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2. 장례예식장건축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최동춘의원 소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조현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130회 본회의 개회식 제130회 본회의 제1차 제130회 본회의 제2차 제130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0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 장례예식장건축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주민지원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조성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늘머니과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총 47,757회의 방문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 7월까지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보다 더 열린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총5회를 말씀드려서 제시의견에 대해 반영한바 있습니다. 늘머니지구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173,000평에 대한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토지와 지장물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유연분묘 개장도 마무리 되었고 무연분묘도 현재 165기중에 100기를 완료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나머지 부분도 전부 완료해서 시범납골묘로 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철거와 여기에 따른 폐기물반출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납골묘 설치는 504기로 영동읍 오정리에 설치했습니다. 일라이트 상품등록을 733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4번국도 영동～추풍령간 공사 관련에 대해서 늘머니 교차로 협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된바 있습니다. 늘머니 진입로 앞 교차로설치와 소하천 직강처리, 늘머니 앞 대목배단지 사이에 동선확보를 위한 1차선 추가확보를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늘머니 교차로로 기존 4번국도 우회도로와의 연결도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조성 자문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행자부와 문광부, 도청, 충북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선진지역인 한택식물원 등 각종 선진지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늘머니지구와 주변지역을 합한 약 58만평에 대해서 영동대학교와 삼환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경천정비사업을 지난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돌보설치 4개소와 여기에서 나온 자연석을 당초 1,100㎥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나와서 1,274㎥에 대한 자연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부지 내에 유·무연분묘 푯말을 467기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추가부지내 사업설명회를 2회 가진바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익히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의 태부족이 되겠습니다. 총 579억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자체용역을 줘서 설치해 본 결과 약 1,8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위주의 사업구상으로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직영개발시 사후관리 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 및 지역소득과 연계한 사업의 계획반영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당초 늘머니과일랜드 17만평 가지고는 도저히 자생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74.1%가 임야로 돼있어서 가용면적은 5만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민간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만의 부존자원인 과일과 일라이트 등 군과 민간이 공동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계획에 있어서 수익성사업 접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의 투자선호사업을 조성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과일과학관 등을 제외한 조성계획에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 추가부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약 58만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17만평과 추가부지가 41만평 정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주요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F팀을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7월20일쯤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21일부터는 자체평가를 가져서 8월초쯤 저희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참여방식과 실무협의 등을 위해 저희들도 한번 갔었고 거기서도 내려오고 해서 5회 정도 서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머니 인근지역 등 추가부지조성 및 토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지정 행정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권관광개발계획 승인신청을 2004년 11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금년말까지 권역구역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가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대기업과도 추진해서 민간자본을 충분히 유치해서 보다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자문단을 운영해서 회계법인, 법률법인, 대학교수 등을 위촉해서 보다 심도있고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조심교～제2교, 양정교～제2교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잡아봤습니다. 1단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약16억6,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는 4개 사업으로 16억4,000만원, 3단계 4개 사업으로 18억2,000만원으로 해서 총 5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단에서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분야에서 11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만 설계단에서 물레방아와 자전거도로 2개를 추가했습니다.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다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6월25일까지 해서 서경종합기술단에서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간성과 설명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공무원과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 위원 그리고 영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거기에 따른 중간성과품보고 및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수중보 설치에 따른 사업장 실태조사를 군과 업체 합동으로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홍익기술단에서 6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서 사전에 악영향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완료를 9월까지 마무리짓고 1단계 사업을 200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간과 양산면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심천과 용산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반 교육과 선진시설견학,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용산과 심천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6개면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교육과 간담회, 밑반찬 배달사업, 소년소녀체육대회 행사시 자원봉사운영, 특히 폭설피해시 보은, 청원, 옥천에 총 38개 봉사단 1,372명이 가서 지원해 주고 온바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다고 청원군 같은데서는 저희군을 방문해서 사의를 표한바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을 심의 선정했습니다. 16개 단체에 2,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마음이동자원봉사 운영 그리고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상호자원봉사 교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간담회, 한마음대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노인 밑반찬배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장례지원봉사단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SMS 핸드폰 문자전송서비스로 신속한 연락과 동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상호자원봉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서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자원봉사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송사건별 소송대리인에 대한 응소를 추진 계류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쟁송사건별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를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를 11회 개최했고 일제 정비대상 자치법규 39건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중요문서 심사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자료조사 및 취합과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일랜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과일분야 쪽에는 어떤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에서 앞으로 우리과일에 관한 방향이 꼭 지역과일 뿐이 아니고 국내외 모든 과일의 전시판매는 물론이고 사실상 국내에 유일한 사이버유통시설의 중심지가 우리 과일랜드가 돼야 된다. 수입과일이 됐든 국내산과일이 됐든 유통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과일랜드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과일농가들이 고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판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내과일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매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당히 국내과일과 해외과일이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축제는 물론이고 중간에 한두번 정도씩은 세계의 과일축제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과일이 전부 모여서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유통시설은 늘머니과일랜드 홈페이지를 현재는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홈페이지를 대규모로 확장해서 농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 사이버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성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조성부분에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조성됨과 동시에 바로 확장을 해서 우리군민 전체 과일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과일랜드인데, 사실 지역민들의 기대심리가 크단 말이에요. 아직 그쪽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이 없으니까 비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일하면 영동, 모든 국내과일이 다 유통되고 그러한 기반속에 우리지역 과일산업이 육성되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간면 하고 양산면에 설치가 됐고 금년에 심천면 하고 용산면이 설치됩니다. 그 설치목적이 앞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느냐, 기설치 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센터는..... 예산도 적으면서 그 예산을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하고 주민자치 기존의 기능에 맞는 공간확보는 미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추후에 과장님께서 1억4,000만원 가지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운동시설에 들어간 예산하고 직원들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예산하고, 황간하고 양산 내역서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사무실도 민원공간 확보를 하다보니까

