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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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재무과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재무과장 이근수

오영

박오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재무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정윤오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이인도주사입니다. 경리담당 문길주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노재성주사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오영

박오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1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서면 보고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57명중에 결손처리금액이 1억3,811만원이 되는데 결손처분사유가무재산이나 부도가 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데 발생 몇 년부터 결손처리를 하는지?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지방세 관련 시효 연한은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그 사이 저희들 계속해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재산이 흩어져 있고 저희들 주로 현재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고 외지에 땅을 투기를 해 놨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국세로 인한 국세경쟁으로 해서 부과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봅니다. 도저히 없고 재산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판단될 때 나름대로 도저히 실익도 없고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만일 결손처리된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앞으로 고정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재산이 생겼을 때 결손채권이지만 재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시키되 그것은 별도로 관리대장에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물건이 발생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데 부동산을 자기가 일부 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때부터 5년이니까 그때부터 다시 징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호균

지호균위원

그러면 있다면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도에는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이런 부분은 군청뿐만 아니라 금융 계열이다 보면 결손처분된 부분도 사람이 사회적으로 죽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이런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금융계열에는 보면 그 기관에서 별도로 처리해서 언제든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3-56페이지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조달청 구입을 가구라든가 책상 구입은 유일하게 선우드가구에서 4회에 걸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구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곳이 2개 가구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 작년 앞에까지는대구가구사라는 데 너무 편중되어지금부터는 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선우드가구 주인이 심재수씨인가 그런 모양인데 이상하게 심씨이고 또 어떻게 보니까 특정업체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오해를 하기,

호균

지호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29억2,600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징수액이 54억6,100만원으로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지?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상반기 정기세는 자동차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기세 남은 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2기분 자동차세 등 하면 올해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미수된 지방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2003년도 체납세가 작년 연말 11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들어와서 작년도 체납세를 2억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체납액이 5,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1억3,70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종은 부과를 해 가지고 소액 규모는 저희들 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징수를 하고 또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보면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1년 365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때 가면 그런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여, 봉급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각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많은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물건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잡아서 압류를 한 후에는 일정 기간 촉구를 하다가 안그러면 공매처분의뢰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각오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과장님께서는 군정업무 중에 재정을 도맡아서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돈 한 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3-6페이지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47건, 총 체납액 건수가 9,026개 중에 자동차수가 2,047건인데 전년도 자동차체납액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2003년도 징수 실적 말씀입니까?

호균

지호균위원

예.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작년도 자동차부과액에 징수율은 75·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과장님은 합천군청에서 중요한 위치에 합천군 전체의 재산관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건전 회계행정추진이 있습니다. 고객위주 회계행정 구현을 위한 입찰 계약업무 등 사업조기 발주나 관내업체보호 좋은 말씀을 해 놨습니다.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 등 예산절감에 대한 즉 재정이 약한 우리 합천군 모든 예산에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대한 것은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에 인터넷, 신용카드 사용 등 전자상거래 활용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하고 병행해서 보면 물품구매현황 3-5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100만원이상 물품구매한 실적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인터넷을 통한 어떤 가격 싼 데 경쟁성이 있는 노력한 결과는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지 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받고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지금 3,000만원 이하 중에 조달청 지정 물품이 많습니다. 조달청 지정물품을 제외한 것은 최대한 이런 검색방법으로 검색을 했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이 표에 다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직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종 실과의 물품구입비나 가격 형성이 되어 올라오는데 물론 저희들이 심의는 해 주겠지만 실지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쓰느냐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 개인 물품이라면 분명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 안 줘도 살 수 있지 싶은데 그러나 100만원 주고 사고 남았다고 아직 보고한 과는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물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 읍면 제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읍면에 3,000만원 이하 짜리는 거의 특수성을 띄지 않는 공사는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심지어 몇 백만원짜리, 3,000만원짜리가 별 다르게 특수성을 띠지 않는 데도 재무과에서계약한 건수가 참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전기나 어떤 다른 특수성을 띤 이런 거 말고는 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소규모공사 3,000만원 이하는 읍면이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군내입찰로 하고 1억 이상은 도에 가서 이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같은 값이면 저희 재무과에서 읍면에 내리고 안 내리고를 임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사업소에서 판단합니다. 자기들 과의 형편이라든지 읍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나가고 시행위탁의 품의를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고 그 외에는 자기들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군에 실과사업소에서 가능하면 읍면에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한 건이라도 일을 줄이려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과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에 보면 현재 약 144건 정도가 설계 내지 변경, 다시 계약금이 추가되었거나 마이너스되거나 한 점들이 있습니다. 3-45페이지부터 있는데 여기는 사업성의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될 수 있고 한데 너무나 프로테이지가 높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이런 쪽으로 설계변경된 부분만 몇 개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용역에 다 맡기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설계는 용역에 다 맡기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설계는 지금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수해복구설계를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서 설계에 전문성을 띤 용역에 맡기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 될지 생각이 듭니다.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체적인 공과금액도 크지만 1억6,500만원 이상이 증감된 부분이 있고 49페이지에 보면 1억4,300만원 공사에5,378만5,000원이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보기에 혹시나 특수성을 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그리 신경 써서 설계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이 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은 평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매미라든지 수해복구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여건을 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주민한 사람 한 사람에 따른 이야기를 못 듣고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당초는 설계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도 집행잔액을 국비나 도비에 올려보내야 되지만 민원인들 잔여 피해 구간을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등등 그런 사항들이 주종을 이룰 겁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도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단이 있는 논에 있는 것을 평상시에 기반 일정부분은 석축으로 쌓아야 된다든지 새로운 쪽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물량의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수해복구라든지 당초에 계약을 하고 그 중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빠진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않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의 수용, 입찰 잔액에 대한 국비, 도비 반납, 물론 구태여 할 필요 없는 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우선 견뎌도 될 정도는 놔둔 것을 대량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된 금액도 증가되고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가라골소류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공사에 1억4,300만원 짜리가 거의 5,300만원 이상이 증가된다면 용역설계시에 만일 설계현장에 갔을 때 수해는 이미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용역회사에 어떤 미스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에 대한 책정에서 잘못되었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일일이, 그리고 사실상 설계변경을 책임 회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실과소장이 판단해서 결심을 받으면 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 주는 실정인데 상세한 내용은 김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거 끝난 이후에 건설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하면 다시 용역비를 더 줘야 합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1차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계변경 용역비는 별도로 안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합천 지역에서 수해복구가, 수해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현장에 다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도 있고 합천 업체 중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탐욕스러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기 흉한 공사만 하기 위해서 했지 부실공사가 참 많거든요. 전석쌓기에 보면 어느 현장에 돌부분 같은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돌을 뉘어놓아야 할 것을 세워 버리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어느 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장에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하는 쪽에는 공사를 많이 주어 잘 하도록 만들고 아무나 잘하든 못하든 간판만 있으면 공사를 한 건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부실이 생기면 올해 아니고 내년이라도 수해가 일어나면 또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정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입찰 보일 때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참 좋은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공사 현장을 제가 직접 관할하는 담당과장 같으면 방금 김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서 보고도 드리고 해당 관련 실과장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근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리에 있어 관용차량관리와 유류 구입에 있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자동차관리하고 유류구입 관계 말씀입니까?

