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김종호 경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3,830억9,504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756억4,258만9,5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6,587억3,763만2,50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은 6,650억131만4,624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6,587억2,020만2,552원을 징수함으로써 99.05%로 전년도보다 0.2% 낮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2억8,111만2,072원중 4억60만8,370원을 결손처분하고 58억8,050만3,70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415만5,000원이고 무재산이 2억6,287만1,000원이며 고질적 체납이 9억4,654만7,000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16억4,291만9,000원이며 기타는 28억2,4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30억9,504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756억 4,258만9,500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587억3,763만2,500원이 되며 지출액은 3,945억3,584만7,1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세입·세출결산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587억2,020만2,552원에서 세출결산액 3,945억3,584만7,157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41억8,435만5,3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641억8,435만5,395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83건에 343억1,571만4,350원이고 이중 자금없는 이월이 18억8,929만8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0건에 36억3,895만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2건에 2,063억7,056만4,920원입니다. 이중 자금없는 이월이 25억8,522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1,29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4,619만5,125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44억7,452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4억3,122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므로 84억3,122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강환명 의원님과 조석숭, 유경은 위원님 등 세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는 2003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사본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적극 징수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58억8,050만3,702원으로 2002년 대비 80.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7억9,137만1,480원이고, 2002년 대비 6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4억4,610만3,130원으로 2002년 대비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대비 80.9%가 증가한 것으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2년도에 비교하여 3억2,168만5천원인 68.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4,842만6천원인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2001년 이전 체납액과 2002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수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택피해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과년도분이 2억1,663만5천원이고, 2002년도 과년도분은 2억1,360만6천원, 2003년도 과년도분은 4억5,0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연이어 발생한 수해로 현년도 체납액이 2002년도 대비 3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소액분은 고질체납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해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연이어 발생한 수해로 수해주택건축 및 보수와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의 구입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및 각종 사업의 군비부담이 늘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되 수해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계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3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75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전사용을 득하여 지출 처리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의 경우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예산성립전에 사전사용을 득하여 지출한 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무과를 비롯한 5개 실과에서 25건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예산과목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타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출결의 및 집행시 예산서와 예산전용, 예산 사전사용 승인 등을 확인하여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하거나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불용예산 최소화 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용예산은 예산현액의 2.3%인 137억142만원으로서 하수도슬러지 성분검사 528만원, 재정관리 프로그램구입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120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20만원, 정선군관광사진 공모전 시상 500만원 등 5개 사업에 2,768만원은 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 처리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특별회계 이월금 결산 이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기존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분리 신설되면서 2002년도 수질관리특별회계 결산서의 이월금 208억2,000만원, 자금없는 이월금 34억1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전액 증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처리되어야 하나 자금없는 이월액 34억100만원에 대하여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처리후 전출금으로 세출 처리함으로 중복처리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규모로써 처리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10억5,779만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8억5,463만원으로서 80.79%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최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3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4년 6월 30일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총괄부터 11쪽 채무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8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5,945억3,999만9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526억7,727만1천원과 예산편성액 3,418억6,272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29억8,812만2천원이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납액중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이 1억5,952만2천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8,663만4천원, 세외수입 2,710만2천원, 보조금 4,578만6천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미 수납액은 26억3,808만2천원으로 2002년 19억1,946만4천원과 대비해 볼때 27.26%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체납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4억60만8천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2억3,747만4천원은 체납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세원발굴과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함은 물론, 세입재원의 충분한 사전 파악과 분석으로 재원이 예산편성 없이 사장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1.25%에 해당하는 3,641억9,833만5천원을 지출하고 2,166억4,0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73건에 328억7,290만4천원, 사고이월이 10건에 36억3,895만7천원, 계속비 이월이 74건에 1,801억2,837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없는 이월금 18억8,929만8천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1,174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북공공도서관 물품구매 등 7건에 10억3,802만5천원의 전용은 항내 세항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후 집행잔액은 137억142만3천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6,666만1천원, 예산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917만1천원, 예산절감이 3억3,614만3천원, 집행잔액이 66억2,969만5천원, 예비비 55억8,195만원은 전액 지출없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04년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의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41억9,763만2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29억6,531만7천원과 예산편성액 412억3,231만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648억3,511만원은 예산현액 641억9,763만2천원 대비 1%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38%, 예산현액대비 95.32%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36억4,302만9천원은 상수도공기업의 국ㆍ도비 미수령액 25억8,522만8천원을 제외하면 10억5,780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미수납 융자금의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47.26%에 해당하는 303억3,751만1천원으로 이월액은 276억8,499만5천원으로 이는 명시이월비 14억4,280만9천원, 계속비 이월비 262억4,21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1억3,445만2천으로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 25억8,522만8천원은 태풍 매미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1억7,512만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및 광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이월금 결산은 순계규모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금 34억100만원을 재원의 회계목적에 맞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나 기존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경유 전출됨에 따라 군금고의 일계표상 중복된 사례는 예산의 순계규모로 볼때 통합관리 운영방안 등 향후 철저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입니다. 우리군이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6종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11억6,020만6천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37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00만원을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37억4,400만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48억5,020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기금별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600만원, 사회복지기금사업에 2,000만원이며, 2003년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2,701만1천원, 사회복지기금 30억8,391만7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2,439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8,739만3천원, 농촌발전안정기금 10억6,580만9천원, 식품진흥기금 6,167만8천원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 말 7억4,908만7천원에서 2003년도에 1억3,000만5천원이 발생하고, 1억7,550만5천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7억358만7천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3,236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122만1천원으로 채권의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이 6억4,306만7천원, 미수금이 6,52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무액은 2002년도 말 109억6,436만9천원에서 2003년도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을 위해 70억을 차입하였으며, 채무상환 도래액 97억4,213만5천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며, 기간이 도래한 미지급 채무액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82억2,22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관리는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세입이 발생하는 회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해야겠으며, 금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건데 미수납된 사유중에 거소불명이 한 2억5,000만원, 무재산이 한 2억6,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소불명 같은 건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으면 이런거 결손처리 해버리지? 못 받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다 재산조회라든가 싹 해가지고 5년동안 추적관리를 합니다.

