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환경수도과장 이 형 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이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대행 계약서를 비롯한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대행 계약서입니다. 다음장에 협약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업무 위수탁 협약서는 용역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지역은 철원군 전지역이 되겠으며 협약금액은 2004년도분 136,537천원으로 공제액은 88,696천원입니다. 협약금액은 1,276,675천원으로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사항은 붙임의 20개 항목과 같습니다. 체결일은 2003년 12월 31일이며 위탁자는 철원군수와 수탁자는 제일환경주식회사 대표 최수열과 협약 체결하였으며,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발생사업장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건수는 총 122건, 수리건수는 121건, 취하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현재 신고현황은 신고건수 56건에 수리건수 56건이며 신고 및 처리내역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대용량 저수조 청소관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총괄 현황입니다. 지하 16개소, 고가 132개소로서 총 148개소이며 33개 건물에 지하저수조는 100톤 이하가 7개소, 100톤부터 300톤 이하가 8개소, 301톤 이상이 1개소이며 고가저수조는 100톤 이하만 132개소가 있습니다. 100톤 이상의 대용량 저수조 청소실적은 도표와 같이 유명아파트 등 6개소 건물에 지하저수조 9개소에 대하여 관리운영주체별 연2회 청소의무규정에 의거 상반기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체와 하도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은 시공회사는 LG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태영종합건설의 공동도급이며 감리자는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하도급업체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식회사 민한건설이 원도급에 639,850천원에서 하도급은 500,566천원에 하도급기간은 2004년 1월 25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으며 하도급율은 78.2%입니다. 기계공사를 비롯한 기자재 및 종합시운전에 관한 하도급내역은 주식회사 대성그린테크와 2,422백만원 원도급에서 1,945,790천원에 하도급액이 체결되어 하도급기간은 2004년 3월26일부터 2005년 7월7일까지이며 하도급율은 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취수장은 동송읍 장흥리 351번지 일원이며 정수장은 갈말읍 상사리 산92번지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257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9000톤에 관로매설이 17.02㎞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수성산업주식회사, 동서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과 감리단은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수장 시설로 흡수정 설치완료와 정수장시설로서는 정수장 진입도로 옹벽 50m, 정수장 수리구조물 부지조성 완료, 대성토부 가비욘 설치완료와 송수관리 420m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수장 집수거 180m, 정수장 시설로서 착수정, 혼화응집침전지, 급속여과지, 정수지 구조물 설치와 송수관로 600, 도수관로 910m에 관로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및 집행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개최로 각종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부락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상태라든가 중단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와 더불어 협력하여 주심으로서 현재로서는 원만한 사업시공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계관 현장설명을 지난 해 11월7일 한바 있으며 부군수님 주재하에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21일 주최하였고 주민대책위와의 협의를 10회 하는 등 올 3월30일 주민대표, 부군수님, 박성호 군위원님,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사업추진 재개를 협의하여 지난 6월24일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등 지난 3년간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기간은 농작물 생육기간인 매년 5월 초순부터 10월중에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쇠기러기, 까치 등 가해조수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6월말현재 34건에 55,275㎡, 2003년도에는 69건에 60,520㎡, 2002년도에는 51건에 36,122㎡로 파악되고 있으며 봄철 쇠기러기 등에 의한 못자리 피해는 피해내역에 미포함된 추정치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피해내역과 다음장의 2003년도, 2002년도 피해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따라서 봄철 쇠기러기 금년도 피해내역은 38농가에 261,360㎡로서 우리군에서 모판 7,500상자를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피해전수 조사를 지난 7월2일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7월31일까지 실시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총포허가 불가등에 따른 문제점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농작물 피해보상안을 강원도 및 환경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유해조수포획허가가 가능하도록 군부대에 지속적인 협조요청과 봄철 쇠기러기에 의한 피해 입은 논에 대한 모판지원 및 4월중 기러기퇴치 기동순찰반 운영을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와 관련 제도적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은 현행법령상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고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대상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이법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환경부에 제정중에 있어 면밀히 검토와 연찬하여 조례제정에 검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위탁처리업체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인 제일환경주식회사에 위탁기간은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위수탁비용은 총 1,276,675천원으로서 쓰레기 수거량은 1일 39.1톤 현재 청소인력은 미화원 22명, 운전원 11명, 사무관리원 2명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위탁수수료 산정근거와 13쪽 위탁수수료 산정내역, 14쪽에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500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약 78,155㎡, 매립시설은 11,300㎡에 매립용량 75,000㎡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로서 재활용처리시설은 집하장 선별과 중간처리시설 등 진입도로 확포장은 765m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47백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 기반시설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2005년도까지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공시설물 설치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고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2004년 2월5일 강원도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반대 문제에 대하여는 7월중에 양군이 협의하여 대화의 창구를 마련, 폭넓은 대화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금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설치공사 발주를 용역이 완료되는 2004년 하반기 이후에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기반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사업량은 상수도공으로서 상수관로 3.4㎞, 제수변 28개소, 소화전 4개소, 탁도제거기 1식, 오수공 공으로서 오수관로 3.8㎞, 오수맨홀 43개소, 오수받이 89개소, 펌프장 2개소, 포장공으로서 포장복구 38.8a, 아스콘포장 8.8a, 덧씌우기 115.4a가 되겠습니다. 부대공으로서 석축쌓기 11m, 수로관 540m, 조경공사 1식, 폐기물처리 콘크리트 1,861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양지리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지난 1월13일에 수립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는 지난 3월25일 실시하여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계약 및 착공을 7월중에 사업완료추진은 05년 9월까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야생조수보호사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 일원에 3,352㎡의 보호사를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2004년 5월8일부터 2007년 5월7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물은 4개 동에 644.67㎡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업체 근무인원은 조류보호협회 민간인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3마리의 조수류를 보호화고 있습니다. 다음장 19쪽 2003년도 및 2004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산정내역과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류 보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대행 내역과 11쪽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부대 쓰레기는 군부대도 사업장으로 봐서 군부대 자체내에서 매립지까지 운반을 해 주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재할용품 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환경과 협의하게 된 부대에 한해서는 부대까지 가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 주고 협약이 안 된 부대는 자체로 매립지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군부대도 사업장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협약은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위탁처리업체인 제일환경과 협약이 되면은 위탁업체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대는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따로 제일환경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금액은 결정 안 합니다. 기본이 군부대는 사업장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바로 매립지까지 갖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군부대와 저희가 민군관 협의차원도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위탁한 제일환경업체하고 조율이 돼서 협약이 된 부대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청소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군부대는 바로 갖고 오고 그런 실정인데 어느 부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단위부대의 반수이상은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거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철원군에서 미화원이나 운전원한테 급여가 상당히 높으네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 14쪽을 보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춘천시부터 화천군까지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보면 철원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되어있는데 현재 군청소속으로 넘어있는 미화원을 위탁업무가 넘어가면서 당초 42명에서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에 남아있는 미화원에 비하면 적습니다. 전번 의회때부터 현실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군은 선정을 해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고 있는 실정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14페이지에 보면 춘천을 비롯한 대도시는 우리는 내역서가 다 산출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대도시는 총괄계약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업체에서는 톤당으로 수거를 해 오면 얼마씩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표상으로만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무조건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괄계약을 하니까 군대처럼 지역이 넓어서 하루종일 일을 해야되는 입장이나 거기는 잠깐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일하는게 틀리고 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일을 시키니까 주는 급여라든가 수당을 조금 주어도 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군하고 틀리구요. 그리고 재활용은 군이나 시에서 직접한다든지 이런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안 맞아서 여기서 보면 수치가 두배까지 될 수 있는데 다른게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에 비하면 연 250천원에서 290천원이 적습니다. 아직도 현실화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현장에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불만이 있는데 현실화를 한꺼번에 갈 수 없어서 몇%씩 올려서 가던게 많이 선양이 됐다고 보구요. 아직 군 미화원에 비하면 250천원에서 290천원 정도 적은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정방법이라든가 가구수, 면적 이런걸 다 따져서 하는거기 때문에 틀리다 이거죠.

예. 쓰레기 종량제 담아 와도 예를 들어서 제일환경의 방식이 총 싣고와 처리하는게 1톤에 얼마다 협약이 내역서 안 따지고 시는 댓수를 따져서 그 금액을 주니까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우리가 내역을 안 따지겠금 협약이 되어있어서 저희하고 방식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위수탁협약사항에서 13조 2항이요. 지금 바로 전에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등의 조합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범위내 갑이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났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위탁을 주면서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위탁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2조3항에 보면은 군민의 편의와 군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났거든요. 우리 군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판단됐을 때 위수탁업무를 주어야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몇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비라든가 이율, 마진율 5%, 5%해서 10%가 1억 이상의 마진율을 우리가 재정상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계약기간이 금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 재체결이 되던 어떤 방향으로 가던 그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쪽 2003년, 2004년도 건축폐기물 발생 사업장 신고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지금 2003년도에는 122건,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관련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2항에 적용을 받고요, 신고대상은 공장에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이상 배출한 업체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요?

