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외 7건과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이 지방세 목표 달성은 21세기 미래지향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세 81억5,700만원, 군세 108억3,700만원 총 189억9,4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6월말 현재 102억400만원으로 53.7%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에는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은 36.5%에서 40%로 3.5% 상향 조정하고, 도축세 과표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세 주전산기 자동백업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납세자 입장에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500부를 발간하고, 세무상담, 지방세 고충처리, 지방세 교실 운영, 연납 차량 상해보험 가입, 세정 우수마을 시상,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입니다. 취약 분야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의도적·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 150개 법인 중 61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9개 법인에 대한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세 홍보로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현년도 분 100억9,200만원과 과년도 1억1,200만원 총 102억400만원을 징수하여 88.3%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과세 업무 및 세원관리를 체계적 정상관리 함으로써 세수탈루를 방지하고,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8억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800만원 총 목표액 59억4,6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400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567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요소의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으로 전자입찰에 232건, 169억3,800만원,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정기 재물조사 실시, 물품관리 및 차량매각, 시설공사 하자점검,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회계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593필지 25,854㎡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33필지에 7,900만원의 임대수입과 38필지 2억7,1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충북과학대학 인근 부지 매입과 국·공유재산 19필지 매각 예정이며,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총 44건 2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업으로 동이면 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 등 13건은 완공하였으며, 군청사 옹벽공사 등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재래시장 진입로 등 3건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상황실 보수공사 등 1회 추경에 확보된 5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성실체납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주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 및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면허세 성실 납세 및 편의시책 이용자 30명에게 대하여 경품권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중세에 대하여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정 휴대폰 문자메세지 도입 실시입니다. 지방세정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도입 납세 홍보와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자메세지를 4회 1,798건을 전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납세액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입니다. 이는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한 처리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에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50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의 군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걷느라고 다 100%가 됐는데, 자동차세 12억1,500만원이 부과를 해서 9억1,500만원을 해서 %로 보면 75.3%를 받았습니다.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 영치를 했다는데,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했는데, 영치한 건수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실적은 1차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이 실적이 6월 30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납부한 세액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금고까지 납부된 것 2차 되려면 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납부 실적이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 납부 실적이 한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번호판 영치 건수는?

