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하동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신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모습에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면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법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형식에 그쳐왔던 지방분권이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그만큼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한층 무거운 짐을 지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책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안심사나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의를 새롭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즉, 군정의 양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현안에 대한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를 토대로 우리군의 발전에 시너지를 높임과 아울러 가속페달을 밟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면서도 군정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행정을 통제, 감시하는 소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지향적 의정활동이 아닌,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현장감있는 감사활동이 요구될 것임과 아울러 한 회기로서 그치는 감사가 아닌 연속성과 계속성, 그리고 일괄성을 유지하여 조례안이나 결산심사, 군정질문 등 다른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계성 있는 감사활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위원 상호간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써 이러한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하나의 획을 긋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홍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군정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군정의 발전방향과 많은 지도를 주시면 적극 수행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하동군의 주요업무 평가 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동군의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은 작년 12월22일에 해서 군정업무계획 내용, 군정의 방향, 역점시책, 세부추진내용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계획 수립은 금년 2월20일에 해서 평가항목 선정 및 계획확정을 해서 실과소별로 주요계획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중간평가로서 평가항목의 조정 등 자체 평가조정을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말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해서 금년도 업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참고로 작년 7월3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은 평가항목의 선정, 또는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내용확정 등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8개 과제심의를 대상으로 해서 47개 과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마쳤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시면 금년도 주요업무평가 대상업무를 실과소별로 68개 항목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3페이지까지 해서 68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가항목 대상제출에 즈음해서 47개 항목을 금년도에 주요업무평가 대상업무로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페이지 업무평가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상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0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93년도까지 11월1일에 개최를 계획했다가 그 뒤 94년 3월경에 조례개정을 해서 74년4월15일부터 군민상 시상관계를 군민의 날 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4월15일로 변경해서 개최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17건, 2004년도에 65건 해서 전체 182건을 지시를 해서 처리 완료된 것이 123건, 처리중인 것이 57건, 보류 1건, 어려운 것이 2건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내용은 2003년도는 23페이지부터 해서 2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에 따른 주요업무철저 등 해서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현황을 보고드리면 44종에 소요예산으로 봐서는 1억9,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 간행물을 제작해서 배포 내지 군정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홍보물 간행 현황은 현재까지 23종에 1억3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월별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예산액 2,991억6,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표에 보시는대로 사업예산 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2003년도에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분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7월부터는 배정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연도 폐쇄기 경과로 인한 불용처리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건 해서 27억7,632천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된 액이 16억85,345천원인데 불용처리한 것이 10억22,2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의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 도로, 그 다음에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다음 농수산과 소관의 태풍 "루사" 피해 하우스복구비, 역시 농수산과 소관의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 등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에 마무리를 짓고 일부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은 평사리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회사자체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부득이 금년 2월말로 이월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및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하면서 정액단체, 임의단체 이렇게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10개 단체 11억9,750만원의 정액에 정부에서 지정해서 했고, 임의는 1억7,300만원을 가지고 군의 여건에 맞추어서 단체여건을 감안해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임의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16만원을 28개 단체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 결정액은 역시 1억4,016만원 정도 해서 당초에 함과 동시에 또 수시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1억3,939만원을 집행 완료를 하면서 정산도 마쳤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액단체, 임의단체 다 포함해서 연말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받은 것은 30개 단체에서 지원 신청액이 5억21,87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도 예산액은 위원님 승인해 주신 것은 4억20,7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액이 5억21,871천원으로써 지원 결정된 액은 4억20,732천원으로 맨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1억600만원 정도는 총괄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47페이지 금년도에 예산전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의 관광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경상적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팸투어행사로 이것은 민간행사 위탁을 시켜서 그때 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소요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에 일반운영비를 세세항을 변경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17천원을 전용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건을 해서 지출결정을 14억1,364만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통상개발과의 학술용역으로 금성, 금남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수립 2억7,4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학술용역으로 하동 소도읍육성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 국비 100억원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4,950만원을 결정해서 사업을 마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해서 벼 병충해 긴급방제용 농약, 계속된 작년의 장마,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부족분을 9천만원을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피해 하천시설물 복구 감리비를 작년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불가피하게 군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된 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선 조치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하면서 10억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통상개발과의 진교 농공단지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1,240만원을 전용해서 하면서 이것은 수질 및 대기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앞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1,400만원 전용해서 1,240만원을 집행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억 이상,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설계용역은 공사는 5억 이상, 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 해서 사전 심의회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7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같은 내용으로 18건을 옹역과제심의회를 3차례 거쳐서 심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2003년도에 36건, 금년도에 17건 해서 53건을 대상으로 감시관을 위촉해서 마쳤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 운영은 공사비 3억원 이상 해서 지구당 2∼3명을 위촉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결과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111건 지적을 받아서 조치결과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사항은 시정이 72건, 주의가 39건이고, 신분상은 징계가 4명, 훈계가 17명 해서 21명이 신분조치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3건에 7억24,346천원을 감액 또는 회수 추징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상급기관 감사결과는 3회 해서 수해복구, 채석허가, 업무추진 등 해서 7건을 지적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사항은 시정이 4건, 주의가 3건 해서 7건 되고, 신분상은 징계가 2명, 훈계가 3명 해서 5명이 신분조치가 되었고 재정상은 4건 해서 1억1,168만원을 해서 추징 감액조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보 또는 진정에 의한 감사건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분야 1건, 일반분야 3건 해서 마무리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건축 1건, 인허가 3건, 일반 해서 5건을 제보 또는 진정을 받아서 조치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일상감사 현황은 시설공사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2천만원 이상 해서 308건을 일상감사 건수로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일상감사 결과는 원안시행이 224건, 일상감사 하면서 의견제시가 나온 것이 84건 해서 조치결과는 완료된 것이 6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13건입니다. 2004년도 6월 현재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용역 등 153건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원안시행이 125건, 의견제시 나온 것이 28건 해서 의견에 따라서 28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대로 완료된 것이 12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2003년도 일상감사 의견제시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도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감사 처리사항은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적 건수는 166건 해서 166건 시정조치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상은 시정이 99건, 주의가 67건 해서 166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분상은 훈계 10명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62건 해서 41,091천원을 감액하거나 추징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자체감사사항은 4개 기관 해서 68건을 지적해서 52건을 처리하고 화개면은 아직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행정상은 68건에 시정이 51건, 주의가 17건, 신분상은 훈계가 6명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은 26건에 39,325천원을 감액 또는 추징,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소공무원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기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함은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창원지검에 불구속공판해서 부산고법에 벌금 1,50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징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1명은 역시 창원지검에 불구속공판해서 무죄를 받아서 부산고법에 선고유예를 받아놓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부산고검에 구속공판을 받으면서 지난 4월9일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492만원을 받으면서 현재 직위해제를 해 놓고 중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방향은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새로운 정책, 시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일반자료나 테마있는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홍보횟수는 3천 여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 시책분야에 433회, 관광, 문화, 특산품 분야, 기타 행사 등 해서 3천회 정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홍보내용, 특집 소개, 방송참여 부분에 대해서 77페이지, 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신문구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해서 신문구독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59,10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148부 정도해서 23,436천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구독한 것이 35,669천원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밑에 구독신문 내용은 도내 일간지, 도외 지방 일간지, 중앙지, 특수지, 경제지, 지역신문 등 해서 나름대로 업무 성질별로 신문 구독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실과소별, 읍면별 신문구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집행은 어느 과는 전체 예산으로 집행됐는가 하면 어느 과는 전체 개인부담으로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면서 일부 불균형 사항이 된 것은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는 금년도 현재까지 앞에 2003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사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소송건수는 12건입니다. 1심에 11건, 3심에 1건, 소송 내용별로는 국가가 4건, 행정이 1건, 민사가 7건, 소송수행자별로는 소송대리인 선임 5건, 나머지는 자체 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7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종결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승소 3건, 소취하 3건, 조정 1건 해서 작년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계류중인 것은 5건 해서 1심 2건, 2심, 3건해서 5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총 소송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7건, 2심에서 2건, 3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별로는 국가소송이 6건, 민사가 4건, 소송 수행자별로는 소송대리인 선임한 것이 3건, 나머지 자체 공무원이 7건 되겠습니다. 소송종결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3건, 소취하가 1건, 일부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4건으로 1심에 4건 계류중임을 보고드리면서 계류중인 내용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스포츠단체별 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단체해서 축구협회, 배구협회, 테니스, 궁도해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등 해서 특히 테니스 부분에서는 회장, 전무이사가 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85페이지 역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 유도부분에 부회장이 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고 보디빌링, 볼링협회, 배드민턴, 산악연맹, 골프회부회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산하 동호인 연합회 현행이 되겠습니다. 