예, 공장에서는 폐기물은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한 업체, 공장의 폐기물은 1일평균 100㎏이고.

건축물은?

공장에서는 5톤이상 배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5톤이상 하게 되어 있죠?

예.

우리가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 나와있죠?

각종 건설 설계 폐기물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처리내역이.

철골골조가 258㎡가 제일 안나오는게 5톤이라면서요? 258㎡가. 무슨 얘기냐면은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데 258㎡이상 지으면은 폐기물이 5톤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건설표준품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 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제일 적게 발생되는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건축표준품셈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현재 여기 자료에 그 부분이 다 신고가 들어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건축물을 포함해서 일반 건설관계 총 망라해가지고 신고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까?

예.

다 들어와요? 허가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아예 환경수도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겁니까?

건설과 쪽에서는 각 과별로 발주하는게 있을지 몰라도 하고, 업체가 일반인이 건축을 하던지 하는게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모르죠. 협조가 안되는게 아니라. 그 대신 이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건설관계는 5톤이상 배출했을 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건축물할 때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공사 건설에 관한 사항이니까 5톤이상 배출되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게 규정에 의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58㎡이상 되는 부분은 다 신고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건축과에서 환경수도과에 이게 허가사항 일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기, 안승열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내용요지가 그 건설과 떠나서 건축업무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제가 여기까지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물에서 258평방미터이상일 때에는 표준품셈에서 5톤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되서 신고등 허가등 이루어져 갔고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요걸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었지만 차후부터는 민원봉사과에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하고 유지체계를 가져가지고 신고나 허가 건축물에서 나오는 제가 꼭 더듬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폐기물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담당자가 계장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폐기물 감시원 있잖아요.

환경감시제요.

네, 그런 거 활용안합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시 환경수도과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야 되는게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이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제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뭐 별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군부대에서 건축물 행위를 할 때에도 신고가 들어오나요?

예,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도 전방지역을 견학을 들어갔었는데 군부대에서도 건축물폐기물을 계곡에다 다 쓸어 넣고 있거든요. 이게 군부대에서 공사들이 많은데 제가 백골O·P쪽으로 지나가면서도 그냥 계곡에 다 방치시켜가지고 계곡쪽으로 다 밀어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건축행위한 군부대에서 특히 전방지역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할수 있게끔 계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쪽 대용량 저수조 청소관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법에는 이 저수조 이 부분을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 톤수로 계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수도법 제21조 제3항에 보면은 위생상의 조치로 해가지고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회,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장·군수는 그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저수조란 개소당 1회 100톤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요?

천인기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보통 건축물이 지금 우리 천계장님이 말씀처럼 그런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건물 일정 면적이 되면은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을걸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도법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면적 5천평방미터... 잘 다시 찾아보시고, 이거 점검한 일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도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담당자가 현장 다니면서 계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2004년도것만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언제 한것인지 있습니까?

2003년도요?

예, 이것으로 봐서는 6개월 안에 하기는 했는데...

1년에 두 번이니까 금년도 것만 제출해서 그렇고요...

작년도거 있죠?

작년도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조사하고 한 것 있습니까?

천인기 계획서 만든 것 있습니다.

아니, 계획서 말고 실제로 점검한 내역이 필요한 것이지.

천인기 예,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아파트에 잠깐 살아본 부분이 있는데 이 저수조가 상당히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자체적으로하든 위탁을 주어서하든 해야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이끼가 끼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것 보고서는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특히 장마통이라든가 이럴때 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우리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발병되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어도 그 저수조 자체가 깨끗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그 정수한 그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 미 이행한 단지나 이런 것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인기 청소를 하라고 통보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했는지는 점검 안해요?

천인기 하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천인기 예.

반드시 확인 했습니까?

확인도 했고요, 청소한 업체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 세륭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 청소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건축물 관리자가하든 아파트 관리자가 하든 하게끔 이런 것 만큼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미이행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체와 하도급체 내역과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 현황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2006년도 안에 완료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현재 계획은...

계획대로 하면은 가능하겠어요?

예.

2005년도 2006년도에 지방채를 92억씩 발행해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저희가 군비부담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이 180억에다가 2005년도 2006년도에. 군비부담액이 5십1억8천4백인데 이게 과연 재원상 재원마련에 이상이 없겠나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가능 하겠습니까? 좀 벅차지 않으시겠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군비부담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김화상수도는 지방채 잔액이 어느정도 돼죠?

천인기 5십9억2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5십9억이요?

천인기 예.

지방채 잔액이죠?

천인기 우리가 환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지금까지 쓰고 남은돈.

남는돈?

천인기 예.

그러면 김화상수도 사업비는 얼마죠? 2004년도.

천인기 2004년도분은 15억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있던 돈하고 합치면은 70억원 됩니다.

그러면은 74억이네요. 사업비는 15억이고요?

천인기 2004년도분은 15억이 있는데요.

아니, 올해 사업비.

천인기 전체 사업비요?

예, 전체 올해.

천인기 전체 사업비가 90억 됩니다.

90억이요?

천인기 예.

실장님, 우리 올해 기채상환하는게 52억이죠?

52억.

52억은 어디다 쓸려고 52억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김화상수도 입니까? 김화, 갈말 상수도 배분액이 어떻게 돼요? 기채발행 하시면.

천인기 총 52억중에요, 갈말이 27억.

갈말이 27억이요?

천인기 예, 그러고 김화가 25억.

이거 잔액이 또 남네요. 올해 갈말이 사업비가 3,300백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004년 6월 19일부터 2005년 4월 14일까지 3,300백만원 이잖아요? 잔액만 가지고도 55억인데, 갈말이. 갈말상수도사업비 우리 지방채 발행한 잔액만 해도 55억 아니예요? 그런데 52억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의문시 되는데. 김화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천인기 90억 됩니다.

90억정도 되고, 그러면 16억 차이가 나네요. 25억이면 내년사업비 이월분까지 거의 맞는다 치고, 갈말은 지금 잔액가지고 남잖아요? 현재 잔액가지고도.

천인기 지금 현재 잔액은 계산상으로는 5십억3천4백이 남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지출이 안된거요, 지금까지 공사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다 끝났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어서 남아 있는 것이고, 실지로는 지금 상태로 따져서 18억정도가 지출이 안 된거예요.

18억이?

천인기 예.

그럼, 지금 나간다는 것은 6월 19일날 3차년도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3차년도에 대해 18억 아닙니까?

천인기 3차년도 공사비가 3,300백만원이고요.

예.

천인기 이 3,300백만원 지금 선급금 정도가 지출이 될것이고요, 그리고 잔액으로 남아서 내년 준공금으로 돈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되는거니까 내년 준공금으로 다 지출이 될것이고요. 그래서 55억3천4백 남았다고 잔액으로 남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내년 4월 14일 이전에는 다 나갈 돈이죠.

다 나가는데 갈말만 해도 27억을 기채발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4월 14일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까지 해도 지금 남는데 27억을 또 올해 발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그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애시당초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해준 것이 몇억이죠? 실장님.

97억을 했습니다.

97억이죠?

그래서 이것만 끌어올려고 그러거든요.

97억중에서 52억만 발행을 해가지고, 벌써 발행을 했죠?

천인기 예, 해서 지금 다 받아온 돈입니다.

이 52억이요?

천인기 예.

그런데 이 52억까지 지금 이 52억은 자료상에 안나와 있단 말이야. 52억은 이 자료에 들어간 금액이 아니거든요.

천인기 지금 52억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거죠.

어떻게 52억이 포함이 돼요. 2004년도 52억에 27억이 포함된 금액이예요? 서류상에.

천인기 예, 27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럼 27억이 여기 포함이 되었다 그래도 잔액이 55억인데.

천인기 2004년도에 군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고요, 환특자금으로 22억, 지역개발기금으로 5억 해가지고 27억이 확보가 된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된 돈, 금년에 27억 다 합쳐서 쓰고 남아있는 돈이 55억이고, 이 돈이 내년 4월까지는 다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7억을 합쳐서 55억이다?

천인기 예.

그럼 55억가지고 우리 갈말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올해.

천인기 지금 3차년도로 계약한게 3,300백만원이죠.

3,300백만원, 그래도 남잖아요? 22억정도가.

여기 3,300백만원다 이렇게 5쪽에 하단에 있는 것은 차수별로...

