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붙임>;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출신 정원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개 군에 걸쳐서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군은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에는 전화를 했더니 교환이 없어 직접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빈자리에 전화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자신이 있고 누구나 친절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2청사를 거론하면서 그 문제 자료를 요구하면서 했더니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너무나 고맙고 부러운 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문제점들을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수장을 맡고 계시는 군수께서는 후반기 의장 당선인사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인기발언 식을 자주 해 달라 그 다음에 타당하면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의회가 로맨스장입니까?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누가 인기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 열심히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채무 없는 원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채무 없는 원년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사실인 즉 정말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함평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곳 함평군 군민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면 정말로 과감히 채무를 도입해서 주민에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창군은 채무 없는 원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자도 않고 일도 않고 이런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지도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감히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이 분야에 주민소득창출을 위해서 채무 없는 원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자금을 도입해서 주민소득을 창출시키고 군민생활을 안정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답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군정소식지 확대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보면 완전히 군 찬양지입니다. 잘못하고 무엇 한 것은 없어요. 비판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보면 모든 것이 비판이 없고 견제가 없는 곳에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확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지금까지 지원한 내력을 말씀해주시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정말로 영세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확대를 여기에 하지 말고 민영화로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공영화시대가 아닙니다. 민영화로 가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방안과 보급을 확대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채무 없는 지방채 채무 없는 원년을 보고 드렸더니 채무 없는 원년도 좋지만 주민소득을 창출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자금을 도입해서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보고는 군정소식 확대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확대 보급도 좋지만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알고 채무 없는 원년은 자랑스럽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다든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면은 좋지요. 현재 중앙 정부에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자립도가 적고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예산편성 심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군정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방채도 발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문 활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2,500부를 배부하다가 8,000부를 확대해서 10,500부를 출향인에 배부하는데 우리 가장 특기사항 하나가 부모님하고 고향입니다. 고창이라는 고향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가끔 향우회든지 출장해서 가보면 아니면 출장 나가서 우리 지역민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든지 고향소식이 그렇게 그립다고 해요. 우리 고향소식지 접해보셨습니까? 접해보신 분은 좋은 일이라고 접해보지 못하신 분께 꼭 보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출향인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자기 개인사업에 대해 서 자기들이 해야지요.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좌표가 없어요. 투자할 곳을 찾아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강수 군수 취임이후 2년 동안 찾지 못했다는 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대산 일대 수박밭을 다 돌고 썩고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곳을 찾아내서 만들어 내는 것을 행정이 해주어야 하고 군민들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현황을 물어보았더니 자기군은 1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은 함평군입니다. 그 군이 우리보다 지형지물이나 모든 것들이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증대하고 더 소득증대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데 고창군은 빚을 다 갚아 버렸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 확대보급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러는 것이지 군정발전과 비발전 이런 부분들 겸허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지방신문들이 자기들이 자기 알아서 해라 그 사업들이 영세합니다. 고창군에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광고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들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 부분에 구입을 해서 민영화로 가야하기 때문에 공영화보다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재촉을 하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도 지방채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갚고 원년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경우는 지방채 발행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비투자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 군정소식지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유가지로 구입해가지고 출향인사에 배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율경영체제에서 군에서 그러면 제3, 제4지방지 창업을 해서 발행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정소식지 편집관계 일방적으로 우리 찬양만하고 우리 잘했다고만 하는데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알리고 또 편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반기자들에게 위촉해가지고 기사 좀 제공해 달라고고 하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하고 퀴즈풀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밭에 발빠르게 대처했다고요.

예비비...

작년 장마 비에 썩었는데 그 후에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발 빠른 대처입니다. 채무 없는 원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지어주어서 근본적으로 썩지 않는 것이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예비비를 일부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군민들이 얼마나 하우스를 갈망하고 있는데 올해 52,4헥타르라고 했는데 25헥타르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야만 지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이거 예비비 지원해서 약 좀 주는 것이요. 썩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채무 없는 원년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연수인데요. <;청취 불능>;

