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덕종합사회복지관건립)(북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명2동대천경로당건립)(북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곡동율리경로당건립)(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3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만덕동 지역내에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각종 사회교육·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만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나 만덕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에 만덕동 949-1번지, 대지 1,688.3㎡, 지상 4층 연면적 2,314㎡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안을 의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만덕동 949-1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688.3㎡, 소유자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건축내역으로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4층, 연면적 2,314㎡, 총 사업비는 3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4호 화명2동 대천경로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명2동 대천마을은 자연부락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노인여가시설로 대천리 마을 경로당이 있으나 무허가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시설 확보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명2동 대천리 마을은 전통적인 자연부락으로 663세대 1,88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9명으로 기존 경로당으로는 수용이 불가하여 금번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화명2동 398-7번지 외 두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써 소유주는 화명2동 398-7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366㎡, 건물은 13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00㎡, 신축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5호 금곡동 율리경로당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곡동 율리마을은 자연부락 형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노인인구는 많으나 경로당이 없어 컨테이너를 임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노인여가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곡동 율리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총 273세대, 80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5명으로 경로당 건물이 필요하여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금곡동 1193-25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에 기존건물을 대수선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 안을 의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금곡동 1193-25, 대지는 150㎡, 건물은 99.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유미 씨로써 취득가액은 대지는 9,500만원, 건물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 내역은 면적이 총 99.6 약 30평 정도로써 수선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6호 가칭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애인을 위한 자활직업교육실시,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업·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목욕탕 및 기타 재활서비스실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9,700여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번 금곡동 54-3번지에 대지 1,002.4㎡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0㎡의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금번에 의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써 금곡동의 4-3번지, 대지 1,002.4㎡, 소유자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1,320㎡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3호 가칭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34호 가칭 화명2동 대천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35호 가칭 금곡동 율리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36호 가칭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가칭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만덕동 949-1번지 가칭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에 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나 만덕지역에는 없어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만덕동 949-1번지에 대지 1,688.3헤베, 지상 4,층 연면적 2,314헤베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번국·시비를 재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만덕동 지역 내에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각종 사회교육,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동체형성을 위해 만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화명2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화명2동 398-7외 2필지 가칭 화명2동 대천경로당이 신축될 대천리 마을은 전통적인 자연부락으로 663세대1,88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9명으로 기존 경로당으로는 수용이 불가하여 화명2동 398-7에 2필지, 대지 366헤베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1층, 연면적 100헤베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취득, 신축하고자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노인복리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금곡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기존건물 대수선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금곡동 1193-25번지, 가칭 금곡동 율리경로당이 신축될 율리마을은 자연부락 형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노인인구는 많으나 경로당이 없어 컨테이너를 임시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건립이 필요하여 금곡동 1193-25번지, 대지 150헤베에 1, 2층 99.6헤베를 대수선하여 열악한 노인여가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금번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취득, 대수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노인복리 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금곡동 54-3번지 가칭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의 9,700여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번 금곡동 54-3번지에 대지 1,002.4헤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0헤베의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번 국·시비를 재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결사항은 우리 구 장애인을 위한 자활직업교육 실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직업·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또한 주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도 아울러 제공하여 장애인의 편익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홍보, 교통문제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2003년 9월 17일 특별교부세를 7억, 확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년도에 12억 확보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이 12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예, 금년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12억이죠?

네.

나머지 지금 이 사업예산이 35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3억 3,6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방안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관계는 전체 이 돈이 대지와 건물관리비를 포함해서 35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12억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올해 이 복지관건립에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년도까지 안 써지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더 잘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돈 안 쓰면 국고에 갖다줘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작년에 확보했는데 돈을 못 썼느냐 이 말이거든요. 12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좋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받아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12억을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12억을, 잔돈도 아니고 12억입니다. 12억을 예산을 사장시켜 놔놓고 이게 목적에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정서를 함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위한 만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 라고 계획을 잡고 특별교부세 12억을 기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9월 17일이면, 우리가 추경을 왜 편성했습니까? 결산추경까지 4회, 작년도에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결산추경 때 편성 다 되어 있는 것 알죠? 다 했죠? 12억 한꺼번에, 돈은,