아니, 그러니까 차수별로 인데, 기 나가야될 금액 아닙니까? 선급금은 나갔을 것이고, 2004년 6월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선급금 나갔을 것이고 전체금액이 3,300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55억인데 그래도 22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에서 차수별 1,2,3차수별로, 3차년도는 3,300백만원인데 이것은 차수별 시공업체하고 계약된 금액만 여기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관급자재비라든지 등등 다른...

위원장입니다. 지금 기채에 관련해가지고는 실장님께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이자를 물어내면서까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면서 이 기채를 발행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 철원군 재정상에 손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사업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채를 발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갈말상수도, 김화상수도 기채발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감독관은 누구죠? 공사 총괄적인.

총괄적인 감리는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

아니, 감리 말고 우리 철원군 사업이니까 직원 누가 담당을 하고 있냐, 묻는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 관리담당이.

임홍순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확장이전사업은?

상수도관리담당이...

천계장님?

예.

이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를 줄 수가 있죠?

천인기 예,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도에서 하도 줄 수 있습니까?

천인기 그건 안됩니다.

그건 불법이죠, 지금 정확한 근거는 잡지 못하지만 지금 하도에 하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청에서 하도를 줄 때에 원청에서 이익을 남기고 하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에서 하도를 줄 경우에 이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이거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도확장이전사업 또 하수종말처리장 진짜 큰 금액들입니다. 우리가 서민들은 감히 그 금액이 얼마큼이나 되는 돈인지 알수 없을만큼의 큰 돈입니다. 백억대가 넘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난 3년간 야생조수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피해현황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가해 조수들은 현실적으로 봐서 점점 증가를 하는 형편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증가는 사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철새라든가 봄철 새들이 일찍 떠나지를 않고 그래서 피해가 못자리피해 해가지고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조수들이 먹이사슬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점점. 특히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더 그게 증가율이 두드러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본 것으로는 조례제정이 어려운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답변상에는. 이게 지금 동법시행령 환경비 제정중 이렇게 해났는데, 2005년 2월 9일날 제정이 되는거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농정과에 관련되어서 보고할적에 지금 본 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본 법이라니요? 야생동식물보호법?

예, 법률 7127호로 금년도 2월 9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부칙에 보면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 내에 환경부에서 시행령이 제정이, 시행령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게 제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되면은 거기에 어떠한 범위를 갖추어서 내려올지에 제약의 추세를 봐야지 조례가 제정이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환경부나 도에서도 어제 그저께 날짜로 문서가 또 왔습니다. 시행령을 지금 검토하고 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 의견을 내라는 것도 왔고 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시행령이 제정이 되는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것을 아까 보고 드린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 2항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여기에는 각 항이 2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디에 저희 입장으로서 적용될 때가 뚜렷치는 않고, 적용을 시킨다면 7호 같은데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보존지역밖에 더되지 않습니까?

령이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은 지금 제정중이니까...

시행령에다 집어 넣겠다?

령에 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 강력히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6조 규정에 의한 시도부 야생동물에 인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상에 피해를 입은자, 이렇게 났는데, 이게 지금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도 안들어가죠?

야생동식물에는...

아니, 멸종위기?

문병규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가죠?

문병규 예.

그 다음에 우리 시·도 강원도 보호야생동물에는 들어갑니까?

문병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령하고 규칙이 어저께 그 초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보호법에 보면은 2조 2항에 7항 “그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 령이 정하는 지역”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령에 시행령 그 초안에 어떻게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기준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강력히 여기다가 민북지역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계속 그것은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도 보호동물이 아니더라도 지역으로 규정을 해주면은 가능하다?

문병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다 한번 의뢰를 해보시지 그래요. 시도 보호동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잡지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 접경지역에서. 보호동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문병규 보호동물이라는 것은 멸종위기에 준하는 동물을 보호동물로 지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많이 유해를...

잡지도 못하게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런것들을 강원도에서 보호동물로 인정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냐고도 강원도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놓고, 또 여기도 해나야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부에다 중앙부처에다 그 여건을 받아줄 것 아닙니까?

문병규 그 부분은 강원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강원도를 거쳐서 올라가요?

문병규 예, 강원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올봄에 피해를 많이 보다보니까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나 양구 같은데는 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어느 규정이 없이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추세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도로 우리 피해농가들이 좀 조금이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주민과의 간담회때 약속이행 나온거 있죠?

예.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략적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대표하고 주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로 해당실과에 업무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노라고 해서 그 계획은 저희가 다 받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회신은 해주고 그 후에는...

뭐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는게 없죠?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냥 세월가면서 그냥 강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된대로 해당부서 과별로 자체계획 수립해서 된대로 챙겨가지고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각 과에서 업무협조 받으셔가지고 확실히 챙겨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

왜냐면은 연천은 연천이고, 철원군 관내 실지 해당되는 읍에서 말썽이 안나야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가 철원군에서도 대단위 사업이 최고로 많고, 사업부서 중에서도 가장 힘든 현안사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위로의 말과 더불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율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연천군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큰 현안문제는 뭡니까? 침출수 입니까? 아니면은...

당초에 얘기 나올 때하고 또 사안이 바뀔 때마다 쟁점사항은 같습니다. 우선 얘기하는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연천측에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고대산 관광 저해가 된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발생이 되어서 차탄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오는 상류지점이니까 침출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식수원에 오염문제 걱정되는 거, 크게는 이 두가지가 확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장마철 우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에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해 났을 적에 과거에도 그런게 빈번이 있었다시피 저희 군을 떠나서라도 다른 군에. 그랬을 때에 다 유실되어 가지고 신탄리쪽으로 몰려오면 큰일지 않겠냐,중점적인 것은 세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얘기가 인근지역인 연천군과 사전협의를 안가졌다,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나 행정적인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그것도 핑계꺼리고, 고대산에서 봤을 때에 그 전경이라든가 침출수 부분이 큰 꺼리가 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까지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되는 형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처리됩니까? 음식물쓰레기.

2005년서부터는 시 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 급이요?

예.

시 급이라는게 무슨.

시단위요.

시 단위? 전국단위가 아니고요.

타 시군도 몇군데 사례라든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어린이로 따지면은 걸음마 단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술자들이 개발한 것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해다가 사업비만 투자되고 운영에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군 단위는 해당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은 이것을 배제시켜 놓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시기를 갖고 이것을 추진토록 할게 자체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송동에 있는 프라즈마연구소에 가서 자문은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처리 부분가지고 한번 자문 받아 보신적 있냐구요.

소각시설도 지금 소각은 용역이 발주 되었습니다만 소각...

아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못 받아 보았습니다.

한번 좀 시간 있으실 때 자문좀 받아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소각장을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구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직매립이 시 단위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에는 침출수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해도 연천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꺼리를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처리장이고 쓰레기 수거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종합처리장과 같이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음식물에 대한 부분, 가연성, 불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부분까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확실하게 대책이 나와 있어야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의 소각이냐, 매립이냐, 어떤 시설을 더 갖추어야 되느냐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또 제가 자료를 들쳐보다 보니까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비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시설비용이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철원읍폐기물사업장 설명회시에 주민들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듭이 안돼서 제가 다시한번 짚어 봅니다.

일부 들어 준거 있고 하기 때문에 질적이고 구체적인건

뭘 들어줬어요.

실장님 그때 참석

전 한번도 안했어요.

뭐 해주셨어요.

약속이 가능한게 있고 안 한게 있고 그러니까

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십시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철원읍에도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중에서도 일부 주민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갖고 대책위원회가 4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데 몇 번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수용해 가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13가지인가를 가지고 아주 할 수 없다든지 또 논리가 잘 안 맞는 것은 협의를 할 적에 빼버리고 그분들이 다 이해해서 뺄건 다 빼고 나머지 사항을 갖고 군에서도 추진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뭐는 어떻게 됐고 그 사항이 제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안승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챙겨서 실과소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되어있어도 챙겨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라면 약속이고 서로 신뢰감이라면 신뢰감이니까 챙겨서 그걸 잘 좀 했다고 하는 주문사항의 주요지가 그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지금 연천하고 싸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간담회때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건데 관련된게 2㎞내 인근주민들하고 관련되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걸 떠나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5%든지 10%든지 적립을 시킨다든지 또 다른 기금도 조성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환경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정의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는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가겠다 그렇게 보고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규정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포함될지 몰라도

현재는 그 규정 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김화상수도부분, 율이리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기피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목적을 내세우지 마시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은 다른 사업이 다 연결고리가 들어가거든요. 모법에서 규정에 어긋난게 있다면은 이런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점점 앞으로 더 많은게 발생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사업을 그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겠금 매립장이라는 명칭을 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북지역 기반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2003년, 2004년도 야생조수보호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보호사 민간위탁금 지급액이 예산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심의 때 자료를 보고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2004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가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예산액이 3,887,530원인데 지급액도 똑같고 의약품치료 기구 2,400천원, 2,400천원, 관리운영비도 어떻게 4,438,070원 지급내역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공요금도 어떻게 공공요금을 지급액에 맞춰서 예산액을 만들 수 없잖아요. 냉·난방료도 10원단위까지도 똑같고

19쪽

19쪽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03년도 민간위탁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올해도 2004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액에 맞춰서 나갈거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2003년도 민간위탁비 지급현황이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 가 있어요.

