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7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로서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이신 성낙기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 이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3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 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성낙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백만원 단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4천 129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 80억 4천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천 129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844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천 236억 2천 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천 963억 1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55억 2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111억 7천 9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4억 3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3천 6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보조금·교부세 등이 교부 내시가 되었으나, 국가 자금사정상 다음연도에 자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3천 803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 787억 3천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천 803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703억 4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천 83억 9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 26억 9천 4백만원이 포함된 1천 85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100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4억 3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천 6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현액 325억 8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 7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5억 8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억 7천 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2억 3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11억 1천 3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1억 5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26억 9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6억 9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5천 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억 1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09억 6천 1백만원과 사고이월액 1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억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천 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천 9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억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천 4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2억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 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9천 7백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8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8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8억 3천 5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억 1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9억 1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8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82억 3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2억 3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 5천 5백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0억 3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09억 6천 1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는세입 예산현액 20억 4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 4천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2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98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9억 4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1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 1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억 5천 1백만원과 사고이월액 11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2년말 현재액 10억 2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6천 1백만원을 적립하고,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여 2003년말 현재액은 11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4천 2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002년도에 4억 7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5억 3천 2백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총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447억 4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말 채무액 원금은 373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22만㎡ 425억 7천 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45,333제곱미터 100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총 526억 7천 2백만원 상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당해연도에 1억 5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말 현재 1천 122대 42억 9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성낙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성용덕, 한성욱,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세입세출 결산』부터 45페이지『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분야별 현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이 4,080억 4,466만 4,020원으로 징수결정액 4,119억 138만 3,970원 대비 99,06%였으며 예산현액 4,129억 8,509만 4,710원 대비 98.9% 수준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세입 목표를 설정하면서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129억 8,509만 4,710원 대비 지출액이 1,844억 1,806만 2,55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787억 3,674만 3,760원으로 예산현액 3,803억 9,774만원 대비 99.56%로서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3,820억원 2,341만 5,550원 대비 수납액은 3,787억 3,674만 3,760원으로서 99.13%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32억 8,667만 1,570원 중 7,364만 8,850원은 무재산 이거나 시효완성 그리고 무배당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1,283만 3,930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가 요망되었으며, 거소불명 채권 1억 7,543만 6천원과 무재산 채권 3억 6,662만 3천원, 총계 5억 4,205만 9천원에 대한 채권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되,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검사결과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30억 9,774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703억 4,123만 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7%가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006억 4,298만 4천원으로서 명시이월 96건 1,851억 8,825만 6,000원, 사고이월 134건 1백억 2,212만 4,000원, 계속비 이월 6건 54억 3,260만 4,000원으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93억 792만 260원으로서 예산현액 325억 8,735만 4,710원 대비 89.9%가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 7,004만 8,380원은 징수결정액 298억 7,796만 8,640원 대비 1.9%로서 미수납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3억 8,000만 3,000원, 주택사업 1,128만 7,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8,52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528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759만 3,000원인데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히 회수하되 회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25억 8,735만 4,710원 대비 지출액은 140억 7,683만 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2%가 지출되었으며, 차년도 이월액 122억 7,081만 9,550원으로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1,330만원, 사고이월 11억 5,751만 9,550원이며, 이는 공사 준공예정일 미도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불용액이 94억 1,352만 4,070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기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미흡에 대하여는 년 4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5∼6월 2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928건 2억 9천 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4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천 7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8명에 대하여는 재산을 공매 의뢰하였고, 인터넷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37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이상 체납한 18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 조회를 통하여 608건 2억 7천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283건 1억 1천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5억 3천 8백만원을 징수하여 경남도내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시에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5,690건 8억 4천 6백만원의 각종 채권을 확보하였고, 매주 월요일 체납액 담당실과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징수독려 및 미수납액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3천 5백만원의 체납액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검침원 담당책임제운영, 기동징수반 2개반을 편성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예고장 발송 절차를 거쳐 81건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9천만원에 대하여는 상환독촉 및 안내장 발송, 장기 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 미흡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억 9천만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1천 9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9억 6천 2백만원 등 총 122억 7천만원이며, 불용액은 62억 3천 9백만원으로 그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9천 5백만원, 예산절감 3억 6천 4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3천 1백만원, 예비비 3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불용액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6월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은 짜여져 있습니다만 세출액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천만원 예산 현액에 세입은 9,789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영세민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세입은 들어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리 5%고 5백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빌려주고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보다 좀 나아서 영세민생업자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연리 4%고 1,100만원이상 연 소득이 있으면 보증인이 없고 그대신 1,200만원 보증없이 빌려줄 수 있고 5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정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국민기초생활기금쪽으로 이렇게 특별회계 제목을 명칭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영세민이 편리하게 자금을 빌려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담당부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영세민생업자금이 합병되어서 국민기초생활기금이 다른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을 승인안 자료를 내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기존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적에 지원한 부분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세입액이고 세출액은 농공단지 조성된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실과에서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다면 기간도 길고 이율도 싼 당연히 그게 활용이 되지. 그것을 사전에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이율이나 기간이 있는 것도 어떤 행정에서 하는 일이 감사나 다른 지적이 나기 전에 먼저 앞서 일해가는 그런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니 제가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계도 지금 우리가 공단조성이 결국 창녕군 공기업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항이 아마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문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 이 관계도 과목존치는 특별히

들어올 때까지.