이재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ㆍ어업인 해외연수계획 가능한지 , 그 다음 고창군 영상 홍보물 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그 다음 그간에 추진사항 및 미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 그 내용이지요. 농ㆍ어업인 해외연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장단 장기근속 이장단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이재정 의원님께서 언제 여기서 농ㆍ어업인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농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체 고창군민이 해외연수 가면 바람직스럽지요.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실로 예산이 요구된다던지 계획보고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기획실장으로써 검토 못해보았습니다. 해당부서 검토해서 저희 기획실로 보고되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모든 예산은 또 저희 해당부서 요구하면 저희 실에서 검토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 실지 제작보고는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한번밖에 않고 한번정도 6월중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찮아서 미처 준비 못해서 항공촬영도 못했는데 2차 중간보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 충분히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재정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잘하시기는 합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해외 가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실장께서 모르세요.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가고 우리 농ㆍ어민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제도적 장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영상 홍보물 제작에서 특히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이 어떤 정도만 들어가는가, 왜냐면 중간보고를 안 해가지고 10월이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2월에도 충분히 보고 했어야 함에도 자료라도 주었으면 저희가 알텐데 우리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들어가는지요. 어차피 우리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잘하시겠지만 특산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어업인 해외 연수 제도적 장치는 민간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저희실로 보내면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ㆍ어업인하면 상대적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정이 충분하면 군민 전부 다녀오면 좋지요. 한정된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리 못하고 그래서 과장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도 장기근속위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ㆍ어업인도 선도 농가랄지 여러 가지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충분한 부서에서 검토해오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영상홍보 특산품은 복분자, 쌀, 수박, 수박은 기능성 수박, 쌀도 기능성 쌀입니다. 장어, 땅콩, 기타 각종 우리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성실한 법무행정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사소송 11건, 행정 11건, 국사1건, 23건 미계류 되어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민사나 행정 건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 소송 1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만약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패소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우리행정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요. 또 2페이지 주요 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71개 사업 352개 지표 설정한 내용의 부분내용 물량이 방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건에 대해서 묻는 사건이며 패소했을 경우 우리 군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 두 번째는 2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 352개 지표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 제출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자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고 전자에 말씀하신 국가상대로 한 소송 건은 토지인도 청구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거주하는 배석주씨입니다. 피고는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책임자 건설과로서 건설과장님, 이병섭 기반조성 계장님, 담당 신동영 청구 취지는 공음 예전지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원고 소유 토지 옆에 임야가 587m² 거기 주거관을 제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청구였어요. 2000년도 소를 제거해오고 있는데 2000년도 소를 제거해가지고 2000년 6월 23일에 논 현장검증을 했고 2001년 11월 17일에는 19차 공판까지 갔어요. 조정 공판인데요. 2001년 5월20일에는 조정이 실패해가지고 기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2002년도 7월25일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임야 587 피고 중 3,79m²를 원상 복구해서 농로 부지로 복구해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2002년 8월 13일에 원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전주지법에요 2003년 3월 11일에 현장 검증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동년 7월 25일은 변혼 제계 결정을 했고 2003년 9월 17일에는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토지인도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1월30일 변론제기해서 4월27일 변호기일을 확정지어서 전망을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억지주 장으로 재판이 지연 되었으나 토지 공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국가에서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사건 내용에서는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낭독했다시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양해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귀섭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받기 이전에요. 방금 판결취지에 대해서 읽어주시었는데 임야 587m²중 일부 승소 판결이 나가지고 3,79m²는 승소한 것으로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3,79m²라는 한편 남짓 됩니다. 이것은 판사가 판결할 적에 587m²가 180평정도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어찌 한 평 남짓 승소 판결 했는가 그것 본 의원은 역설적인 답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과장님들 장기근속 하신 분들 선진 견학하신다고 해외 연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어느 기간 어느 결정기간동안에 많이 하신 분들은 장기근속이고 조금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구분 하는가? 병행해서 농촌지도자리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평생 농촌지도자에 가입하면은 그분이 영구적으로 농촌지도자회원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아무런 대가나 이런 배려가 없는데 과장님들은 월정보수를 받으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큰 배려 해주고 계시고 농촌지도자분들은 자기들이 손수 회비를 내가면서 농촌지도자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배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향후 대책을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에서 병행해서 이분들의 사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해주신다면 6급 공무원이 자리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 출장근무 차출근무령을 내려버리고 그 자리를 비어 놓았을 적에 산업경제과에는 인원이 한개 읍면 인원 숫자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1개 읍면에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요원이 계장한분 차석하나 요원하나 3명이나 4명으로 구성된 중에 제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6급짜리 공무원을 차출 근무령을 내리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사람인가는 대체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대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1페이지 고창군 웹포털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문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일에 190건 정도 접속량이 많은데 지금 고창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산하 소관으로 있는 농민 상담소에는 2001년도에 컴퓨터는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고창군에 16000헥타 농사를 가지고 있는 농ㆍ어민들의 사랑방이라고 일컬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민 상담소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보려고 한다면 볼 수가 없어 연결이 안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데를 도외시하면서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런 내막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계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첫째, 과장 장기근속자는 선진지 시찰이나 해외연수를 하는데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과장에 대해서 봉급도 받고 하지만 행정과 군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분들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은 농촌지도자 관계는 농촌지도자를 관리하는 센터와 협의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원 인사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지난번 금년 수산물 축제관계로 보면 6급을 기동 배치했습니다. 고창군 수산물 축제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있고 노하우 많은 필수 요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창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품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8월에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고창 홈페이지에 하루에 950건이 접속이 되는데 현재 농민 상담소가 인터넷이 연결 안되어 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 인터넷은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데 단지 안되는 것이 상담소 내에 전자결제 안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상담소장이 혼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 업무가 없어서 전자결제는 현재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연결되어 있다지만 이상이 있어가지고 현재 사용 못하는 상담소는 점검해가지고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병옥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들 선지견학을 보내는데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수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해외 연수도 시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내지 군청산하는 행정소관이고 거기에 떨어져 나아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상ㆍ하수도도 떨어져 나아갔는데 상ㆍ하수도 같은 데는 행정소관이 아닌가요? 그것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사업소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방침을 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해외연수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될 것으로 믿고 그 사항은 다시 지적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온 공정 투명한 인사 행정거기에 모면에 6급 공무원이 군 수산물축제 때문에 차출근무령을 3개월 정도 내렸다 그러면 군에 큰 행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큰 행사고 읍면에는 6급 정도 없어도 읍면정도는 소외가 되어도 되는가, 그것이 읍면 출신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소외된 이야기입니다. 읍면이 모아져야 군이 있는 것이고 읍면이 없고 어떻게 군이 있습니까? 읍면정도 소외당하고 우리 수산물축제 큰 행사하려니까 읍면 정도 소외당하고 있어라 본의원은 그렇게 지금 받아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8월에 인사에 반영해 가지고 이미 간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또 누구라도 빨리 보내서 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읍면이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페이지 농민상담소에 인터넷은 설치되었고 전자결재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결제 되고 인터넷 설치된 곳이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무장 상담소 어느 상담소가 두 군데가 처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은 되었는데 가동이 안 되어 본 의원은 신빙성 있게 파악을 안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번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안되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제를 한 사람 있으니까 할 의향이 없다 저쪽 공음면이나 임원이나 상하면에서 고창읍 나오려면 최하 30분 걸립니다. 30분 거리를 상담소장이 결재 하나하겠다고 차바퀴를 돌려서 30분정도 와야 되요. 휘발유 때면서 그 사람들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또 상담소를 비워두어야 농민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것을 소요 시키면서 본청에 한사람이 직원 사용하는 그 인터넷은 전부 홈페이지 접속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이 상담소장 한사람을 보고 있는 면민들은 약 고창군에 3000명 내지 5000명의 면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소외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사이버 고객보호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전화 친절응대 조사 3월 친절 불친절사례 8건 접수 제가 얼마 전 12일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낯 뜨거워서 정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친절 이야기 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광주시청에 가면 어서 오십시요하고 다음에 찾아와서 또 안되면 민원이 5분 안에 해결 안되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한데 고창군청은 도대체 몇일을 찾아다녀도 안된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저 마음 아프고 고민되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말 8건밖에 안될까요? 이것 어쩌다 운 없는 사람이 접수 된거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사이버 요즈음 사이버 좋지 않습니 까? 이것 이용해서 가려내 여론조사 여러군데 있어요. 군민에 여론조사를 분명히 실시해가지고 걸린 고기 하나씩 하나씩 희생양으로 내놓으면 안되고 군민이 느끼는 지표 내놓아서 여기에 대해서 군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방금 박현규 의원께서 미래포럼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써 앞전 전반기 장성군을 방문해가지고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장성 아카데미를 모방해가지고 봉필운 과장님께 제안해서 미래포럼을 했는데 이것이 또 배려치 않아서 위원장께 상당히 상의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건의했는데 그런데 지금 요새 이 포럼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모방은 창조인데 모방도 못하고 있는 고창군을 보면 참으로 어쩔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 또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미래포럼을 지금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케이블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세요. 참석을 못한 분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도 나올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요즈음 방송도 재방송 보고하는데 이 사이버를 구축해가지고 언제나 고창군을 스크랩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장성군수께서 군정방향이 자신은 일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이 일할뿐이다 이 말씀의 의지 장성군 아카데미입니다. 고창도 이것 모방이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모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대안을 제시하니까 과장께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정보화사업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끈질기게 한 사업입니다. 이것 성공유무 말씀하시고 실패되었다면 10개 마을 컴퓨터 2대씩 줄 필요 없어요. 한대씩 나누어서 골고루 140개라도 나누어 주어야지요. 지금 오락기로 변했어요. 지금 인적구조 잘못되어가지고 모분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었어요. 이것 시인하세요. 과장께서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시인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정신으로 이것을 비롯해서 이것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에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이버 고객보호센터 운영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하반기에 기능대학 학생 2명 추천해가지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현지도 방문하고 전화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사람이 조사요원이라는 근거로 내색없이 민원인을 가장해가지고 친절도라든가, 불친절사례 그런 사항을 돌출해가지고 표창도 했고 또한 불이익도 주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포럼은 공무원이 대다수고 또 고창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블 TV라든가 사이버 구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능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가 판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 70개 마을에 실시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소가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해서 금년에 한 개면 한개 마을은 그 면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 몇 개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사용할 수 없고 동민들이 동의한다면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첫 번째는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요.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군민들한테 여론조사해가지고 구체적인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고창군을 보면 참 너무나 상향식이구나,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애써야만 살아가요. 애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이런 정말 이런 고창군이 되어야 정말 창의적이고 일하고 싶은 것이어요. 이러니 정말 무엇이 되겠어요. 조율을 통해서 군수께서 농군은 1,000배 10,000배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요. 군수께서 금요일에 관광버스를 타고 공부하고 배우기위해서 견학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고창군은 차가 서 있어요. 관광차 좋은 것을 사놓고도 그리고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해요. 열심히 안하면 안되는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친절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상층부부터 만들어주고 자유스럽게 일하고 이럴 때 친절다운 친절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친절도를 늘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이어야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한 것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데이터는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창군은 어떤 부서에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말씀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공무원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마다 틀릴수 있겠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전원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것을 지시하면 어떤 공무원 하겠습니까? 지금 절대적 전산화 공무원이 나이 경륜이 있든 적던 부당한 지시를 하면 하겠습니까?