17개 단체해서 일부 체육회 산하와 같은 내용으로 됨과 동시에 순수한 체육동호인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배구, 테니스는 체육회와 중복되는데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유도도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생활체육, 체육회 해서 대회개최 실적입니다. 총 18회를 해서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산악연맹, 배구협회, 볼링,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협회 등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10회를 했습니다. 축구협회 2번, 궁도 2번, 테니스 1번, 태권도, 유도, 게이트볼, 패러글라이딩 1번 해서 마쳤습니다. 참고로 하동군수배로 대회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5개 단체, 5번을 개최했습니다. 등반, 배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테니스, 태권도를 해서 마쳤고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등반, 배구, 볼링, 궁도, 게이트볼 등 7번으로 계획해서 마쳤거나 하반기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아시아 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개최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5월23일까지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행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참가인원은 약 1천명 정도, 소요경비는 1억36,88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원이 5,500만원, 협회부담이 81,882천원해서 마쳤습니다. 선수권대회 참가선수 명단 및 국적을 말씀드리면 참가선수는 15개국에 104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국적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은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까지 해서 사업건수는 15건에 사업비 56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마쳤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 및 붙임은 9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포츠 세일즈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 규모나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2003년도에는 5소 대회 8천명 정도 참가했고, 상반기에는 2개 대회에 1,500명 정도, 하반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4개 대회에 5천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삼성 에스원 태권도팀 외 22개팀 해서 약 4,800명 정도 다녀 갔습니다. 금년 상반기실적은 인천여중 축구팀 외 20개팀 해서 5,700명 정도 다녀가고, 하반기에는 한국체대 태권도팀 외 20개팀이 약 3천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교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성살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지도자 3명이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는 2003년도에 총 17회를 했습니다. 축구, 테니스 등에 했고, 2004년도 상반기는 15회 해서 축구, 궁도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맨 밑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국가대표 선수 수준급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청 태권도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 1월에 창단을 해서 현재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정도 하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3,500만원 정도 해서 계획을 하면서 도에도 도비를 적극적으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절충중에 있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태권도팀 대회출전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8개 대회에 참여를 해서 종합우승 2번, 종합 3위 1번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경지에 못 미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해서 금년도 대회출전 결과는 8개 대회를 참관해서 4개 대회에 참가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역시 종합준우승 2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 이후에 체육분야에 시설확충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 현황은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영이 2개, 체육도장이 16개소, 볼링장이 3개소, 골프연습장이 3개소, 체력단련장이 2개소, 에어로빅장이 1개소, 당구장이 28개소, 썰매장이 1개소, 무도학원이 1개소 등 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의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이 주요업무 평가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부실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정기와 수시로 주요업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평가는 2월1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소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월말까지 실과소에 시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과소의 자체평가를 10일까지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정기평가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평가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고질적인 민원이나 부실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해결해서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이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평가계획 확정을 4월9일에 했고, 7월중에 중간평가를 한 번 하고 내년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실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오더라도 어떤 것이 우리군의 주요시책이다, 어느 것이 현안사업이다, 아무리 나중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할 때 골치 아픈 걸 뺐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이 일이 될 것인데 아까 47개를 축소를 시켰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사업이 작년도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과 같은데 보상업무 추진사업, 국공유재산 등기관계가 된 게 있고, 안된 게 있고 어떻게 하느냐 6개월이 경과(청취불능) 못 내놓겠다,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관계, 국유로 된 거 관리청 미지정된 거, 이런 현황 내놓아라, 못 내놓겠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몇 십년 전부터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진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환지 다 받아놓고 돈도 내놓지도 않고, 아직 환지를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은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군정의 주요업무는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경우에 지금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작년에 부군수님께서 올해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없는 원년의 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 늘어나고 이러한 관계를 기획감사실에 예산집행사항을 미포함 시키고 소송업무 관계 등 이러한 사항을 정황으로 볼 때 과연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하동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알고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냥 나름대로 세월아 가거라,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 모드를 잡지 못하고 실과를 리더하지 못한다면 전부 나중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위해서 골치 아픈 것은 다 빼버리고 수월한 것,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아주 실속없고 계획없는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평가한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 평가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했으며, 무엇을 앞으로 진짜 알만한 분들이 우리 현안사항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부진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마쳐야 되겠느냐,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빼버리고 수월한 거, 실과에서는 검토없이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규칙을 알고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저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답변도 필요없고 아주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여기 재원별로 국비는 얼마이며,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그러면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결산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어떤 조치나 취하면 (청취불능)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지방교부세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공문이 와 가지고 그때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월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할 때는 이게 반납조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무 조치도 없이 하동군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자금신청액과 교부결정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보조단체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타당성 여부, 심의위원회를 했다면 심의위원회 결과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관계를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결과 공문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심의위원회 내역 사본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49페이지 진교농공단지에 일반 예비비로 1,240만원을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농공단지 특별회계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비, 일반경상비,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예비비가 3억2,1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예비비가 돈이 3억 몇 천만원 있는데 왜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는지 타 위원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 실장님께서는 오늘 마감시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아침 감사시간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연도폐쇄기 경과로 인한 불용처리 조치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2003년도에 5건에 약 10억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5건 중에는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2,700만원 외에 그 아래에 있는 4건은 달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정보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 1건만 불용처리하고 금년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받아서 2003년도에 처리된 내용으로 2003년 1회추경에 마무리하고 정보대학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인데 2003년도 사업이 금년 2월28일에 연도폐쇄가 경과된 것 아닙니까? 이미 결산이 다 됐거든요?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이게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마무리 못해서 2003년도에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번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이 사업이 2,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1회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 사업에 이왕 투자하는 사업하고 앞으로 마무리가 안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사항은 일부 토지수용령에 조치해 놓은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수용하면서 수용령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장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한다는 것도 보통 절차, 보통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과에 부단히 촉구를 하고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기왕 준공이 되지 못하고 개통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금년 2월에 하동군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 내용중에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한우브랜드 품질인증 로그제작 1천만원, 또 평사취수장 이설공사 19억7,500만원, 고소성 제2주차장 조성공사 1억5,60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금년 2월에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밑에 40페이지 한우브랜드하고 악양취수장은 2004년도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혼란스럽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앞에 보고드린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넘어가는 김에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서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의보조금이 잘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5페이지 진교초등학교에 도서구입비를 700만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를 진교초등학교에 7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음에도 이렇게 진교초등학교에 유독 7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예산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했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700만원을 도서구입하라고 진교초등학교에 준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학교 지원육성차원에서 판단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행정은 어떤 경우든지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진교초등학교에 7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해 줄 요량이었다고 하면 학교에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교육청에 돈을 줬다고 해서 교육장이 진교를 주든지, 화개를 주든지, 금남을 주든지 했으면 행정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진교초등학교에 올해 700만원 도서구입비를 해 주었는데 여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리학교에도 도서를 구입하도록 700만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을 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절할 겁니까? 실장님 고향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교초등학교 도서관을 작년에 신축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신축해 줌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다 구비를 못하는 여건을 놓고 또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 바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조금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부서가 운영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대단히 돈 7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정이 대단히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대로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방만한 운영이었고 하동군에서 선심행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에 끌려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 조금 관련됩니다마는 이 대형공사에 3억 이상 주민감시관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민감시관을 임용하고 우리 소관 부서나 감사파트에서 임용을 일시적으로 안되고 수시로 임용이 되니까 합동교육은 안 되겠지요. 임용장을 주면서 임용을 할 때 군청에 오시게 하든지 또는 공사현황 설명서를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가든지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선생님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사항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공사개요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갑재의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감시관을 금년도만 해도 34명을 3억 이상 공사에 임용을 했는데 감시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보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 제안사항이 이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상감사 의견제시한 걸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부서에서 합니까?