앞에 목적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각종 문화시설설치 및 여가기회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과에서 목적을 기본원칙에 맞도록 제시해 놓고도 직원들 근무공간에 환경개선사업 다 해놓고 실제 주민들 여가선용하고 문화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기설치 됐거나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했었다 하더라도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면은 가능한 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른 자치센터보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치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도 직원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물론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의회로 안이 넘어오지만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이나 상위법 개정된 대로 그냥 넘긴다 이겁니다. 우리지역 실정이나 군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검토가 안되고 의회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도 많이 되고 개정도 되고 하는데 후반기부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안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서과장님이 더욱 노력하셔서 한진중공업이 저희군과 늘머니과일랜드의 동반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연중 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연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찜질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양산면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천이나 용산면은 찜질방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요.

추풍령도 이미 다른 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금년 10월부터는 남녀 따로 찜질방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구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같은 경우에는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운영하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조치를 안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어떤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는지,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주민지원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기업형 찜질방은 틀림없이 남녀구분해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행자부에 질의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 통과 이전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미리 조치를 하시는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일랜드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가재원을 보면 190억 정도가 국도비, 군비 확보액이죠?

예 그렇죠.

앞으로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거죠?

예 군비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2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진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2,000억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한 1/4～1/5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200억이 더 추가투입 된다 이거죠?

예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큰 문제에요. 그죠?

한진중공업에서 7월21일 자체회의를 가지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영동대학교하고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을 산출할 겁니다. 맥락에서 어느 정도 혼합이 돼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총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라고 해서 늘머니과일랜드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투자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도읍육성법에 보면 산림이면 산림, 환경이면 환경, 기타 다른 사업비에서도 여기에 집중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한 것은 한진중공업에서 2차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군에서 공공시설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것들이에요?

1단계 사업으로는 03년도부터 05년까지 꼭해야 되는 사업이 과일과학관과 늘머니센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100억원을 타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 나머지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일라이트 유스텔, 유통센터, 테크노빌 파빌리온은 민간인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뺄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과일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자유치가 제대로 돼서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와야 될 것이고 군민들이 과일랜드 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홍보가 돼야 합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자체를 몰라요. 자체사업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사업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민간인하고 영동대학교에 의뢰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나오게 되면 홍보팜플렛도 제작하고 영동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설명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확정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진측에서 나오고요. 자체심의를 거쳐서 우리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을거고요.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해서 사업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건현장 보존관리 방문객안내입니다. 사건현장시설물 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쉼터조성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개소 조성했습니다. 사건현장 시설물 안전진단을 3월에 1회 걸쳐서 진단했습니다. 사건안내책자 1,200부를 제작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장안내소 운영은 직원 1명이 매일 현지출장해서 현장점검 관리를 하고 안내책자, 현장안내판, 관광홍보책자 등을 이용방문자에게 사건개요 설명과 현장안내, 우리군관광지, 특산물홍보를 113회에 걸쳐 86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건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증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특별법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2004년 3월5일 법률 제7175호로 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희생자심사,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호적등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6월4일 공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사실조사, 심의·결정, 명부작성, 의료지원금, 호적등재 등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호적등재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특별법시행령이 6월4일 제정돼서 6월5일 저희들이 공고 했습니다. 공고한 내용은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신고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홍보를 하였고 신고처접수는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 3곳이고 외국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는 우선 동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돼야 만이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법 개정 하는데서 위로지원금 외에 희생자들이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조장구가 필요한자에 대해서는 무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령탑건립과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서 10월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홍보는 각 읍면에 공고를 냈고 중앙지 경향신문하고 중앙신문 2곳에, 지방신문에는 중부일보, 충청일보에 보냈고 지역에는 영동신문에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정에서 접수된 133명에 대해서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띄워서 신고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건홍보 및 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피해자 대책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근리사건특별법이 2004년 2월9일 국회의원 196명 전원이 참석해서 통과됐습니다. 노근리사건 공포는 2004년 3월5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안 입법예고가 6월1일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제6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7월26일 거행됩니다. 제2회 노근리인권 독후감대회 개최를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일단 피해자 신고접수 그다음 시행자에 대해 계속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계호, 보호장구, 사회에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이 되도록 됐고 호적등재를 하도록 돼있고 위령탑 건립하는 것, 기념관건립으로 돼있습니다. 세부지침은 별도로 요구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직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분야에는 전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심사과정에서 심의가 허가되면 지원됩니다.