정원환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창군민들이 느끼는 호감도를 갖다 조사를 해서 내놓으란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청내 공무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정말로 보이지 않게 정석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우리는 느끼니까 정석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이것을 수정해 나아가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사실적인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서 청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나는 많은 부분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정말로 참다운 서비스 된다는 것을 본 의원 주장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또 다른 의원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봉사과장 유금호입니다. 3월22일자로 도에서 고창군에 임용발령되어 오늘 이렇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지역이 아니라 머물고 싶고 활기 넘치는 고창군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발전에 방향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봉사과 소관 2004년 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 마지막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9,788필지에 대해서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필지가 방금 마지막 말씀에 작년대비 15%가 인상된 요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15% 인상요인이 생겼을 적에 우리 군민이 내야할 재산세도 15%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의보가 산정됩니다. 의보료 얼마만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군민이 소유하고 경작토지는 우리 고창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생계수단으로 경작을 하지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올해 토지지가 15% 인상요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농촌 농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나 의보돈도 과중 된다. 이 부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질의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귀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시지가 15%정도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요율증가분에 대한 염려로 생각됩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재정경제부와 행자부, 보건복지부등 간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공시지가는 올라가더라고 요율을 적데 한다든가 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주민부담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세율부분 대해서 이미 관련부처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보고 드립니다.

