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입니다. 지금 월명체육관은 월 이용료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명체육관은 도시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적으로 되어 있고 또 월명수영장이 7～8,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갖다가 설치했고 우리 시비가 부족되어 4억원을 플러스했는데 사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용료를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건물이라도 지었다면 월명체육관과 같이 이용료를 받아도 되겠지만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갖다가 설치하였고 더군다나 위치가 대야, 개정, 임피, 성산, 서수, 회현 등 동부쪽 농촌동이 근거리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농촌은 자꾸 주거환경개선이 어렵고 이농현상이 많다보니까 이용료를 싸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여기 월정액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회 입장은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 어린이·경노는 1000원입니다. 회원은 성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 어린이·경노는 20,000원으로 했는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시 청소년·군인을 어린이· 경노와 동일하게 1회 입장을 1,000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원 월정료로 끊는 사람은 청소년·군인도 어린이·경노와 같이 20,000원으로 해서 지금 근거리에 9585부대 연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인들이 4～500명 정도는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료를 감면하였으면 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이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제9조에 주간이용시간이 동절기는 17시로 되어 있고 하절기는 18시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8시로 고쳐야 되고 2항에 보면 「1회 입장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2시간이면 잠깐입니다. 기분 좋게 건강을 생각해서 오신 분들인데 2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불쾌감도 생기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시간도 2시간을 1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9조2항과 3항, 제11조는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군산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 유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2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합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는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기타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대회 개최시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군산시에 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회유치 및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범위,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는 대회 유치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기타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도민의 염원인 2014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전북에 유치하여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유치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 시민의 참여의지 결집 및 열기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따른 범 시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위촉해서 위촉장을 군산시장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