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임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4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이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 고선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선기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안심사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박효동 대표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총괄개요로서 세입예산액은 1,935억 7,461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3억 3,222만 9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4,209억 68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00억 1,361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35억 7,461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3억 3,222만 9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4,209억68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92억 8,086만 9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07억 3,273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724억 9,374만 3천원,사고이월 239억 9,973만 7천원,계속비이월 243억 9,190만 8천원,보조금집행잔액 35억 1,38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3,35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액 1,830억 1,707만 9천원에 전년도이월액 2,262억 9,150만 3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4,093억 85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3억 7,715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830억 1,707만 9천원에 전년도이월액 2,262억 9,150만 3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4,093억 850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42억 9,191만 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350억 8,524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689억 9,982만 8천원,사고이월 238억 6,284만 2천원,계속비이월 243억 9,190만 8천원,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622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3,44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105억 5,753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4,072만 6천원을 합한 세입·세출예산현액 115억 9,8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억 3,645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49억 8,895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억 4,750만 1천원으로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44억 9,391만 5천원,사고이월 1억 3,689만 5천원,보조금집행잔액 1,76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908만 4천원이며 위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효동 의장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효동입니다. 금번 제1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2003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세입·세출 결산현황,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함종리 전 환경보호과장과 황광무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재정관리 실태분석,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채권채무,물품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한 8쪽에서 26쪽까지의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결과 총규모는 2003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09억 684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935억 7,461만 3천원과 2002년 이월액 2,273억 3,222만 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2년 예산현액 3,694억 7,143만 4천원보다 1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본결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액 19억 8,000만원과 매각 5억 8,676만 4천원 합계 25억 6,676만 4천원중 매입이 9억 2,027만 5천원만 매입하고 16억 4,648만 9천원은 대체 토지를 매입치 않고 불용처리함으로 군유재산 관리 보존차원에서 대체 토지 매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넷째,사회단체 보조금예산지원입니다. 현황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정액 지원단체 10개 1억 5,990만원,임의지원단체 23개 1억 2,732만원 총 33개 단체 2억 8,722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정액단체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동일 회원이 단체명만 다른 유사 단체 보조금을 중복지원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시 군의 예산사정을 고려치 않고 자기 단체 보조금 사용만 계획하여 매년 보조금을 증액요구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원부서에서 보조금 사용계획 및 지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조금 사용이 계획성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보조금 사용을 실사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시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예산편성의 부적절한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제14호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이월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 9월 25일 매미 소하천 응급복구비 15억원을 지원했고 2003년 9월 27일 건설도시과 재난방재팀에서 요구하여 사전예산편성 2003년 11월 11일 소하천 수해복구비 78억 26만 5천원을,시설비 74억 9,147만 2천원,설계용역비 3억 879만 3천원을 사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제3회 정리추경예산시 제14호 태풍 매미 소하천 응급복구사업비 사전예산편성분을 포함하여 93억 26만 5천원으로 예산편성 15억원이 중복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사업비 명시이월 과정에서 중복편성 사실을 발견하여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15억원 불용처리되었고 제3회 추경까지 군전체 예산중 15억이 중복 예산편성되어 예산액 전체가 증액 되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이 중복편성 되었을시 정리 추경시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사업비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계수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산머루 과원조성사업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재배면적은 90,550평 농가호수는 88호,2003년까지 투자비는 7억 1,350만 8천원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머루 과원 조성사업을 2000년도부터 군특수시책 사업으로 농가소득개발 목적으로 추진한바 2003년말까지 30.2ha에 7억 1,350만 8천원을 지원하여 과원조성되었고 앞으로 가공 및 상품화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고유브랜드 개발을 위해 수성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가공공장 유치와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등 다양한 제품 및 특색있는 상품생산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고성군의 특색있는 고유브랜드 상품개발에 따른 충분한 원료공급을 위해 면적의 확대 50ha이상,안정적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관수 시설 설치,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대책이 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도시계획사업의 조기 확대 시행입니다. 현황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의 지역발전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매년 도시계획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도시계획법 강화로 민원이 계속 증가되는바 계획지역내 도시계획사업 조기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치 못할 경우 대지 건축물 및 정착물은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지구내 사업미집행에 따른 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사업 충족에 따른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도시계획지구내의 민원해소와 도시기반정비사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표는 2003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농어촌 빈집 철거확대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농어촌의 거주연령 고령화와 노후주택 방치로 농어촌 빈집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나 자체철거 능력부족으로 빈집이 산재 앞으로 빈집 철거를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범죄유발 및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계속적인 협의로 빈집철거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 빈집현황 및 철거실적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연구개발 및 용역비 관내 대학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토성면 봉포리에 경동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주변 주민소득과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지원 방안이 극히 미약합니다. 