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군민이자동차한대를사면양평군에내는세금이무엇무엇있어요?

그후로는정기적으로자동차세가부과가되는거지요?

이부분에있어서전액현금으로받습니까?

신용카드는안받습니까?

양평군민이양평군에서신용카드를안받아가지고주소를남양주시로옮겨서그차가남양주시차적이되어있고굴러다니기는양평에서굴러다니고세금도남양주시로가고현재그러한상황이벌어졌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아까과장님답변중에서세수입은증대를올리기위해서차적옮기기운동을하시겠다라고하셨는데기존에우리양평군에서받아들일수있는세수입부터신경을쓰시고그리고나서타외지에있는차적을옮기는것이더타당하다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답변안해주셔도되고요,오후에다시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답변중에어디는35만원주고,어디는50만원주고,양평군도은목걸이하나주고,이런것은정책이라고보여지지가않아요. 즉흥적인발상으로한번해보는것으로보여지는데,아까조례도만드시겠다고하셨습니다만대안제시를하나해드릴게요. 정책을만드십시오. 그래서그아이가커서유치원에가면일부보조를해준다든가초등학교를들어가면급식비보조를졸업때까지해준다든가이런장기적인정책을만드셔가지고아니양평군에서태어나가지고1년있다가서울로가면그만아니에요,이사가면그만이고. 그렇게해서“양평군에가면이러이러한혜택을주더라”라는것이좀확산이되어야다른시·군에모범이되는것이고1회성으로은목걸이하나주고,30만원,50만원줘가지고받을때그때뿐만고맙다고생각할것같지,그게장기적으로보이지는않거든요. 그렇게해서태어나는인구도이사를가는것을막을수있도록제재할수있도록하는그래야인구15만이되고20만이되지그런생각을좀대안제시를좀해드릴게요.그것좀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됐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소장님답변을들어보면관로가노후가되서불명수가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관내처리장이전부몇개입니까?

그럼그파악되어있는우리처리장중에서불명수유입이되는처리장을파악해놓은것있어요?

그러니까추정을하시는거지요,추정?파악된것은없고?

그러면위탁업체들은물명수가들어오는걸알면서관리를한다는말씀이에요,그렇지요?

