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주민자치담당관실,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89쪽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은 순창도덕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 169만 8천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순창국악원 사업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끝난 집행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된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계약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9만원을 과장께서는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골에선 큰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88쪽에 민간행사지원보조위탁으로 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느행사에서 남은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군민의 날 실외행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행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행사비에서 200만원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획세울때에 이런 것은 과다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90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지금 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잔액이 3,446만 7,160원으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고보조사업인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800만원은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제2회 추경때 예산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3,300만원은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서 순창객사 보수정비사업 6천만원, 순평사 보수 정비사업 2천만원, 창덕리 남근석 주변정비사업 1,200만원, 기타 설씨부인 유지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순평사 금동좌래상 8천만원, 순창향교보수 1억 3,400만원등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 잔액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68만 8천원은 방금 보고드린 사안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잔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당초에 계획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국고신청하여 나온것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의 차액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더군다나 보조사업비가 많이 남는데 군비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도군비 다 포함된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때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잘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복지 122쪽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연도 이월사업비 235쪽부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7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1,900여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470만원이 남았는데 농어촌버스 동절기 폭설 및 도로결빙에 따른 손실 보상금 사안으로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자산취득비로써 1,300만원은 신호등 보수용 고가사다리차 및 주정차 단속용 자전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가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안은 국가에서 주행세에 따른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재원입니다. 1,900만원이 저희한테 송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비나 도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군비만 집행 못했다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교통주행세로 유가에 대한 화물 자동차와 택시 보조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송금이 안와서 다음연도인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행세에서 우리 군으로 %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행세 1,900만원을 우리가 미리서 납부를 했으니까 순창군은 얼마 올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대략 도하고 예산결정하면서 시군별로 세웁니다. 국가에서 시군별로 퍼센트에 따라 서 송금이 되는데 이 송금분이 2004년도에 와서 2004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심의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군비부담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3쪽 청소년 육성기금 지출란에 청소년학자금 지원에서 1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당 한사람을 받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데서 안하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학생들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생활보호 차원에서도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지원이 안된 학생들을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수업료를 학생들 격려차원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한사람씩 선정받아서 저희가 타당한가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내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소도읍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124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25쪽 소도읍 정비사업에서 잔액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전체 3억 9,400만원에서 잔액이 1억 9,5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기 추진된 사업을 정산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시장 장옥을 짓고 남은 것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2004년도에 사업 집행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인데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정산하고 잔여사업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도읍정비사업에서 보조사업도 있죠?! 보조사업에 2억원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 어떻게 해서 이돈이 남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보조사업인데 아마 시장 정비사업이 아니고 시장안에 도로정비 사업을 미처 협의지연으로 시행치 못하고 반납한 사업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보조를 받았다가 토지협의가 지연되서 그 기간안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부득이 반납하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네.
길영
이길영위원장
권정남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26쪽에 학술용역비 1,31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혹 과장께서 업무파악에 미진할지는 몰라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용역비같은 것도 철저히 검토를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60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 비상대책이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305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224쪽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44쪽에 먹우실교 수해복구 사업 있죠? 그것이 예비비로 해서 232쪽 이월사업비로 해서 4억 1,881만 6천원인데 예비비로 4억 1,881만 6천원을 지난번에 승인받았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이월됐죠?! 사업비가 설계상 얼마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비가 16억 9,300만원이죠? 그런데 설계상은 1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예산을 너무나 과다 책정한 것 아니예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 확인받을때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설계금액은 이 예산내에서 보상비 빼고 나머지 관급자재 해서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13억 2,900만원이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착공이 2003년 12월 16일이고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0월 10일이죠?! 그러면 설계금액하고 여기에 있는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4억 1,800만원돈을 예비비로 받았는데 재해대책 기금에서는 사용 못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수해가 발생했을때 기금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수해가 발생했을때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나도 사용안되고 예비비로 4억 1,880만원돈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월사업을 보면 16억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 아니냐....그렇게 생각합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비비로 승인 받은 금액은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춘 금액이 4억 1,100만원이 되겠고, 설계금액은 전체 소요사업비에서 보상비를 뺀 시설비 자체만 설계금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거기 공사중이던데 다행히 지금 폭우가 안쏟아져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앞으로 큰 비가 왔을때 현재 사업하고 있는 먹우실 다리 옆에 침수가 될 것 같던데 우기전에 빨리 제방을 했으면 합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중앙의 확인도 있고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기존의 교량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먹우실교 수해복구사업은 총 예산이 16억 9,300만원이죠?! 그중에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미리 책정을 못하여서 갑자기 내려온 돈이라 국도비에 관한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4억 1,800만원을 해서 군비 부담을 한것이죠. 군비부담을 위해서 4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고 재난재해대책기금은 총 1억 6,900만원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해서 1,693만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이월도 안했고 지금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이것이 이미 결산을 봤으면 국도비 지원금은 반환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월도 안하고 2억 2천만원정도의 돈이 남았는데 ...