예.

아주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해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전 일상감사 의견제시해 준 것만 제대로 되어도 하동군 또는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건설공사가 크게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할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제시를 해 주고 그 소관 부서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은 제시를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대로 시행이 되었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다 사업을 마치고 나서 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 통보만 받는 하나의 기능밖에 없고 도중에 짚어보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반드시 감사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56페이지 말씀드린대로 완료, 추진중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75페이지 기소공무원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만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에 2명, 2004년도에 1명, 이렇게 세 사람밖에 기소공무원이 없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가운데 칸에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 1월28일에 창원지법에서 무죄선고가 되었는데 6월17일에 부산고법에서 선고유예를 했는데 이 말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뜻입니까?

예, 검사항소에 의해서 2심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선고유예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까? 무슨 형량에 해당되지만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판결해 놓은 걸 보면 선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무죄는 아닐 것 같은데 인정을 하되 여러 가지 현상을 참작해서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뜻인데 이 분에 대해서 행정 벌은 안했습니까?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불공평한 게 있거든요? 위에 두 사람은 불구속공판이라는 이유가 있고 밑에 한 사람은 구속공판을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고, 위에 두 사람은 직위해제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되면 법상 직위해제를 합니까? 안합니까?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기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형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평상시 인간관계를 보아서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 직위해제를 안하는 경우,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밑에 사람은 구속됐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위에 사람은 불고구속공판을 해서 직위해체를 안한다는 것은 조금 직원을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불구속 그 차이에 의해서 2004년도분은 2심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정하기로 1심에 기소가 됐다손 치더라도 1심에서는 그대로 신분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2심에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정에 따라서 직위해제도 할 것은 하고 징계를 요구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구속이 된 날이 2004년 2월27일인데 직위해제를 한 날은 3월8일이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10일 정도 있다가 직위해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속이 되고 또 비어 있을 때는 직위해제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구속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다면 직위까지 해제관계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 있는 사항에서는 기소가 됐을 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더 많이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식사 후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는 자료가 됩니까? 이갑재위원 자료요구는 대형기관 주민감시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준비가 안됐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갑재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7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민홍보 추진상황인데 이 군정홍보라는 것은 우리군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77페이지 대표적인 홍보내용, 특히 이 내용은 우리군에서 나온 그대로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걸 어떤 내용적으로 봐서 표창을 받기 위한 홍보, 내용보다도 실속이 있는 그러한 홍보계획이 수립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선행이라든지 경로효친이라든지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이런 홍보계획을 해 가지고 연중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저 생각은 무엇인가 밝은 미래희망찬 하동이라는데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엿보이지 않고 어떤 이익을 위하고 PR을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했다는데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과 연구와 각고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음 82페이지 사건별 소송현황에 있어서 먼저 임도개설로 인한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산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해 가지고 변론기일이 8회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변론내용이 무엇인가, 피고와 원고의 주장은 어떤가, 제가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이라고 해서 변론 8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계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로부터 7억8천만원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물건과 과세물건 중에서 과세대상은 무엇이고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다 그것을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후 전망은 어떤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관계에 그와 마찬가지로 변론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겠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가 앞으로 몇 년 소송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관계, 진교면 술상리 375-1 임야 25,478㎡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이며, 특조법 당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된 사유를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교면 진교리 641-2에 383㎡는 일본인 명의로 등재된 적산으로 원고들의 조부가 매수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며, (청취불능) 공고를 왜 행정에서 일본인 명의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청을 옮겼는데 왜 이렇게까지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이 관계도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황영상위원님께서 서류요청한 것 15부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하동군의 주요업무 평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좀 애매모호한 것이 주요업무평가를 하는데 무엇때문에 하는지 제가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업무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정의 주요업무를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흐름을 평가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군정업무를 어떠한 분야별로 평가, 분석,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러면 업무평가할 대상이 추진한 일을 지나고 나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 그겁니까? 어떤 겁니까?

연초에 업무분야를 지정을 받아서 연중에 추진과정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대로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익년 1월에 평가를 해서 방향도 설정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그런 뜻으로

이를테면 6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홍보, 행정정보 공개제도 확대, 이 항목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봐 지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서 제도홍보라든지 또는 확대라든지 평가항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이것이 대상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그래요. 답변을 들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차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있는지 평가대상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구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내실있는 지역개발,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농업 육성, 지역문화 계승과 차별화된 관광산업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역점시책이 있는데 첫째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구현은 복지위생과 소관이 될 것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는 통상개발과가 될 것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농업육성은 농수산과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것이고 관광산업진흥은 문화관광과가 될 것이고, 깨끗한 환경은 미래환경과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군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이라고 하면 열린민원실이 되어야 되는데 20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어 있고 동료위원이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 기자협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 이장단,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통상개발과,복지위생과, 농수산과, 건설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68개 항목 또는 47개 항목 대상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실과장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군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뿐만 아니라 아까 역점시책에서도 밝혔다시피 문화관광과장도 문화관광에 대한 자기의 소견과 학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또 산림업무에 대한 공무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환경과장 뿐만 아니라 위촉위원중에 그래도 환경단체가 말이 많다고 행정에서는 거부하지만 이러한 환경의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인데 평가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너무도 획일적인 구성이 아니냐, 이제 부군수, 의원 두 분, 실과장 여섯 분, 나머지는 사회단체 다섯 분인데 너무 획일적인 위원회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밖에서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군민들이 군의 주요업무 평가를 한 것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위원회 위원의 면모를 보면 통상 획일적인 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볼 때는 군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객관성이 가미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단체 같으면 환경단체, 실과장님도 참석시키려면 그 분야에 따라서 실과장 전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면서 외부, 내부,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사는 분야별로 경력이랄까 그 분야에 대한 안배를 해서 위촉하면서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외부인사를 더 비중을 두었고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장을 다 하면 되지만 위원의 한계가 있고 또 업무로 볼 때 연관성이 많다고 하는 6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14명 중에서 위원장을 빼고 나면 외부인사로결성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내부보다 외부인사를 더 중요시하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위원회를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동료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업무평가를 위원중에 의회 의원은 배제됐으면 하는 것이고, 왜 군의회 의원이 두 분이 가서 평가하기는 위원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의원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성단체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위원회도 여성단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빼고 사회적인 전문가, 각계 직능별로 그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원 두 분은 빼고 또 직능단체별로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의원 두 분, 전 공무원, 사회단체 이 분들이야 하겠지만 여기서 행정 실과장 여섯 분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아까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기 전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내 아시다시피 그 분야의 전문가랄까 그런 인력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 분야별로 이장단장, 농촌관계 대표, 여성대표도 있고 또 사회를 보는 측에서 언론인 한 분도 참여를 시킴과 동시에 구성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별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단지 내부적인 공무원도 구성을 다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를 다 참여시키지 못하고 업무 규정이 많다고 할까 군정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 보고 공무원을 참여시킨 것으로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례를 일단 고쳐야 되고 의회 의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특히 군정평가, 거기 의원 두 분이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군 의원이 두 분이 들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제하고 직능단체를 많이 넣어야 된다, 만약에 사회단체나 외부인을 한다면 제가 직능별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안 되고

다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직능단체별로, 분야별로 위촉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놓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뜻을 개진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 위원장이 부군수로 된 것은 조례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물론 조례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운영하는데 큰 모순이 없으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못할 부분이 있겠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동료위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의회 의원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군정평가하는데 의원 두 분이서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업무평가를 한다고 치면 누가 이 평가를 잘 됐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외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평가 내지 분석이 될 것으로

의회 의원은 그 위원회 아니라도 잘잘못을 따져 의견제시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68개 항목 평가하는 내용과 47개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할 때 평가를 다 한다고 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축소라고 할까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다소 정리를 해서 조정한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68개도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68개 보다 많아도 되고 조금 심의하면서 축소 조정해서 평가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7개 항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군정업무평가 위원회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아주 적절하고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적절한 것은 아니고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위상문제가 거론되는가 모르지만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어쨌든 참여하셔 가지고 고견도 주시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적절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적절치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씀합니까?