특별법에는 의료쪽이지 다른 분야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거잖아요. 현재 대책위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과정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절충하고 있는 대책위에서는 미국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책위에는 특별법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그 부분이 일단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앞으로 이해관계가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슬기롭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및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노근리추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추모비 건립비용과 향후 5년간 56만달러에 대한 미국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모탑 건립사업이 당사자인 한국 정부나 노근리대책위원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미국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나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과 추모비사업은 한국정부로 예산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미국정부에서 설계를 하고 미국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장학생은 우리가 여기에서 선발해서 올려주면 미국정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 직접 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피대위측과 행자부 또 교육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돈을 먼저 달라, 예산을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급하려고 했던건데 미국정부에서 예산과정을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고 행자부에서도 현 예비비로 노송초등학교를 매입해 주겠다, 미국정부를 보고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정부가 전쟁에 개입했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탑건립사업은 한국정부와 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비문도 작성해야 될텐데 미국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6월5일 행자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충청북도, 우리가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추모사업은 피대위측에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비문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추모비를 세울 장소는 3개소를 선정해서 올려놨어요. 피대위측에서 원하는 장소가 바로 사건현장 뒤 산림청 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피대위측과 협의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저희 직원일동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에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14-1페이지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농업인교육 12회 1,149명을 실시하였고 어린모재배, 부직포 못자리를 설치하였으며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을 1.4㏊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벼의 작황은 예년에 비해 약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를 위해 정밀토양검정을 1,622점 실시하였고 합리적 시비로 건전토양 보전을 위해 명년도 BB비료 공급을 위한 검정도 실시하였으며 군내 유통되는 각종 퇴비를 수거해서 10종을 농업기술원에 검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병충해예찰포 1개소 0.2㏊하고 회전식포자채집기 30회, 유아등 61회 해서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와 목도열병 공동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진단 및 처방을 위해 도열병 검경 등 42회 실시해서 지역별 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우량종자 보급과 토종식물 보급입니다. 벼 등 정부보급종 공급을 79t 실시하였으며 조, 기장, 수수 등 사라져가는 토종식물을 자율교환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79t 공급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수리교육입니다. 이동순회수리교육을 49회 실시 2,503대 수리하여 2,357만4,000원의 부품대를 예입시켰으며 농기계대여은행을 34종 43대 68회 대여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14-6페이지 일라이트가 농작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구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 사업입니다. 8개작목을 동일 포장내에 시용해서 미 시용구를 대비하여 얼굴있는 브랜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협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시범사업을 11개소에 현재 읍면장님들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자두 소포장재 개발보급을 2만매 5㎏ 박스를 보급하여 영동자두의 명품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영동과수의 명품화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포도입니다.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작목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설포도는 무가온시설재배 농가지도를 189호 56㏊ 실시하여 보조자재 사용으로 난방비를 절감시켰으며 포도시험장과 연계해서 시험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도의 전반적인 작황은 개화기 저온에 의한 수확량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과입니다. 병해충 구축사업시스템을 추진하여 주산단지별로 병해충방제를 적기에 판단해서 사전 병충해방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주산단지 성페르몬을 병해충 시범사업을 5개소 5.5㏊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배입니다. 병해충 방제교육을 2회 145명 실시하였으며 특히 배 수출용 포장박스 개선시범사업을 2만매 5㎏ 박스를 요구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복숭아, 자두, 감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전용봉지 사용지도를 500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읍 산이리에 시설복숭아 조기수확 지도를 실시해서 금년도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일반 노지에서 시설포도한 사람들은 보통 가납암백도라는 조생종을 재배하는데 저희는 임실황도라는 복숭아 품종을 재배해서 당도도 좋고 향도 좋아서 백화점에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복숭아 새기술습득을 위한 선진농장견학을 1회 200명 실시하였고 떫은감 현장교육도 아울러 했습니다. 현재 감은 착과가 양호하게 되어 있으나 장마기에 탄저병과 깍지벌레가 우려돼서 병충해방제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대목별, 품종별 접목 친화성구명을 0.1㏊ 실시하고 있으며 포도대목 및 품종 희망농가에 4,480개 대목을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늘머니과일랜드 지구에 배, 자두, 복숭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과일랜드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12페이지 2004 영동포도 페스티벌 준비입니다. 전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과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와 꽃, 토종식물 전시를 위해 목화 등 5종을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장수풍뎅이 생태관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을 위한 천연염색과 봉숭아 꽃물들이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13페이지 한우증식과 양축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난이식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하는데 수정란까지는 됩니다만 과배란처리에 문제가 있어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4페이지 질병예방 및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사업을 5개소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시설보급사업을 성지골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4-15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포도 탐나라 조직배양을 계속하고 있으며 감자 추백 등 소득작물 병 배양실험을 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증식을 위해 생장점배양과 삽목을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완전 국비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표고 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사업은 3년째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고품질 청정곶감 급속제조사업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청정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천적이용 