상선
조상선위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협의지연을 해서 그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수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처를 잘 못했던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그 해에 끝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어짜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정비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그 사업이 협의 지연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반납을 하고 난 뒤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당시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사업을 마무리 진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도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반납을 하고 ...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맞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인데 정산 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이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한 것 아니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늦게 영달해서 협의가 지연됐는지 날짜가 촉박했는지 알수 없지만 이런 거대한 돈을 우리 군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군민들이 이해가 안갈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민자치운영에 가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가 4개면이 있었습니다. 순창읍이 자산취득비까지 합해서 1억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재검토해서 1천만원정도 절약을 했고,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타 미설치로 운영을 못해서 약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사수당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207만원 정도로 합해서 약 1,890만원정도가 남은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설계를 왜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죠.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4개면에 주민자치센타가 들어서고 있는데 설계를 무려 몇 번을 변경을 한 걸로 압니다만 저는 설계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빠지면 안되는 것이 설계인데 설계할 값어치가 없는 것을 설계한 것으로 바로 복흥같은 경우 풍물 배우는 데가 2층인데 유리창도 방음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설계해서 나중에 새로 보완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치센타 2층에서 풍물을 쳐버리면 소재지가 난리가 날 입장에 놓여 있는데 방음하나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다시 넣는다는 것 자체는 설계를 해야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번을 고쳐가지고... 제일 중요한걸 빼놓고 설계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 건축사업비의 경우 방음시설비가 고가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에 들어간 내용은 작년 년말결산 추경에 난방비가 면당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난방비 집행잔액 가지고 방음시설을 변경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돈이 남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것은 순창읍 것입니다. 설계가 면별로 다 나왔었는데 순창읍만 설계변경을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읍단위이기 때문에 돈이 남게 했놓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설계가 원래 6천만원 남았는데 제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1천만원정도...
화룡
마화룡위원
알겠습니다. 행감때 다시 얘기하죠.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45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 미화관리, 위생환경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3쪽에 재료비에서 1천만원 남은건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별도 구좌로 설치한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시켜서 별도구좌를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돈을 집행 안했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예산이 아니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시군 분담금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시군 분담금은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행정협의회 자체 내에서 분담을 해서 거둬놓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는 안되거든요. 별도로 협의회 통장관리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순창군이 회장군이다 보니까 분담금이 들어온 것을 재료비에다 포함을 했는데 재료비로 지출이 못되고 다시 이월시켜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되겠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04쪽에 일반운영비 4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쓰레기매립장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될텐데 남았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꼭 맞춰서 사용할 수가 없고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주로 품목이 어디서 나온 잔액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하는 전기료랄지 전화요금 등 그런 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지원 대상자가 주로 대형음식점으로 부도로 인해서 폐쇄되어 지원을 못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여러군데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2002년도에도 1억 4천만원이 남았었거든요. 이것도 이월됐었고 2003년도에도 9,800만원이 이월되고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속 이월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적게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수질검사를 두 번 해서 합격을 해야 정상이 되는데 수질검사 과정에서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다 끝났습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산림경영, 사방관리, 산림보호 156쪽부터 160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56쪽 산림자원 개발에서 집행잔액이 3억 4,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이 돈은 산림경영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 전체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조림에서 2,700만원, 육림에서 3,300만원, 산촌개발 1천만원, 명시이월에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산림 조림을 우리가 적게 해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적게 해서 남은 건 아니고 계약 잔액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계약잔액이 산림 경영에서 2억 2,000만원이 남아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단위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얼마씩 안되어도 이것이 모아놓으면 많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약 20개 사업장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개면 한군데서 대략 2천만원씩 예산이 남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계약과정에서 잔액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
영신
윤영신위원