국비를내려주는환경부에서도알고있나요,이런일을?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친환경농산물생산부분에대해서5,6년정도투자를해서기위상당한효과를거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생산쪽에만주력을쓴것같고,판매나유통부분은아주부실한현실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어요. 농협하나로매장이라든가,환경농업에서직접거래를한다든가이런것외에판매를양평군에서생산되는모든친환경농산물을판매를전담할수있는그런좋은구을갖고계시면좀소견을듣고싶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박정철의장님!문필수부의장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4년여동안의회발전을위해노력을경주해오신정운상전의장님!양평군을위해애쓰시는한택수군수를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본의원이의정활동을한지도어느덧2년,기초지방의회4기의원으로서,임기중절반이지났습니다. 그동안저나름대로열심히공부하고,초심을잃지않기위해나름대로최선의노력을경주해왔습니다만아직도미흡하고허전한마음감출수가없습니다. 항상저스스로를반성하면서되새기는말이있습니다.다산정약용선생님이쓰신목민심서중에서“무다언이무폭로”라“무릇관리들은항상말을많이하지말것이며,격렬하게화내지말지어다”라는글귀를되새겨보면서,과연지나간2년여동안저자신을되돌아보면서,얼마나실천했는지,과연쉬운일인지,덕이부족하지나않았는지,의원으로서권위주의와,매너리즘에젖어들지나않았는지,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생각하면서군정질문에임하고자합니다. 역사는항상미래지향적으로진보해나간다고했습니다.하지만오늘군정질문은,지난2년여동안본의원이질문한내용중에서미흡한부분을몇가지다시되짚어질문하고자합니다. 한가지칭찬을드린다면지나간질문중에서완료가된군청사내유료주차장문제는집행부에서즉시시행을하여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큰호평을받고있는데대해집행부에감사와격려를보내드리면서오늘질문드리는사항은두리뭉실답변이아닌확실한답변,책임지는답변,맺고끊는답변을듣고자합니다. 먼저한택수군수께2가지만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지난119회정례회에서질문드렸던의회청사신축문제를다시질문드리고자합니다. 당시답변은“2004년올해3월에착공을하여내년2005년6월말에준공을하겠노라”고답변을들은바있습니다. 무슨사연이있는것인지7월현재아직도첫삽을뜨지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일반인들끼리결정한사업이라면그저이런저런이유도있을것이고세상사살다보면이해할부분도있겠지만공무를담당하고책임지는양평군청과양평군의회와의대화와약속내용은일반인들의약속과는분명히차별화된다고보여집니다. 비하하는말씀은아닙니다만의회청사를짓겠다는것인지,안짓겠다는것인지,2년후4기의회가종료되고,그때가서다시생각해보자는것인지,이사안은속기록에세세히기록되어있는바,양평군의모든살림살이를책임지시는군수께확실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에관해질문드리고자합니다. 지난119회3차본회의시에노인복지에관해군수께서답변하신내용중에“양평군전읍·면에노인들이좋아하시는게이트볼구장을전천후시설로사업을시행했다”고답변하신바있습니다. 하지만양수리게이트볼구장은예외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현재사용중인양수리게이트볼장은,곧양수～서종간도로가개설되는관계로폐쇄조치가불가피합니다. 부랴부랴LG아파트부지공원한쪽귀퉁이에한강수계관리청에사정사정하여200평의구장을확보했습니다만군수께서는현장에한번다녀오셨는지요? 신설게이트볼구장에전천후지붕은당연히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9월늦장마전바닥이다파여가기전에,전천후지붕을빨리시공해주실용의는없으신지,아울러비품창고와휴게공간의막사도필요한데노인복지를최우선사업으로항상노력하시는군수께서같이시설해주실것을요구하면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부연설명을더드린다면양수리노인게이트볼동호인들께서말씀드린시설을안해주면이사를안가시겠다고하시는데솔로몬의지혜보다군수님의결단력있는답변을듣고싶습니다. 다음은부군수께4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부정책에관하여우리군의입장은무엇인지묻고자합니다. 환경부에서는국가토지선매권이라는미명아래,한강수계지역토지들을마구마구사들이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예가양수리LG아파트부지가그렇고,프라임아파트부지가그렇습니다. 개발이되면한강물이더러워진다는단순논리아래조자룡헌칼휘두르듯이한강수계기금가지고자기네돈인양마구마구사들이고있습니다. 최근에는양평읍오빈리205-1번지일대1만여평을31억원에매수를하여꼼짝마라울타리를친다고합니다. 양평타운휴게소건물을매도인이철거해주는조건이라고합니다. 이러다가는우리양평군은전부환경부가매수하여풀과나무와뱀만자라게한다면먼훗날물옆에사는양수리와양평읍과개군면과강상,강하면은지도에서아예없어져고향을등지고뿔뿔이흩어져야하는이산가족이될까심히걱정됩니다. 중앙모법에우리가눌려살지라도토지소유자는환경부라고하더라도그사용권만이라도물을더럽히지않는범위내에서지역주민들이사용하게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여지는데환경부소유양평군내의토지사용권에대해서부군수의좋으신방안이있으시면이자리에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음세무행정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양평군에서는2003년도순수지방세가188억6,100만원이고그중미수납액이48억9,200만원으로2003년결산검사서에나와있습니다. 담당실과에서는세무징수독려를위해갖가지아이디어를동원해총력을기울이는모습에격려를보내드리면서한가지덧붙여제안을하고자합니다. 이미타시·군은세무실적을높이고,납세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수년전부터신용카드납입도받고있습니다.많은체납액은신용카드로결제를받으면서최초의지방세를부과하면서유독양평군만현금징수를고집하는이유는무엇인지요? 앞으로양평군도신용카드로세금을전체적으로받을용의는없는지,안받고못받는특별한이유라도있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에대하여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용문면과양서면에도서관을건립한다고중장기재정계획에보고서가올라와있습니다. 용문면을먼저,올해2004년도안에군비10억원을포함하여총26억원을투자하여도서관을완공한다고되어있습니다. 헌데양서면은2005년도내년은건너뛰고,2006년도에시작하여군비2억5,000만원을투자하여,총사업비26억원을2008년이후까지언제완공될지도모르게불투명하게보고서에올라와있습니다. 같은26억원투자도서관이두개면에신설하면서군비투자액의차이와공기시점의차이와양서면의경우2008년이후언제인지도모르게불투명한준공시기가되어있는것을상세히답변요구합니다. 다음은옥천면의스포츠공원조성사업에대해묻고자합니다. 총190억원을투자하여2006년까지옥천면신복리일대에잔디축구장5면,보조구장2면,체력단련시설기타부대시설을설치하겠다고중장기계획보고서에올라와있습니다. 신복리일대에이정도규모의부지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체육인의저변확대를위해잔디축구장을양평군내에분산하는것이효과적일것같다고본의원은생각되는데이점에대해서옥천면한곳에집중하는이유가무엇인지명확한답변과향후운영계획도같이답변을듣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산업진흥과장께내수면자원조성에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양평군에서는매년어민들의소득증대와,어족자원증식을위해어린치어들을남한강에방류하고있습니다. 강을두개씩갖고있는양평군다운,모범적인수산행정이라고,칭찬을아끼지않았던좋은사업입니다. 헌데2004년올해는치어방류를중단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유가무엇인지,아울러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04년올해도·군비포함3억원이치어방류에예산을집행하겠노라고표기되어있는데,어찌된사연인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상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먼저의회청사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2004년도현재도비하고군비확정된게38억3,400만원이맞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부토지매수의건에서말이지요,양수리LG부지는지금생태공원으로기조성중에있고요.프라임아파트부지는물박물관아니면생태박물관쪽으로우리가유도를하고있어서협의중인데그2개는그렇다하더라도지금양평읍오빈리에지금매수가된1만여평은아직시행을안했기때문에사전에우리가환경부쪽에다인폼을줘가지고사전협의하는게좀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환경부쪽에법규를보면“녹지로사용외에는안된다”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의원이대안제시를하나한다면우리가전원생태형소도읍육성사업으로386억원을투자를해서사업시행을계획하고있거든요. 그중에떠드렁섬주변을개발하는계획도있는것으로압니다. 그래서그계획을할때육지쪽으로천주교양근성지가한1천여평있고,또옛날구길을넘어서바로이부지가되기때문에그것을녹지로다가사용하겠다는약속을하고,규모를넓혀가지고그렇게해서한번우리땅을스스로지키는것이어떤가이런생각이좀들고요. 환경부에서여태까지해왔던선례를보면진짜풀만자라니까철조망을칩니다,철조망을. 그러면양평타운휴게소가지금가다가길옆에있는휴게소인데요. 건물까지부셔가지고매수를하는그래서건물을자진철거하면1억을더주겠다라는교묘한수법으로이렇게살금살금침범하는데있어서중앙모법이강하다고해서우리가그것만쳐다보고열중쉬어할수는없다고본의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본의원대안은그런정도가나옵니다만부군수께서는지금오빈리일대를어떻게좀생각하고계신지갖고계신좋은고견이있으면좀답을듣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내수면치어방류에대해서상황설명만해주셨는데요. 올해전면삭제한이유가뭡니까?