해충방제기술보급을 9농가에 실시했고 특히 칠레이리응애 50만마리를 증식해서 시설딸기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추생력 안전재배 기술보급을 하여 고추역병과 탄저병 경감기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추생육상황은 전년도 대비 약 0.5개 많이 달려서 착과는 좋습니다만 장마철에 역병과 탄저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칠레이리응애를 계속해서 증식할 것이며 뱅커플랜트를 이용한 진디벌을 6,000마리 증식해서 시설딸기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8페이지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참두릅시설 수침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모수원조성을 1㏊ 상촌면 둔전리에 실시하였으며 인삼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예정지 집중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19페이지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627명, 농업경영인회 826명, 4H영농회원 50명 등 1,500명에게 체계적인 학습조직체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영동인터넷고등학교가 제6회 한국4H 대상을 수상하여 지난 5월20일 수상한바 있으며 황간중학교 4H회원이 제4회 한국4H 사이버백일장에 최우수상으로 선발되어 시상을 받고 왔습니다. 14-20페이지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연구회 활동지원입니다. 품목별연구회 역시 16개회 737명에게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전담지도사 책임하에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계획으로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를 지난해는 격년제로 실시해서 군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일자를 잡아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이 원하는 연중교육 추진으로 4,029명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반을 7회 23개마을 운영해서 475명을 상담하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4-2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능력배양과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관내 학교 전산실 및 주민정보이용실을 활용해서 3회 8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포도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국에서 2,159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정보 및 농촌진흥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정보지를 자체 6,300부 발간하여 농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4-23페이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장님과 학습단체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원들에게 돌발기상 및 병충해방제를 그때그때 제공하였습니다. 14-2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 8개와 국방부예산사업 4개 총 12개를 국방부예산사업 4개소는 매곡면에 전부 투입하고 나머지는 인근면인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에 투입해서 12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25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에 설치되고 있는 농촌전통 테마마을 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인 농촌문화관광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마을명칭을 금강모치마을로 선정해서 현재 체험공간보수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50%이며 참고로 22일날 충청북도 각 시군 생활개선회 임원 40명이 모리마을을 방문해서 첫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2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사업과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 농작업개선보조구 시범촌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4-27페이지 여성의 능력계발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 598명에 대해 전문기술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일감갖기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심천면에서 개최한 금년도 생활개선학습단체 회원들 교육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4-28페이지 농업인 경영지도입니다.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사의 선진지 우수농장, 우수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직원들이 다녀왔으며 금년중에 각 시기별로 작목별로 적당한 일자를 선택해서 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실시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9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새기술정보 신속확산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을 14명 갖고 있는데 금년에 3명을 더해서 17명이 기술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사별 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을 위한 개인별 연구과제를 25건 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가운데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산물가공실이 6월중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장 지도강화를 위해서 매월 수요일 또는 목요일 하루씩 일제 출장의날로 정해서 읍면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이 병충해 중점방제기간 중에는 투망식지도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읍면을 정해서 전 마을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인이 원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 경쟁력제고와 지도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해서 학습단체,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대외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업에 재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본의원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에서 계속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숫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일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다른곳과 형평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라고 하는데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의 일을 잘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간, 추풍령, 상촌인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석회보르도액 내용중에 정정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답변중에 잘못 답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7년간 사업으로 과수개발화 대형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목별 중심의 마을단위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99개를 국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마을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지금 권주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형편이나 편리를 위해서 다만 한두군데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군수님하고 저하고 농정과장님이 일본을 다녀와서 현지인들이 석회보르도액 제조하는 공정을 보고 와서 우리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셨다면 권주화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작목반별로 운영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권주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단위로 하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목반에 줘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협에서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석회보르도액 희석을 따로따로 한다고 해도 희석해 놓는 기간이 있습니다. 2～3일 그 상태로 있으면 약으로서의 효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군데 필요없다고 보고 우리 군내에 있는 농협에 설치해 준다면 잘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대로 해야죠. 일본같이 자판기로 할 수 있게 해야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석회보르도액이 제대로 이용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다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회보르도액 제조기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야마나시현은 농협에 자판기같이 돈넣고 버튼을 눌러서 빼서 살포하는 형태인데