받든 못받든?

예. 5년동안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이 안되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이 되지만 그 기간까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채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산상 권리가 아무것도 없소 이래 가지고 뜨는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결국은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가도 재산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동안 추적관리를 하다가 5년동안 재산이 발견 안 됐을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그때 가서 시행합니다. 1-2년동안에 없다 해 가지고 그걸 결손 시킬 수 없거든요.

여기에 미수납된 사유중에 기타가 한 28억 되는데 기타라는건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타라는건 뭘 가지고 지칭하는 거예요?

기타에 28억 그거 한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 이게 26억이 미전도된,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그게 돈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명년도에 넘어가고 그 해에 예산이 안 잡힌 겁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이 보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기타 28억2,400 얼마 써놓으면 내용이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크게 포괄적으로는 몰라도 대강 그래도…

그게 자금없는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자금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하고 5년간 관리하는데 그 5년동안에 어느 정도에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하고 관리하게 되면 그 외에 재산 나오는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관리하다가 결손처분 했더라도 재산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결손한걸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는데 다시 부과한건 지금 그렇게 없습니다.

모든 채권에 관해서는 법이 10년간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소멸시효완성이 5년입니다.

채권을 5년간 관리하다가 또 5년 후에 특별관리를 해서 10년이 되나요?

아니지요. 5년동안 체납액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조사를 다 해서 하게 되면 5년이 시효가 지나면 그 때는 결손처분 완결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에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음해에? 실과에서?

불이익보다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상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쓰지 않는게 불용액인데 하다보면 그런게 몇 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6건 정도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전부다 관련 실과에서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익년도에 어떤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회계법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용예산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알뜰히 썼다고도 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용예산을 없애려고 사실 어떤 수명이 남아있는 그러한 공사나 자금에도 투자를 막 해서 세출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을 많이 발생한 실과에다가 문책성, 또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조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은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할 때에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용예산중에 하수도슬러지 성분검사 예산 528만원 같은 것도 이게 작년도 매미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다 하다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전부다 처리하고 그런 겁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문책성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행정관례상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 10%씩 예산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완전히 예산을 없애려고 사실 어떤 시효성이 있는 어떤 사업체에 내수가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쉽게 얘기하자면 인도블록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 놓은 예산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관찰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