19쪽을 갖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2003년도와 2004년도 위탁금 지급 및 선정내역으로

선정내역인데 2003년도의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항목별로 보니까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같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액이라 하면은 지급액에 맞출 수 가 없잖아요.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가 있어요.

문병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착오가 있는거 같은데요. 예산을 산정한 내역이고 2003년도에는 67,89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을 해서 이거를 줬는데 집행잔액이 백만원인가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을 여기다 써서 대비가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내역을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비교를 한겁니다.

이 자료 말고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말고 제가 예산심의 때 자료를 요구한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지급 산정내역이 나와 있지만은 2004년도에도 또 예산액만큼 똑같이 나갈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병규 예산편성은 항목별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라든가 자동차세 차량유지비를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급도 그렇게 똑같이 돼요.

문병규 지급을 이렇게 했는데 정산내역은 틀리죠.

여기는 안 그래요.

이건 예산을 산정한 내역이구요. 집행에서 정산한 것은 작년도에 반납액이 6백얼마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액에서 7백만원 정도가 남는데 2003년도에 지금 차이가 이리로 와 보세요. 나도 이해를 못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운영비는 우리 환경부에나 강원도에 국도비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야생조수보호사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만 꼭 필요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타지역 야생조수도 우리가 보호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부나 강원도에 해서 국도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겠어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도 많이 나가는게 19쪽의 1항 보면 인건비 같은건데 실지 한명이 조류를 몇 마리 관리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협회의 한명이 반은 봉사차원으로 해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급여나 다름 없는데 1항의 인건비가. 한명이 24시간에 교대도 없이 계속한다는 것이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의 환경정책과 관련인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새 때문에 왔을 때 구두도 나누고 건의도 한적 있었고 올해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도의 과장님하고도 직접 했고 사람이 한명 수용비나 이런 것은 반영시킬 수 없고 한명이 근무하는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명이 더 늘어서 할 때는 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내년도에는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몇 개나 돼요.

문병규 우리처럼 운영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요.

문병규 우리시설 같은게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 철원이 철새도래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강원도나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철원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부분으로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두루미라든가 다른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야생조수로 되어있는 부분이 그거를 운영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도 하나의 꺼리가 될 수 있겠금 그걸 강원도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은 2003년 논농업직불금 날짜별 지출내역외 7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3년 논농업직불금 날짜별 지출내역입니다. 2004년 논농업직불제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항입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급농가수는 4,678농가, 대상면적은 7,384㏊로 이중 진흥지역이 6,345㏊, 비진흥지역이 1,039㏊입니다. 지출금액은 3,824백만원이구 지급날짜는 군에서 예산배부를 2003년 12월22일날 했고 철원읍은 12월26일, 김화는 12월30일, 갈말은 12월26일, 동송은 12월30일, 서면은 12월26일, 근남은 12월30일에 각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항입니다. 2004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선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수는 4,761농가, 지급대상 선정현황은 총 8,311㏊로 이중 진흥지역이 7,108㏊, 비진흥지역이 1,203㏊ 지급예정금액은 4,301백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4년 시설하우스 및 특작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3,408,500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29,700천원, 군비가 1,490,150천원, 자부담이 1,583,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농가수는 26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현황 및 자동 수중보 우선순위 기준과 어도설치 자료입니다. 우리 군에 취입보 현황은 총 115개 소로 김화가 아홉, 갈말이 서른여덟, 동송이 둘, 서면 스물넷, 근남이 마흔두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취입보 자동수문 설치 현황 및 우선순위를 보고 드리면 설치현황에 토성보는 2003년도에 설치했고 청양보와 장흥보는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은 농경지 침수 및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취입보로서 피해면적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취입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조사된 대상보로는 구변상보, 도리평보, 만경보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취입보에 대한 어도 설치현황은 총 4개 소로 청양보, 토성보, 구변상보, 하송동보에 설치되었습니다. 3년간 추곡수매 배정량 읍면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 군이 135,485가마를 수매했고 2003년도에는 126,780가마로 전년대비 8,705가마가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117,925가마로 전년대비 8,855가마가 줄어든 양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매량 배정기준은 전년 배정량은 80%로 전년도 수매실적을 20%로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년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 및 유기질비료 등록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유기질비료 사업 현황은 400㏊에 사업비는 187,45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0a당 여덟포로 포당 6,000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군비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은 20개 사업단지에 16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기 보고 드린대로 400㏊에 지원물량은 31,243포가 지원되었고 사업비는 18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현황은 저희 군에는 생산업체가 전무합니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현황은 6개소가 있으며 이중 개인이 3개소, 농협이 3개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년간 철원오대쌀 홍보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도별 총괄만 보고 드리고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5개 사업에 80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개 사업에 625,72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에서 882,216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예산액은 92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월30일 현재 지출액이 305,327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논농업직불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12월30일 각 읍면에 지급된 것이 12월30일, 12월26일, 12월31일 그러면 2003년도에 지급이 완결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침상에는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부터 예산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온게 11월17일날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차 추경을 12월20일날 했습니다. 12월20일날 확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후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배부했고 도에서 착금은 12월18일날 착금이 됐습니다. 돈 자체가 늦게 내려오고 저희가 읍면까지는 빨리 했는데 읍면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지급대상 농가가 많은 동송 이런데서 통보가 늦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차 추경이 12월 몇일날 됐다구요.

20일이요.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돈도 확정 예시된 다음에 착금이 12월18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침보다는 며칠 지원된 사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2004년도 수도작을 제외한 시설하우스 및 특작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철원군 수중보 현황 및 자동 수중보 우선순위 기준과 어도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수중보가 115개요.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입니다.

거기서 어도를 설치한게 4개소.

네.

지금 4개소도 어도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 할 때는 규격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데 어도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도관계는 어디서.

내수면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설치는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구조물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어도로서의 기능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설치할 때 설계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겠네요,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반계장님이 설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비가 왔을 때라든가 일반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는 거의 미미하고 비가 왔을 때도 판단했을 때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지역이 두 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어종이 많이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어도가 막히다 보니까 단순화 되다보니까 먹이사슬이 끊어지다보니까 퇴화도 많이 되어있고. 어느 어종으로 단순화 되면서 어느 어종은 그 구간내에서 버티지를 못해서 퇴화가 됐어요. 이게 우리지역의 하천이 앞으로 보면 큰 자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천을 큰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하천속에 있는 어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감합니다.

당장보다는 앞으로 큰 자산가치로 판단한다면은 토지속에서 자라나는 작물뿐만 아니라 우리 하천에 있는 어종이 엄청난 큰 자원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개발을 못 할망정 취입보로 인해서 어종이 고갈 된다면은 철원군으로서는 큰 손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15개 중에서 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4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자동 수중보 설치되어 있는데는 장마철에는 문이 열리니까 기능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전혀 역할을 못해주니까 남대천서부터 사곡천 올라가는 부분은 일명 노치소 옥보 밑에 서 있는 부분부터 사곡천 올라가는데 종개미라는 어종만 잔뜩 있어요. 다른 어종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수해 나고서부터 이러다보니까 각종 다양한 어종이 서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고갈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잠곡댐 물을 닫아 버리면은 이게 더 가중시키고 있더라구. 물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 시기에 하천바닥이 말라버리면서 고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다 말라 죽더라구. 저한테 신고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하천의 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잠곡댐 문을 열게 조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오죽하면 하천바닥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런 상태까지 되는데 어도로 인해서 막힌데다가 우리 잠곡댐으로 인해서 더 가중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쳐야할 부분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민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유형, 무형을 가려야 되느냐. 이 부분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중장기적인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기전까지는 경제논리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고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안이 자동수문을 작년도에 토성보에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 2개소를 했고 지금 설치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없어서 일단 큰데를 세군데 한 겁니다. 국비지원을 일단 요청 해 봤어요. 이게 되면 국비고 안 되면 내년도에 2, 3개 정도는 자동수문설치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취입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면은 우리 2005년도에 접경지역사업 변경가능성도 있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자동수중보가 아니라 자동수중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외에 어도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우리 철원군 지역만 한정된게 아니라 화천 수계부분에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만 한정됐다고 볼 수 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최근 3년간 추곡수매 배정량 읍면별 현황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별입니까, 대지별이예요.