번호판 영치 관계는 현재 97건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세금은 100% 다 됐는데, 자동차세 미납이 많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단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도세 목표액이 81억5,700만원인데, 우리 군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 받는 금액은 해마다 틀리겠지만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 도세, 군세의 세원의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군 재정이 나아졌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군 재정상 일부나마 도세를 군세로 전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전환을 시도해 본 바는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도세가 81억5,700만원인데 저희 군에 배정되는 것이 도로 올라갔다가 3%로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군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도세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 군에 다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다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간에 조정관계인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세하고 군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연찬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계속 현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전화세라든가, 그것 국세를 지방세로 잘못 배분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현재 신중을 기해서 국세로 지방세 전환하는 것을 작업 중에 중앙부처에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예리한 신경을 쓰셔서 보다 나은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에서 추진방침에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착오부과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혹시 환불건수라든지, 착오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현재 해 준 것이 없구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지금 해 줘야 되는데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중세가 해당이 되는데, 대중세가 하반기에 다 납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이 자동차세가 1기분이 지나갔는데 이것 7월중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를 시켰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불건수라든지, 착오부과 건수가 있다 보면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로부터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착오부과라든지, 과·오납 발생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대책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현년도는 95.5% 그런 대로 그렇고,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11.3% 징수율이, 미수액이 8억7,8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목표를 과년도 분은 30% 징수 목표를 해 가지고 현재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납된 것이 주로 회사 부도난 것,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채권관리를 5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지방세 채권관리를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어떤 채권을 우리가 있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의 체납액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더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을 하셔서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세액은 차라리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선진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서비스 헌장을 이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온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은 고객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5,363건과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의 후속민원 고지제 등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추진은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범죄상담 18회 운영과 383건의 주민불편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 온라인 확대 운영으로 1,089건의 민원처리와 주민등록 원장 폐기를 위해 전산자료 대사를 완료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청취와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선진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는 3건을 처리하였으나, 많은 이용이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타부서 직원에게도 지적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실과에서 직접 지적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을 단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 및 외국인 토지취득 처리와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과 즉결민원 53,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5,700여 필지의 소유권 점유 등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적민원현장 처리제 5회,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 운영으로 13필지 민원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35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3,250필지의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였고, 1,950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에 의해 위원회 구성과 대상지 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토지분할 추진에 대한 홍보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를 용역을 주지 않고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자료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경계선 이용현황대로를 바로 잡는 업무는 대상자를 상대로 각종 자료 조사와 상담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2일자 기준 12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감정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거래구역허가 475건과 부동산매매 계약검인 1,03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한 결과 해제에 따른 제반절차를 걸쳐 8월중에 해제할 계획임을 답변 받았으나,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공정한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자 기준의 분할합병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조사,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52동 중 27동을 완료하였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52동중 35동을 철거하였으나, 11월말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은 지난 5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인 군서면 금산지구 3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군북면 환평지구와 청성면 만명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동이면 석탄지구는 현재 20%, 안남면 도농지구는 10%의 공정이나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전국온라인 처리에 차질 없도록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접수시에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예약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현장 확인예약제 1,186건을 처리함으로써 현장이나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주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쪽하고 관련인데요,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현재는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평균 18% 정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조사로 부동산 관리 업무의 객관성인데, 과연 정확히 됐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로 본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토지는 아무런 소유자가 활용을 못해요. 활용도 못하고, 매년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는데, 매년 종합토지세 납부하는 것 외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이런 곳까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상향조정이 안되고, 현 수준으로 놔둬도 될 필지까지 상향조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토지 지가가 상향됐다면 상향조정해야 할 테지요.

예.

객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21,000필지에 전 필지 조사는 현지 조사를 다 하기는 현 인원이나 시간적 여력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하면 도면상으로 전 필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100% 현장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한 상향조정이나 하락을 더 요구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지금 현재 6월 30일 결정한 공시한 개별통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가 결정된 사항을 보고 좀 상향을 더 요구를 한다든가, 하향을 요구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담당 직원이 현지를 재조사해서 특성이라든지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적절히 다시 검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가에 어떤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해서 적당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개 기각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재산적 수익도 없고 1년에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납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참작을 하셔서 이의신청을 해도 또 기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조정할 때 이것을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이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해 가지고 마을 하수구정비 사업 추진해 가지고 금산지구 30%, 만명, 환평지구 100%라고 했는데, 하수구 정비 사업이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각 가정마다 오·폐수처리하는 사업인데, 금산지구 30%라는 것은 본 사업은 100%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평가를 받으면서 현지 나온 담당공무원한테 사실 얘기해서 추가 사업비를 3억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입구에다가 다시 본 사업말고, 그 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화조를 마을단위로 설치해서 하수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집마다 하수관을 빼 가지고 놓는데, 금액적으로 보나 또 작년에도 실시를 했잖아요?

예.