이귀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하고 답변에 이해하기에는 이 재산세 문제는 정부차원에 그렇게 추진 중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잘못되어서 인상요인으로 연계가 된다면 의보료라는 것은 한번 인상이 되면 다운이 안됩니다. 농가 의보료가요, 의보료는 재산세 같이 한번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월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의보료까지 결부된다면 우리 고창군에의 의보료 재정이 흑자인가 마이너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보료 1년내내 12월 다음해 인상되면 또 인상되고 해서 지금 현재 농가 입장으로 보면 아주 영세농을 배고는 중농이상은 의보료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소득근로자 보통 통상관례를 보면 연봉이 4～5천만원 되어도 의보료 4～5만원선 내는데 1농가 3인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보통 7～8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인력으로 농사지어서 1년에 4천만원~5천만원 소득 발생도 못하고 잘해야 한 2천만원 소득 발생하면서도 의보료는 많이 내는데 정부차원에 뜻만 따라서 부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인상요인도 감안을 하고 의보료에 뒤따르는 농가부담도 생각해서 앞으로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거수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처음 본 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은 사항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여기 모든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충분히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나와야 마땅하지만은 또 업무를 과를 운영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직원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적어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갔습니다. 꼭 여기가 개선장군들이 힘내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올때는 조금 예의를 갖추어서 쪽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봉사과장께서도 지금 아마 처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단추를 잠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3쪽에 강한 전북일등도민 운동추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킴, 나눔, 돋움 생활화로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의 일환으로 일등도민운동협의회 면단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3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은 각면에서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 맞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13개 협의체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4쪽에 민원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통민원처리가 지금 업무 전반적으로 몇 일정도 걸리지요?

일반민원은 즉결이고 유기민원 3일, 복합민원이라고 있는데요. 건축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민원 약 4일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가 업무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민원서류 접수하다보니까 산업경제과나 도시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것을 보았거든요. 그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6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민원실에 허가팀을 구성한다고 그러했는데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에서 14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허가팀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강현욱 지사님께서 예전에 새천년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 운동으로써 가장 우리지역이 모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가장 잘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이 단체가 출범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군단위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68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단위에 산재되어있는 많은 13개에서 15개정도의 개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서로 관련단체 유기적 어떤 협조체제라든가 그것을 개별적인 단체만 활동하는 것 보다 서로 연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면단위에서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강한 전북 일등도민 군 단위 연합회와 맞춰서 면단위에도 관련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단위 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구성이 끝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특히 면단위에서 자꾸 발생되고 있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어떻게 자원봉사 측면에서 보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일등 도민운동 협의체를 활용해서 더욱 더 발전된 또 일목요연한 그런 일사불란한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면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실에 허가팀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시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인력배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부분을 담당과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가팀이 민원실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허가팀이 민원실에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의 업무가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많은 6개부서 업무가 인접 군에서 민원실에 허가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래서 추후에라도 이 내용이 진척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도민 운동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특히나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든지 다 초청이 되어 가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밥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행사로 전락하는 행사를 사실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적에 적어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민원인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에 있어서 아까 인근 시군에 이런 허가팀을 설치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아까 금방 답변에 나오던데.

인접해 있는 영광군민원실에 허가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허가에 있어가지고 이 민원들이 자꾸 불편이 그것이여요. 면에다 접수하니까 군으로 가야한다 군에 가니까 이 과제 가서 이것 해야 한다. 저 과에 가서 저것 해야 한다. 허가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 각종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고객을 위해 허가팀을 구성한다는 그러한 보고가 나왔는데 허가팀 설치가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진즉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님에게 서로 보고를 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맞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소 행정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군민에게 알려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허가팀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군수님에게도 보고 드려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의원에 자존심에 관한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수 군수께서는 방금 생방송을 보고 군민들이 참석을 요청을 이렇게 해오는 것을 의원들이 전하자 이것을 원론적으로 업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 의회 협조 잘해가자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날터인데 의원이 대단한 자리이냐 이 말씀이 의원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공부하시오 무식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의원들을 격하하는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와 군수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정과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붙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체납지방세 효율적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719백만원이라는 이런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였으며 2003년과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답해주시고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올 연말쯤 지나면 체납액이 30억 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2002년부터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19회 정례회의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인 짜투리 땅은 우리군에서 매각해서 군 자산도 현금화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짜투리 땅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읍면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매입하겠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26건에 대한 얼마나 매각을 했는가, 또 700m² 이상 된 군토지도 우리 군민이 원했을 때도 맥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700m²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군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군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지방세 증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관리 파트에서 짜투리 땅의 매각에 대해서 700m²미만의 상반기 매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그리고 700m²이상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느냐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체납 지방세가 현 년도분이 719백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좋은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경제 사정이 안좋으면 체납사유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석정온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석정온천 관련해가지고 세금 부과한 것이 지금채비지 취득세가 8억 석정온천 관련해가가지고 이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지정리 그 다음 관광사업에 적용에 대해서 각종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취득세나 등록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납세 의무자들이 관내 4사람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으로도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싶은 뜻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부과했었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최근에 찾은 자료인데 99년 질의응답에는 다른 법률과 똑같이 질의응답에 부과를 제청할 수 있는 사유가 느닷없이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 질의응답을 할 때는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99년도에 의해 저희들이 쭉 부과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 느닷없이 나왔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질의응답이 나와서 부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도세입니다.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 30%만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한 푼이 아쉬운 자치단체입니다만 부과해서 재칙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한 체납세가 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정온천이 6천정도 말씀드렸는데 석정온천과 무장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 공사 정식 공매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 신청하면 8차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1억이었으면 그 다음에 10% 다운 합니다. 2,000만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차까지 경락이 안되면은 저희들한테 의견조회 해가지고 재차 공매 개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석정온천 관련부분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가야할 부분이 있고 무장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2건이 해결되면 약 14억여원 체납액을 받거나 결손하거나 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체납액이 줄어집니다. 현재 지금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과년도 세금이 받아진 부분이 6월25일 현재 지금 25,000만원 받았습니다. 과년도 것을 그러기 때문에 실제를 체납액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는 면 전라북도내 7개 읍면동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독려해가지고 읍면에 최대한 체납세 없는 읍면이 되면 도에서 200만원 줍니다. 읍면과 협조해가지고 과감하게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짜투리 땅 매각의 건은 지금 쭉 매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1건 되었고, 5～6건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 계획해가지고 내부적 결심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각하려고보면 문제점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농촌과 읍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결정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내부 결심 받아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귀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비지 취득세 8억이고 이렇게 체납액 18억이라고 했는데 많은 법적경매해서 회수한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재정과장님 의지 강하시니까 연말까지 기다려보렵니다.