예, 명시이월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세요. 특별교부세 7억 9월 17일날 확보하고, 작년도에 12월 29일 확보했는데 우리 결산추경 때 12억 전부다 올렸죠 그죠? 명시이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12억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연부로 땅을 취득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도 땅을 취득하고 사업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추진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억이라는 돈이 이제 와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 지나서 이제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늦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만덕종합복지관 기본계획수립을 2003년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착공하겠다고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이 건립을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 승인이 나야 착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 구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만약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12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 10% 계약만 걸고 나머지 돈은 건립비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당초에 지을려고 했는데 결국은 보조금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요구를 지금 부산시에다 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아직 승인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현재 안 쓰면 사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토지를 취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지원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안 떨어졌죠?

예.

그러면 올해도 안 떨어졌는데 사업하자는 것 아닙니까? 12억이 날아갈 판이니까 그죠?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맞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승인을 안 받으면 내년도 예산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항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보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잘 알지 않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을 꼭 사야 승인이 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땅은 사놓으면 우선적으로 땅을 취득했으니까 아마 보조금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고 용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승인 신청했죠?

네, 했습니다.

안 됐죠?

작년도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 상부기관에서는 집행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특별교부금을 12억 확보했는데 땅이라도 사놓으면 지역사회에 다른 일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짓는데-복지정책이 우선입니다. 선진국화되어 가는 과정에서-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행동을 행할 때 상부기관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 했으면 그 부분을 집행 할 집행부에서 집행할 의지를 충분히 가졌으면 이것도 작년부터 시행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하고 지금 1년 후에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국·시비보조금 빨리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때까지 일어난 그런 문제들을 잘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좋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김종원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떤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이 아니고 땅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예산운영상 규정에 맞는지 어떤 지적을 받을 수는 없는지,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 5억이고 그래서 12억입니다. 이 돈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업비로 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취득을 해야 건립이 되기 때문에 토지취득도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그러면 됐고요. 결국 이것도 복지관을 짓고 나면 운영주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입장이겠지요?

예, 아직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방침을 못 정했는데 내려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가 복지관이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지출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3월달에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2회추경 8월달까지는 이것을 예산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더라면 금년쯤은 착공이 안 됐겠나 싶은데 그것을 그대로 12월달에 이월시킴으로써 금년에 다시 재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게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12억을 확보가 되어졌는데 이 돈을 못쓴 이유는-딱 그것입니다-국비보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저희들이 12억을 땅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0%-계약금은 9억 3,000만원인데-9,000만원만 땅값에 소요하고 나머지는 건립비용에다가 시비보조금만 가지고는 돈이 모자랍니다.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건립비에다가 충원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작년에 토지취득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국고보조 승인이 빠른 시일 내에 내려와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원의원님이 아까 질의 안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작년에는 그 이야기가 취득할 수 있는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 금년에는 승인 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작년에도 승인이 안 났고 금년에도 안 났는데 작년 8월달 정도 2회추경 때 올라왔더라면 금년에는 집행이 될 수 안 있느냐, 작년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화명2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화명동 대천경로당건립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대천경로당은 건립대지는 약 110평 정도 되는데 사실상 타 경로당면적의 배가 됩니다. 기존건물의 경로당처럼 40평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좀더 건축면적을 확대하여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 대천리마을에 건립할 예정을 하고 있는 대천경로당 건립의 대지는 방금 백종학의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110평의 대지가 됩니다. 대지면적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노인여가시설도 좀 넣고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110평을 전부 다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넣고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3년도 경로당신축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화명·금곡지역 경로당건립이라는 명목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03년도 2차추경 때 추경편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추경편성을 했다는 것은. 2003년도 이월예산이 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은 5억을 기 확보하고 나서 그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업을 편성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노력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금곡·화명지구에 2개소의 경로당을 건립을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예산 5억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금곡 율리지역과 화명 와석부락 지역에 경로당을 당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화명 와석경로당은 저희들이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을 수 없고 새로 신축을 하려 하면 또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협의 토지를 매수를 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구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받아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할 당시에 인근부지의 소유자인 농협에서 재개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매도를 하지 않겠다 하는 통보를 받아서 제가 수차 매도를 저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작년도에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협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입니다. 구포농협입니다. 맞죠? 구포농협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기존에 무허가경로당이 있고 지역의 노인들께서 열악한 조건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협의 자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창고 있습니다 그죠? 창고를 취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 복지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지역에 이바지할 단위농협이 반대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단위농협법을 저도 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그런 단체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새마을금고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야 합니다.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본 의원이 과장님도 추진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단체 때문에 공공의 복지시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명목이 와석마을의 재개발 건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와석마을의 재개발 건은 말이고 아직 재개발조합이 추진된 것도 아니고 말이 나온 그런 소문에 의해서 땅값이 지가가 상승하고 주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지-지금 와석마을은 그렇고-율리마을은 또 조합원이 추진되어서, 와석하고 율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담당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농협 측이 우리지역에 이바지할 그런 부분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이 지역에서 후퇴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이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구포농협에서 하는 일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가 볼 때도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데 단지 이 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매도를 못 하겠다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것도 수차 저희들이 팔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그분들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매도를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문으로 몇 번 받아놓으라 했죠?