이 사업이 대청댐 주변 인근에 있는 모든 정화조가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보다도 중앙에서 지정돼서 사업지구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 5개 지구 정도씩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한 2개 지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행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청댐 인근 주변마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지구 선정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이라든가, 인구수가 200명 이상이라든가, 일정한 규모가 되야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몇 집 가지고 사업비 투자하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선정대상이 되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선정대상이 되야 되는 가구수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대청댐에서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 이렇게 나가는데 Ⅳ권역, Ⅴ권역을 해 주는 것보다는 Ⅱ권역, Ⅲ권역 정도의 가까운 이런 곳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52동 중에서 27동은 완료가 됐고, 25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동절기 이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실적이 완료된 것이 27동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도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서 동절기 이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의 엄격한 관리로 대청호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 환경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로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를 목표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 270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기환경업소 등급재조정 9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동이면에 하천정화 수생식물식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정화 시설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시설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마을 육성사업을 하수구정비 사업도 적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납부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8,509건에 1억9,400만원의 부담금의 부과하여 6,836건에 1억6,300만원의 징수 84%의 징수로 도내에서 높은 징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7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기기간을 설정하여 1,500건에 2,800만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환경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29개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화활동 전개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반 13개소 2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질서 안내판 설치 32개소,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16개소, 행락지 관리인 12명을 배치하여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환경사랑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범 군민적인 환경사랑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데 환경단체와 민간단체에 자연환경 관찰, 지도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행락지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행락질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오염행위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162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3,000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98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및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1,286명,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780대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배출자 및 투기자 126건에 대하여 7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투기 소각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종량제의 생활화 및 불법 쓰레기투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선별 처리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매립장 상부에 비닐을 포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충구제 약품을 구입하여 군북면 이평리에 4개 마을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04년 5월부터 쓰레기매립장 주변 등에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침출수 누수유량을 위한 쉬트를 보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도 6월 화재로 인하여 소각로 폐쇄에 따른 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마을 안길 정비, 하수구 복개공사 등을 완료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안남면 청정리 외 19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7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간이급수 시설 개량·보수를 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군내 일원에 총 사업비 15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34.5km를 2006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농도 유입 하구관거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현재 추진은80%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착공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보급율 향상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2006년까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마을 하수도 시설 26개소 등 총 3건에 722억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가화리, 서대리, 금구천변 등 하수관거 600m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읍 처리구역 내 하수도 2km 등에 대하여 하수도준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계약 업무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오염물질 정화사업 확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89억4,000만원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003년도 이월사업 60%를 추진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39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2개소에 대하여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정불량 식품단속, 퇴폐, 불법영업단속 등을 실시하여 위법 조치하고,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설개선사업 5개소에 8,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옥천군이 환경 우수 군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꼴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아니 불법투기가 아니라, 분리수거?

분리수거,

예.

분리수거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통해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환경 우수 군으로 해 놓고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은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상회나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겠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옥천군 홈페이지나 옥천소식지, 또 경고스티커 2,000매, 홍보전단 10,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000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마다 다 배부돼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겠금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우수 군 소리를 들으면서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개량해서 지하수 개발 물탱크 해 가지고 6억4,6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도비가 1억원, 군비가 5억4,600만원, 도비 지원금이 이렇게 작습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간이상수도구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이라서 도비 지원하는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비가 적어진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이 생활용수 개발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지방재정 국·도비 비율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50%를 도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1억원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를 지원 받는 간이상수도는 저희 관내 44개소구요. 일반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받는 것이 1억원이고, 군비로 받는 것이 1억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구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 받기보다는 도에서 관리하는 상수도하고 저희 간이급수시설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개량 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간이상수도 시설이 저희 관내 44개소구요. 간이급수시설이 111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에서만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하수개발로 나와 있잖아요?

예.

