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서정수 의원 발언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여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실, 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9페이지 보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현
민병현문화홍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인데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 납부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50%이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문화홍보실은 전체적으로 쭉 계산이 틀려갖고 전부다 다시 끼워 맞추기식으로 전부다 했거든요, 이게 왜 결산 보고때마다 이렇게 많이 끼워 맞추기식,
병현
민병현문화홍보실장
기존에 있던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구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호위원
대회의실예식장 사용료가 1년에 20회 정도로 저조하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1회당 이용금액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20회라하면 적어도 우리가 대회의실이나 예식장 같은 데 사용하는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로다 계산하면 1년에 몇 번정도가 닿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52주니까 한 104회 정도가 되겠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예식장보다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회의실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흡족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도 적을 수도 있고 홍보는 이제 오랫동안 예식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더 예식장 사용에 대해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예식장 사용에 있어서는 제가 볼때는 딴데도 여러군데 가봤지만 그렇게 미비하다고는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딴 분들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홍보 부족이지,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여 출석을 못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귀영위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인데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징수가 미흡합니다. 근데 징수가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네, 그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중에서 징수가 미비한 실적은,
이귀영위원
얼마 미징수가 된거죠?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지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1억7,500만원이죠.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대부분 남동공단에 임시로 가구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대형으로다 프랑카드를 붙이고 해서 또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는 사실상 형식적 사장이 명의만 돼있기 때문에 명의 바뀔때에는 납입할 능력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정도면 어느정도 건수가 되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한 19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저기 한번 1차 경고하고 2차, 3차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나요?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촉구 공문을 계속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되면 1차 납부 하지 않을시에는 이렇게 과태료가 또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증가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대로, 그 금액 너무나도 예산편성을 많이 해놨는데 수납액이 너무나 저조하고 수납액을 진짜 그야말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태료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방안은 없습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제도적인 거는 실질적인 부과에서 납입을 할때 징수 결의를 함과 동시에 돈을 갖고 와서 납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한 다음에 그냥 프랑카드 같은 것을 떼온 것만 끝낼 수가 없고 부과까지해서 경각심을 같이 줘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납입할 능력은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보면 변상금 있죠,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도 역시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러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체납액이 아니구요 실질적 세입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추가로
이귀영위원
많이,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요건 인제 교통사고라든가 요런거가 증가되는 바람에 가로수가 많이 파손되고 그런거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너무나도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적게 책정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였을 경우에 생기는 세입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얼마큼 잡으라든가 또 가로수가 훼손된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또 어떤 실적 위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세입이라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물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을 그렇다고손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근사치로 책정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상
유지상도시정비과장
향후에 증가되는 세입으로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견인보관료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증가됐습니다.
장석호위원
증감 된 거예요? 아 %수가?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세입부분에,
장석호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그게 지금 96,000원인데 당초 예산현액보다는 96,000원이 적다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당초 저희들이 연간 수입예상액을 5억2,0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납된 게 5억1,944만4천원 돼있어 갖고 96,000원이 준 겁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96,000원이 적은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차가 날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지금 매년 이 견인비용은 느는데 요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연간 2003년도에 얼마정도 수입을 예상한 예산현액에 대한 수납액이 96,000원이 적다는 겁니다. 매년 지금 견인량은 3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예산현액에 비해서 어쨌든 줄어든 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
장석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예산현액은 연간 얼마가 우리가 수입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석호위원
추정치는 어느정도 근거에 의해서 추정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매년 차가 몇% 늘어나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차량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석호위원
남동구는 몇 % 늘어나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지금 매년 한 10%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해서 했을텐데 불구하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요건 단순히 1개 연도 갖고 수입하고 해갖고 얼마를 수납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연차적인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비교해서 분석해야 그거는 증가 요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시에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고병식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길 안녕하십니까?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부정확한 세외수입 이월액의 결산을 지양하고 회계연도 결산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셋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확정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장
고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고병식 간사님이 보고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4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고병식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충양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총무과장 정철환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