고집스럽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고집스럽다고 하면 답변을 안해야 될 문제이고 방금 이야기대로 군민들이 평가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고집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러면 누가 군민입니까? 우리 의회 의원이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군민의 대표가 감사를 하면서 제시하는 내용은 무시하고 다른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어떤 발상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도 있고 또 우리 일반인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의원님이 군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니 군민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의 대표가 감사를 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면 누구 말을 듣겠다는 이야기인지

김옥미위원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미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을 것이고 임기 끝나고 차기에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할 시에는 김옥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 하지 여기에서 이미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중간에 해제를 한다든지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기에 재차 임기가 끝나서 할 때 그때 김옥미위원님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런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다니까 현재대로 별 탈없이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겠다 하니까 저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 군민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정의를 내려 보세요. 군민이 누구입니까? 군민의 대표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옥미위원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청취불능) 이러한 주요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성화과장님을 제외하고 김세주씨, 가재순씨, 강남중씨, 조인선씨, 공무원을 여러 수십 년을 해도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실과를 (청취불능)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내용을 아느냐, 그리고 과장님도 짚어 넣었는데 어느 과에 있는 걸 남의 체면을 봐서 짚어 넣어야 되겠다, 김옥미위원님의 말씀대로 모순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식을 갖고 역점시책을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여기에 원안통과해 버리지 누구 하나 제가 앞에서 질의할 때 이런 것은 주요시책이다, 예산사업이 왜 빠졌느냐, 이것은 넣고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빼고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인데 김옥미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사항과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이합니까? 이게 무엇인가 대체방안이 있다면 15인 이내에 전문성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추가 위촉을 시켜 가지고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임기가 있다, 위촉을 다 해놓았다, 그것은 아주 행정에서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말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해 놓으면 말도 없고 일사천리로 가고 나중에 부실사업이 나오든지 명시이월이 나오든지 사고이월이 나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뒤의 일이고 우선 (청취불능) 처리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읍면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공정한 예산편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실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읍면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재정여건에 의해서, 또 읍면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앞서가야 될 사업도 있고 시급한 사항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전답을 포함하여 농지면적이 최고 많은 읍면이 어느 읍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연마을 수를 보면 최고 적은 마을이 13개 부락 청암면입니다. 최고 많은 부락이 36개 마을로 옥종면입니다. 그리고 농지면적이 최고 많은데가 이것은 직불제 현황입니다. 940㏊로 옥종이 최고 넓고 최고 작은 데가 284㏊로 화개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구분 짓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우리에 등원하고 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시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읍면에 대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균형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작은 마을과 최고 큰 마을이 있을 때는 우리 읍면예산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암은 13부락에 3억이라면 2천만원이 배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 뿐만 아니라 30개 마을이 넘는 읍면에는 천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게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읍면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별예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게를 달 듯이 균형적인 예산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꼭 사업을 시급하게 다른 면보다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덜 시급한 것은 추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균형을 맞춘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신 의견에 따라서 여건에 맞추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나름대로 시책에 보면 악양, 화개, 청학동, 모든 사업에 정자 또는 마을안길 포장이 포함된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종이 부락수가 많다고 많이 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좀 많은데는 읍면예산 배정을 달리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장님이 차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읍면의 의원님들을 상당히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시는 열 세분 의원님들은 그런 분이 절대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검정 받아온 의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당해 지역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을 주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옥종뿐만 아니라 금성, 악양, 진교, 큰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 또한 좀더 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경이라도 다음 당초예산도 우리 군민들이 봐서 의심치 아니하고 예산이 나름대로 13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령 예를 들자면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30개 마을수가 되는 읍면에는 제가 볼 때는 면장님이나 우리 의원을 모략해서 어려운 입지에 내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암에는 군의원이 면장 한번 찾아가면 1개 부락에 1개씩 하는데 옥종은 3개 부락에 1개도 못한다, 그것은 면장이나 의원들의 등급을 제시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차별, 균형적인 예산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시기에 신재범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대한 것은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서 지적했듯이 기획감사실은 기획이라든지 예산편성, 감사활동의 총체적인 하동군의 헤드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수행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감독으로 군수를 보좌하시는 직책에 계시면서 작금의 실태를 보면 무사안일한 일부 공직자들의 공무수행 자세가 많은 군민들의 구설수에 회자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별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례로 의원들이 이 회기기간 중에 군수에게 보내는 서면질의 양식 답변에 보면 제각각입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에 보낸 것 같으면 분명히 그 표지부터 제대로 누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한 것이 붙어야 될 것인데 겉 봉투는 어디 가버리고 알맹이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빠져서 자료가 다 나왔다니까 종이 한 장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의 대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지, 어떤 과에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장 한 장에 이 방대한 자료에 전부 색인표를 붙이고 원본대조필을 붙여서 보내는 과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표제도 없이 그냥 보내는 과도 있습니다. 이 자세 자체가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인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의원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그때그때 서면으로 부담을 주기보다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또 필요하다면 계원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에 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시정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금성면의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도로옆에 가 보면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담당과장한테 물으니까 1억5천만원에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으면 밑에 조명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 꺼진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차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제가 어제 밤에도 갔다왔는데 아직도 안 켜져 있습니다. 명색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작년에 청학동에 가보니까 그 좋은 시설에 안에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요. 대변보고 뭘로 닦을 겁니까? 하동포구 마찬가지, 저는 아까 이갑재위원이 제시한 사진보다 더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태도 봤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든지 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수리 마찬가지, 의원이 두 번, 세 번, 무려 한 달이 다 되어서 그때야 고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셔서 이러한 것은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선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면에는 부락이면 이장이 있을 것이고 이장은 면을 통해서, 또 면장은 면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에게 보고되고 군수는 다시 기획감사실나 각 실과소별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지시할 것인데 그러한 체계가 우리 하동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경우는 면장도 없고 군의원도 없고 바로 올라가요. 그럼 그 면장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인건비를 주고 면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오면 면장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면장에게 보고를 취합해서 올려오도록 하라라고 돌려 보내야지 (청취불능)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려면 한 시간동안 하고도 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기성제 정비 읍면시행 위탁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숲인지 갈대밭인지 모를 정도로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읍면별 기성제의 길이라든지 총연장이라든지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한 읍면별로 예산배정된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부분 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군정홍보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지요?

예.