예.

청취불능

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하다시피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고창군이 문화관광을 위주로 한 군인지 농업 소득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군인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생활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불합리한 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준공 검사가 끝나고 운영에 들어갈 적에 건물이 끝남과 동시에 하자가 34건인가 발생했던 그런 기억을 본의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유스호스텔을 건축해가지고 한번 운영도 해보기전에 이미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측과 위탁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위탁자금 25,000만원 받아가지고 바로 하자보수비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감독관이나 그때 당시에 군 총책임자는 어떤 문책이나 어떠한 분명한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와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고심 끝에 몇 가지 그때 당시에 진행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집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금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시설 물개보수가 또 발견 되었는데 거기에 벽 누수라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된다하면 이거는 고창군 행정 감독관들이 너무나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밑에 보면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 증축 공모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공해 놓고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안하고 위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또 누구를 위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되었던 모든 크고 작은 사업 시설물들이 준공도 되기 전에 위탁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사안들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스런 언성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군수가 탄생을 했고 무엇인가 새로 바뀌어야겠다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도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한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요. 19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군민 체육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업무보고때마다 군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발생된 부분을 집어 주고 있는데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2,000만원이나 넘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지이요?

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7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해 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1,300만원 내지는 1,800만원 정도 예산을 각 읍면에서 각 마을마다 지출을 해가지고 내지는 면장이나 체육관계자분들이 그 지역에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체육대회 참가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앞으로 계속 군민 체육대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2쪽에 전봉준 생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전봉준 진입로 확포장으로 관광객 편익제공과 생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을 하여 역사체험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나, 이 사업 개요 규모에 있어가지고 길이가 110m 폭 7～12m로 되었지요, 그렇다면 넓이구간은 7m이고 넓이구간은 12m가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전봉준 장군의 업적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엄청날 터인데 이러한 진입로 확포장에 있어서 어떤 데는 7m내지 8m, 9m, 12m까지 진입로 확포장을 했을 때 이 생가를 찾는 대한민국에 관광객들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과장의 견해를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직접 저희들이 직영하게 됨으로 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사실 누수도 되고 있고 도배고 해야 되겠고 도색도 해야 되겠고 침구도 갈아야 되는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건물 짓는 부분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군비로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증축공모를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를 우리가 500석 규모 설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규모로 공모를 했을 때 응모 하신 분 중에서 개인들이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되 일정 기간 운영기간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한 증축분야를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민체전 관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참, 읍면에서 채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증액을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얼마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다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전봉준 생가 진입로 가보시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진입로에서 110m이고 폭이 7m, 12m 이냐 하는 것은 그쪽 도로가 도로에서 쭉 넓이는 것입니다. 한쪽은 들어가고 한족은 나오고 그래가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좀 들어가고 좀 나오고 좀 들어간데는 12m, 나오는데는 7m, 그렇게 해서 넓이는 현재의 도로폭이 도로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7m, 12m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구에서 좀 구부러졌습니다. 그것을 반듯이 잡기 위한 확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최인규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에 증축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총 예산 얼마나 됩니까?