지하수개발이면 지하수가 생활용수 개발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시설 중에서 지하수개발하구요, 또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지하수개발 이렇게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개발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재정법을 보니까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문제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차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화조는 년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0조와 동법시행규칙 20조 규정에 따라 처리 대상 인원을 기준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연건평과 이용 인원과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정화조 용량의 여건 변동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대상 인원이 변경일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신고시는 5, 6명 정도에 분가로 인해서 1, 2명이 살고 있는데도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과 단독주택의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거주할 시 2년에 한번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오수분뇨처리시설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정화조 청소는 년 1회 청소를 하게 돼 있구요. 음식점 이런데에 대해서는 년 2회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의 정화조 신고를 하고 1, 2명이 거주하는데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그것은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꼭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계속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실 옥천 주변에 변두리 주변을 볼 때에는 농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했으나 2년을 가도 청소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니 만큼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폐기물종합 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접주민 해충구제 약품 보급 이평리 외 5개리 홈키파 700개 이렇게 나와 있고, 매립장 방역실시 1일 1회 실시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실시가 이평 마을 외 주 1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방역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에 해충구제라는 것은 마을에 주 1회해서는 방역 효과가 없습니다. 5개 마을에 홈키파 700개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은 최소한 2, 3일에 한번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충제를 혼합해서 해야 연막소독을 함으로 해충에 알을 까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체계로 관리하면 마을 단위로 연막소독기를 한 대씩 사 줘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시간 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이러한 것이 해소가 되지, 여기에서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주 1회 한번 돌고 나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막 소독도 겸하고, 농촌에는 분무농약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분무소독도 겸해야 됩니다. 분무기 가지고 경운기에 부착된 분무기 가지고 전 마을을 한번 돌면서 하고, 연막 소독은 2, 3일에 한번씩 해야 그래야만 해충 구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좀 되더라도 마을 단위로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가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개량돼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한 대씩 줘서 자체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홈키파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연막소독기를 사서 마을에 관리 전환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군비로 사서 주는 것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내 다른 방안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구요. 연막소독은 저희 관내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랑 협조해서 좀 지속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두 가지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번씩하고 하는 것은 큰 효력 발생을 못합니다. 거기에는 살충제를 가미해서 소독을 해야 그 당시에 해충이 다 소멸되고, 다음에 연막소독의 근본은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해충구제 알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알에서부터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바꿔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연구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방안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쪽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타 지역에 일일이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 청성 지역에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리 그 쪽에 길가에 마을 몇호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궁촌재 넘어가면 오른편에 물탱크를 봄에 다시 바꿔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물탱크 교체한지가 한 3년밖에 안됐어요. 거기는 새물통이었어요, 교체한 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는 배관을 갈아 달라고 했는데, 배관공사는 안하고, 물탱크만 갈아 놨습니다, 봄에. 과거에 간이상수도 처음 나와서 공사할 때 25mm PVC관으로 해서 본드칠을 해서 그걸 접착을 시켜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때는 공사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마을 단위로 리장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마을주민이 나와서 그것을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30년 전에 초기에 한 것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본드 접착력이 떨어지고, 또 그간에 중장비가 건너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이 말하자면 접착 부분이 전부 빠지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현지 가보시면 알지만 간이상수도관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도저히 식수로써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는데, 봄에 배관을 개량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탱크만 새것으로 교체해 놨어요, 탱크만. 배관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큰데, 그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군 발주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할 지라도 일단 배당 받은 선정된 업자가 가서 공사하기 전에 면에 가서 면장을 찾아가서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일단하고, 마을에 가서 리장을 만나서 여기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한 것을 서로 파악하고, 어떤 것이 시급한 공사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납득을 한 뒤에 시공업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와서 해도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어느 업자가 와서 하는 것인지? 전혀 면사무소 면장 이하 전 공무원이 알지를 못해요. 누가 발주하고, 누가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반드시 시정돼서 앞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면장을 찾아가서 "내가 누구 어느 어느 업자인데, 이 면내에 어느 공사를 제가 발주 받아서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 공사는 가을이라도 바로 장마가 끝나면 지금 곡식이 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데 추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배관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연리에 매미 태풍 때 배관의 본관이 막혀서 물 공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식수라는 것은 사람이 매일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급한 것이 식수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못 먹게 되면 대개 개인 샘물 과거에 사용하던 것은 전부 폐쇄가 돼 있거든요. 간이상수도 사용하면서부터, 식수가 상당히 곤란하고, 가을에 배관 공사할 때만 거기 몇 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삼남리 본 마을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배관만 쭉 따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안 동네는 배관 공사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연결만 해 주면 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본 마을은 농업용수에다 상수도 겸한 그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주 가뭄이 드는 해 이럴 때는 서로가 싸움을 해요.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왜 푸느냐 하고, 여기는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퍼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막고, 이후에 물이 장승백이 물이 많기 때문에 물도 좋고, 거기에서 본관 하나 연결해 주면 전기료도 다운이 돼서 주민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리 장승백이 물탱크 공사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물탱크라든지, 배관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현지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탱크 공사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관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지금 배관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를 건너야 되고, 기존 도로 포장도 돼 있고, 마을 안길포장도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장연리 매미 수해피해로 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은 수해복구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면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면장 입회를 시켜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을 관리를 하실려면 미나리 식재나 이런 것만 해 가지고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폐비닐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단가가 톤당 13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kg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 kg당. 아니 환경수질과에서 kg당 100원이고, 농정과에서 kg당 30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농정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농정과에서도 kg당 30원씩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몇 개월 전에 수 거를 해 놓은 것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현지출장을 한번 다녀 보셨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는 전철식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도 수차에 가서 현지를 봤는데, 또 일부 수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내 놓고 해서 완전히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먼저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인건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인건비를 이용해서 수거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쪽에서 보은, 옥천, 영동 세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것만 제 때 치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나 몇 주전에 수거를 해 놨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수개월 전에 수거를 해 놓은 것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원재생공사하고 잘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제 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은 거의 완료가 됐지요?