우리군 지원내역을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3,000만원,임의보조금 대학축제 800만원,예산상 지원 가능예산은 연구개발비 6억 9,180만 7천원이며 학술용역비 5억 8,278만 5천원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연구개발,학술용역비등은 관내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내 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관광개발 주요사업의 예산운영의 철저입니다. 관광개발 주요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고성군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별로 개발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보조사업을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을 선정 추진하므로 관광지의 체계적 개발이 난이하고 사업 우선 순위없이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은 조성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원 금액을 확정 정부지원,민자유치별로 사업계획수립 지원 사업비를 계속비로 확정 예산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2003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6억 4,670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76억 598만 1천원과 2002년 이월액 10억 4,072만 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 대비 57.5%가 증액 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억 5,155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은 29억 5,155만 3천원으로 2002년 이월액은 없으며 2002년 대비 88.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9,830만 5천원이 감소된 88억 4,501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2%,징수결정액의 98.5%인 87억 1,417만 9천원,미수납 1억 3,083만 3천원은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23만 3천원이 증액된 29억 4,93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1%,징수결정액의 65.1%인 19억 2,227만 3천원,미수납 10억 2,704만 7천원은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1.4%,세입결산액의 51%인 44억 5,129만 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2억 6,288만원으로 명시이월 34억 9,391만 5천원,사고이월 1억 3,689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3,207만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8.2%,세입결산액의 65.1%인 5억 3,765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3억 8,461만 9천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1,760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6,701만 2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첫째,고정부채 상환 적정관리 검토입니다. 고정부채현황 및 잉여금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융자금 채무에 있어3.0%내지 6.1%의 이율로 융자함에 채무당년도의 이월로 계속 채무 유지하므로 현실 금리로 판단할 때 많은 재정 손실을 가져옴으로 회계연도 결산현액 검토로 일부 상환등 재정운영의 적정한 운영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무관리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융자금 관리현황 및 예산운영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80년도부터 1984년에 이르면서 63동에 대한 국민주택 융자금을 고성군수가 채무자가 되어 수혜자 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개량토록 하였으나 융자금 회수에 있어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기타 어려움이 있는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연체금등 주택채를 2002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액상환 이후 회수 융자금은 전액 일반회계 자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태인바 본회계에서 4,000만원의 지출외 1억 2,979만 9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회계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징수결정액중 징수 17%,미징수 83%의 저조한 징수실정이며 전문관리부서의 재조정으로 예산운영 및 채납금 징수에 계획적 조치가 검토요구됩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기타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검사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며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없이 예산을 중복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시의 사업검토미흡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보조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있어 사용계획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시 심사를 담당부서에서 선정 총괄심의 결정 지출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둘째,세입부서는 물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세수파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2배이상의 실제수납으로 세수전망을 소홀히 하였다함은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지연시키고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예측가능한 세외수입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지역특성화 사업 및 대규모 시책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시행되는 만큼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것이며 주민 소득사업과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게 추진되어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이끌어가길 바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의안은 2004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4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3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과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200억 1,36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093억 7,715만 7천원,특별회계가 106억 3,645만 4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217%,예산현액대비 99.8%,징수결정액 대비 99.2%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792억 8,08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42억 9,191만 5천원,특별회계가 49억 8,895만 3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44.3%,예산현액 대비 66.4%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인잔액은 1,407억 3,274만 2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3,351만 8천원입니다. 2002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638억 1,09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2.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467억 9,77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30.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4,093억 7,715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16억 1,353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 22억 3,637만 5천원중 결손처분액 5,635만 1천원을 제외한 21억 8,002만 4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이월금 2,125억 8,674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2,419억 3,043만 5천원으로 59.1%이며 의존수입은 1,674억 4,672만 3천원으로 40.9%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이 83억 5,973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335억 7,070만 2천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2,125억 8,674만 9천원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은 209억 8,395만 3천원으로 순수 자체수입은 293억 4,368만 6천원으로 7.