그러면도비50%,군비50%이렇지요?

계속이렇게사업을해오신거지요?

경기도에서내수면치어방류에대한사업을몇개시·군에다더도움을주고있습니까,보조를?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남양주,광주,여주는올해사업을시행을했어요?

그러니까양평만안했다이거지요?그렇지요?

그러면답답한것은양평군이답답한것이지요. “도비보조내시를많이안해주니까우리사업안하겠다.”그래서올해안한것으로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아니,경기도에서말이에요. 양평군에서도비보조율이작다고그래서사업을안하겠다고하는데경기도에서뭐가답답해서양평군에“야,그사업해라,사업해라”하고서뭐가답답해서여기서그렇게얘기를하겠어요. 액수가틀려지면틀려졌지.

본의원이볼때는말이지요. 내년에사업하실거예요,내년에는?

내년도에보조비율이높아지지않으면내년도에안합니까?

그러면본의원이비하하는질문은아닙니다만이것은베짱행정이지요. 우리가군비부담이1억5,000이에요. 그럼1/101,500만원어치라도사업을연속을해주셔야지몇년씩계속한것을“도비보조를더주지않으면우리사업안하겠다.”베짱행정이지이게뭡니까! 이사실을어민들이안다고한번가정해봅시다.

중장기계획서에2004년도에3억사업하시겠다고표시하신건뭡니까?

작년것베꼈다는말씀이세요?

이게그렇습니다. 대충대충의모범답안으로보입니다,본의원이볼때. 아니,이렇게사업을하겠다라고해서이렇게하지도않는사업명시를하면3억이라고하는돈이애들이름도아니고이것인쇄소에서인쇄해가지고바로의회로올라옵니까,검토안하십니까?담당실과사무관님들은.

여기군수님,부군수님,실장님,사무관님들다계시는데요,본의원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최소한의회에올라오는이책자만이라도검토좀해주세요,검토. 검토들을안하시고어떻게책자를만들어가지고의회에다주고이런거발견안하면대충넘어가는것이고,발견하면오타라고그래야되나,오기라그래야되나뭐라고표현해야돼요?

아니,계획서에그러면2003년것은왜표시를했습니까?지난간것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