국영

송국영위원

예.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특별하게 애로 사항보다는 자동차관리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각 특수 목적에 필요한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데는 운전기사 한 분이 차량 4대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각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2차적으로 우리 기사가 같이 관리를 해 주도록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류 구입 관계는 저희들 연중 사용 예상량을 추정해 가지고 연중에 입찰에 부쳐가지고 유류공급업체를 결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유류공급 관계는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게 영조물에 소속되는 재산입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유류는 저희들 크게,

국영

송국영위원

차량!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차량은 영조물이 아니고 차량별도 물품으로,

국영

송국영위원

그것도 물건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지정된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몰고 다님으로 해서 기계가 망가짐이 빨리 훼손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 읍면에 합천군 전체 영조물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조물을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 청사, 본청 청사 사무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봉급을 타는 신분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홀한 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 하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매각 가능한 필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분리해서 각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매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그 중에 필지별로는 개략적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그 중에 매각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는 아까 보고 드렸던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한 토지를 두고 내가 저 땅을 사용하겠다는 경쟁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수의매각 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인근 토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하는 토지 가운데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므로 인해서 그 경작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그런 폭이 1m 이하인 좁은 긴 폭으로 되어 있다든지 700㎡ 이하라든지 가격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십건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관례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점유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제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모르는 농민들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필지가 사실상 필요했지만 때에 따라서 제외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진단을 해 주시고 그런 매각을 함으로 해서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국가에 이익은 물론이고 개인의 토지 활용을 함으로 해서 개인의 혜택과 또 지역 발전에 큰 도움 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대부라도 점유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임시로 이용했을 때 점유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부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점유를 했을 때 점유라는 개념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의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다시 이야기인데 물론 근거자료로써는 앉아있는 행정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국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의 법을 우리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방법을 잘 알고 발 빠른 사람들이 또 의지해서 살거나 실제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제공을 받은 것은 확실한 진단을 해 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 현재 거주하면서 그랬고 한 분은 잘 내용을 알아서 그랬더라도 다 우리한테 공식 대부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대상토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좀 노력을 해서 많은 국공유재산이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마지막 체납자결손처분 명단을 봤습니다. 이것을 사전 정확한 진단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앞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온 전국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결산조서에 따른 모든 관련 서류를 징구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저희한테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는 모르기는 하지만 평소에 호의호식하고 재산이 있는 명단이 보입니다. 이래서 혹시 개인이 재산 도피를 한 거 그런 거까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행정에서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봐주기라도 한 사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내용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재까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입니다. 송국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체납자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군유 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로에 미숭산 종합야영장이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군 소유지가 몇 평정도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미숭산 등반을 가거나 하면 현재 지금 관리사무소 1동, 야외취사장 2동, 청소년수련장 1동, 공동화장실 2동 해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만. 실제 경남도교육청 청소년관으로는 실제 관리소 1동과 청소년수련장 1동하고 공동화장실 2동만 실제 교육청부지에 있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야외 취사장,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관리사무소가 군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파악하니까 그것은 실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보면 지금 현재 밑에는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청소년야영장에 오는 학생들이나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혹시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밑에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안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데,