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093억 7,715만 7천원중 미수납액은 22억 3,637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 79억 7,720만원보다 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21억 8,002만 4천원이고 지방세 10억 9,135만 9천원,세외수입 10억 8,866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3.6%로 초과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99.4%로 나타났으므로 세입부서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세수전망을 세부적으로 분석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예산액은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742억 9,191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4,093억 858만 2천원 대비 67%가 집행되였고 세출결산액중 경상비 9.6%,사업비 88.9%,채무상환 0.2%,예비비 1.3%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170억 1,209만원으로 2001년도 77억 8,081만 1천원,2002년도 63억 9,764만 2천원보다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1억 3,943만 3천원,예산절감 10억 5,900만 6천원,예산집행잔액 35억 6,916만 7천원,보조금 집행잔액 40억 9,295만원,예비비 14억 4,645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용액의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이월시킨 총 7억 5,000만원 중 보조지령 되었으나 자금 미수령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5억 9,790만원을 계상하여 1억 4,22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청소차 부착용 제설기 구입,가축 악성 전염병 특별방역,태풍 매미 피해 지역응급복구,해안침식 응급복구 사업등 제반규정대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87억 1,41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 5,129만 9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36억 3,08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3,207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6,459만 8천원으로 발생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3,254만 6천원,집행사유 미발생 1억 8,842만 2천원,예산절감 1,900만 6천원,예산집행잔액 2억 2,417만 4천원,예비비 1억 45만원으로 2002년도 불용액에 비하면 19.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6,825만 5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억 6,979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9,845만 6천원으로 수납율은 17.5%로 저조하며 기타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6억 6,638만 1천원에 2,577만 4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3.9%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과년도 융자금이자 회수율이 향상될수 있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2003년도말까지 지방채 상환 실적은 예산액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상환하여 상환율은 100%로 2002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예산운용에 충실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8,001만원에 실수납액은 3억 8,044만 1천원으로 수납율은 100%입니다.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2,932만원,일반회계전입금 3억 2,424만 3천원과 기타수입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호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6,223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5,682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억 3,093만 9천원으로 2억 2,589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 1억 79만 2천원을 지출하여 12억 3,014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융자금대출은 15억 6,144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억원으로 대출실적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105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 4,109만 4천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814만 2천원으로 291만 4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988만 9천원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사업비는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가급적 확대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월금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1,407억 3,274만 2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1,208억 8,538만 9천원,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383만 5천원,순세계잉여금 163억 3,351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예산운용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금후 치밀한 사업의 추진과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여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1,350억 8,524만 1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43억 3,443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42억 6,634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의 결산을 살펴보면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1억 4,701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2억 6,702만 3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 채권이 8,444만 3천원,재산매각채권이 1억 936만 6천원,변상금채권이 7,321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8억 7,999만 3천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이 11억 704만 2천원,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이 7억 7,295만 1천원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28억 8,914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210억 1,71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8억 7,19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무행위액 66억 6,221만 1천원과 상환 소멸액 10억 1,147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185억 506만 8천원보다 43억 8,4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채무행위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을 차입하기보다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사업비 부족분 일부 금액만 차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을 보면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43억 203만 3천원으로서 행정재산이 336억 4,088만 3천원이고 잡종재산이 206억 6,115만원이며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518억 7,833만 5천원보다 24억 2,369만 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3년도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19억 3,786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853만원이 증가되였으며,특히 노인복지기금 8,655만 2천원,재해대책기금 3,124만 3천원,체육진흥기금 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 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1,100만원,노인복지증진비 1,800만원,재해예방 및 복구비 2,130만 2천원,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전문여성인력 육성비 1,335만원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6,365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적정 운영과 활성화 도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1,407억 3,274만 2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32억 2,965만 9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나 드리겠는데 이 결산검사가 수십일간 여러 사람이 하던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봐가지고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기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과 또 전문위원,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페이지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총괄적으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대표위원의 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우선은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예산을 세수관리 및 자주세원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이게 간단하게 내용을 쭈욱 보게 되면 하천사용료가 840%다 이정도가 징수실적이 840%고 세입에 대해서 액수도 상당히 1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이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이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겁니까,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겁니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하천사용료가 84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천 골재채취시에 부산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10억 700만원의 세수가 발생되었습니다.됐는데 1억 700만원이 세수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다 세입후에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금액 전체를 실무진이 잘못생각을 하고 군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착오가 발생되어가지고 이러한 프로테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당초예산은 1,500만원인데 수납액은 1억 2,000만원이예요.840%가 늘어난건데 이게 그럼 30%가 잘못돼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100% 받은게 1억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이게 무슨 얘기예요.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걸 보면 도세를 주고도 30% 받은게 1억 2,000만원이라면 한 3억 받은거예요.5억받은거예요.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보세요.