현재 시설공사는 50%구요, 민간자원보조금 지급은 70%, 총 공정은 60% 정도 됐습니다.

공사 완료한 지역은 사업비 집행이 다 끝났는가요?

예, 저희들이 시설공사는 설계를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되는 대로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안남면 연주리라는 지역에 곡물건조기를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리장을 만나 봤더니 리장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지은 것이 일부 공유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아직 완료 안돼 가지고 돈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나 담당이 수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돈 집행은 안됐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군유지가 조금 13㎡ 정도가 접해 있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거기다 지으면서 원래는 연주리 주민들 땅이었는데, 그 때 당시 소방대를 신축하면서 그 토지를 의용소방대에서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으로 무상 증여를 해 준 땅인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실무 부서에서라도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해당 실과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떠밀고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조속히 어떻게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10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사업 12건, 2쪽에 자체사업 23건 등 총 35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 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흥, 신기, 이원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에 있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마암, 삼청, 대천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 사업 건진교 가설공사, 신흥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와 백운도시계획도로는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서대공원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자체사업입니다. 성암1, 가화, 마암1, 문정1, 주공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장야, 이원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에 있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기, 양수2, 공심이골, 강청, 금구, 문정2, 노인복지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가화대교, 과학대 주변 정비사업, 시가지 교통편익시설 및 도로보수 사업, 도시관리 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은 용지 보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및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삼양도시계획도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마암∼양수간 도로개설사업은 설계 및 용지보상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6개 읍면 29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농선건조, 치어방양 사업 등에 4억1,100만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폐선박처리비 지원에 6,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6월경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기 편성 7월에 착공하여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국가사업 관련 부담금 사업입니다.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월전교 가설공사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에서 시행계획인 가화육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총 28억원의 사업비 중 12억8,300만원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가화육교에 4억원, 월전교에 8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산물 수송 등 주민교통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불편 사항 해소로 정착의욕 고취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안내면 지역에 대하여 총 1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62%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리교 시설공사, 서대농로 확·포장공사, 인포 농경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월외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 12개소와 자체사업 19개소 등 총 31개소에 대하여2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1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덕지∼예곡간 농로포장 외 14개소와 추경에 확보된 4개 사업도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87개소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해당 사업은 총 89개소로 사업비 13억5,000만원으로 7월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11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산물 수송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동, 오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30% 공정으로 금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군북면 이백, 자모, 증약, 개골, 군서면 하동, 상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 완료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7개소에 103억원을 투자하여 38%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일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건은 준공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외 13건은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7개소에 46%의 8,700만원을 투자하여 51%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산면 대덕선 도로는 준공되었고, 대가선도로 외 6개소는 공정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 외 9개소 5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건은 준공, 9건은 계획된 공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월외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금구천 개수사업은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청성면 거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도준설사업 보청천, 청산대흥지구는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하도준설에 대한 부산물의 골재채취 사업을 병행하여 군 경영사업에 기여코자 하며,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03년도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이월사업으로써 17건에 16건은 복구가 완료됐으며, 피해규모 및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원면 지정교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7쪽과 8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용지보상을 예산 반영을 안하고, 무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라 해서 추진하는 분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군북의 이백리와 자모리 연결되는 농로 개설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분들이 무상토지 사용 승낙으로 애를 먹고, 일부는 토지 승낙을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옥천이 아니고,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데 이분 토지가 50평 내지 100평이 있어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역지사지 바꿔 생각해도 안하려고 하지요. 그 도로가 나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은 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용지보상을 다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특수한 경우는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속철도 관계는 현재는 본 의원이 현지를 가 봤어요. 과거에는 철길을 넘어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철도청에서 샛길을 전부 막았어요. 이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철도청에 가서 항의를 하자! 농성을 하자! 심지어는 철길을 막고서 농성을 해야지, 너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했어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통로로 왕래를 못해요. 돌아가려면 2km 정도 돌아다녀야 되고, 또 길도 없고, 산으로 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속히 농로가 개설되야 되겠고,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추진 계획과 용지보상 문제를 일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자모간이 아니고, 이백∼증약간이죠, 말씀하시는 곳이요?