설계를 할때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돈인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설계에서 절감은 않고 부가세하고 낙찰비 10%를 절감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도비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비를 집행하다 보면 각종 시설사업에 입찰잔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가지고 다시 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2억정도를 반납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방금 전에 입찰잔액 10% 절감한 잔액이다... 잔액을 깍고 다시 재사업을 할수 없습니까? 위에서 하라 하지말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반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정산할때에 국도비를 우리가 여기서 다 사용한 걸로 정산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후에 어떤 지적이나 감사에 걸리면 그때 이후에 반환할 수가 있는데 단 얼마라도 우리 군으로 이익이 된다는건 좋은데 아무튼 감사에 지적 당해서 반환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남으면 다시 사업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감사에 걸려도 반환을 안할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금년부터 입찰잔액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58쪽 민간자본에 명시이월이 2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인데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민간보조 1,600만원은 정산해서 감액한 부분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밤작업농, 산촌종합개발, 표고재배 재배사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억 3,200만원은 작년 추경때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밤 작업농, 산촌종합개발사업, 표고재배사업 등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밤작업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신청자가 없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사업은 안줘서 흠인데 남아서 잔액으로 처리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일정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3ha이상 밤을 경작한 분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있어서 대상자가 적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준미달이다... 그럼 이 규제를 풀수는 없습니까? 기준을 낮춰서라도 해줘야지 우리 순창군의 특산물이 밤인데 밤농작물 진입로라든지 시설물등 얼마든지 홍보시킬수 있는데 잔액이 1,600만원 남았다는건 말이 안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국고보조금을 줄때는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만...
필관
최필관위원
군비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군비는 20%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행감때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밤작업농, 표고사업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때는 먼저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표고같은 것은 한다고 신청해 놓고 미루다 안해버리면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사람이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언제까지 기한을 주어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을 준다든지 해야지 1년이 다 지나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차기 신청자들을 관리해서 사업착수를 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2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수도사업 사용료가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미수납액이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7%로 상당히 순창주민들이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00만원은 과년도가 약 400만원 있고 당해연도 분으로 보이는데 고질 체납자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내에 책임지고 완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떤 식으로 독촉하고 있습니까. 단수조치도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가정이 있는 분들은 단수조치를 못하고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폐쇄돼서 안할 경우는 단수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사실상...
진상
김진상위원
가정집은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데 1,700만원이 다 가정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영업하는 몇군데 사람들이 주로 몇백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조치를 내려서 과장님 말씀같이 년내에는 전부 완징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집행이 219쪽에서 220쪽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225쪽에서 23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35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환경산림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0쪽 시설비 명시이월이 3,400만원인데 집행잔액에도 2,700만원이 남아 있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임도시설, 위생감벌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집행잔액이 넘어왔으면 금년도에 사용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에는 안되고...
필관
최필관위원
결산검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행감때 다시 얘기하죠.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산림과 특히 산림분야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주로 70%정도 되고 군비는 30%되는데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만 가져다놓고 쓰지 않고 반납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갖다가 적절히 쓸수 있는 돈을 가져와야지 중앙에서 온대로 다 받아 예산만 편성해서 못쓰고 반납하면 안되지 않는가...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그 해당자를 받으셔서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든 다 써서 우리 순창군에서 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직원한테 국도비 반환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건 관심을 두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전부 집행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인데 행사관계로 좀 늦는다고 하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물관리, 농특작사업, 농산물유통관리,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농공지구 운영이 132쪽에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36쪽 민자보조 명시이월이 5,9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6,600만원, 집행잔액이 6,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고이월 1억 6,600만원은 당초 예산이 46억 3,254만 9천원인데 추경에 15억 1,624만 4천원이 증되서 61억 4,879만 3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지원, 쌀생산조정제 지원 등 사업결과 집행이 61억 1,585만 2,76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3,294만 2,240원인데 그에 대한 잔액이 처리가 된 것이 국비는 결산 추경의 예산지원에 따라서 잔액이 1,993만 7,240원이 되었고 도비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18만 1천원, 군비는 금과, 쌍치면에 면적 착오가 있어가지고 352만 2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조사에 일부 농가의 벼재배 불이행으로 잔액이 93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이월되었고 ...