자료에 나온 것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물량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 배정근거를 해서 전년도 배정량하고 전년수매실적을 80대 20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최초의 배정근거를 만들때 읍면별 대지별 경지면적하고 영세농가수를 혼합한 숫자로 해서 기본 배정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해야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읍면별로 경지소유자들이 읍면별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별로 해서라도 읍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대지별로 배정 받을 수 있겠금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대지별로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별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이게 대지별로 되어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철원군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때 받지만은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배정을 할 때는 개인별로 우리 농지원부라든가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돼서 파악이 되니까 배정량 부분에서 배정을 해 줄 때는 개인별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직접지불제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직접지불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기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금 해줘야지 지금 당장 대지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만 끝난다면은 농가들이 불만의 요소를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있는데 이것으로 연계해서 다른 것 까지 연결이 되니까 불만의 소지가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읍면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개인별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대지별로 해서 개인별 해서 농가호수까지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하거든요.

어디 읍면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김화읍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동송에 있을 때도 그렇고 면적을 80으로 보면 농가호수를 20으로 봐서 두개를 합쳐서 어느정도 조정을 맞췄어요.

저희가 최초로 할 때도 대지별로 할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가장 정확한 배정근거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영세농가에 그만큼 못 가고 그래서 소유면적하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수를 근간으로 해서 했고 단지 데이터를 대지별로 해야 되느냐 개인별로 했어야 되느냐에 최초에 수곡수매 할 때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개인별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불가능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90년도 초에 대지별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실지로 서면같은 경우에 농지는 실제경작하는 사람의 농지는 많지만 대지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게 배정된 근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만 민원의 소지가 있었냐 하면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어 전산화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농가들이 하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농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산화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으니까 그걸 요구하는데 앞으로 추곡수매 이 부분이 내년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공공규칙제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권역별 농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갖다가 근거자료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읍면, 농협에서 같이 정리가 된 다면은 조그마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구요. 사실 저희입장에서 어려운게 기존의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금 한다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최근 3년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과 관내 유기질비료 등록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답변을 할까요. 제가 실지로 경험했는데 올해 우렁이가 폐사한 원인은 우선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날씨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날씨가 봄에 고르지 못하게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렁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기후에 안 맞아서 많이 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렁이 농장에서 길러서 올 때에 수송과정이라든가 거기 농장자체에서 길른 부분에서 그런 거지 철원정옥회에서 주로 우렁이를 많이 썼는데 주로 폐사원인으로 나온게 일찍 심은 사람들중에서 폐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사용한 중에서 보숙이 안 된 퇴비를 사용한 농가가 죽은 원인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거는 안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죽었는데 그 외에 사용한 농가들은 저도 6월1일날 모를 내고 6월8일날 투입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6월달에 투입한 것은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5월10일서부터 25일 사이에 투입한거 그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금수강산을 뿌려서 죽었다는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토론회를 거쳐서 했는데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은 중복되는 질문인데 비료업체라든가 기종선정은 작목반 개별로 협의해서 선정한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데 있어서 유기질비료를 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기농 부분은 확대되어 간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확대됩니다. 점점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유기질비료 못 만들어 냅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축산파트에서도 유기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이 발효가 돼서 경작농으로 가면은 그건 일련의 한 라인의 시스템이 갖추어 지는 거죠. 그래서 축산분야도 유기축산사업을

시기가 좀 늦지 않겠어요. 축산등록제 시행되면서 친환경축산으로 간다라는 자체가 우리 친환경농업부분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갭이 많을거 같아요. 이게 어차피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에 대한 축산군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니까 축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든 축분에. 이 부분도 같이 소화시켜 줄 경우 친환경농업의 고리를 빨리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종농가들에 대한 유기질비료 이게 시간적으로 갭이 있다보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이 가장 많다보니까 부산물비료 밖에 못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가까이 외부에 나가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리를 빨리 찾아 주는게 관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보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안 되면은 전작에도 공급해 주면은 보조를 줄 수 있는 연결고리 하는 동안에라도 버티어 나갈 수 있겠금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그 연결고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체계를 정부에서도 갖추려고 유기축산도 권장하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시범농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순환고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자치단체도 보면은 채소, 과수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수, 채소 부분에 보좌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구.

저희 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다른 수도권에 있는 타시군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몇십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수도작 부분은 한계에 부딪이고 전작부분이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비교 판단해 주셔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최근 3년간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 현황과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사업 부분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있는데 홍보효과에 있어서 만약에 공중매체라든가 유선매체, 신문이나 잡지, 버스, 지하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되는 것 보다 다른방향에서 검토되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하고 서울 현장확인 때도 위원님께서 주문하셨고 질문하신 내용에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효과를 본다는 것은 TV하고 라디오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게 귀한쌀이라는 것을 PR하기 때문에 입간판 설치를 강남지역에 고정설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강남지역에 고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꼭 강남지역만이 오대쌀을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강북지역으로도 순환되겠금 조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서 사업비까지 비교를 했는데 별반 차액이 안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질문의 뜻은 어느지역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홍보방법을 공중매체, 유선매체,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고정관념해서 고정되게 해서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방법으로 해서 찾아 보면은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마냥 공중파 방송에다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변화해서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하다가 그 방법에서 한계에 부닥치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 주는게 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장시찰 때 버스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홍보효과를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사업비를 위해서 홍보를 줄여야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진짜 우리 홍보쌀 부분을 관에서 맡는 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라도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라디오 광고는 춘천MB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춘천MBC라 하면은 춘천지역 우리 강원도 지역만 전파를 보내는 겁니까?

춘천 MBC가 AM, FM이 수도권까지 다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춘천MBC에다 주었습니다. 이게 싱글벙글쇼 강석이가 하는 프로로 수도권까지 다 잡힙니다.

어차피 철원지역쌀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수도권이 가장 크다보니까 그쪽을 주 공약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거구요. 우리 철원 오대쌀 홍보용 버스 운영부분이나 홍보효과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걸 오대쌀 홍보용 버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철원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꼭 오대쌀이 아니라 오대쌀이라는 명목보다는 철원군 주민들이라든가 철원군 군행정을 위해서 있어야 될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 주어야 할거 같아요. 자꾸만 오대쌀, 오대쌀 하니까 실질적으로 오대쌀 홍보가치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을 요하고 싶거든요.

버스운영 관계는 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업무용으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행정수행은 대 도시 1일 초청행사에 손님들을 끌어내리는 운반용으로 구입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하나는 군에서 군청에서 순수 군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나 어떤 특별하게 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만 운영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빌려 달라거나 어떤 단체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3년도에도 저희가 60여회 운영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33권, 1일 체험행사 해서 34권 이렇게 해서 6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버스운행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해서 버스가 무작위로 운행되는걸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을 위한 버스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재산이라는게 주민들을 위한 재산이란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원했을 때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용기준을 확실하게 규정을 두셔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100%로 그것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진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닥친 다면은 이용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셔틀버스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는게 우리 재산을 운영하는 가치로 볼 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기본틀을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가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무담당 과장님들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가 있으니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안 하니까

경직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9쪽에 농업용 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저수지라든가 일반 수도작에 쓰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도뿐만 아니라 원예채소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쌀 부분에서 이용하는 저수지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 볼 의양은 없으세요.

수질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이건 관정이고 관정말고.

저수지도 탁도 검사도 하고

육안검사 말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청정쌀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꼭 육안검사가 아닌 수질검사를 기본수질검사라도 해서 우리가 쌀을 홍보할 때 타지역보다 수질부분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겠금 진짜 다른데하고 차이가 안난다면은 이용가치가 없겠지만은 조사해 봐서 다른지역보다 수질부분에서 우수하다 했을 시에는 우리가 오대쌀 홍보할 때 이것도 이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육안검사 탁도검사로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환경수도과 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올해 조류피해 때문에 못자리 하신거 아까 자료를 보니까 7,500장 했는데 맞습니까?

7,500장 15,000천원어치 했습니다. 장당 2,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했습니까?

나중에는 몇 장 안가진 걸로 했습니다. 가지고 갈려고 했던 농가가 자기가 쓸 날짜하고 여기 날짜하고 갭이 생기니까 몇 장 안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정도 숫자는 됐습니까?

작년에는 2,000장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 5,000장 규모로 1차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들께서 부족할거 같지 않느냐 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해 주셔서 15백만원어치 세워가지고 1차 10백만원어치 했다가 추가로 해서 5백만원어치를 육묘를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딱 들어 맞어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단지 내년부터는 조수피해관련 구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 못자리는 해 주어야 할거 같아요.