소장님! 저만 자꾸 질의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지금현재 금액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당 66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1대에 1억원 가까이 하는 것을 660만원 가지고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작목반에 준다면 잠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기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때문에 기술센터가 호응이 좋고 농기계 때문에 기술센터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종도 다양화하고 성능도 높여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부품은 예전같이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8페이지 특용작물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인삼 신소재시범포를 다녀왔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이것도 한번쯤 더 확대해서 시범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소장님이 인삼기술에 대한 것을 인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삼을 다루지 않다가 통합돼서 2년전부터 인삼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만 인삼에 대한 기술지도도 저희들이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삼조합에 대한 편견을 버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삼에 관심을 가져서 대체작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내에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삼조합은 일반 회원조합하고 똑같습니다. 조합원들이 필요한 자재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기술보급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앞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인삼조합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4페이지 동료의원이 질문한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개면에 배정했는데 배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1～2개 내려오던 것이 금년도에는 화학무기와 관련해 증액이 돼서 국방부에서 진흥청에 요구해서 진흥청에서 증액시켜 가지고 저희 지역에 특별히 8개소 내려오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매곡을 위시한 매곡, 상촌, 황간, 추풍령면에 2개소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그 지역에 8개소를 넣었다가 다시 추가로 국방부에서 4개소 추가됐기 때문에 그 4개소는 매곡면에 그대로 넣고 당초에 들어갔던 2개를 타면으로 돌려서 12개소를 한 것입니다.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2억 들어갔잖아요?