예,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2차에 다 받아가셨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그 부분이 조합원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번복을 한 사항입니다. 그죠, 맞죠? 번복한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통보했습니다. 매각의사를 그죠?

예.

매각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해서 안 한 겁니다. 맞죠? 그런 부분은 내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도.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화명 와석경로당은 저희들이 노인회 회장님도 직접 만나고 이 관계를 회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완강하게 안 팔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새집같이 이렇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해서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 한 3,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새건물 같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 말이 나온 부분이고 리모델링 하더라도 정말 새건물 못지 않게 깨끗하게 건립해서 우리 와석부락 노인복지회관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조례들은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김종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대해서 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 북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랬다면 다시 재차 구포농협에서 또 이사회를 해서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 또 매매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우리 북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팔겠다고 동의를 했다가 뒤에 못 팔겠다고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농협에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니까 그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팔아달라, 우리한테 매수를 해달라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과정은 그 지역에도 이사가 있습니다. 와석에도 이사가 있고 화명에도 이사가 있고 금곡에도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지역마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사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났다 라면 본 의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고 또 오늘 네 개의 안에 대한 물권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건에 대한 사항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현재 민원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이 좀 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지역주민 일부분이 민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여론을 미리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화명동경로당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2003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3년도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먼저 번에 우리가 북구청에서 화명동경로당을 짓기 위한 부지를 절충하는 과정에서-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물권이 저당잡혀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못한 건은 화명동에는 현재 그 사유로 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덕천2동 쪽에 경로당 건립할 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덕천2동을 보고 묻겠습니다. 덕천2동에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저당을 잡힌 분야는 잔금을 지급할 때 저당을 풀고 매입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매입하는데 저당이 잡혔다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자금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덕천2동에 경로당-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의성마을입니다-의성마을인데 그 때 김태윤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사서 대수선을 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려고 하는 시점에 경매물건으로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물건을 완전히 해제를 시키고 그래서 취득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경매물건도 보면 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경매가액을 정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이 아닌 것을 사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경매할 당시 때에 법원의 감정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을 포함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니까 본인이 팔지 않겠다는, 다른 데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때 취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갔다고 손치더라도 경매물건인 것 같으면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을 다 주고 사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그 당시에 1억 4,800만원이었는데 김태윤 씨라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돈을 주면 팔지를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억 7,000을 안 주면 팔지 못하겠다 그래서 못 사게 된 것입니다.

1억 7,000이라도 그때 금액으로써는 일반건물을 사는 금액보다는 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시세적으로 다른 데도 시세를 비교를 해 봤는데 비싼 것은 아닙니다. 싼 가격이었는데 단지 법원에 경매를 진행중인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감정가액이 나와 있는 것하고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저희들의 감정평가 가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집니다. 그 바람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이 1억 7,000을 요구해 가지고 1억 7,000을 우리가 나머지 법원에다 갚고 사더라도 이 물건이 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취득할 물건인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적인 처리를 해서 싸게 될 때는 다른 것보다 싼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뒤에 이야기 듣기로는 다른 분한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넘어가서 싸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왜 싸게 하는 방법이 있었데도 그 물건을 매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서 최상의 적지를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5억원 중 작년도 집행이 349만 3,000원 했는데 작년도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 화명 와석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율리지역도 그 당시 때 물건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지금 율리하고 와석에 작년도에 2회추경에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대천리경로당 있죠? 경로당건립 예정지 대천마을.