그게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보상이 모법에 보면은 5백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가서 논뱀이마다 공무원들이 자로 재야되고 그 다음에 촬영해야 되고 복잡한 관계가 있고 농민들은 시기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는건데 올해 모를 사용해 보니까 어려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댐방모 해야되는데 그 다음에 올해 날씨도 고루지 않고 그러니까 충실한 모를 갖다 누비고 그래야 먼저 모낸거 하고 같이 따라서 가는데 실오라기 같아서 가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30일부터 보급하셨죠. 가능하면 45일 모를 만드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2,000원정도 줄 부분이면은 이 부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일정도 돼도 괜찮고 55일정도 돼도 모는 괜찮습니다. 튼튼한 모를 길러서 납품을 받아야되는데 어린게 오니까 실지로 갖고 갈 사람도 미처 못 갖고 가고 그런다구요. 참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실지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모를 갖고가서 해야되는데 실모 이만한거 비껴 올라가서 하는거 일일이 해서 해도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댐방할 수 있는 모이기 때문에 튼튼한 만45일 이상되는 모를 공급을 해 주셔야 기 30일 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면은 못자리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축산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 분뇨처리시설이 현황과 축산농가 전체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3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분뇨처리시설현황과 축산농가 전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젖소농가 로우더 1대와 돼지 분뇨건조장 1개소등 2개소를 2002년도에는 돼지 분뇨저장조 1개소 등 3개소를 2003년도에는 젖소 퇴비살포기 1대를 금년도에는 하우 분뇨건조장 추진 등에 있는 등 총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주요가축별로 보고를 드리면 한육우는 501호에 6,580두, 젖소는 154농가에 7,012두, 돼지는 113농가에 124,428, 닭은 276농가에 1,037,931, 꿀벌은 120농가에 13,295군입니다. 다음은 3쪽 자료 11, 57,79번 항의 종합적인 사항으로 철원한우 풍미육사업 실적과 강원도 광역브랜드 하이록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한우 풍미육사업 실적은 지난해 12월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농가의 저조등 변화추세에 맞춰서 2003년 12월 철원풍미육사업을 중단하고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로 전환 추진 결정하여 참여농가 협의회 및 의회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소규모 영세 한우농가의 사육포기로 생산기반에 약함이 지속적인 소 값 상승으로 조기출하 및 거세기피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거세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13호에 불가하고 총 보유두수 391두중 209두가 두 농가에 집중되어 자체브랜드 이유로 출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영세 5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브랜드사업이 추진되어 풍미육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 하이록 광역브랜드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되었으며 참여시군은 철원,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이며 주관업체는 5개 시군 지역축협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 사업비는 188,200천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인공수정료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지난해 4월10일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 농가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사업 참여 신청접수가 1차로 지난해 6월30일 56호 1,824두였으며 사업추진 주관업체 선정을 5개 지역 축협 연합단으로 하이록 한우 현판식 및 출범식을 금년도 2월23일날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27일 하이록 한우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금년도 4월9일 2차 사업 참여 신청접수 결과 84농가에 2,470두로 금년도 사업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하이록 한우 전용사료를 출시하여 금년도 5월20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하이록의 2004년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1,050두 계획에 30두를 실시하였으며 가축공제료 지원은 370두에 198두를 실시하였고 아까변에 설사예방 등 예방백신 공급은 완료되었습니다. 종축등록비 지원은 400두 계획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출하장려금 지원은 210두 계획에 아직까지 출하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산장려금 지원은 670두 계획에 574두를 지원하였으며 송아지방 구입지원은 100개소에 78개소가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 비치된 지역 액비탱크 현황입니다. 19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한 액비탱크는 총 133기로서 철원읍이 39개소, 김화읍 21개소, 갈말읍 12개소, 동송읍 34개, 서면 6개소, 근남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양봉농가 현황 및 채밀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가호수 129호에 12,186군을 사육했습니다. 채밀량은 280,278㎏이며 2002년도에는 121호에 14,502군을 채밀하여 채밀량은 333,546㎏이며 지난해에는 126호에 사육군수 13,295군으로 채밀량은 332,375㎏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3호에 16,691군으로 6월말 현재 41,727㎏을 채밀하였습니다. 벌꿀 생산량의 80%가 봄철 아카시아꿀 채밀로 이루어지나 금년도 5월 전국적인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예년대비 10% 이하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우리나라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박덕규 농장에서 육계 26,000수가 처음 발생되었으며 금년도 3월2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강선복 농가에서 산란계 22,000수가 발생됨에 따라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9농가에서 432,238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대상농가 및 등록농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대상 및 등록농가 현황입니다. 먼저 대상 농가수는 358호로서 한우가 88, 젖소 114, 돼지가 113, 닭이 43 농가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등록 농가수는 한우가 1농가, 젖소 2, 돼지 1, 닭 1농가 등 총 5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업 등록제의 목적은 가축 사육시설면적 및 두수 등을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농가지원 등 조합관리체제 구축하기 위함에 있으며 등록기간은 2005년도 12월31일까지이며 등록대상은 한우, 젖소, 닭 사육농가는 사육면적 300㎡ 이상이며 양돈농가는 사육면적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종은 자작나무외 8종을 식재하였으며 총 12필지 40㏊로서 사업비는 73,24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에 9㏊로서 쥐똥나무외 12종 19,373본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12,461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역한우브랜드사업 추진현황과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한우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은 4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한우거세장려금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56두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89두, 2003년도에는 216두로서 총 861두 172,2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지원계획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거세장려금 대신 출하시 일정한 고급육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그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이며 지원시기는 금년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지원대상은 농축협을 통하여 일정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이며 지원단가는 한우는 A1+, B1+ 등급에 300천원 A1, B1 등급에 200천원, 육우는 A1+, B1+, A1, B1 동일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 입니다만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축산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분뇨처리시설이 있다면 그 현황과 축산농가 전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이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득증대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소득증대도 있고 환경차원도 있구요. 우리군 사업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입니다. 측면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관기관은 역시 축산과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정검을 하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정기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림발전기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을 때는 연1회 이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이동상태라든가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나 등등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연1회 이상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가동을 하고 있는지 중단하고 있는지 또 업자가 바뀌는 이동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구요.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라서

개별사업이라면

이게 다 개인농가거든요.

개인한테 농가지원을 해도 우리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면 연1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요.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최근에 3년간 한거는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거는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있어요.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항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풍식 발효장 오지3리 김용수씨 2002년도에 나갔는데 이 부분이 오지리 한일염연 뒤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한일염연에서 넘어가는데 거기에 한 겁니까. 지금도 김용수씨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용한게 어느정도 됩니까?

사용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제 말씀 아니십니까?

발효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진짜로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건지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라도 지금 1기당 30,000평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맨 밑에 슬러지가 갈아 앉아서 15,000평 뿌리면은 더 이상 못 뿌리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안 뿌리고 99년도부터 해 놓고 안 뿌린 탱크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전화상으로 읍면에 전화해서 산업계에 지시해서 야 탱크 사용했니 안 했니 물어보지 마시고 실지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그 다음에 분명히 사용 안 하면은 자금 회수하게 되어 있죠.

예.

강력하게 좀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종농가들이 관행농법에 뿌리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뿌리고 있거든요. 살포기 작년에도 공급했지만 안 쓰고 있는 농가 풀풀해요. 작년에 산 살포기 깨끗한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벌써 3년째 다루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은 이거갖고 계속 안 할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농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오지3리 통풍식발효장 이곳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것을 계획을 넣으셔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에다 얘기해서 체크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을 해 주셔서 이외에도 저는 여기 저기 많이 다니니까 여기서 상세히 기술은 안하겠습니다 만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우리 오대쌀 밥맛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잘 팔리는 것 아닙니까. 또 실지로 그렇게 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벌써 7월달부터 비료지원이 없어졌죠.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버쿰카 이용을 잘 하면은 이거 안 뿌릴 수 있어요. 제도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농가들하고도 사용을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철원 한우 풍미육사업 실적과 강원도 광역브랜드사업과 4쪽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11쪽 한우거세장려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지원단가가 농가별로 해서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7월1일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거세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거세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등급을 받으려면 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결과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7월1일부터니까 아직은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출하장려금을 신청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많이 했냐 이거죠.

한우를 말입니까?

예.

농협에는 출하를 안 하고 축협에서 했죠.

축협으로 출하를 했다. 두수가 대략

두수는 제가 알아서

등급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등급도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이거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지원나오는 것을 농가가 잘 모를 수 도 있거든요. 여기 축협이 춘천축협으로 넘어가고 어수선하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혜택을 또 등급 잘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다 출하를 해서 받으면은 플러스가 더 나오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해야지만이 장려금을 지원받습니까?

특밀고급화 장려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농축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농가별로 농협내지 축협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앞으로 계통출하를 해서 고급등급에 한해서 일정등급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홍천군도 참여를 했었죠.

당초에 홍천군에서도 참여했었는데

현판식도 홍천군에서 했죠.