50%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50% 보태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비부분은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지만 부담하는 군비부분은 어떻게 강제로 지정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들어온 4개는 완전히 국비로 됩니다만 당초에 들어왔던 8개소는 50: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했습니다.

소장님, 8개소는 개소당 5,000만원이 소요됐다면 3～4개면에 지원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부당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8개소를 지정한 면에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면에 배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국비 4억하고 지금 지정된 면을 벗어나서 용산면은 5,0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고 5억5,000만원이 다 그쪽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군비 5억5,00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고 적법하게 배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00만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개소당 2,500만원씩 내려와서

소장님, 압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부당내시 돼서 지방비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중복사업이라고 어느 한곳에 통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근거나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또 관련근거를 정비해서 가능한 것은 사업의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후반기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센터에 몇분이 근무하시고 그중에 지도직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이 몇분인가, 그리고 직원중에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분이 몇분이나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은 지도직 지도관이 3명이고 일반지도사가 32명이고 그 다음에 연구직은 TO상 지도직, 연구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연구과를 증설했기 때문에 모든 직을 복수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뽑는 것은 연구직으로 3명을 뽑아놨는데 아직 배치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요?

박사는 한명도 없고 석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분 있습니까?

석사는 두분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장님 취임 이후에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끊임없는 변신과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한직원이 한가지씩 전문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가지씩 이수해서 연말에 책으로 발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전 직원들이 농업인과 접촉을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발해서 과제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 것은 배봉지 착과에 대해서 했으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을 해외연수 보낸다든가 중앙연구소에 파견을 통해서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특수시책사업, 건설사업, 일반사업 분야별로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민속체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민속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경직된 근육과 골격을 완화시키고 여가활동을 선양하여 체력증진을 통한 노년기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상적인 노인민속체조교실 프로그램을 18개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체력검진은 연2회 중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부분입니다. 상촌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향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로서는 위치는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45-5번지 265평에 105평 건축물을 7월5일 발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협소한 보건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지역보건의료기구의 기능향상과 건강증진의 욕구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사업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전개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중심의 보건의료지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농번기인 1월, 5월을 제외하고 12회를 실시하였으며 28회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30명 계획에 5명은 완료했고 25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강예방사업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는 319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노인대학, 어머니교실 등 6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태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1,098명에 대해서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확립하여 수해지역이나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발생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였고 질병모니터망 12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사업은 하절기 주3회 이상 실시하여 53회 시행하였습니다. 수인성전염병 보균자 검진사업입니다. 1,427명의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균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계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교육입니다. 5회 계획으로 4회 295명에 대해 종사자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유아 기초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및 주민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동 인공면역을 향상해서 기초건강증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단 20,000매를 유인해서 배포했습니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는 4,533명 예방접종 했는데 이것은 부진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단계별로 기초건강증진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면역획득을 통한 계절적 유행질환예방을 기대효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적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근절을 위한 동거가족 및 접촉자 감염 예방으로 주민보건향상의 기여로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환자에 대한 추구관리와 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검진,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강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결핵환자 추구검사 및 접촉자 예방관리를 147명 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236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추구관리는 3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동순회진료 3회, 양로자 생계비지원 7명, 주민 및 접촉자 보건교육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입니다. 성병환자 및 에이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를 강화하고 감염우려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환자발생을 예방 올바른 성의식고취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성병검진 210명, 에이즈검진 174명, 예방홍보물품으로 콘 돔 1,500타를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구제사업입니다.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소규모시설 등에 실내용 간편 위생해충 구제용품을 배정하여 전염병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 하반기중에 추진하려고 약을 구입해 놨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건강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건강증진교실운영을 16회 계획으로 8회 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중 2회씩 326회에 걸쳐서 6,624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고을건강샘터 발간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건강상식 보건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정보지는 2회에 40,000부를 발간하여 건강상식 등을 인식케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 및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건강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정기적인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모성건강증진과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면역효과를 증대시키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발달사정을 통한 이상아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조기신고 및 등록을 636명, 임산부건강진단 102명, 어머니교실운영 12회에 15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으로는 2,314명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678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205명을 실시하여 모성건강증진도모와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관리를 통한 인구의 자질향상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당뇨·고혈압환자의 맞춤식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당뇨 및 고혈압환자의 예방관리로 합병증발생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고혈압·당뇨환자의 발생율저하 및 의료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영양·운동프로그램을 16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순회성인병교실 운영은 4회 160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환자들의 개인별 관리사업으로 혈당·혈압 등의 정상관리를 유도하고 합병증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실천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통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경제적부담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600명,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550명,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200명,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 100명을 실시하여 질병발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체계적인 환자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담당제를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대상자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153명 실시하였고 재활의료기구 나눔장 운영을 10종에 22개 대여한바 있습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한 목욕사업입니다. 60명을 목표로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환자관리 및 불구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장애자 및 가족에게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적응능력 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사물놀이팀 15명을 대상으로 15회에 156명을 실시한바 있고 정신장애자 및 가족자조모임을 6회 98명 실시하여 삶의 의욕고취 및 사회복귀 적응능력 함양과 정신장애의 적대감 및 편견해소에 기대효과를 두고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균등한 의료시혜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보건사업 및 만성병환자의 일차진료 27,900명, 성인병관리 390명, 한센병관리 10,034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13,200명의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64회 3,905명에 대하여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계획대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며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 그리고 남조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보건행정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수인성전염병관리 및 하절기 방역사업,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건소직원 모두는 선진보건행정을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채찍질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전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5-8페이지 성병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방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개별상담 및 검진이 있는데 검진계획이 400명에서 210명, 에이즈검진은 350명에서 174명의 실적이 있는데 실적중에 관내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관내 특별한 환자는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접촉성......

그러면 환자가 얼마나 돼요?

유흥업소 종사자 210명에 대한 성병검진을, 임질 2명하고 파로마티아 3명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전염성 관계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까?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재검해서 완치후 근무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군민들이 마음놓고 유흥업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14쪽에 암 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골다공증검진에 200명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 기능으로 검진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탁이죠?

하반기중에 완료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의료수급자 597명을 했는데 유소견자가 18명, 유방암이 1명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실적이 나왔으면 몇 명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치매환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이죠?

노인성.....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사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보건소내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치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간판을 걸어놓고 담당자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순회 방문간호나 상담을 통해서 치매간호용품을 보급해 준다든가 치매환자가 전문병원에 입원 진료시에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무의탁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간병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하는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들의 정신적 내지는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관리는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문보건사업을 통한다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거동불능자 목욕실시가 있는데 거동불능자가 영동군에서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추가 관리라든가 정기 주1회 방문대상자가 확보돼 있는데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주1회씩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돼서 60명으로 계획돼 있는데 1개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3명내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내지 4명이면, 실질적으로 30명이면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 방문진료를 나가면 1개 팀이 5명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욕도 하고 일반처치, 욕창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명이니까 6개월에 1개 팀이 한사람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4개 팀을 운영하면서 요원이 없어서 각 읍면에서 한명씩 보건방문담당자들이 모여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실시하고 추가 지소에서 3일간 하는 것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만 돼있습니다.

보건사업 나열만 하지 말고 실적이 있게끔.....