예.

필지가 398-7 외에 두 필지죠?

그렇습니다.

398-9, 397-6. 398-7번지 한 필지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8-7번지는 167㎡입니다. 52평정도 됩니다.

52평이죠. 52평에 북구의 경로당 평균 평수가 몇 평입니까? 최근 한 3년간 경로당 많이 건립하셨죠? 거기에 평균 평수가 얼마입니까? 대중으로.

제가 평균은 아직 안 나눠봐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수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전부 다 50평에서 6, 7십평 이 안에서,

5, 6십평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110평 398-9, 397-6 두 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북구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경로당부지로써는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98-7번지 외 두 필지, 전체 세 필지 중에서 398-7번지가 52평인데 이것만 사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전체를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이런 질문의 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98-7만 사면 30평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이것을 사게 되면 그 두 필지가 앞으로 완전히 길이 없어집니다. 집이 길이 없어져 가지고 사유권 재산을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상당히 많고 또 앞에 398-7번지의 토지 소유자도 뒤에 있는 필지하고 몽땅 같이 사주면 자기가 팔겠다 하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0평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평수가 조금 많은데 많은 것은 아까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대한 주민의 복지시설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이해시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죠?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우리의 취득자산은 늘린다는 것, 우리 북구의 자산을 늘인다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은 좋습니다-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효용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방 토지 소유자들 사인들의 관계에서 398-9번지나 397-6번지나 398-7번지의 소유자인 사인들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될 그런 여건이다 이거죠.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도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그러면 398-9번지, 397-6번지 땅 싸게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로도 없는 땅 아닙니까? 맹지입니다 맹지. 결국 맹지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관계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이전에 계속적으로 화명2동 대천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답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전년도에 와석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화명2동 대천경로당 건으로 넘어온 그런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와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아주 기대를 했다가 많은 소외감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외감을 해소해 주려는 일환으로 지금 현재로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지금 현재로 있는 것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리모델링을 하면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 있는 범위보다 더 축소되어서 오히려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석경로당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앞에 토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행정처리사항에 적법성 여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증축을 한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의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 주고 전체 페인트칠을 새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적법성 문제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충 조금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 소외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킬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금곡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은 우리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일정한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만큼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특별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9,7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 없는 데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장애인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금곡동 54-3번지 내에 부지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데 입지선정에 대해 우리 구 장애인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기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지선정 배경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 54-3번지 외에 다른 후보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취득 건으로 안건을 제안한 금곡동 54-3번지 이 지역은 금곡전철역 맞은편에 있는 큰길가 옆입니다. 옆이고 삼진여객 버스종점에 붙어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접근성은 용이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지에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그렇다면 덕천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좋은데-이런 데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지을 곳을 여러 군데 탐방을 해 봤지만 그런 물건이 나타나지 않고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 장애인들과 여론수렴을 해서 협의사실을 거친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 하고 협의,

아니,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들. 우리 북구 현재 장애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장애인협회 여기서 상당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수시로 그것이 자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모두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늦은 편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어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도착하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1차적으로는 만덕2동에 지금 만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 부지를 1차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 택지개발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남아있는 땅이 2개가 있습니다. 만덕2동에 복지관 들어간 땅하고 지금 금곡동에 장애인복지관시설 두 필지가 복지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느냐. 위치로 보면 덕천로타리가 가장 좋지만 거기는 지가도 비싸고 실현 불가능하고, 만덕2동을 하느냐 금곡으로 하느냐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그 당시에 장애인 북구지회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덕2동은 접근성에 교통에 좀 문제가 있고, 금곡은 지하철과 대중버스가 있으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도 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 또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입지선정 할 때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한 쪽에 치우치지만 교통접근성으로 볼 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활직업교육 실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도 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9,700여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합니다. 백종학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들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신청한 구가 4개 구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봐서 구에 거의 다가 하나씩 장애인복지관이 예산만 있으면 거의 다가 지을려고 하죠? 국가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다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약 1년 전에 계획을 잡았죠?

2003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 할 적에-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금곡동 54-3번지입니다-금곡동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북구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단, 여기 복지관건립에 반대입장을 비치는 데는 금곡복지관 건립을 하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일부가 지금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북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또 주민들이 일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왕이면 자리선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적에 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국장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죠? 과장님 아시죠?