현판식도 거기서 했죠.

홍천군에서 현판식을 하면서 거기 지역 축협장이 대표를 맡고 그런데 홍천군이 다시 불참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홍천군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섯 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축협 구성원들과 축협 사업단과 다툼이랄까 잘 안돼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선언을 한거 같아요.

축협의 한우브랜드가 늘푸름한우입니까?

예.

그 한우 자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불참하게 된 겁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구요. 그렇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빠졌을 때는 이 사업에 하이록사업에 대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자체브랜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분석을 못 했는데요. 그런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우리 철원군으로만 봐도 188,200천원인데 도비 비율이 28%란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도비 30%도 안 되게 지원을 해 주면서 강원도 중점사업으로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해서 중점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도비 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홍천에서 판단할 때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참하게 됐는데 강원도에서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유도하고서 우리만 해도 풍미육사업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고서 참여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까지도 무시하고 새롭게 참여를 하는데 도비 비중이 사업만 만들어 놓고서 도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안해 주고 자치단체에다 부담만 주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올해만 해도 군비가 117백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 효과라는게 과연 광역브랜드화 시켜서 효과가 있다면은 도에서도 도비 비중을 책임성 있게 높여 주어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도비 비중을 높이지 못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어필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사용농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내에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도비 비중 28% 담당해 주고서 무조건 하라. 또 홍천같이 브랜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만들었을 때는 도비 50%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군비에다 자부담 들여서라도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이록사업을 지난해에 시작해서 금년도 5월달에 사료출시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두수 확보로 논란도 많고 그러다가 도비사업비 예산을 세우는게 어려웠는지 올해 그렇게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아마 예산지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제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요번에도 실패를 한다면은 우리 철원군은 축산군으로서 어느 브랜드 하나 정착 못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현재 하이록사업에 참여한 농가들 사업비 실적을 봐도 아직 시기적으로 일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가들이 아직 미등보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시키실려면은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록 참여농가수가 몇호에 몇두가 돼죠.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84농가에 2,470두입니다.

아니 하이록

하이록이요.

하이록이 몇두라구요.

2,470두요.

2,470두이면은 지금 우리 철원군 전체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50은 안되고요, 우리가 6,500두 되니깐요, 한 3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미육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99년도부터 시험사육을 실시해 가지고 2001년도 7월 9일부터 시식회를 하고 직접 해서 2001년도 11월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 말에 시작했네요.

예.

그런데 풍미육사업 참여농가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12월말 기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은 13호에 참여두수가 365두.

예.

그러면은 먼저 풍미육사업때에 전체 두수를 따지면은 몇프로나 됩니까?

전체 한우 두수에 비해서요?

예, 그때 풍미육사업 시행때에 참여농가에 두수가 365두라고 자료를 먼저 주셨는데.

그때 가축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있지만은 한 6,500정도 된다면은...

한 20분의 1이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말이죠, 풍미육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오다가 강원도에서 광역브랜드 하이록 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풍미육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풍미육은 그냥 소리도없이 꼬리 감춰 버리고 이제 하이록을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먼저 풍미육 처음에 김종민...

건대 교수요?

예, 그쪽에 연구비를 얼마큼 지출을 했죠?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위원장이 묻는 것은요,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건대 김종민교수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 연구비 명목으로 얼마큼 지출을 했냐...

글쎄, 정확한 것은 답변이 좀 힘든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사양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마 질이 거의 똑같은 고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 개체마다 다 틀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개체마다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거세를 하고 양질의 사료를 준다고 해서 좋은 고기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유전인자에서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도 안된단 말이죠. 풍미육이 실패원인이 본 의원이 볼때는 최소한 유전인자 검사를 해서 정말 풍미육 좋은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한우, 수소에게 거세를 해서 거기에다가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양을 했을 때에 좋은 품질의 풍미육이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광역브랜드도 역시 이거 성공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광역브랜드 하이록으로 가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 풍미육 사업때에 일반농가에게 풍미육에 참여했던 농가나 비참여 농가나 똑같이 송아지 안정자금이라든가, 출하 장려금 지급했었죠?

풍미육때요?

예.

풍미육때도 했었죠.

지금 현재에 와서는 하이록으로 가면서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돼죠? 그 내용에.

지원내용에 되는것도 있고요,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배제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기존에 가축 입식작업이라든가 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참여 농가에게는 그것을 빨리 상환하라고 촉구했습니까?

다시한번,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비 참여농가에게 지금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게 입식자금이라든가 이런거 지원이 안나갑니까? 이번 체제에서는.

지원항목도 있고요,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다는 안돼고요, 그 중에서... 입식지원자금은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자금은요?

시설자금...

뭐 송아지방 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예.

상당히 강제적인 먼저 풍미육사업때 보다 지금 하이록으로 가면서 농가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많거든요. 이게 제가 위원장이 볼 때에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풍미육사업때하고 똑같이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자연스럽게 하이록을 끌고 나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끌고 나가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인자를 검사를 해서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소에게서만 거세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하이록으로 내보내면은 비참여농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쫓아 올겁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하이록을 생산할 수 가있고. 그리고 사료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료도 하이록 계약서에 보면은 통일을 해야된다고 나와있죠?

예.

횡성사료에서 생산된 사료만 쓸 수가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사료.

우리 철원군에서는 우리 철원군 것으로 아무리 하이록이라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료 통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통일하는 것 만큼 어렵습니다, 사료 통일이. 각 농가마다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우리 철원군에 자료를 받아서 철원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료업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의 사료를 이쪽에서 주문해서 이쪽에 바로 받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섯 시군을 묶어가지고 사료를 통일화 해야 똑같은 브랜드 고기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이록에 참여를 해서 사료를 시군마다 별도로 급여한다면은 통일된 그런 고급육이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5개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말은 있는데, 2차 접수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농민들이, 한우 농가들이. 그러나 올해는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일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축협에서 받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적용을 시켜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미육 관련사업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나오다가 소값이 비싸고, 또 거세를 안하고, 참여농가가 적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광역브랜드 하이록 추진이 맞물려가지고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금 시장성 가지고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소득을 올릴려면은 10,000두가 있어야 한답니다, 양이. 도축할 물량이 10,000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지금 6,580두를 기르고 있지만은 도축량은 몇프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심중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풍미육 관계는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서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하이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록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료통일이라든가 또 농민들이 거부감 느낀다 이런 것은 항간에 한두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서로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이 5월부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료출시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료는 가격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하이록 사료 가격이 지금 시중 사료하고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철원이 조금 비싸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이 사업단에 강력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싼 이유는 거리가...

그러니까 횡성사료로 한군데로 묶어놓고.

거리가 좀 멀다 하는 이유가...

아니, 묶어놓고 어떤 일정 사료회사만 배불리는 그런 횡포아닌 횡포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사회에서 좀 하향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제일 불만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풍미육사업 때에는 전체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갔던 부분을 갔다가 광역브랜드로 가면서 그 소외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풍미육사업 실패했죠?

결국 실패라고 중단겸 실패를 했는데.

연구비 74,000천원 들이고, 그동안에 출하장려금 4,000여만원 지급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풍미육에 대한 성토 한마디 없이 광역브랜드 나오니까 광역브랜드로 그냥 이거 풍미육이 어차피 실패니까 꼬리 감추고 광역브랜드로 간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점점 2000년도에는 507두 거세우가. 거세를 해야 기본적으로 풍미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요, 또 농가가 다수 한우를 신청한 농가가 두농가, 세농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렇게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그동안 많이 갖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수차례의 고심끝에 이게 변경이 된것이지, 뭐 슬그머니 감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강원한우 하이록에 참여한 것이 잘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지켜보시면은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광역브랜드 하이록도 좋습니다만은 풍미육사업때와 같이 일반 농가에 비참여 농가에게도 골고루 장려금이라든가 장려금 말고 송아지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끌고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최근 3년간 철원군 양봉농가 현황 및 채밀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113 양봉농가가 있는데 이게 읍면별 농가수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농가수만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원읍이 24농가에 5,410군이구요.

농가수만요.

농가수 24농가입니다. 김화읍이 7농가, 갈말읍 14농가, 동송읍이 32농가, 서면이 11농가, 근남면이 25농가입니다.

지금 한 38년만에 최대의 흉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아카시아꿀 채밀이 지금 저조한 예년대비 한 10%로 급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5월초에 기온이 급상승 해가지고요 꽃이 남쪽부터 서서히 기온이 상승되면서 꽃피는 개화시기가 달라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지역까지 온도가 5월초 중순경의 온도가 급상승 했다가 꽃이 남쪽과 같이 피면서 꽃이 만개할 때에는 또 저온현상으로 비가오고 그래가지고 꽃이 제대로 결실이랄까요,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 꿀량이 꽃이 안핀거죠, 피다 만거죠. 그래서 꿀의 양이 급작이 적어진거죠.