김종국 징수담당 김종국입니다. 하천 태풍루사와 매미가 오면서 하상에 많은 부산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많은 수익이 생겨가지고 당초 저희가 예산에 계상됐던 숫자보다 상당히 많게 됐는데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도세 30%는 뭐예요.

김종국 그 부분도,

그건 법정상 도에 대한 것은 줬다가 30%를 받는 건데 30%를 받은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아니면 순수하게 부산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부,

김종국 전부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그렇고 도로사용료도 그런건가요.

김종국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매년 수시부과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색출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일괄 부과해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자료에 미처 계산되지 못해가지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어떤 징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파가 여러 가지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그 돈을 잘 활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밑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마이너스 7%로 나와있어요.

김종국 그건 퍼센트를 잘못냈는데 93%입니다.93%인데 7%로 잘못산정되어가지고,

마이너스 93%예요.

김종국 그냥 프러스 93%거든요.

93%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김종국 그냥 예산액 대비 93%를 징수했다라는 거죠.7%를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쭈욱 읽어가지고 읽는 사람도 전부 그렇게 읽었잖아요.

김종국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경제과장님이 계시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재활용품 수거는 어느 비용에 나와있는 거예요.

김종국 그건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게 아니구요.폐기물 처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은 재활용품 잘 하신분들한테 포상금 주는 거죠.

예.

우리 노인들 재활용품해서 가져와서 작년에 돈달라고 계속 그러더니 빈 박스같은 것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요.작년에 돈달라고 해서 돈 안줘서 100만원 달라 200만원 달라 계속 여기 들어왔다 안되서 실과하고 연계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주니 어쩌니하면서 흐지부지 했던 것,

부인회에서 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갖는 거고 실적갖고 하는 거고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판매 수거가 93%만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종국 예.

재활용품 수거가 93% 실적을 올렸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7%는 왜 못올렸다는 거예요.

김종국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재활용품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이게 그냥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고 많은 분량을 다할수 없는 건데 이런것도 좀 제대로 해줘야지 여기에 마이너스 7%라면 이것도 깜짝 놀랄일 아니예요.재활용품 하지도 않고 전부 놀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적정성을 기해달라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입니다.저소득 생활안정기금도 여기 지적 사항이 나와있는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목표했을 때 기금을 어느정도까지 모으는게 목표입니까,아니면 저소득이나 생활안정이 약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어느정도까지 모아서 하는 겁니까?