저희들한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이나 거동불능자들이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 2,304명으로 돼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가는 분도 있고 1개월에 한번, 두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획을 60명으로 하지 말고, 60명이 사업한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적이 30명이 6개월에 1개 팀이 한번 가는게 실적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촌면 유곡리～임산리까지 1.5㎞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50%의 공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관로터파기 및 수도관매설을 계속 시공하여 기한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영동읍 회동리외 5개지역 6.5㎞를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읍 회동, 화신리, 용산면 덕진, 하청화마을에 관로터파기 및 수도관매설을 하고 있는데 각각 80%,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곡면 옥전리, 양산면 봉곡리 확장공사도 조속 시행하여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불량하고 노후한 시설가지고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수도시설을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동정수장 폐수처리조 설치공사외 2건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발생기 설치공사, 약품투입실 전력공급 판넬설치공사, 학산정수장 고감도피뢰침 설치공사 등 3개소는 이미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궁촌정수장 보조취수원설치공사외 3개소를 10월까지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19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돼서 개량 및 보수를 요하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용화면 내룡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외 7개소를 계획한 대로 100%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읍 묵은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외 2건의 공사와 간이급수시설 192개 전개소에 대하여 물탱크청소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수용가 급수장치 무료점검서비스입니다. 귀중한 수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으로부터 감동받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급수수요농가에 대한 급수장치 무료점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반 2개조 19명을 편성하여 수도미터기 일제점검 및 청소, 노후계량기 및 불량계량기 교체, 가정내 누수탐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계량기 및 불량계량기 교체, 가정내 누수탐사, 계량기 옥외 자동검침기설치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 범군민 절수운동추진입니다. 물낭비를 최소화하고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군민 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물절약 추진상황실, 누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정수장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학생, 가정주부, 시민단체에 수시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절약 시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물아껴쓰기가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수돗물의 신뢰도제고입니다. 우리군의 수돗물은 믿고 마셔도 된다는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자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수시로 단속해 나가고 있으며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1일, 주간, 월간 정기공사를 확행하고 검사결과를 매월 인터넷, 감고을소식지 등에 공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연2회 개최하여 보다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급선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수돗물 신뢰도제고를 위한 제반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물은 생명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수공사나 주민들이 식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간이급수시설은 지금까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항상 주민이 자담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 특히 모터같은 경우는 기백만원이상 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부담이 돼왔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되고 노후돼서 못쓰는 모터가 있으면 파악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서 주민이 식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군내 190개소로 각 오지마을별로 무수히 분포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개소를 보수 또는 개량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8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추경예산으로 묵은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또 학산면 모리, 양강면 궁한에 대해 3개소를 추가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터가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식수만큼은 꼭 필요한 것 이니까, 물을 안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항상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검침요원들의 제복이나 모자, 명찰패용이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평소에는 제가 일주일에 두번씩 근무수칙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교육시켜서 검침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안좋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종종 복장상태가 불량한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용자들이 상수도 민원을 전달하고 싶고 접수하고 싶은데 검침요원들을 알아볼 수 있으면 애로사항을 얘기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표찰을 패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찰이나 모자같은 것 아니면 제복같은 것으로 누가봐도 상수도사업소 직원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급수가정에서 상수도의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검침왔을 때 잘 알아보고 자기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복과 명찰패용 관계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례예식장건축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최동춘의원 소개)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취소청원을 소개한 최동춘의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1일 영동읍 계산리 산7-4번지 일대 영동군수가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인근 구교리, 동정리, 설계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해준데 대하여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례예식장설치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장소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혐오감을 유발하며 주 이용통로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구교-설계간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의 혼잡과 빈번한 영구행렬의 통행으로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동에는 현재 제일병원 장례예식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오정리에도 장례예식장이 신축중에 있어 두곳만으로도 우리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도심지역에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장소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인근주민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역내 갈등을 해소코자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관련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2004년 6월1일 영동읍 구교리 산7-4번지외 5필지내에 장례식장용도의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지역일대의 주민들에게 영구차 및 문상객들의 차량통행으로 교통혼잡 및 주민정서상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이 된 것입니다. 먼저 건축허가와 관련된 영동군도시계획조례 개정부분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게 되며 지역의 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 하며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입니다. 즉 의회의 의결권은 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민이 의회에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대의기관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주민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일부가 아닌 전체주민을,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지역을, 특정이 아닌 불특정 대상을 그 공통분모로 하여 지역발전과 다수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우선해야 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도 다같이 헤아리는 바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제출요건 및 형식요건입니다. 청원자가 영동읍 설계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고 청원자의 주소, 성명과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의원소개서가 첨부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가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성립요건입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장례식장용도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건축허가건으로 이는 행정처분이며 허가취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집행권이 없는 의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지방의회의 청원처리는 그 의결권 안에서의 처리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청원이 법적, 현실적 그리고 예산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협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는 집행부의 고유한 집행권의 범위내에 있으며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결권과 집행권이 상호협력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로 해결이 될 수 있는 협력적인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인 종합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민원실장님 상당히 주민여론에 시달리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민원실에서 내준 것이 맞지요?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요.