지난 10월 1일날 금곡동에 향토회장 이오용 씨 외에 8명 정도가 구청장 실에 상담하러,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가-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필요는 하다. 꼭 빨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을 할 적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견학을-우리 부산시에 3개소가 있으니까-시설견학을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오셨고,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백종학의원님 말씀대로 위치선정은 내부적으로는 장애인들 편에 의논이 되었고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곡동 향토회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조금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주민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북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단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제도적으로 추진된다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다른 복지관을 둘러볼 필요는 있다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그래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기피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선입관념 때문에 그런 것인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뿐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더 추가를 해서 더 증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장에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1억밖에 없고, 땅 연부취득으로 밖에 계약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4개 구청이 장애인복지관 건립한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에다가 장애인체육센터를 지금 해운대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불투명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은 꼭 여기에 세워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추가를 해서 더 시설을 늘리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대충,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은 그 동네에 안 살지 않습니까? 금곡동에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 거기에 있는 향토회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왔습니다. 7, 8명이 되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분인 그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안 짓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의논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하자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10월달이지 않습니까? 10월달이면 분명히 추진한다면 시설견학을 가자, 그 분들도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같이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거기에 가서 그것보다 더 좋게 시설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구청장님도 항의방문 하신 분들한테는 ‘이것은 절대 일방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서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설견학을 꼭 가겠다’고 ‘빠른 시일 안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지금 7월달이면 한 10개월 정도 안 넘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바쁘게 이렇게 오다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구두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놓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은 그렇네요. 땅은 1억 정도 되니까 1억 남는 것을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이 계획을 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견학도 가고 설명회를 가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맞지만 분명히 작년 10월달에 ‘여기에 안 된다.’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을 해보자고 분명히 금곡동 주민들이 와서 공손하게 아마 청한 것 같은 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가 된다든지 만약에 이래 하다보면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필요하지만 지금 부산시내에 장애인복지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이것은 알아야 되거든요-‘우리 옆집에 장애인복지관 지어 주세요’ 하는 데는 없잖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정말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데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가 박수받는 동네가 되려면 몇 년 지나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월달에 했으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늦지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금곡동 주민들이 그때 항의방문 했던 분들이 10년 동안 그 지역에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들하고 더불어 10년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통행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지금 10년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더불어 사는 이 사회구조가 대립이 되다보면 바꿔질 수도 있거든요. 돈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북구가 아무 탈 없이-어려운 사람도 많지만-잘 지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설견학하고 또 거기에 반대 아닌 반대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옳은 일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에서 일부 몇몇 분은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금곡동에 더 많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그때도 대화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인근주민한테도 편리한 시설을 분명히 추가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부터 자꾸 늦어지느냐 하면 재원이 1억만 있고 추가재원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재원 확보만 된다면 그 대안까지 넣어 가지고 총 20억 5,000만원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하고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넣겠다 그렇게 그림을 내어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재원이 추가확보 안 되고 1억원 밖에 없으니까 그럼 1억 가지고 할 것이 뭐냐 그러면 토지를 연부취득으로 계약금만 우선 걸어놔 놓고 추가재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박성복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꼭 절차를 의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약해 놓고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서 제시해야지 예산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뒤에 또 그 재원이 안 됐을 때는 또 공직자 신뢰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망설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1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1억밖에 없는데 20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 하려면 여기에 타당성조사를 해서라도, 지금 이왕 20억이 안 되잖습니까? 20억이 안 되면-늦지도 않았습니다-주민들하고 설명회 해가지고 구두라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다 보면 몇 분이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설견학 갈 생각 없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청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주민한테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흘러왔는데 청장님이 ‘그러면 대안제시는 천천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들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시설부터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하겠다’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꼭 필요로 합니다. 북구 주민들 전체 다 물어보면 8, 9십%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말 박수 받으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이 나와야 견학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 박성복의원이 복지관을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견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원이 나와야 견학을 가겠다 하는 이런 안일한 집행부의 답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호주는 장애인시설이 정말로-저희들도 가봤지만-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백양산 같은 데 해발이 높은 데도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산에 가서 일반인과 똑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장애인과 위치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시설을 할 때에 북구 장애인협의회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꼭 협의를 거쳐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시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백종학의원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가 시설을 견학간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확보되면 주민편의시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복의원 말씀대로 그것이 편의시설이 아니고 저희는 주민편의시설하고 병합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시고 한번 죽 둘러보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서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확보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승인이 나야 건축비가 국·시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정으로는 그것을 건축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건축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그것 뭐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만덕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실제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복지시설부지가 만덕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자리하고 지금 현재 금곡역사 앞 여기 밖에 없다 이랬죠?