증축을 저희들이 200석을 더한다면 11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렇다면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억, 11억을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위탁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전봉준 생가 진입로는 물론 구부러진 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적어도 그러한 전봉준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제대로 내야 되겠다, 진입로를 그래서 좀 좁고 넓은데 보다는 좀 균일적으로 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질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폭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7m 8m 나오지 그것을 바로 잡고 나면 직선으로 되어가지고 폭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때 유스호스텔 공모를 했을때 참여를 안했을E는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저는 아직 검토해본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쪽에 동학농민혁명 무장 발상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동학혁명 발상지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이 조성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지금 현대 시설물이 파괴되고 관리자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의 다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쪽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벨트화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해가지고 단일 내지는 2박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써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구체적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 13쪽 무장읍성 정비사업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과장님께서 무사안일한 이런 보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무장읍성이 2001년도 2005년도까지 6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복원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고 보조금 영달이 지연됨으로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과장님이 해당중앙부처에 어떠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치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사무실에만 계셔서 이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 발상지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청소라든가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한분을 지정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 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무장 발상지 조성사업이 문제없 이 사업과 아울러 관리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관광코스개발 2박3일짜리 어떠한 관광코스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 관광상품 현황을 다 만들어가지고 홍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관광코스가 있고 1박2일 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고 계절별로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1부 드릴께요. 내용에 대해서만 다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상당히 2박3일짜리 관광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2박3일짜리 관광이 직접 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테마 관광 봄철, 여름, 가을, 겨울해서 하고 있는데 2박3일 코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1일째는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판소리 박물관, 오거리 당산, 고인돌, 문수사 코스라든가 2일째는 무장읍성에서 학원농장, 동학농민발상지, 구시포해수찜, 선운사, 3일째는 선운사, 하천갯벌마당, 시문학관, 효감천, 윤도장, 한상신교사 이렇게 각 구분을 해서 1일짜리 1박2일 2박3일 쭉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장읍성에 대한 예산문제는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겠습니다만 국비 예산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책상에서 앉아 있었느냐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국가적인 예산을 우리 욕심대로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 답변에 충분합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두 번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학혁명기포지에 가보면은요. 조성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계십니까? 어떤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가면은요 가로등이 몇 군데 있어요. 가로등이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조그마한 피스 못으로 몇 군데 막아 놓았어요. 한 25도쯤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손만 대어도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이 와서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안드릴려다 드린 이유는 아직도 조경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다 그것도 제대로 보수 안되고 있다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시설물에 다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고창군이 얼마 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시어야 되겠고 화장실도 우리 고창군에 화장실이 보편적으로 깨끗한데 거기는 상당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과연 관리하는 곳이 군인가 공음면인가 과장님께서 군에서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꼭 해주시어야 되고 또 아까 관광코스 개발한 것은 너무나 많고 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고창군이 관광지하면은 선운사, 고인돌, 고창읍성 주로 이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그 외 새로 개발된 금년에 청보리밭 축제도 한 청보리밭이라든가, 또 메밀꽃 축제라든가 현재 조성중인 무장읍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홍보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곳 보다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곳을 더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한가지 무장읍성 예산은 내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답변이 제가 답변이 소홀하게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고 어정쩡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무장에 있어서 무장의 사람들만의 어떤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이 농외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관광사업 아닙니까? 이러했을 때는 우리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해냈다 어떤 자부심을 갖고 훗날이라도 남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작년연말 본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고비 30억, 군비 60억 이렇게 해서 90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되어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11억원으로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2006년도 완공될 때까지는 제 계산으로는 200억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 과장께서 이런 토목이나 전문기사 자격증 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이런 문화 예술 회관을 완공하기까지는 여기 건설과 전문직종의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확성의 데이터를 빼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하시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 할때마다 20억씩 늘어나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주겠는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9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운영사업 추진 해가지고 2003년도 7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금 내장사 톨게이트가 개설된거 아시지요?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지금 시작단계인데요. 7월중순이니까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억에서 111억으로 증액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의원님께서 도서관 사업비를 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술회관이 90억 도서관 21억 합쳐가지고 111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9쪽에 나와 있는 서남권관광협의회 안내판 관계를 현재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포함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홍보물도 지금 3개 자치단체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하고 같이 작업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정소송비용 6,054,000원인데 전부 회수했습니다. 여기는 안들어 있구만요. 다 회수했습니다. 직영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누수되고 있어요. 지하를 들어 가보니까 물이 좀 차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강구하고 있고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그러지요. 도색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침구 같은 것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은 다시 교체를 하고 조금 손을 보아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귀섭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구 우체국부지 일원을 토지를 매입해서 예술회관 짓고 도서관도 거기 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조용한 곳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 예술 공간이 있는 예술 회관 옆에 지었을 때는 거기에 관람객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차 가지고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부지내에 지었을 적에 도서관 효율성 과연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물놀이 이런 것은 음향장치나 방음장치도 잘하시겠지만 어쨌든지 그 공간 부지내에 지었을 적에는 차 소음이나 사람 음성소리가 높은 관계로 도서관 기능을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업들을 분류해서 다시 교육청과 학생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군민의 여론도 들어보아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화관광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얼른 생각하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술회관이 크게 시끄럽고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굿치고 그런 자리는 아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방음장치 되어버리고 문닫으면 조용합니다. 전시관으로 두고 매일 시끄럽게 할 때만 교통에 시내이기 때문에 차로 인한 소음은 있겠습니다만은 어디 그런데 제외하고 간다고 하면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떨어져야 하는데 누가 거기 갑니까? 이용을 못해버리지 그러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소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되었고 거기에 설계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시끄러운 문제 크게 걱정 안하tu도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교육청, 도서관 바로 앞에 차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도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로 방음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창터미널 주변을 빼고는 모양성 주변이 이동인구 가장 많을 것으로 저는 추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양성이나 동리국악당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국악당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책임진다면 저는 수용하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재정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내면 의원 이재정입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군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아 많습니다. 저는 어디가서 인사를 하게되면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창출신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고창지역을 자신있게 홍보하고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도 전년대비 약 25% 관광객을 더 상향해서 약 300만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건 제가 지난번 질의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고인돌 휴게소 가면 잘되었습니다. 우리 고창이 잘되었는데 그 오른편에 가서 보면은요. 고창군 관광지 사진이 잘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창을 아시는 분들은 보지 않아도 아시지만은 그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관내도를 하나 놓고 번호를 써가지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선운사로 나아가다가도 아 한번 들러 보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을 잘 봅니다. 휴게소 사진이 싹 걸려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왜 추진이 안되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또 그 옆에 각 지역에 관광홍보물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의 것이 최고 없어요. 제가 휴게소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다 빼볼려고 보면 없는게 제가 군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이부분도 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먼저 홍보를 하고 외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모양이 안좋아서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관광안내소에 보면은 문화해설사 있지요? 그분들을 저도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봅니다만 제가 해설사를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고창만이 특이한 유니폼을 알록달록 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창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가볍게 해줌으로서 외지에서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느껴보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7쪽인데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벨트화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코스를 1일, 2일, 3일, 자고가는 코스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하면서 혹시 기본방침 세웠던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호응을 하고 따라주었는가 그에 체류하는 인원수가 조사 되었으면 말씀해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나 미비한 면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휴게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광 안내판이 하나 있고요. 나름대 로 아까 사진이라든가 설치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번호 넣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관광 안내판에다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인지 전자로 해서 한다라면은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판에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고요. 휴게소 홍보물이 없다 꼭 떨어질때 보시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같이 휴게소에 관광 홍보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는 별로 없으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국 휴게소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팜플렛을 가지고 직접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관내에 홍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안내 해설사 유니폼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절별로 입히고 있습니다. 하복하고 동복은 챙겨서 주고 있는데 지금 하복도 금년에도 하복을 해서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지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하복하고 동복까지 챙겨서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가 모르겠네요. 매년 챙겨주고 있습니다. 채류 관광객에 대한 작년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통계입니다만 246만명중에서 숙박자 저희들이 빼놓은 통계가 하나 있는데 13만명밖에 안나요. 잘한다고 하지만 전체 방문객의 5%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숙박시설문제도 있고 또 다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미미한 입장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느끼는 점 제일로 숙박 시설 문제 그것 때문에 아주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어디가면 여관도 좀 지어 주십시오, 하고 다닙니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사진 부분은요. 관광안내판에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사진이 멋지게 잘 찍어져 있는데 둘러 보았을때 어디에 걸려 있는가 모르겠어요.