결과가 그런데 사실상 관련법규에 주민들한테 고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장이 안일어날 것으로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서류를 보니까 읍에서도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인근 대단위아파트와 시내중심을 통과 진출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결과 주민들과 사전협의 등 의견을 수렴 시행하여야만 민원발생이 없을 것이라는 종합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허가처리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협조안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묵살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안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과라는 것은 군수의 보조기관입니다. 어느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서가 붙어 있으면, 사실 이 내용을 업자들한테 이런 사항이라고 두가지로 붙였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농지전용을 예로 들었는데 농지전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됐으면 읍사무소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사실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마지막 허가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달아서 협조하고 서로 협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최의원님 말씀대로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년 경과된 것입니다. 1차 2차 관련법규에 의해서 안되고 3차에서 됐는데 1차, 2차에서 주민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고 사실상 3차에서 농지전용 했을 때 이장이 하나가 아니라 2명이 농지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으면 와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엇을 했어야지만 우리가 행정행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실장님은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과 상의하고 여론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오셔서 사업주하고 주민과 관, 허가부서가 협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발대상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정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오정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오정리 관계도 동의서라는 것은 절대 안붙였습니다. 행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건축허가 관계라든지 주민진정서 제출을 도중에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에 불필요한 서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동의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동의서를 받으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정리 같은 경우 처리기간 15일동안 접수해 놓고 13일 되는 날 제가 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13일 되는 날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하니 협조를 요구해라, 그래서 주민동의에 버금가는 식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날 허가서류를 빼내서 다시 동의서를 첨부시켜 접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처리해준 것으로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업주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한번 대질을 해주세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오정리 장례식장은 건축허가를 2003년 11월20일 신청했는데 집단민원 동향보고가 영동읍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민원인이 11월말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진정서를 12월19일날 오정리 주민일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민신청서도 민원인이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동의형식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약조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약조라는 것은 없었고

진정서를 철회했다는 것은 주민과 사업주가 묵언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런쪽에는 오정리 민가에서 상당히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읍이고 주택가이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허가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런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몰랐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오정리도 농지위원회 했을때 이장이 알기 때문에 취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리하고 구교동 이장이 참석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장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이장한테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장은 주민대표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앞에 장례식장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사안이 들어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고 동의형식을 구했는데 여기는 주택가 옆에 설치되는데 집행부쪽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결재권자가 결정하는건데 최의원님 말씀대로 도중에 진정서 들어왔다고 민원서류를 각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아쉬운 감은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들어온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장이나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들어오라고 개정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뭔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춘의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잘못을 추궁하는 것보다 청원을 처리하는 방향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업자하고 자주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군청에서 매입하라고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따져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권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민들한테 행정기관에서 관련 5～6개과가 합법적으로 한 것인데 주민들도 공무원들 힘좀 낼 수 있게 노력좀 해라, 그래도 업자를 만나자고 해도 안만나고 무조건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은 못하지만 계속 사업시행자하고 조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군민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좋은 안을 내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집회하는 것도 만나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회피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좋은 대안을 내셔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도 협조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고, 사실 우리야 사업시행자한테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번 사업시행자도 원사업시행자와 같이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도 아파트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원장이 삿대질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각 과에서 개별법으로 한 것을 그대로 통보해 줬습니다. 그 밑에도 최의원님 말대로 붙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전부 알고 있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이 문제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지 주민의 반대가 없었다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허가자와 지금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지금 허가자와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군청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가능하면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의견이 무조건 취소하라고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알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습니까? 꼭 장례식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회피하는 혐오시설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폐기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민원처리규정에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 안봤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의회에서 청원에 관한 것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처리하고자 것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앞장서시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빨리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님! 질의는 없고 농정과장님이 협의해준 것에 대한 설명만 듣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본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저희과에 농지부분에 대해 협의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11일 종합민원실에서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이 돼서 5월14일 영동읍장에게 영동읍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 5월15일 영동읍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가 제출돼서 5월24일 저희과에서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총 부지면적 5,546㎡중에 농지는 438㎡로 평수로 따지면 132평 정도로 소규모 면적인데 이것은 진입도로가 수반되고 일부는 건축용지에 소요되는 면적입니다. 저희과에서 협의해준 근거는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제39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용허가에 대해서 협의해 줬고 다만 영동읍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 종합의견을 보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건축과 관련해서 농지법에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농지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고 관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용도문제라든가 면적문제는 저희 부분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처리를 하는 것은 건축이 수반되는 주 민원처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협의조건에 부관을 달아서 줬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읽어드리면 기타 영동읍 농지관리위원회 의결이라고 해서 신청부지는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진입로 부지로서 인근 토지에는 피해가 없으나 영동읍농지관리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인근 대단위아파트와 시내중심을 통과, 진출입을 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사전협의 등 의견수렴을 시행해야만 민원발생이 없을 것이라는 종합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허가처리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관을 달아서 종합민원실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지난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나갔지만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내 업무만 공문으로 딱 떨어지면 끝이다,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된다면 공문으로만 갈음하지 말고 해당 실과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각종 서류도 다 검토해 봤는데 공문으로만 갈음해야 될 사항이냐, 주민정서와 배치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양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고 특히 농정과의 농지전용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텐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꼭 공문으로 갈음하지 말고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더 질의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한 답변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지확인 결과와 오늘 질의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여 좀더 논의를 거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례예식장건축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 등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7월15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