용구

정용구위원

그 관계는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13,000평 정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0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 소유 부지를 교육청에서 임대하는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용구

정용구위원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에 가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생각이 있는지?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대답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교육청하고 같이 관리하면서 교육청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해당 과장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 자체는 행정재산이기 때문 에 해당 실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쪽까지 넘어오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를 한 후에 잡종재산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판단도 해당 과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 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거 우리 군유지 안그래도 높은 이자를 주고 빚도 많은데 이런 재산을 남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해 가면서 거기에 또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야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2003년도 상반기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실제 잡초 제거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가을에 잡초 제거조로 지원이 조금 되고 했는데 실제 한번씩 가 가지고 주차장 내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담당 실과에서,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구

정용구위원

매각을 하든지 이런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해당 실과장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근수 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원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신주와 한전주에 고정식 포스터에 대한 과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은 KT에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한전주에는?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한전주에도 받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서 아직 부과는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는 하고 있고,

호연

조호연위원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철탑하고 중계탑하고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런 모든 것도 세원확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발굴 실적이 정윤오주사님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은닉이되어서 세원발굴을 했습니까?

취득세가 은닉이 될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이 되었다가 당초 사용목적은 1년 이상, 2년 이상에 그 목적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준하지 않고 그것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걸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서류상 요식이 타당성이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안될 때는 부과를 해야 되고 그 외 예를 들면 가야에 숙박시설 같은 데는 1년이상된 것은 초과 부과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세원이 발굴된 내용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종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째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감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부과담당주사

조호연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취득세가 왜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군세조례나 지방세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노지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실버타운 등 아파트도 60㎡이하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것을 세원발굴로 보는데 국고도 보고 취득세 신고를 아니해서 1년 이상 초과된 부분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부동산이나 동산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오

정윤오부과담당주사

등록세는 납부해야 되지만 취득세는 한달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자진 납부해야 되지만 요즘에 보면 보통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 가산세 제도가 바뀌어서 안되면 20% 가산세를 받고 납부도, 신고는 하고도 납부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가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자진신고 했을 때는 감면도 있죠?

윤오

정윤오부과담당주사

법규에 의해서 감면대상 부분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두모 쉼터조성공사 스트로브잣나무 외 1종 1,257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실제 땅이 전체 3·40평 밖에 안된다 1,257본을 식재하도록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끝났기 때문에,

호연

조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현장여건은 저로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실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밑에서 낙찰률이 다른 합천 3.1독립운동기념탑 수정 보완 공사에 다른 공사 내용을 보면 88%가 대다수인데 왜 하필 98%라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이 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이것은 석물공장이 특정한 것이고 소규모 1개 업체에서 단일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가격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로 보였을 때 87.725%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 가까운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이쪽 저쪽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것은 소규모이고 단일 견적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을 하는데 특수성이라든지 설계금액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다면 그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도 비슷한 금액인데 88%가 되었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교통안전시설물 태풍 피해복구공사 말씀이시죠?

호연

조호연위원

예.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관내업체에 안전시설 업체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98%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98%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공사이고 거기서 특수성이 3.1독립운동기념탑 수정 보완하는 특수한 작업이고 단일견적으로 보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내는 걸 이것은 안된다 다시 하라고 설계금액 아래 오는데 예정금액 아래 오는데 계약을 안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데 쌍백석물 이것밖에 석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낙찰금액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30% 정도 거의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 현황에 2003년 양지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이용시설설치공사에 이것은 상당히 47·8%까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선급금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급금 제도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자금 지원이라 든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최고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그 내용을 신청할 때는 아무 거나되는 것이고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특수한 사전에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비라든지 구입할 때 사용하도록 신청을 합니다. 그 도급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급자가 70% 가까이 설계서에 자재를 사야 될 내용을 전액을 다 신청해도 저희들은 합당하다면 70% 범위 안에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관례가 선급금 신청하면 30% 정도 신청하는 관례로 신청해 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규모는 조금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경기대책으로서 상반기 자금 집행을 최소한 80% 이상까지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70% 범위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안주느냐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같은 공사에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것도 역시 30% 밖에, 그러면 사업주가 신청해서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그 중에 재료비 외에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 부분인데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는데 사업을 발주하고 사실상 토지 매입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토지 매입을 일부 하였는데 그 중에 일부의 토지매입을 못해서 민원 발생이 생겨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토지는 어디 소속으로 등기가 됩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공공시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매입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샀든 일부를 샀든 관계없이 행정재산으로서 사업부서장 해당 실과사업소장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다면 굴곡도로를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일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못하고 국도비가 반납이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도재산입니다. 굴곡도로도 도로가 군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 그 재산 등록이 다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지방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