상행선치요.

예 그 옆에다 관내도를 해놓고 사진번호를 주고 나서 그 위치를 표시해주면 ?아! 고창에는 이런 지역이 있으니 코스별로 돌고 가야겠구나?그러면 다음에라도 왔을 때는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놀고 가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저는 관내도 말씀 하신줄 알고요.

또 안내 팜플렛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계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틀에 한번씩 가지고 제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서보면 분명히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안내하시는 분 옆에 보면 분명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거기는 썰렁 하드라고요. 그런데 고창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먼저 갖추자는 이야기이지요. 멀리도 좋지만은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문화해설사 유니폼 문제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 점검해보셨습니까?

잘 안입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바로 그거요. 제가 묻는 것은요. 제가 저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면 목에다 거는 것 그것도 넣어버리면 몰라요. 핸드폰인줄 알지요. 나왔을 때만 보아야 알거든요. 그러했을 경우에 이거 예산 들여서 해주었으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해설사가 되겠습니까요? 그래야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이부분만하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에 문화관광 이 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말 중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광수입을 올리려다가 우리 주민들 어찌할까 하는 이야기로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군민들 수입 창출해야 한다는 것 우리 의원들 입장이고 또 집토끼를 놓친다. 예술회관과 도서관을 하는데 111억원이 소요 됩니다. 제가 여론 조사를 해보고 또 이 예산을 통과시킨 의 원들도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 많이 재론하고 있고 또 우리지방세 수입이 76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70억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적인 동의를 받아내고 관광이 먼저냐 이런 것들을 군민들로부터 받아 내야만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군민의 만족도가 좋지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고 하면은 군민의 수박 다 썩어가고 고추 다 썩어가고 이러는데 대책안 세워주고 지금 동리국악당 이용 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만족도 못하고 도서관 있는 것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고창군은 의원들이 하는말에 대해서 나중에 귀를 기울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유통센터에다 2,500평에다 짓겠다고 군수 발표하시었다가 이것은 농민에 개의치 않은 것이다 해가지고 3만평이나 4평 확보해가지고 실증포까지 갖추어서 농민들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하고 1안이었고 그 안은 지금이라도 있는 자리에 지어 달라 했는데 그 안으로 왔습니다. 그게 고집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귀섭 의원이 얼마나 좋은 제안했습니까? 도서관 자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 풍수지리학이 다른게 없어요. 환경 입지 조건을 갖추어 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공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게다가 이귀섭 의원의 말씀은 대단한 의원 어떠한 정말 가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정말 의안들이 대안제시 하면은 겸허히 수렴하는 것도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테마공원, 고인돌공원 과장님 저하고 한번 눈 마주칩시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슬퍼집니다. 왜 슬퍼지는지 아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안배와 배려 배분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 속하지만 대산면에는 면민 체육센터가 있는데 런닝머신 한대가 있는데 그것마저 고장 나가지고 성송으로 가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십니까? 그 다음 고인돌 공원이 265억원 죽림리에 투자 될 때 대산면상금리에 있는 고인돌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면단위 있는 곳에는 공원화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데 대산면에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들 휴식 공간하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었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로 의원들이 와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안배요구하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감히 예술회관 군민의 소리 들어서 일년치 거의 우리 지방세 들어갑니다. 재고하고 테마공원 이 부분도 투자하시지만 면단위 운동기구 이것도 좀 해주시고 어제는 우리 대산면에서 노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게이트볼장에 물이 들어오고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게 지역에 대한 안배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득사업에 대한 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사업을 하려면 지역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해주어야지 이게 런닝머신은 다 고장나있고 게이트볼장에 물이 들어와서 못 쓰겠고 이게 무슨 서민층에 대한 배려고 면 단위에 대한 배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은 위치 변경 하라는 것 입니까? 사업을 다시 재검하시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군민들이 소득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군민적인 동의는 받을 용의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하시려면 정말 예술회관과 도서관이 궁합이 맞는 작품인가 이귀섭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와 닫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민의 동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어떤 방법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민의 동의라는 뜻이 저희로서는 예산 요구해서 예산확정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군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치 변경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공설운동장 앞에 거기도 검토를 했었고 또 1～20평짜리 짓는다면 금방이라 선정해서 짓는데 저희들도 가볍게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 확보한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최적 예술단체라든가 군민들한테 들어보고 해서 현재 부지로 확정을 시켜서 이미 설계 들어가서 그런 단계 되어있습니다. 현재 변경한다거나 위치 옮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도서관 리모델링 어떤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청 도서관.