기금이 현재 목표는 뚜렷하게 설정된건 없습니다.현재 기금 총액은 제가 기억을 잘못합니다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억정도가 됐다가 올해도 2억 2,000만원이 기금이 우리가 예상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13억 얼마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올해 당초 목표액인 15억을 대출해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초대출예상액은 총액을 잡았었는데 2003년도에 1억 나가고 2002년도에 6,000만원이 나갔다구요.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물론 누차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감사때라든가 아니면 군정질문때도 질문한적이 있습니다.저소득이나 생활안정이 취약하신 분들의 맹점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보증설 사람이 없어요.그런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단지 보증을 설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처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 돈을 신청을 해요.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맹목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면 끝이예요.우리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하는데 물론 저소득기금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계실 겁니다.그렇지만 수시는 몰라도 일이월달이나 몇월달 정도 빼서 하다못해 한 6개월정도는 기간을 둬서 상반기 한 3달,하반기 3달 이정도는 받아서 그 기금의 운영을 운영위원님들 모이시면 회의비 아까워서 못합니까,한사람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한달정도나 두달정도 신청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걸 수시라도 그분들을 모셔서 또 다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화도 나누면서 그걸 유효적절하게 풀이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3월달,4월달,5월달에 쓸게 없다가 갑자기 6월달에 쓰게되면 8,9월 10월달까지 넘어가야 되니 없는 사람이 어디가서 뭘 하냐 이거예요.이런 문제는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내려가셔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보시고 또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늘상 해야될 문제입니다.여러 가지 운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돈나뒀다가 자랑할려고 놔둔건 아니잖아요.그렇게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여기에 누차 나와서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매년 보게 되면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작년,재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명칭만 이월이지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하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게 국도비를 받아서 그 부분들이 다시 반납금으로 갔을 때 그 많은 돈이 우리가 조금만 좀 할수 있으면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도비를 2억을 받았어요.받았는데 이 사업이 1억이 들거라고 생각했는데 9천만원 밖에 안들었어요.어쩔수 없이 1천만원 가야 되잖아요.인정합니다.인정할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정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가 고성군에 얼마나 갔느냐를 따집니다.그러면 10억이 갔다 20억 갔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쓸데 쓰지 못하고 불용액처리라든가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가면 이제는 꼼짝못하는 돈이예요.딱 쓰는 돈만 쓰고 거기서 1억 온게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보면 3천만원밖에 쓰지 못했으면 7천만원은 그다음에는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이월 당하는 금액이 유대할수 없지 않습니까,그해 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유도리를 해서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이런 사실부분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한게 있는데 조금더 해달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법정반납비용 이외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갈때는 안타깝습니다.우리 실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각실과에서 빨리 대처하면 그런 부분들이 덜 발생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매년 발생합니다.특히 작년,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순수한 일반 예산을 따져가지고 천몇백억인데 그중에서 국도비 받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몇백억 안됩니다.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당실과에서 나몰라라 하는 식은 절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하나라도 알뜰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결산서를 보게 되니까 미수납액이 작년도에는 21억 3,600만원정도 됐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79억 7,7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약한 72%의 감소추세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한걸로 간주되고 올해 2004년도에도 더더욱 100% 목표달성에 의해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1억 3,9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61억 3,943만 3천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별회계는 놔두고 일반회계가 불용액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라는게 있어요.이것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9쪽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시게 되면 9쪽에도 나와있습니다.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집행현황 부속서류 59페이지 그 자료말씀이십니까?