예.

우리가 인도네시아 영사관 부지로 넘겨준 그게 이 분야의 토지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복지기금으로 넣었지요.

맞지요? 줬지요?

제가 안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금방 안상천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실제 그런 땅은 조성원가매입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택지개발지구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은 인도네시아에 영사관 부지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부산시는 당연히-기브 앤 테이크입니다-우리가 그러한 편리를 봐줬으니까 우리 사업할 때도 편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국·시비지원이 필요하니까 20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다 예비 장애인입니다. 언제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찬반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반의 여지보다는 박성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기 예산을 1억을 확보했다면 그러한 시점부터 주민들하고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하고 이러한 절차를 빨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신경 썼더라면 이런 부분이 찬반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이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답변시에는 속기관계도 있으므로 소속과 직함,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대충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얼마나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기금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경로당 2003년도 계획되어 가지고 그대로 이월된 부분, 그 다음에 덕천2동 경로당 토지매입에 있어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 예산이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상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상 구비부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지원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것은 이 12억을 가지고 땅을 다 사느냐, 아니면 10%만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럼 건축비로 넣을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지금 안 서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날지 안 날지 판단이 안 서니까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난다면 이 땅은 연부취득을 해가지고 10% 계약금만 주고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10억은 건축비로 넣어야 되고, 사업승인이 안 나면 이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느라 늦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있고 우리 북구는 화명복지관이 작년에 승인이 나서 올해 개관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또 북구에 승인이 나기는 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연부로 취득하고 잔액을 건축비로 돌려서 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한 8월경에 2회추경 때 이 부분을 올려서 충분히, 지금과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부분이고, 12억에 대한 확보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 2회추경 때 올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1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가 금년에 또 만일에 이것이 8월 이때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완전히 국고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권오구 의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그 돈 일부는 건축비로 돌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12억은 구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5억은 교부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만덕복지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구비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형태지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7억, 교부금 5억은 기 작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하고 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5억, 7억을,

거기 예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왜 작년에 집행을, 땅을 산다든지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계약금만 땅값 주고 나머지를 건축비에 넣느냐, 이 전액을 땅을 사느냐 그런 판단이 안 서니까 저희들이,

그럼 금년에는 이제 판단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그 내용을 설명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판단을 한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이 되었을 건데 왜 금년에는 1년이나 있다가 판단을 하니까 모든 부분이 1년 동안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계셨지만 작년 2003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국고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짓겠다고. 2003년도에 좀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7억, 5억을 2003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구에 교부금 승인이 안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추경에라도 나면 지으려고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기다려도 작년 연말까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다시 재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놓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금년에 추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주면 바로 건축을 하겠습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금년에도 안 나왔지요?

예, 금년까지도 그것이 안,

작년하고 조건이 똑같다 아닙니까?

예.

내려오면 지을려고 갖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하고 조건이 한 개도 틀린 것이 없고 금년에도 똑같은 조건인데 왜 작년에 계획을 빨리 빨리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빨리 했어야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네 건이 있었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우리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4항인 장애인복지관건립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양해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이 1억 밖에 기 확보 못 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권오구의원님 지적사항은 예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효율성입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판단이 안 섰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계획의지만 있으면 우리 상부기관에서는 토지를 취득하면-선례가 안 있습니까? 법에도 판례가 있듯이-행정적인 선례를 보면 토지를 취득하고 나면 그 사업비가 좀 내려오는 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과정을 지켰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작년에 토지를 연부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판단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례를 참고로 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 12억도 1억 정도면 땅 삽니다. 계약되고 12억이 명시이월 될 것이 아니고 12억 돈은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사업비도.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연부계약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판단이 좀 미흡했다. 판단이 그 당시에 안 섰다는 것은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관 건립, 사회복지정책에 주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추진력 있게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