남해대교에 가면 남해군에서 남해군기와 남해군을 홍보하는 각종 깃발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볼 때 그 다리의 반은 하동군이고 반은 남해군인데 하동군기 또는 하동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도 펄럭이고 게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남해군 일색입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남해군과 협의를 해서 반은 우리 하동에서도 하자고 제안을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현장의 여건을 판단해서 가능한 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반 정도는 하동군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건의입니다. 그 다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달인가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에서 주는 환경과 관련된 큰 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상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환경분야가 아닌 줄 알면서도 실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환기를 시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하동군을 제외한 중앙 여타 부서나 단체에서 볼 때는 하동군이 환경을, 또 행정을 잘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환경과 관련된 큰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 받는 바깥에서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런 걸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시티 운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여타 환경관련 단체나 방송사, 언론사가 주관해서 하는 환경관리시범 지자체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관리 부서인 미래환경과가 신청을 할 것이다 믿고 있으면 오산이고 환경관련 부서에서 자기가 자기업무 해 놓고 내가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하동군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동군이 그린시티, 즉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심사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학회, 녹색연합, SBS, 동아일보, 지방 전국21 협의회 등 6개 부서가 주관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하동군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7월중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신청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침 군수님께서 환경관련 대상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한번 도전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시간이지만 환경관리 부서에 맡겨 놓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중앙부서에 한번 신청을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생소한 이야기를 들어서 공부를 더 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안해도 환경분야에서 해도 군을 대표하는 거니까 환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오늘 동료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감사 직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남석위원님께서 군민감시관제 참관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감시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감사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열린민원실 소관 행사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자료요청 사항은 전체 15건으로 금년도 사항 14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추진중 처리현황 1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시지사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1월1일 기준 2건 처리 반영되었고 이의신청사항은 62건 중에서 31건은 반영이 되고 31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7월1일 기준은 이의신청 2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4년은 현재 1월1일 기준 의견제출 11건 중에서 반영 3건, 기각 8건 되었습니다. 지금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2003년, 2004년 의견제출 이의신청 처리사항은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상세하게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지적불부합 읍면 지구별, 마을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6개 지역 3,873필지 1,531,325㎡입니다. 지난해 35지구 외에 한 지역 드러난 부분은 보충자료에 금년도 증가된 부분만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복사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차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점이 저희들이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권정리가 좀 어렵고 점유면적의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의 금전청산 합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그래서 대장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직권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내년부터 정부의 단계별 사업 처리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정리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31일 법률 7037호로 공포가 되어서 금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 9개월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 사람 이상 공유로 되어 있는 소수면적의 필지를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분할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4월13일자로 9명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두 차례의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소수의 양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추정을 25필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방문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항입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실거래 가격조사는 저희들이 4월 한 달동안 표준지 3,280필지에 대해서 실제 읍면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장님들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표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전체 현재의 시가하고 표준제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5.4%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하동읍에 69.6%, 최저가 화개면에 29.5% 정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적용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공지 3,280필지의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3,280필지의 내역이 무려 140페이지에 해당되어서 일일이 전체를 발췌하지 못하고 읍면별로 쪼개서 보충자료에 배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280필지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감정평가사 8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28일자로 표준지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지 적용 총괄을 보면 3,280필지 중에서 작년도에 있던 것이 재선정된 것이 3,133필지이고 교체를 한 것이 14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8%를 교체했습니다. 지목별로 증감은 대지가 금년도에 722필지로 35필지가 증가되었고 전이 2필지, 답은 17필지가 감소되었고 임야는 24필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80필지를 지정했습니다. 15페이지 전년대비 지가현황입니다. 3,280필지에 대해서 올해 상향조정된 게 3,180필지, 하향이 27필지, 동일한 게 70필지, 기타 3필지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사항 등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공시지가의 상승비율이 전체 21.1% 정도 상승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사 조사, 산정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사항은 조사계획 수립서는 사본을 보충자료에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추진 사전 준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특성 조사내용 및 지가산정 사항입니다. 토지 특성조사는 전체 2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 토지 특성조사를 한 필지는 전체 1,855필지로 이것은 신규로 생성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조사 결과 금년도 지가산정 현황은 전체 196,245필지를 산정했는데 50% 초과 하락이 471필지, 20∼50% 하락이 815필지 해서 전체 표준지 필지보다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준지 지가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입니다. 표준지에 비해서 표준지와 동일한 196,245필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표준지와 동일한 지가가 1,300필지이고 5%까지 차이가 15,790필지, 50% 초과 차이나는 것이 12,703필지입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의 최고, 최저수준과 지목별로 최고, 최저 읍면별 사항은 보충자료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지난 98년도에 읍면에서 우리군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사실상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현재의 시가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현실가격의 85% 수준으로 인상할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올해도 21.1% 정도 지가가 상승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세 증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2006년까지 읍면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성조사를 했는데 전체 토지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한번 특성조사를 일제히 해서 어쨌든 지역간, 읍면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6월말 현재 31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분기 1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기별로 4번 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분기별로 2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사항은 법에 정해진 사항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서류상 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산정기준입니다. 앞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사대상은 표준지 및 특성조사 대상 토지입니다. 표준지는 말씀드린대로 3,280필지이고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3,280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성조사는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해서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산정 대상필지는 196,245필지로 올해 새로 생성된 1,855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20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비교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지를 정해 놓고 표준지를 끌어다가 표준지에 비교해서 전체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의 기본이 되는 비교표준제로 선택을 하고 비교표준제와 산정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을 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반토지의 특성과 비준표에 대해서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체 196천 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지난 읍면에서 조사되어 있던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이 전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만 저희들이 입력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20개 항목중에서 4가지를 든다면 토지이용사항, 사실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지로 이용하느냐 잡종지로 되어 있느냐 하천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와의 전면 거리, 그 다음에 현실지목,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사항이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고남교 인근 지가 현황도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읍면별 농촌의 폐가, 공가 정비현황입니다. 빈집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빈집을 동당 5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철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니 전체 670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361동을 철거했고 금년에는 전체 7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했던 물량 239동이 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젱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민원모니터 요원은 작년 6월에 28명을 위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작년에 상, 하반기, 올해 상반기해서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접수에 2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동안 3차례 간담회를 하는 동안 의견 제출사항이 2003년도에 19건, 전체 해결되었고 금년도 간담회에서 28건이 제시가 되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민원모니터요원 명단과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제시한 의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등기촉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등기촉탁업무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사항 등기촉탁하고 건축법 제29조2항에 의해서 건축관련사항 촉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토지이동 등기촉탁은 전체 7,741건 중에서 열린민원실에서 일반이동 2,920건을 등기촉탁했고 특수이동 4,821필지는 각 부서별로 등기촉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2004년 6월말까지는 전체 3,724필지 중에서 열린민원실에서 한 일반 이동사항은 1,326필지, 특수이동 2,398필지를 등기촉탁 했습니다. 42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은 지난해에는 6건, 금년도에는 3건의 건축물 등기촉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의 토지지분을 주소로 사용하는 사항을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는 선진국형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9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시군 지역, 농촌 군지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전국현황은 전국 146개 시중에서 73개 시는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에 완료를 했고 진해, 통영, 사천, 거제 4개 시에 추진중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시군이 마산, 밀양, 양산, 남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타 군은 금년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하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군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니까 적어도 10억에서 13억 이상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교부세 시군당 1억에서 1억5천만원 주면서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난감한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6년부터 주택개량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76년부터 2003년까지 3,112동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7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정비는 2002년 이후에 저희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160동을 정비했고 올해는 5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연리 3.9%,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동당 2천만원 융자지원을 하고 노후불량주택은 작년까지 1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물량을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60㎡ 이하의 장애자 및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주택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사정이 된다면 좀더 많은 물량을 지원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실적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도변경 2003년에 9건, 금년에 1건 해서 10건 했고 창고로 용도변경은 작년도 4건, 올해 7건 해서 11건, 기타는 총 16건의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 처리현황입니다. 사실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의해서 건물이 종전에 신고나 허가된 사항을 전체 규제를 풀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하고 난 이후에 건축물대장 등재신청만 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60㎡ 미만의 집을 지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짓고 나면 위법사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2003년에 9건을 적발해 가지고 5건은 시정 완료가 되고 처리중에 4건 있고, 금년도에 8건을 적발해서 4건은 시정 완료하고 4건 조치중에 있습니다. 전체 17건에 대해서는 5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부기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2건이 있습니다. 금년 2월11일에 도에서 경지정리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첩되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와서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6월1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남도를 통해서 불량시멘트 타설피해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업체가 광양에 있는 성원레미콘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광양시로 민원을 이첩을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에서 미처리된 사항 금성에 있는 광동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사항이나 당초에 진입로 부근에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2필지를 매입못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광동임대아파트 건축주가 작년 5월27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1필지는 즉시 매입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필지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협의중에 이번에 새로 바뀌었던 심미종합건설 건축주가 2월26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다음 후속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데 후속 사업자가 나오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민원실의 감사자료가 빨리 나와야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97년도 지적업무 역점시책으로 채택되는 것, 그 다음에 97년 3월11일 지적불부합토지 일제조사 계획시달,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시책 운영지침, 또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 시달, 2002년 6월27일 2002년도 하동군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 다음입니다. 2003년도 주요 지적업무 운영지침, 빠른 시일내에 관련공문 사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열린민원실 감사기간안에 제출을 해 주셔야 황영상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속히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의회는 어떻습니까? 특정 개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대의기관인 의회가 하는 겁니까?

의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하는데 하동군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집행기관인 하동군수에게 공문을 보낼 때는 격식을 갖춰서 보내는데 서면질의한 자료가 오는데 자료가 아주 불충분해요. 그래서 "자료가 왜 이것밖에 안 왔느냐" 하니까 날짜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1장 달랑 책상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게 열린민원실 그 위에는 하동군이 하동군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서는 서면자료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다 찍어서 보냅니다. 이러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 군수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내는 답변서가 자료가 다 안나왔다고 하니까 1장 던져놓고 가는 식의 실태가 하동군의 실상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 요청이 있을 때 공시지가를 좀 높여주라고 하면 올려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말씀그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되어서 사전에 나가기 전에 의견제출을 받아서 그 사항이 이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반영하고 또 이의가 없을 때는 기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결정되어서 통지문이 나가면 일정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아니고 이 자료에도 충분히 그 절차가 설명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개인이 요청했을 때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반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고 현실은 그렇습니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 도면 한번 보십시다. 중앙 접은 부분에 보면 229-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교천이 중앙에 흐르고 있고 이 공시지가가 221천원이었는데 몇 일 사이에 20만원으로 내렸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기준 책정한 공시지가입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책정되어서 통보 나간 결정고시 나간 공시지가입니다.

아닐 겁니다. 이 내용 공시지가 1울1일부 기준해서 나간 거라고 했지요?