필관
최필관위원
결산심사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이건 안짚고 넘어가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고이월분 1억 6,640만 2천원은 현재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호후피해로 해서 대파때 시기가 늦어가지고 2003년도에 추진이 어려워서 2004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일반보상금 총 61억 4,8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 5,900만원은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일 것이고, 1억 6,600만원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대파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못해 차기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42쪽 축산행정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위원장
142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농특사업에 농산관리를 보면 일반민간자본이전비 기타 보상금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4,640만 8천원인데 축산행정에서 4,445만 3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8만 5,300원이 남았고 사업예산에서 4,346만 4,73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3,922만 1,730원이고 자체사업이 424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무엇을 한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가축 도축한 부대비용과 긴급전염병 발생방역 기자재 구입,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출하보상금 지원, 축산 환경개선제 이행 지원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원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남았는데 축산방역을 제대로 다 하고 남은 건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중에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대체로 그런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37쪽 농특작에 민간자본보조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본예산이 22억 2,150만 5천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감을 더 시켜가지고 15억 1,880만원을 본예산 대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만 6,962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용후 잔액이 5,962만 860원인데 불용잔액 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포기농가 2농가에 1,200만원, 과수식재 지원에 10농가 포기에 1,955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5농가 포기 1,970만 6천원, 기타 지원사업 사업물량 감소 및 집행잔액 780만 6,860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환경산림과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선정을 해서 돈을 가져왔다는 다른 희망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너무 늦어서 다른 사업을 선정하지 못할 시기가 되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순 군비예요?! 군비라면 이월해서 쓰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1.2.3월달부터는 사업자 선정해서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때 그사람한테 정확한 평가를 해서 안되면 바로 포기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앞으로 국도비 사용하는데 반환하지 말고 군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과장께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산업경제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은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시기를 상실해서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전반적으로 여러분야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도 어렵고 지역민들이 숙원사업 할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추경에 이걸 반납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2003년도에 군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지 말고 결산추경때 반납을 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여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축산행정, 수산증식,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2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장마로 인한 벼병충해 공동 방재로 해서 2,662만 4천원이 예비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4,337만 4천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3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때에 공동방재를 실시할수 있도록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당초에 승인을 해줬는데 현재 2,325만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공동방재 예산집행 하기 전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다가 나중에 이 금액만큼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잔액이 2004년도 예산에 편입됐죠? 너무나 많은 예산을 당초 계획에 필요한 량만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예산신청해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편성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도비 내시가 언제 왔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비비 승인날이 7월 31일이고 8월 4일날 왔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8월 4일이면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결산추경에라도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에 보태야 되는데 이것을 ...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뒤로라도 혹시 병충해 방제 있으면 쓰려고...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공동방재 대금으로 6,660만원정도면 순창군의 농지와 비교해 봤을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장께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인부를 얻든지 기계를 빌려서라도 전체적으로 이돈을 가지고 공동방재를 다시 한번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과 행정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농약을 한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하고 약을 적정한 시기에 못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우기가 왔으니까 그런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방재를 할수 있도록 인부임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인부임은 농가에서 하고 농약대만 지급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전에는 공동방재를 할수 있도록 인부임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235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78페이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15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창군 채무를 보면 새농촌육성기금 때문에 순창군이 채무가 없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15억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물론 고질체납자가 있고 아직 시기 미도래자는 여기에 안들어갔겠죠? 현재 우리가 받을수 있는 미수납액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5억중에서 부실채권이 4억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나머지 10억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사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가압류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압류 하면 다음 2단계로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계속 압류만 해놓으면 안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계속 압류만 해놓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받아서 줘야죠. 그리고 현재 약 150억정도 되죠? 새농촌 육성기금이...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원금이 162억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38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억정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금액은 농가에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농가에 현재 융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는 융자금 지원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회수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2003년도 결산은 38억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새농촌육성기금을 한번에 볼수 있는... 그 관계를 담당 계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자료요구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