철도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1억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성씨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필지만 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면 노선을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비 부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렵고, 일단 그 양반들은 용지보상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고속철도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본 의원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철도청에서 항의 농성을 하자! 어떻게 생각해요, 가서 항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은 어렵구요. 지자체인 옥천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고속철도는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철도에서 용지보상까지는 얘기가 됐으니까 사유지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금년도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농사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해요, 시급한 문제예요. 당장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번국도 통신공사에서 버스합동 주차장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인도가 발주도 안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교통사고도 벌써 4회가 발생했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인도문제하고, 가화리 박스에서 양수리까지 250m 거기도 인도가 없어서 1,500여 세대가 사는데 차량 통행도 불편할뿐더러, 사람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도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매화리 1번지 자고티라는 자연명이 자고티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족발공장에서 만두공장까지 한 150m 됩니다. 거기에는 수로가 없습니다. 그 물이 내려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그 물이 계속 내려와서 만두공장 옆 하수구가 있어도 계속 도로로 내려와서 물이 튕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주변에 하수구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 인도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은국도하고 협의를 해 볼 상황이구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화∼양수간 인도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지만 인도가 확보되구요. 자고티 말씀하신 것은 지명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다음은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5일장만 되면 가화교에 대해서 수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일 장날이면 노점상이 도로 다리 위를 막아 놓고 차도 갈 길이 없고, 사람도 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5일 장날마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생선장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장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그곳을 들려서 오거든요, 장날은.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아니 한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하게 노점상이 펼쳐 놨더라구, 노점상이 꽉 막았더라구요. 잘 시정해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는 군서보건지소는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143평,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예산은 총 6억3,6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옥천군의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 안내 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보강하였고, 지난 해 12월 안내보건지소 신축 준공에 이어 올해는 군서보건지소, 내년에는 동이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3,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특히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계속 관리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의사·약사 관리입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 및 약사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체계를 정립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티피, 비씨지 등 정기예방 접종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 접종 등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예방활동에 적극적 실시로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고, 하반기에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억4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특성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방역대책으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적극 구제로 매개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방역 근무 및 질병 정보 모니터 등의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만성 전염병 확산을 감소시키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주민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건강증진 효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전동 런닝머신 외 9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3월에는 운동처방시설을 개원함으로써 군민의 적절한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관리자 실시와 금연 건강생활, 체조교실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행사를 개최하였고, 주기적인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 장애인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 환자, 장애인 및 재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 이용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5명의 팀원으로 방문보건팀을 신설하여 방문가정 간호사의 독거 와상 노인 관리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수급자 및 30세 이상 69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간기능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검진 소요 경비로 5,4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은 도 보건위생과의 지침에 의해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상단부를 보면 의사·약사 관리 사업 중에 양귀비 사범 미연 방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질문인데요, 현재 환자에게 투여되는 마약류 중에 양귀비 마약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합법적인 생산과 조달 경로를 통해서 약품으로 납품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사실 대마사업은 검은 세계의 주된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배 사업을 우리 군의 소득사업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귀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농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약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에 필요한 마약성 여러 가지 약물을 생산하고,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약국에서 비치를 하고 있구요. 필요한 병·의원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구요. 다음에는 1쪽에 군서보건지소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보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초공사는 매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시기는 언제부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시멘트가 양생이 잘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 돌아오기 전에 공사가 매듭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튼튼한 건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해 마다 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지하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끝나고, 골조공사가 끝나야 검사진행이 순조롭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설계사무소 측에 독촉을 하고 하는데도, 해마다 늦어졌습니다. 군서보건지소 신축은 오늘 건물 앉힐 장소를 오늘 군수님하고 정했고, 아마 비가 끝나면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골조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오늘이 7월 14일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맘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물리치료실이 몇 군데가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정규직, 일용직 해서 구분해서 몇 명이 배치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은 8개 지소하고, 보건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2명이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구요, 일용직이 2명이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9군데지요? 보건소에 있고, 8개 면에 하나씩 있고,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2명, 일용직 2명해서 4명입니까, 현재?