1월1일 기준해서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나간

사무과직원 가서 계천 229-4번지 등기부에 명시된 토지대장 떼 오세요.

박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드렸던 도면은 2003년도 공시지가이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2004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 4월에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221천원이 되었었는데 20만원으로 내려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또 229-4번지는 금번 불법 건축물이 서는 관계로 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건축대장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황 측량을 할 때 현재 이 땅이 1/3은 강에 유실되고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전환되는 시점이 작년 2월20일, 등기부로는 2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9-4번지의 지목변경 내역이 그렇습니다. 당초 1962년도 목조 슬레트 지붕구조의 점포가 건립되어 있던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19일자로 정민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1년 5월15일자 최순례 소유권으로 이전되었고 2002년 12월20일에 당초 잡종지인데 저희들이 신설 지목정리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해 달라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월22일자로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던 것입니다. 2002년 12월28일자로 229-4번지에 건물이 있다고 통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 6월28일 229-4번지에서 229-14번지가 분할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초에 이 건물이 229-4번지에 건축물대장이 있던 것이 2000년6월28일 229-4번지에서 229-14번지로 분할되면서 사실상 229-14번지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9-4번지에는 건축물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적부서에서는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9-4번지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 229-14번지가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229-10번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229-4번지에는 건축물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그 뒤에 절차를 갖추어서 다시 잡종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잘못 알아 들어요. 이 땅이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작년 2월28일에 잡종지가 1/3 정도는 강에 유실되어 버리고 없는 갈대밭이 왜 대지로 되었느냐 서면질의를 하니까 1968년도에 이 땅에 조금 전 실장님께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이 있었다고 해서 전화로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등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대장 원본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은 필요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대지를 잡종지로 바꿔주면서 68년도에 건물이 있었다는데 제가 폐쇄 등기부등본까지 다 뗐어요. 이 땅은 원한길 소유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간 시기가 언제인 줄 압니까? 1985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유주 두 사람이 집을 지은 사실이 없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니까 금년도 4월10일에 또 잡종지로 넘어 왔어요. 이게 탁구공 치는 겁니까? 이게 하동군 행정입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위위원장에게 요구해서 이것은 하동군 자체감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경상남도 도의회에 감사요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전부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 보조금지급을 민원실에서 한 겁니까? 면으로 내려 보내서 면에서 다시 지급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보면 이것이 반파나 전파하면 지원 금액이 다르지요? 전파는 얼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파 주택에 대해서는 1,440만원이고 반파는 7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9-9번지가 10번지에 있던 이 건물이 자료에 의하면 전파로 등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한길씨의 전파주택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건물이 전파가 되어서 전파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는 주택이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주택을 복지위생과에서 전파 복구하겠다, 왜냐 하면 침수주택은 다른 지역으로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주택을 복구할 경우에는 전파주택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번지에 건물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침수주택을 전파된 수준에 따라서 복구한다고 해서 전파주택 복구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침수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침수주택은 복지위생과에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복지위생과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 부서로 전파 복구하겠다고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 관계서류가 복지위생과에 있습니까?

예.

침수된 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학동 산마루에 있든지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침수지 공문서에 전파로 기록을 합니까?

우리는 지원기준을 전파, 반파로 기준하지 침수주택도 다시 복구를 할 때는 전파기준에 의해서 할 때는 전파주택으로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침수주택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파손에 전파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같이 취급을 한다니요?

그것은 수해주택 지원지침에 침수주택도 복구를 할 때는 전파주택에 준해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수된 주택이 어디 있으며, 전파라고 되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슬레트 한 장도 안 날아간 집이 전파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위생과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세부지원 내역에 보면 특별위로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보면 주택파손에 특별위로금, 월동비, 명절, 또 반파 특별위로금이 있고 침수주택은 따로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농어가 어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알기로는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위로금이 2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질의 답변에 보면 차등 지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됐습니까? 200만원 나간 사람이 있고, 225만원 나간 사람이 있고 다 다르던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위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특별위로금은 건축부서에서 지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지침에 의해서 침수주택이든 반파주택이든 전파주택이든 복구를 희망할 때 침수주택을 전파로 취급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짓겠다 하면 전파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고, 반파된 주택도 보수를 안하고 뜯어버리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 전파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또 전파주택도 역시 전파주택으로, 우리는 주택지원만 취급했지 침수나 이런 사항에 대한 위로금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지 않고 복지위생과에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복지위생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9-9번지와 10번지에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을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후에 추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건물은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지요? 허가지역인데 불법건축물이죠?

예.

총 대지 평수가 77평인데 지금 짓고 있는 게 불법건축물을 60평을 짓고 있으면 몇 %가 오버된 겁니까?

제가 그 프로테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할 건물평수를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고, 그 다음 그것은 또 하천 예정지역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2004년 3월2일부터 민원이 왜 저 장소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느냐고 해서 건축계장이 현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은 상태는 매트만 실천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 물론 담당공무원이 수없이 현장에 나가서 주인이 던진 몽둥이에 팔도 맞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려만 놓고 안에서 일을 하고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경상남도 하천정비 계획선에도 이미 걸려 있는 땅이에요. 건폐율도 오버다, 무허가 건물이다, 지금 계천리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옛날에는 건폐율의 적용을 안받고 30여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폐율 적용을 받으니까 20여평 밖에 못짓는대요. 그래서 지금 안짓고 있는데 저 건물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불법건축물로 집을 지었다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한 원천적인 봉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나 본인을 출석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증언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방조하고 나중에 추인해 주고 하는 기관이 하동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태윤위원께서 많이 질책을 하시는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추인이라는 사항은 원한길씨 건물을 추인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원한길씨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박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애당초 이 건물이 시작될 때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가서 실력행사를 해서 본보기를 보이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을 잘라내고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철거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는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건폐율이나 건축법에 맞는 건축물로 더군다나 수해복구주택이기 때문에 수차례 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본인이 현지에 나가면 그렇게 지도하는 대로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서 다른 형태로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손을 대지도 못하고 현실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황영상위원님

지금 여기에 열린민원실장님은 개인을 들먹여 가면서 감사장에서 개인을 파헤치려는 이야기인데 실장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개인을 들먹이면 이 감사장에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제가 이의를 제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태풍 "매미" 때 주택피해를 입은 사람의 제보가 있으니까 문제이고 또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공무원이 밀착이 되지 않았느냐, 왜 저렇게 수수방관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해서 알려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의회에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당당히 하겠다고 했어요. 뒤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우리 건축계에 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추인을 해 줘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양성할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 되어져서 또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 편입보상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불법건축물 사항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추인이나 그런 사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공시지가와 보상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사람이 일일이 1필지 1필지 찍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개개의 특성사항은 입력해 놓은 것하고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자연적으로 토지 프로그램에서 필지마다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1필지 1필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항은 좀 어렵다, 그러나 이 보상문제는 사실상 공시지가를 완전하게 배제를 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문제의 이 땅과 229-4번지와 60m 사이에 있는 이 쪽 전도리 땅은 이번에 불과 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나 19호선에 편입되는 보상부지를 얼마 받았습니까? 190만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 때는 평당 60만원, 70만원 주고 산 것을 주교천 정비공사에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설득을 해서 30여만원 받고 희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190만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면 어떤 군민이 이해하고 양해를 하겠습니까? 그릇된 행정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어요.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이 된 기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됨으로 해서 먼 거리 같으면 괜찮지만 불과 60m를 사이에 두고 65배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느 군민이 수긍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관리를 해 가지고도 이런 사항들이 추인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후죽순 격으로 그 지역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도 철저하게 다음 복지위생과에서 따지겠지만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실은 19호선 확포장에 보상이 이미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상이 책정되어서 돈을 다 받았는데 이 건물을 다시 위로금 주고, 또 추인조치해 주고, 그것은 다음에 따질 것이고 열린민원실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아까 60%, 65%까지 근접했다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같고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님에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한테 과연 지적불부합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본질문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몇 년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조치법이 되지 아니하면 지적불부합(청취불능)되지 않는다, 또 실과소장님께서 지본별 면적조사에 의해서 개인간의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할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면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에서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 계획시달 내려 온 공문을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 봤습니까? 안 챙겨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못한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것인데 그걸 봤다면 양심상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 소유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토지임야 조서사업 측량착오, (청취불능), 단 개인이 잘못했다면 (청취불능)침범을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의 불부합지, 위치의 불부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태윤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97년 3월11일에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모른다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36개 지역에 3,873필지에 1,531,315㎡가 되어 있다는데 현재 하동에는 8개 지구에 994필지에 208,511㎡, 고전이 2개 지역에 9만, 금남이 339필지에 118,297㎡, 양보가 93천, 옥종같은데는 무려 496,607㎡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청취불능)경계의 불부합지라든지 면적의 불부합지라든지 지적의 불부합지에 대해서 개인이 알 것은 알고 하동군 읍내리에 제가 실지 대장상 지번에 의해서 집을 지어놓았는데 실장님께서는 토지대장에 의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내 땅이 아닌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몇 층 건물을 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재산권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을 보는 사람이나 건축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를 해 가지고 지금 97년도 말까지 100필지 미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7년도 말까지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종결을 지어서, 그렇다면 이 표에 의하면 고전, 화개, 진교, 청암, 금성, 이런 데는 그러면 97년 3월11일자로 토지일제정리 계획을 시달하는데 아는대로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계획서를 보기는 봤지만 현재 그 사항을 보고 머리속에 기억하기는

