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현액은 21억6천2백35만6천원으로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외 1건의 사업으로 3억2백만6천원을 집행하고, 2백6십9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 총예산 현액은 2,404억2천5백만원으로 이중 2,314억6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294억5천7백만원은 징수하였으며, 20억3천9백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04억2천5백만원으로 1,582억3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656억5천1백만원을 이월시켰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86건 254억4천9백만원, 사고이월 204건 304억6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 5건 97건3천9백만원, 불용처리액은 165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상세 설명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예산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예산의 성격상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해야할 예산이 지출되어 예비비지출원칙에 위배되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예결특위의 심사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이월사업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000년 21.3퍼센트, 2001년 25.8퍼센트, 2002년 31.6퍼센트, 2003년 27.3퍼센트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겠으며, 2002년의 경우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이월액을 감안하면 이월액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2003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실로 많은 사업비를 이월시킨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인 무균밥생산시설 설치 사업과 오수애견동물원 조성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사업부지 선정 등 빈틈없고 정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으로 예산부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무책임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 시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시 지적했던 내용들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성의 있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본 예산 심의시 당해연도 예산이 무책임하게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를 꼼꼼하게 따져 심의할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솔선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고추냉이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냉이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에서 농가소득사업으로 고추냉이를 재배하도록하여 2003년도에 50농가에서 167톤, 2004년도 40농가에서 135톤을 생산하였으나 재배 이듬해부터 재배 농가 및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7월 14일 현재 농가에서는 영농법인 녹미원과 재배계약체결을 하고 파종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나 계약체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법인 녹미원은 2003년도 9킬로그램의 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종자 확보량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재배농가 및 재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에서는 영농법인 녹미원의 여건에 따라 재배량이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재배면적 감소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등 각종 건설사업장 방문결과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와 관계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중을 판단하여 시급한 지역을 우선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원칙과 소신 없는 사업시행으로 농가피해 발생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역 및 특성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 2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으로써 시공업체간 책임한계의 불분명으로 완벽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대상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 결과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임실군문화체육센터및의견공원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