타기관에 일원짜리 하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줍니다. 할 수 있다면 왜 못합니까? 진즉 해버렸지요. 그러나 새로운 도서관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보적이고 회수한다면 진즉했지요. 하나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돌 공원관계 상금리 고인돌 관계 대단히 죄송합니다. 죽림리 고인돌 265억원 들여서 고인돌 공원 조성하는데 상금리 고인돌을 방치를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금리 고인돌에 관심을 갖고 지난 6월14일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전부 분할 측량 해가지고 곧 아마 현지 심사를 오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또 있어요. 문화재청 직원들이 심사를 하러 오는데 지금 거기 작업을 좀 해야 되어있어요. 간별 작업을 해야 되고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해서 문화재청 직원들을 모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초작업, 간벌작업 2,000만원 추경에 해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해주시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작업을 해놓아야 그분들 모시고 심사를 받지 이 상태로는 심사받기 어려워서 이번에 2,000만원 요구 해 놓았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하기만 합니다. 또 게이트볼장까지 고장 나가지고 주민들 오시도록해서 죄송한데 이것도 2,0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면단위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러운데 과장계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이쪽에는 억, 억 소리가 나고 저쪽에는 천, 천소리가 납니다. 이게 안됩니까? 그리고 지금 작물이 썩어서 나자빠져서 작년에 얼마나 군민들이 울고 정말 삶을 절규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안됩니까?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군민을 살리고 우리집토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요즘 미룰 수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했으니까 강행해야한다. 지금 군민들께서 생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사가 이러니 여론 조사를 해본다던가, 과장단을 조사해본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완급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이 결심하면 우리 한다는 것 이야기처럼 나는 진짜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원만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군비 7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어요. 이게요 군민들이 내준 세금 들이여요. 군민적인 동의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엇이 급하십니까? 여론을 자꾸 자꾸 경청을 해서 예산을 효율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했으니까 중요하다 이것 좀 미루자 군민적 동의를 어차피 국비 가져왔으니까 이것 반납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미루고 급한대로 불을 끄자 이것이 잘못된 것 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군민들은 그래서 좀 안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배해야 합니다. 왜 억, 억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 천, 천소리가 나고 한쪽에서 런닝머신 한대 가지고 이렇게 해야하고 게이트장 물이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고 이것이 고창군 행정입니까? 과장님 재고하세요.

예술회관과 도서관에 대한 예산문제를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군비 70억 부담이 된다 하시었습니다.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11억중에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33억, 도비 8억, 그러면 41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7% 국도비, 군비가 63%입니다. 70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해서는 안되겠다 군비가 너무 많다 군비를 줄이자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중앙과 도를 금년에 수차례 다니시면서 교부제 17억, 도시책 추진사업비 2억, 19억을 금년에 확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단계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1억이 됩니다. 41억 국도비, 확보비 41억에다가 추가 확보비 19억 하면은 60억 그렇게 되면 몇 %냐, 54%가 올라와요. 국도비가 54% 군비가 46% 보통 국도비 사업이 50%, 50%입니다. 46% 면 다른 사업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50대 50이면 그러면 군비가 51억 부담이 되어요. 70억에서 51억 부담 내년에 저희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0억 정도 가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72% 국도비 확보율 높여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군비를 28% 총 31억 정도만 부담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내년에 10억, 내명년 10억, 그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 입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들어보세요.

과장님 여기는 본 회의장입니다. 곡해해서 생각마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이 돈이 군수께서 노력하시어 가지고 19억을 확보한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민이 지금 수박이 썩어가고 임기응변 적으로 약품대 지불해가지고 소득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있 는데 이 방향을 군수께서 꼭 이것만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 특별 교부금을 갖다가 우리군의 소득창출 할 수 있고 직접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상을 해야지 특별교부금이 하늘에서 막 계속 떨어진다면 이것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돌아오는 특별교부금은 할당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 부분에 먼저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어려워지고 군민들은 떠나고 인구는 감소되고 다음에 읍내 경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국도비를 확보하지 마라는 뜻으로 아는 것은 과장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있는돈 없는돈 합쳐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밭 이루어서 하우스 만들게 하지말고 제가 군정질문 했듯이 밭에다 경지 정리 해주어 가지고 구역별 맞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하우스를 지어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울지는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광 사업도 외부에 오시는 것은 나중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을 이런 의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하지말아라,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께 이런 사업도 하시되 시기조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급한 곳에 불이나면 불을 꺼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25헥타 밖에 안했어요. 55.4헥타인데 이게 고창군에 수박 다 썩었던 것에 대한 대비책이어요. 군민이 살겠습니까? 썩어 가지고 빚덩이에 나자빠져 있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시기 조정하셔서 군민들의 여론 조사하시고 그리고 먼저 군민 배려하는 것 하세요.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업무에 충실히 따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정원환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예술회관 90억, 도서관 21억, 우리 농산물 집하장 72억, 또 우리 2청사 29억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해온 그 사안대로 예산 심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노력하시어서 국도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군민이 다 알것입니다. 그 사업 하지마라라는 것이 아니고 좀 우선을 4개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은 것 뒤로 미루고 또 급한 것은 두개정도로 하고 또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고 이러라는 뜻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고창발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곡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본 회의장이기 때문에 답을 순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