그렇게 서면질문을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공문을 봤다면 우무영실장 전결 도장 찍어놓고 계획서 하나 수립하지 않고 전체가 10여년을 자체계획 수립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기억이 안난다, 군정시책이 뭡니까? 희망찬 하동,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주고 여기 우무영실장 도장 하나 찍어놓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100필지 미만에 대해서는 97년도 말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적업무의 (청취불능) 여기에다 역점을 두고 하라는 것도 계획서 하나 수립하지 않고 우무영실장 전결해 가지고 군수결재도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실장님 보고 안했습니까? 저는 지적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순세계의 잉여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특별조치법이 되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군수님한테라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잘못되었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더 손해를 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꼭 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 군수님께서도 작년에 휴게실에서 그렇게 하고, 실과소장은 (청취불능)에 의해서 개인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지금 개인별 이해관계 때문에 놔 둘 일입니까? 왜 그래요? 지금 지적불부합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복사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해서 10년간을 쳐박아 놓고 계획서 하나 없이 놔 뒀는지, 그렇게까지 본질문에, 서면질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주고 현안사업 같은 거 앞으로 군민들이 손해를 덜 보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걸해도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에 몇 말씀 드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청렴하시고 또 소신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의견제출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계를 보니까 민원모니터요원 의견제출된 것이 작년도에 19건, 금년도에 28건, 도합 47건입니다. 이 47건을 전체 한번 분석을 해 보건대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린민원실에서 다 검토중에 있거나 추진하였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47건에 대하여 오늘 감사장면을 많은 관심있는 공직자나 군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과하게 표시되고 잘못되게 어필되고 있는 것도 불식을 시킬 겸, 또 우리 열린민원실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자랑이라도 할 겸, 1건 1건 47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노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모니터 요원이 간담회에서 의견제출된 사항이 전체 작년에 19건, 올해 28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 우리민원실에서 다 처리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들은 종합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 처리했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28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부서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이 담당 부서별로 이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 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생활민원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각 소관 과에 이첩을 해 놓고 소관과의 담당직원은 군수님 지시사항도 아니고 상급기관의 지시사항도 아닌 열린민원실장 협조문을 받고 그 처리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건의사항은 열린민원실장이 처리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군수님의 이름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지 제 이름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일일이 1건 1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면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악양면 민원모니터요원께서 도로중앙선 19호선 분리대가 파손이 되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좀 수리를 해 주면 좋겠다, 돈이 극히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2월2일에 교체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의 제보를 받고 비로소 몇 천원 들지 않는 도로분리대 파손된 것을 교체하였는지 우리 600명의 공무원이 있고 300여명의 이동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그 제보를 받고 추진했다는 것부터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악양면 윤권진씨께서 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 제시한 것이 구제봉 패러글라이딩장 진입하는데 개치마을에서 미동마을 중앙을 통과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얼마나 관심있는 지적입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에 한번 봐 보세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만 내놓고 이런 걸 누가 확인을 합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정이 이런 생활민원에 손을 써줘야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공사설계시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옥종에 계시는 분이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의견과 같습니다. 설계를 낼 때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일반 주민이 와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 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누가 책임입니까? 공문을 보낸 열린민원실장님께서 일일이 챙겨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량면의 전금식씨가 우계리 양돈단지가 되니까 너무 해충이 많이 나오니까 좀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5,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지요?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또 양보에 김종균씨는 통정리 삼거리에 반사경이 하나 설치되어야 되겠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청암의 노병엽씨께서 원묵계로 올라가는 길에 관광표지판만 있고 동네이름이 없다, 도로표지판에 좀 넣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우리 하동군 행정이 생활민원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지 한번 다 짚겠습니다. 옥종의 권윤현씨께서 옥종초등학교 가는 어린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옆에 임도를 하나 내주면 좋겠다 하니까 군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린이가 다니는데 인도 하나 내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또 횡천의 양재민씨가 관내 노후 상수도 공사보수를 하면서 하수관로하고 병행했으면 안좋겠느냐 얼마나 좋은 지적입니까? 한다, 안한다 말이 없어요. 그와 같이 47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요?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특히 열린민원실 소관에도 안 있습니까? 11번에 있는 옥종의 오말숙씨께서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신 가로등 안에 날파리가 많이 죽어서 미관상도 안좋고 잘 안보인다, 그러니까 그것도 청소를 한번 하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또 가장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13번, 14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악양의 윤권진씨하고 북천의 정종근씨가 군에다가 건의한 걸 보면 군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발신표시가 안 되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재시 전화가 왔을 때 발신 추적장치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주민이 발신 추적장치를 할 수 있도록 기종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군청에서 온 전화를 그때 못받아서 다시 해보면 발신 추적장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보안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답변은 보안상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기종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통신부문의 초고속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전화가 일반 군민이 발신자 추적장치가 안 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민원모니터요원이 건의한 걸 시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양현씨께서 건의한 것을 초등학교 편의를 위해서 철교처럼 가교를 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진다,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간단합니다. 그 위에다가 깔끔이를 붙여도 좋고 다른 시멘트를 울퉁불퉁하게 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인명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돈 몇 푼 안들어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9번 항목에 하동읍내 직선도로변에 상품진열로 인한 인도가 없어졌다는 것 수 백번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그 쪽에 걸어서도 가 보고 차를 타고도 가 봅니다마는 상품진열하는데 좀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단속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합니다.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비치파라솔을 내놓고 상품 볕 가리기까지 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이 하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선도로에 상품 진열하는 거 치우는 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 그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께서 각 소관과에 전달만 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하니까 소관 부서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 감사 마치고 나서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만큼이라도 확인하고 추진되지 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생활민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와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2004년도에 열린민원실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보고한 자료를 오늘 다시 한번 가져 왔어요. 거기 보니까 고객감동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 말만, 겉만 매끈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민원 이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늘 제가 느끼는 내용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실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하동군에 고객 서비스를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원인을 행정의 대상으로 보고 고객으로 보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취불능) 거리가 멉니다.