일반회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집행잔액이 170억정도 되고 사유별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1억 3,943만 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본청하고 읍면하고만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왜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는지 어떠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61억 3,943만 3천원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사업이 몇십억 이렇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건 아니구요.항목별로 토탈 집계를 한 수치가 그렇게 됩니다.그러니까 그 내역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구요.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계획했던 것이 계획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예산부기 목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하는 원인을 제가 답변해 달라는 뜻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했던게 계획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집행을 안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부속서류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연금부담금등 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가 발생됐을 때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상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다는 거죠.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지금 그 뒤에 부속서류가 쭈욱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기는 사유는 왜 생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계획이 잘못 계획이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그러니까 이게 읍면까지 일반회계 부분은 113페이지까지 목별로 내용이 쭈욱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중요한 사항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목별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겁니다.그러니까 봉급같은 것을 계산을 했다가 봉급 인원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겁니다.그러니까 그건 원인자체가 발생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예결위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전체 경제면이라든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적기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이월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가 이월이 많이 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그다음에 명시이월중 689억 9,982만 7천원중 자금이 없는 이월이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보게 되면 2,600만원이 돼가지고 봉포리 해안침식되어가지고 1,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물론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주택의 피해 우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집들을 짓을 때 허가를 낼 때 지금 보니까 바닷가 옆에 바짝 집을 짓었더라구요.그런데 집을 짓을 때 그런 것은 사전 해안침식에 대한 우려 해일 이런 것을 봐서 옹벽을 철저히 하는 걸로 해서 주택허가가 나갔다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손실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해일피해라든지 침식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하지 않고 주택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 돈이 재작년에 예산이 편성된거예요.이거 송훈석 국회의원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내려보내준건데 아직까지 게이트볼장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부지선정 부지선정하는데 그렇게 부지 선정하기가 힘든가요.이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늦어진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 10개단체에 1억 5,990만원이 됐고 또 23개 임의단체가 1억 2,732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중복으로 보조가 되는 단체가 있어요.자유총연맹에서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임의보조를 받았고 또 고엽제,전우회나 베트남참전용사도 똑같은 단체인데도 보조금을 두 번씩이나 받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금이 중복지원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자료를 참고 하셨는데 결산서 16쪽에 의한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 그쪽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예.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2002년도 루사피해에 의한 한 2,800억원의 예산이 9월 1일날 루사가 발생이 됐습니다.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추가 한 2,800억정도 되다보니까 그게 명시이월이 돼야만 2003년도 사업비가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집행이 미처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비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그다음에 봉포리 해안침식 2,000만원은 사실 건축허가를 나가거나 그럴때는 사전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판단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지적을 잘해주신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앞으로는 봉포리 같은 그런 사례 그런 것은 사실 해안에 밀집된 주택이 서다 보니까 풍향이라든가 이런걸로해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유념해가지고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구요.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지 관계 때문에 제가 그당시에 문화관광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부지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지금 현내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인데 협의가 1차로해서 안돼서 다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죽왕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위치를 게이트볼 회원들은 원했었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었구요.토성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만 몇군데 선정을 하는 과정에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이용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부지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게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중복보조됐다는 부분인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 전우회 그런데 중복지급됐는데 실지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당초에 보조금 준 것은 운영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그런데 와우산에서 1년에 한번씩 참배행사를 합니다.그런데 그것은 옛 영령들을 기리는 군민전체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용사 그것은 단체가 사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회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동할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든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간성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토성면이라든지 죽왕면은 부지가 다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 관계 때문에 2년씩이나 끌어야할 그런게 있나요.부지를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선정을 하면서 2년씩이나 끌면서 주민들한데 이런소리 저런소리 들어가면서 해줄건 다해주고 좋은 소리 못듣고,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부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해당부서나 집행하는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걸 적극적으로 했다면 여태까지 가겠습니까,노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줄 알아요,토성면 노인들하고 죽왕면 노인들은 어마어마한 입에 못담을 얘기를 하고 있다구요.나도 욕을 많이 먹지만 나 욕먹는 것까지는 괜찮고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죽왕같은데는 어린이집뒤에 부지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현내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구요.토성이 아직 군에서 선정한 부지를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쳐지는데 빠른 시간내에 확정을 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는데 물론 매미피해라든지 루사피해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이 사전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사전집행되기까지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한적이 있나요.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지금 결산검사보고서 9쪽을 보니까,제14호 태풍 매미 응급복구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이월이 부적절하게 운영됐습니다.거기 쭈욱 나열됐습니다.이렇게까지 예산이 사전 집행되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 사전 집행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원 자체가 국비내지는 도비 보조가 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기다릴 상황이 안되고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전예산편성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차기추경때 총괄해서 추경예산서에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승인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쓸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니까 의회에서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안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규정에 의한 원칙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원칙을 떠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각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보조단체 예산에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된거 중에서는 풀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된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협 RPC같은 경우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있네요.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각 사회단체라든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시에는 집행부 각 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또 정확성 있게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면 2002년대비 2003년,2002년도에는 64억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2003년도에는 170억이 됐어요.100억이 현재 불용액 처리가 오버됐단 말입니다.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원인별 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처리되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금중에 7억 5,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용중에서 국비 내시가 됐던 부분인데 돈이 착금이 안된 사항입니다.현재까지 아직 안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는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액수만 있지 7억 5,000만원이 펑크가 난거 아닙니까?