정규직 2명하구요, 일용직 3명이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9군데인데, 5명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 2명이 배치됐습니까?

보건소에 1명이 있구요, 그리고 안남에 일용직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구요, 군북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나머지 인원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청산 같은 곳은 1일 평균 2명 내지 3명입니다. 청성도 대충 비슷하구요, 그래서 이용자 숫자가 적은 쪽은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오전, 오후로 가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근 인력으로 할당받은 정식 책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공보의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공보의만 보건소로 보내주지, 보조 인력까지 복지부에서 배치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실적이 적은 쪽에서 2개면을 배치해 가지고 간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한방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구요. 한방보조 인력도 간호사 한사람, 한방 공보의 한사람 해 가지고 2개 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방 공보의 들은 한방 병·의원이 있는 청성이나 이런 곳이 아닌 안남, 안내 한사람 동이하고, 군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단위에 배치된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근무하게 해 가지고 본소 업무를 도와주는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면단위에 배치돼 있는 물리치료사 일용직은 환자 숫자가 좀 많은 쪽에 배치를 해서 고정적으로 그 쪽에 배치를 하고 있구요. 정규직 물리치료사는 환자 숫자가 적은 2, 3개면을 커버하고 있고, 면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실은 전부 8개 면에 전부 시설이 완료 됐어요. 물리치료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에서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1명씩 배치가 돼서 수시로 오는 특히 노인분들 치료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리치료실만 시설해 놨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현재. 환자들이 없는 것도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돼서 운영을 잘 안하고 하니까 그렇지, 물리치료사가 배치돼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더 증원이 안됩니까?

일용직 물리치료사는 100% 군비에 의해서 고용하는 사람들이구요. 제가 물리치료 실적을 아까 언급한 것은 지금과 같은 운영 체계 하에서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각 면소재지마다 면에 있는 물리료실마다 물리치료사들이 고정 배치됐을 때 2, 3년의 실적을 뽑아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군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환자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각 면단위마다 배치를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군 형편이 그렇지도 않고, 저희 보건소에 정식 책정된 일용직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옥천군민한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군정에 캐치플레이가 21세기 복지옥천건설입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농촌의 주민 의료서비스 특히 노인분들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당연히 배치가 되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오지요. 이것을 앞으로 다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물리치료실 좀 더 활용이 돼서 농촌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z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