아닙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서비스 헌장이 별도로, 행정서비스헌장중에 민원은 이렇게 하겠다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민원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서비스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서비스 헌장의 고객감동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말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아무 기준도 없이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아무리 업무보고에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3S 운동, 이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탠딩 일어서서, 스마일 웃으면서, 스피드 신속하게, 이게 기준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없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서비스헌장중에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하겠다고 민원서비스헌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말 그대로 헌장이기 때문에 헌장을 실천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헌장을 서비스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시각차이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민원서비스헌장을 그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은 고객감동 서비스 기준, 민원행정서비스 기준은 별도로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본 것은 아닌데 기억에 의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법적으로 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 즉 고객서비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했는데 단계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기억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단계가 고객 확인단계부터 2단계가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를 하고 3단계가 서비스기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온 국민 모두에게 공포를 하고 공시를 하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단계에 가면 최일선 담당자에게 벤치마킹을 시켜보는 그런 제도, 즉 서비스 기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단계에 가서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원인에게 선택권,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안건이 제시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처리방법이 2가지 있고 행정의 서비스 상품이 2가지가 있는데 고객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컨대,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하겠습니까?" 하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충 요약이 되어집니다.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같이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청렴하시고 소신있는 공무원께서 아주 작은 47가지의 주민의 소리, 생활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도 열린민원실장으로 와서 이 업무는 추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47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하동읍 상설시장내 직선도로에 적치물을 치우고 인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나머지 46가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에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서 정말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47건 하나만이라도 한번 실천해서 다음 의회간담회도 좋고 본회의에 와서 완수했노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억 안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 97년도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 시달에 보면 정리기간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으로 지분별로, 연도별로 정리목표량을 책정하는데 100필지 미만은 97년내에 종결을 해라, 그 다음에 정리방법에 조사측량에 가서 (청취불능) 합동으로 등록사항 (청취불능) 일제 측량하여 변경할 성과도를 결정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등록상 변경대상토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기록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서 이야기 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었는데도 특별법을 들먹이고, 돈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한번 읽어 보세요. 전부 대장을 다 작성을 해서 빨리 해라, 시상금까지 걸어 놓고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적업무에서는 최고의 급선무는 이거다, 그랬는데도 오늘 실장님께 이야기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 저도 잘 알아요. 다리가 아파서 얼마나 불편하겠나 싶어서 추가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저를 역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서 특별조치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숨통이 막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소신과 능력과 추진력이 좋은 분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역이용을 할 때 섭섭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109건에 115필지에 625,547건이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적불부합지 정리 전후의 대조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번별 면적증감조서, 여기에 대한 관리대상 등을 위원장님 내일까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가 끝으로 종결을 지으면 이러한 업무는 완급을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기는 특히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땅위에다가 경계의 불부합지, 위치의 불부합지, 면적의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내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약에 내 토지가 아니고 남의 땅 위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개인으로 봐서는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조기 해결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열과 성을 다 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니까 아주 섭섭합니다. 앞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업무를 누구 하나 희생이 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고 연찬, 연구를 해서 해결을 지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는 것이지 실장님과 저도 처음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무엇인지 내용도 모르고 전체가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힘들다,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지적불부합지라서 못 짓는단다, 내가 원통해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것을 알고 제가 지적불부합지를 알았는데 실장님! 군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통을 풀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열과 성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황영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97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 계획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당시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계획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업무량이 전국 업무량이 나와 있고 시군별 지적불부합지 토지현황이라고 해서 10필지 이상 집단사항에 당시 97년도 이 지침 시행당시의 업무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동군은 이 10필지 이하의 업무 추진량이 계획량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쳐박아 놓지는 않았다는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걸 뒤에라도 97년도부터 올해 2004년까지 7년이 흘러갔는데 아까 앞에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항을 연차별로 공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정리하라는데 뒤에 도 지적과에서 물량을 군에서 보고 안해 주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자꾸 감정이 노출되고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조기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와야 될 것인데 꼭 변명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또 퇴근시간도 다 됐고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의를 합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본질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페이지 표준정원제 관계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전에는 535명 정원에 2003년도에 33명이 증되고 2004년도에 37명 증되고 2005년도에는 1명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보정정원은 충당을 하지 아니하고 표준정원제를 실시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을 요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서 지방교부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는 19억9,700만원이 금년도 보통교부세에 계상되었습니까?

과장님!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15부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 감사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상담당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계장1명, 행정9급 1명, 청경 1명, 과장님! 이 보상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교-노량간의 4차선 구간과 이번에 "매미"호로 인한 하천관계, 군도, 농어촌도로, 여기 나중에 현안사업이 읍면에 분명히 갑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가, 지금 보상업무를 하려면 지번은 토지대상에 있고 소유주는 등기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당권, 가압류, 공유등기, 또 주민등록초본을 빼가지고 등기부상 소유하고 주민등록초본이 상이할 때는 동일한 보증서를 인감증명을 끊어 가지고 거기에 날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 사무를, 이 사무를 원만히 해 줘야만이 모든 과의 보상업무를 보상계에서 보고 토목계나농지계나 각 부서에서는 측량과 감독, 준공에 열을 올리고 보상업무를 보다 보면 희한히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많아서 소관 계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동군정이 원활히 되어갈 것인데 제가 무엇때문에 과장님에게 3개의 업무분장과 현안사항을 빼라는 줄 압니까? 이 사항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 보면 간담회 2번은 들먹였지만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 인원 증원, 여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계에 현원에다가 1명을 감원해 버리고 거기다가 청경까지 보내지고 청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진짜 토지대장이 5가지가 돼요.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나 하려면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것까지 안 들어가면 분할이 안돼요. 이러한 사항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까 지적담당 한번 보십시오. 지적불부합 관계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다 내주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지적불부합 일제정리를 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데 도시담당 가 보세요. 도시담당 사무하고 현안사무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사람 2명 있는데 하동에 도시계획 사무하고 소도읍 관계에 백억인가 온다는데 거기 10명이 있어도 안 되는데 여기는 증원해 주지도 않고 현재 용도를 제대로 바꿔줘야 투자유치, 공장유치, 여기 진교에서 노량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만 변경을 해 준다면 얼마든지 건물도 서고 공장도 유치되는데 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좋아요.

황영상위원님! 지금 발언을 하신지가 20분이 다 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담당, 도시담당 여기 보상담당에 전도제, 신흥-칠불사간, 묵계 교차로, 주교천 수해복구공사, 진교-노량간, 국가하천 편입부지보상, 준용하천 편입보상, 타 실과 사항관계, 현재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지금 승인이 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전부 재분석을 해서 재승인 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다가 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만 해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몇 년을 쳐박아 놓고도 부락민이 공무원이 자기보다 더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되지도 않을데는 계를 다시 신설시키고 진짜 복잡해서 군민을 위해서 할데는 왜 안하고 그리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이 사항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내용도 모르고 이과장님 소신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표준정원제 시행 재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황영상위원님 이제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여타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한 분 위원이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감사장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중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낸 것 외에 다른 위원님의 자료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읍면 인력증원을 12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최위원님 말씀에 조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한번 나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52억 문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력본부장이 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핑계 댑니다. 의장님하고 실무진이 바로 감사원에 안 올라갔습니까? 다시 환원 안됐습니다. 52억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서면서 행정하고 같이 부산정보대학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안 되겠다는 걸 연연해하지 말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화력본부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중심해서 그렇게 한번 밀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넘게 흘렀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걸로 생각되어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오늘 첫 날인데 불을 밝히고 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다른 동료위원이 낸 자료요구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군수 읍면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사항 여기에 다른데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을 봤습니다. 처리내용이 83페이지에 보면 저도 압니다. 완결이라고 했고 처리중 되어 있는데 완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완결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내일 아침 감사 이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이 자리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경계측량을 했는데 자기들들 집터를 하나 마련해 놓고 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뜯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평소에는 분명히 도로를 빼고는 자기 땅인데 군에서 어느 실과인지 모르지만 도로가 위에까지 갔다고 해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원래 잘못 알고 지금 있는 평수 위로 산인데 산을 덧붙여 가지고 더 넓혀 가지고 해 줄테니까 이것은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성과도를 보면 아는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집이 협소하면 도로를 내 주면서 집을 지으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그 협소한 땅에 집을 지으려고 마련한 땅을 침범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것 정말 민원의 불편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내일 성과도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회피하고 과장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109페이지 부산정보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 6월13일에 향우 체육대회에 가서 점심시간 이후에 학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임정수 전 의장님도 계셨습니다. 학장님 말씀중에 이미 정보대학 위치가 고속도로하고 접해서 소리가 요란하고 위치가 안맞다고 본인이 그 말씀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의장님께서도 악양쪽에도 좋은데가 있으니까 오시라는 권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21일 그 기간내에 지금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참고삼아서 마무리를 하고 오전에 기획감사실할 때 저도 3일전에 그 도로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전체 도로중에서 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입구에 조금 하고 뒷 부분에 많이 하고 중간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군유림땅을 찾는다면 다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완료하고 또 그 토지를 우리군으로 빨리 환원조치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능력과 실적에 의해 평가받는 공무원 인사발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승진이라든지 2003년도에 표창을 받은 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가고자 하는 부서에 가서 신바람 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자기가 가고자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인성을 겸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11월에 가고자 하는 부서에 신청한 공무원의 내역과 그 다음에 발령사항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다음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능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추진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사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 업무를 저해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교육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민간협력과, 재무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는 7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7월16일까지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