내시가 돼서 저희 예산에 잡혔던 사항인데 돈은 착금이 안된 사항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기상으로 달아야 합니까,안내려온건 안하면,

국민체육센터하고 포괄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습니다.총 30억 지원을 받는데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저희 고성군에서는 세입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연도를 이월을 하면서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비 사업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도 있는데 여기보게 되면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없음,계속비 집행 없음,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별첨,채무부담행위 없음 그런데 이건 무슨걸 말하는 건가요. 212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도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고 계속비 사업도,

그건 특별회계 부분입니다.일반회계에는 있구요.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민생활체육센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송포리에 돈이 안내려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납품이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게 끝나면 금년 9월중에는,

그 문제하고 거진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 넘어왔는데 지금 설계해서 올해 그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그 옆에 이창용씨인가 그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군유지인데 왜 그래요.

그게 군유지였었는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군에서 임대를 해준상태예요.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짓은지 꽤 오래됐드라구요.그게 보상문제가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습니다.그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노인회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건물 철거하고 그러면 설계 납품되면서 그 전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안에 됩니까?

금년도에 발주가 돼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월이나 10월쯤 착공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보다도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여기 결산 검사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돈이 살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부지를 매각은 했는데 부지를 사들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군유지 매각예산운영에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한 예로 반암리 군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부초소도 다 옮겨 났는데 그걸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제가 알기로는 관광과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승인을 받자면 1만평이상 돼야만 지구단위 변경승인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 군유지 가지고 있는 땅이 약 칠천몇백평되고 사유지가 이천사백평되는데 가운데 있는 사유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하고 중계를 해줄려고 하니까 지금 얼토당토없이 평당 백만원씩 달라고 하니 개인사업자가 백만원주고 반암군유지 개발사업에 누가 들어오겠냐 이겁니다.이런 돈이 있으니까 군에서 당초대로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했으면 그런 땅을 사전에 군부대 옮기기 전에 사놨으면 개발하기도 좋고 또 땅값도 적게 들어가고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 토지로 인한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래가지고 고성군 개발하겠습니까,약삭빠른 사람들은 고성군에 개발할 지역은 벌써 다 외지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놨어요.뭐 할 수가 없어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암리 잡종지 개발지구는 먼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토양을 거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성토용으로 사용코자해서 업자선정까지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먼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 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유지 매입관계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실정이구요.앞으로 저희가 그런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경우에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옛말 속담에 죽써서 개주는 꼴밖에 안돼요.우리군에서 돈들여서 기껏 다해놓고 약싹빠른 사람들한테 돈만 물어주고 군에서는 개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유지를 빼고 우리 군유지만 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는지 그런 법적근거를 찾아봐가지고 하는 수없이 우리 고성군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겠금 각 실과장님께서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군정이 잘되겠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