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세요?

그 이외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카시아가 병이 온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떤병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아카시아 나무에.

예, 아카시아가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잎혹파리 병입니다.

솔잎혹파리처럼 혹파리병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혹파리병이 올해 들었다 내년에는 없는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금 이 병이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도 아카시아꿀 채밀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글쎄, 그것은 판단을 못내리는데요.

이 혹파리병이라는 것이 1년 생겨났다가 없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게 올해 생겼다 없어질지 모르겠고요, 제가 아카시잎을 세밀히 관찰을 했는데, 새순이 돋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안걸린것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 많이 지금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때 가봐야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농가들은 그렇다고 최하 아카시아잎 혹파리병이 한 5년이상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소나무에 솔잎혹파리처럼 방제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국가정책상 나타난것도 없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양봉조합에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000드럼이 들어와야 될것이 110드럼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꿀 채밀한게. 그럼 이게 3.8%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우리 철원군은 또 작년대비만 해도 332,000㎏가 채밀했는데, 올해는 4,100㎏이란 말이예요, 한 10%좀 넘게. 이게 내년에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혹파리병이 성행 한다면은. 거기다가 지금 우리 양봉농가들이 앞으로 9월달까지 보낼 월하기나 내년 3월달까지 보낼 월동기까지 이 사료공급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봉조합에서도 강원도 양봉조합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양봉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차지하고라도 현재 우리 110여농가가 지금 생계수단으로 양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둘 형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양봉농가들이 월하기, 월동기에 사료들어가는 설탕 소요량이 액수로 따져서 월하기, 월동기 해가지고 총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해 놓은 것 있으세요? 16,000군에 대해서.

예, 월하기는 1억7천5백정도 들어가고요, 월동기는 2억6천8백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4억4천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양봉조합에서 어떤 대책이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우리 자치단체 아니면은 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양봉농가들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형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없고요, 도나 중앙에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뾰족하게 아직도 국가적이나 도차원에서 대책은 없고요, 지금 철원군에서도 이 분들이 110여농가를 예년에 채밀량처럼 재해로 본다라든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요.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후년에도 지속된다면은 혹파리병이라든가 다른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지속된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양봉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이라도 만들어 내가지고 우리 철원군 양봉농가들이 버텨줄 수만 있다면 큰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양봉농가들이 그래도 꼭 상급기관의 지원을 안 받고서도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 할 시에는 이 혹파리병이 와더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벌여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면은 전국적으로 보아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버틸 수만 있다면은 큰 이득 아닙니까.

예, 도 차원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해서 경영자금 지원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원된 상황을 보고 우리 군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미비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 하지 않습니까.

예.

철원군의 양봉농가들이라도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8쪽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쪽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9쪽하고요?

9쪽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9쪽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농가 및 등록농가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무슨 발표요?

가금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외여행자,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나왔습니다만 조류이동에서도 있지 않을까, 지금 연구가 발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질의하냐면은 우리 철원군이 철새도래지 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거 잠깐 읽어 드릴께요. 박채규 국립수의가 검역원 역학조사과 연구관이 발표한 것인데, 야생오리 불법 휴대축산물 해외여행객 등 유입가능 항목별 역학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근거 자료로 보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A1 바이러스는 중국 분류주계통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음성, 천안등 주 발생지역이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으며 발생지역 인근 야생오리 분비 및 토액 검사결과 다양한 형의 A1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을 확인됐다고 지금 박채규 연구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 보따리상이나 그 다음에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부분은 이 검사한 5개월동안에 이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철새분변으로 인해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중국쪽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발표를 한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예요. 이게 발생시기를 보면은 12월달, 1월달, 3월달인데 철새들이 지역에 왔을 시기란 말이예요. 우리 철원군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을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 결과로만 봐서도.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축산등록제 현황을 보니까 등록 농가수가 대상농가수가 358에서 등록농가수가 5농가로 1.4%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게 축산업 등록제 목적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더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가금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 전정부에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통로를 차단하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철원군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등록제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또한 이게 우리 철원군은 축산업 등록제가 다른 시군보다도 더 빨리 시행되어야 되고 또 완전하게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아까 농정과에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 축산분뇨부분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경작농가가 친환경 연결고리를 이어 줄려면은 이 축산업 등록제로 해가지고 친환경 축산농가들이 늘어나야지만이 유기농 비료도 만들어내는데 연결고리 시켜줄 수 있거든요.

예.

참여농가가 최대한대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농가가 등록시기가 언제까지죠?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27일까지죠?

예.

그러면 이게 등록을 안하게 되면은 어떤 관칙을 받게돼죠?

관칙조항은 아직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이 등록을 안하게 되면은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슨 벌금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제재 뭐가 있을겁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게 제가 볼때에는 2005년 말까지는 현재 거의 100% 등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이 추세로 간다면은. 이것을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찾아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축사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상급기관 도나 이런데서도 시행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를들어 홍성같은데는 축산업 등록제 시기에 축사소독시설, 차량소독시설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축산 등록제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150만원에 75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서부터. 등록제 유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하라 등록하라 하는 부분도 축산농가도 무리가 있으니까 등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완화시킨 것으로 축사소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허가라든가 이런거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 시켰다고해서 그냥 둘것이 아니라 우리 철새 분변이라든가 전염병 부분 이런것도 방역체계를 확립할겸해서 축사소독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아예 지원을 안해주면은 우리 군 나름대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해택을 주면서까지라도 등록을 좀 유도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내년 2005년도까지라면 이게 기간이 짧은게 아닌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런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유도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등록을 우리도 농가집합교육 때라든가 리후렛을 또 제작하고 지역신문 해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말까지니까 이분들이 좀 시간이 느긋해서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등록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가축방역 소독시설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80%의 지원을 줘가지고...

어디요?

경기도요. 어제 제가 낙농가 회의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상노리에 사시는 분이 그 연천 그쪽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건의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367농가가 고정식, 터널식 기계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30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야할 337농가에 대해서는 단 시일내에 힘들더라도 도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면은 군비라도 해서 매년 몇 개년계획을 세워서라도 매년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원 비율입니다. 우리 생각은 철원군이 군세가 약하고 예산이 허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50%정도로다가 한 3백만원에서 3백3십만원 들어가거든요, 한개 설치하는데. 그런데 한 50%정도를 지원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않게, 더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손일 대기도 그렇고...

물론, 예산상에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축산 등록제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군으로서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 이상으로 항의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가면은 등록대상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준이 좀더 강화되니까, 면적이. 강화되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등록농가에 한해서 이런 사업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이게 등록 농가들이 이 시설을 갖춘 농가에 한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독시설을 안 갖춰도 등록을 받아주니까.

예.

완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되면은 이런 사업들 보조사업을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유도시킬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체농가 등록농가에 한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유도시킬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져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10쪽 산림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3쪽에 살처분 매립장 관리철저 이렇게 해났는데, 이 부분이 프라즈마 연구소에서 양성자가속기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게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 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가랍니다. 그렇게 양성자 기반공법으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저번에 워크�� 갔을 때에도 이 살처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나 국가적으로 그 공법이 채택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철원군쪽으로 단독으로 하기는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쉽게 지금 판단해서 관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이 지하수 부분이 그때 당시에 10억을 들여서 차수막을 설치하더라도 보장을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가축들한테 급수를 안해주면은 모르는데, 급수라는게 어느시기에 그 균이 다시 지하수 통해서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상수도를 먹더라도 가축들은 지하수를 급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차수막설치라든가 어떤것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내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안전하다 해서 발병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방법을 내내 강구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서 고민 하신다면은 이 부분이 관가되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예산과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법상 설치하고 하는 것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 사업비 양성자 했을 때에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수님하고...

교수님하고요, 실장님 이 사업을 우리 철원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 철원군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성공할 시에는...

이양수 위원님이 우리 프라즈마쪽 관계자하고...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세부적으로 실장님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고온 전자빔 관계도 앞으로 농축산물을 멸균이나 살균처리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특허를 낸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주문한 사항인데,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돈분 슬러지 수거관계, 그것 좀 농가가 이 액비탱크 저 액비탱크 막 갖다 넣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슬러지...

잠금열쇠.

아니, 어느 농가에서 슬러지 왔다는 것을 환경사업소하고 수거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게 막 갖다 붙지 못하게 말이예요, 분뇨를.

예.

그 돈을 주는 것을 직접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데다 갖다 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니까, 그것을 벌써 주문한지가 언제인데, 작년말에도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저거를 안내놓고 있거든요. 그것좀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못갖다 버릴 수 있게끔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안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오지3리 김영수씨 통풍식 발효장 그것을 16일 6차 행정사무감사일에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