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절차 등을 정한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자치단체 관할 선거위원회가 담당하며 투표인 자격은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영주 자격증이 있는 일정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써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2페이지에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이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회계 등 재무관련 사항과 행정기구, 공무원 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 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첫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 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입니다. 주민청구 요건으로서는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즉 우리군은 1/6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민투표 실시구역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일부 지역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의 운동입니다. 주민투표운동은 제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민투표결과 확정 및 이행입니다.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소송 및 재투표입니다. 주민투표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해서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으로 소청을 하면 가능하고 소청결정에 불복시는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무효판정이 확정된 때는 무효로 된 투표구는 재투표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절차 등을 정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이 행정자치 관련 부서에서 읽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지침을 시행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함에 있어서 오늘 시행하는 이전 조례대로 한다면 주민자치과는 6월30일 후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개편되어야 함에도 아직 조례도 없고 시한이 끝난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는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나가고 난 뒤에도 조례를 이렇게 고치라고 시달을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라고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에 따라야 되는지, 따라야 된다면 6월30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시행지침을 하달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이지 6월30일이 지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대로 연장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먼저 간담회 시에 한 얘기가 이번 제안설명 때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과는 폐지가 되고 담당으로 바꾸고 그 담당부서를 여유기구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과 자체를 전부 승인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으며, 그 답변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의 기한이 2004년6월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 대한 연장과 또 대통령령을 7월중에 개정을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하겠다, 그래서 7월3일 저희들이 그 공문을 접수해서 금번 회의에 주민자치과의 1년 존속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주민자치과장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각종 시군의 조직이라든지 정원 등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신설, 정원의 증원이라든지 축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위법을 거스리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는 홍상근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과가 허공에 떠 있는 과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인력을 왜 적재적소에 배정을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이 7월말까지는 대통령령을 바꾸어서 주겠다, 그래서 여유기구를 운영을 하라, 이러면서 주민자치 업무는 총무과에 주민자치 담당을 설치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여유기구를 운영하라고 해서 잠시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1년 연장이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1년을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통령령이 바뀌면 여유기구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과의 업무는 주민자치담당이 되어서 총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기구 설치라든지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못하고 다만 여기서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내려올 때까지 존속기한만 1년을 연장한다는 이 조례안만 제안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그 자리에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대통령령까지 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생각이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이 항상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과 자체가 없는 곳이 포항시, 계룡시, 증평군은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 한 2년을 운영을 했으면 군위군도 이 기회에 아예 없앱시다. 그리고 관의 주요한 인력만 낭비를 해서 월급을 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 개 과로 내려오다가 과를 합치면서 업무가 많아진 환경산림과라든지 아무튼 두 개 과가 한 개 과로 줄어진 것을 업무를 분류해서 중요한 인력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과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규정을 잘 몰라서 연구를 안해 봐서 이런 질의가 무리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도 이제까지 있는데 자꾸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아예 합쳐진 과를 분리해서 그 인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그러한 제안을 해보는데 내가 모르는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여기 행정자치부 공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보면 전국 231개 시군구에서는 한시기구를 설치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포항시와 계룡시, 증평군은 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과로 설치가 안 되고 담당으로 설치를 해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은 박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이 바뀌면 바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민자치담당 1개 담당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존속을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 여유기구 그러니까 과가 하나 되겠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청내에 있는 각 실과소의 업무가 어느 정도 평균화 될 수 있도록 과 신설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이 월권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도 본 회의 석상에서 총무과장님에게 실장님 이하 군위군 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물 흐르듯이 해서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 개편을 하면 직원들도 속시원하게 원하는 대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된 조례별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권자가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영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19세까지 투표권을 주자고 의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의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안 났다면 결정되면 또 19세로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1/6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군수가 발의할 수도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청구라면 군위군 같으면 몇 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발의인은 몇 명으로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실지로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굉장히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한 십여명만 전화로 의원에게 '주민투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전체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2/3가 가결이 간단해 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투표인 자격에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또는 일정 외국인, 영주자격증입니다.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인 자격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투표인 자격에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19세로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다음에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표인 자격입니다. 자격은 전년도 12월3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서 투표인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1/6로 군위군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천명이 조금 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사천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의 예를 들어 보면 의원님이 여덟 분입니다. 여덟분이 다 출석을 하셔서 여섯 분이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덟 분의 2/3이상으로 하면 5.33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상을 하기 때문에 여섯 분이고요, 만약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하면 과반수는 다섯 분이 출석을 했을 때에는 3.33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이 찬성을 하셔야만 통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지방세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승계 취득시 신청에 의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하던 것을 신청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를 일할계산 부과하도록 하며, 현행 주행세의 세율을 115/1,000에서 175/1,000로 조정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부터 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화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조례 시행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인데 이번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괜히 모든 비용면에서 낭비만 되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무과장님이 그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번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송달방법에 있어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배달을 한다, 경비 절감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한편 우려되는 것은 보통 세금이나 좋지 않는 것은 수취인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적게 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법이 특수한 방법이 아니고 일반방법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수취를 못해서 몰랐다는 그러한 내용은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자주해서 일반우편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인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그러니까 7인이 됩니다. 이걸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10인은 표결 투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인도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심도있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10인이 안 되도록 표결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우표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받고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고지서를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하니까 상당히 여기에 부담되는 것도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전달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도 전달 확인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원래 외부 전문가는 세법에 아주 능통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에 전직 세무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도 특별한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있으면 추가로 더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