예,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 위원 됐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보니까 중식시간이 다되어가는데 혹시나 저 질의중에 만일에 질의답변이 길면 위원장님께서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수지사항 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결산수지사항 총괄표를 우리 창녕군에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살이 성적표 그렇게 표현해도 안되겠습니까, 이 결산수지사항 총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 하면 행정구역이나 공무원 수, 면적, 인구수, 세입세출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만 이 총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두세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를 표시할 때 재정자립도는 세입결산액 분의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오른쪽 위쪽에 있는 1번 지방세하고 2번 세외수입 이것이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공식을 계산을 안하더라도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세 수입이 3.67%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1.1%입니다. 합하면 25점 몇 프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계산으로는 25%가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밑에 3페이지 '페이지'자 위에 보면 맨위에 재정자립도, 현년도 전년도 숫자가 있습니다. 현년도는 8.83%고 전년도는 18.32%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해 8.8%로 떨어진 이유와 본위원이 조금전에 설명한 이 공식대로 적용하면 8.8%가 아니고 25% 상당히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위에 산업구조란에도 다른 행정구역이나 공무원 수나 인구수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숫자가 정확히 조사가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 취업인구는 빈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도 없이 우리 창녕군에 어떤 다른 사업 예산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공장수라든지 그 공장에 취업하는 인구라든지 이런 데이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적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떤 근거로 그런 발표도 하고 그렇게 실과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면 이 결산수지사항 총괄표에 왜 기록을 안하고 빈 공간을 놔두었는지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결산수지 총괄표에는 공무원수가 2003년도에 5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63명 이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 인건비하고 우리 예산이 다 맞아지거든요. 본위원이 며칠전 창녕군지방공무원 변동추이를 행정과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2004년6월30일부 기준인데 2003년도에 공무원 정원은 616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수는 616명인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무원수를 563명을 가지고 결산을 다 마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든지 뭐가 안 맞아진다 이것입니다. 공무원수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너무 복잡한데 전문적인 것을 요하면 담당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할애된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 담당주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사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된다면 주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탠 예산 편성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한다면 구자천 위원님 말씀처럼 24-25%, 낮은 것을 23% 정도 저희들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자체수입, 세입결산액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분석 진단실시 기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을 세입결산액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산출시에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8%로 나와 있는 이 관계는 설명드리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보통 20% 웃도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회계년도에 태풍 매미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가 350%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다 보태봐야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8.8%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 매미 공사비가 7월달에 지급이 다 되고나면 올 연말에 가면 재정자립도가 새로 올라갈 것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군이 거두는 돈은 조그마하고 내려온 돈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역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잠깐만 구자천 위원님 우리 재무과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가지 질의를 했거든요.

한 건마다 질의를

그게 안 좋겠습니까? 자료 찾기가 쉬울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문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는 2004년도에는 태풍 매미 때문에 사실 산출방식에 분모가 커졌습니다. 결산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가 낮아졌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산식을 말씀하실 때 저도 어제 재무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분석 진단실시 규정입니다. 규정집 제5조에 보면 산식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월금을 빼라하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 이월금을 빼라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결산액 분의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지방세 + 세외수입 +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넘어왔으니까 자체수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바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년도에 살림살고 남은 것이 올해 넘어왔으니까...

제가 재차...

잠깐만 회의가 너무 산만해지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우리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태풍 매미 복구로 인해서 아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우리군에 지원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기본적으로 산출에 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은 자체수입에 이월금이 넘어온 것을 성낙기 위원님께서 우리 수입이니까 플러스 시켜야 된다 안했습니까? 플러스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사항은 그것 이월금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입니다. 지방세 + 세외수입 +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하니까 재정자립도 팍 내려옵니다.

그래서 8.8%입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서를 복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표를 보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세외수입에 이월액이 플러스 안되어 있습니까? 81,884에 그러니까 세입결산액 총액분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가 재정자립도 공식이거든요. 세외수입 81에 이월금이 61,354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가지고 하면...

잠깐만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잠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가 보충질의 계속...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이월금을 만일에 공식을 8.8% 맞추려면 이월금을 빼야 공식이 맞아집니다. 성낙기 위원님하고 과장님은 이월금을 보태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공식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돈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확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분의 자체수입을 괄호 열고 지방세 + 세외수입 - 이월액. 그렇게 하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8.8%가 나와지거든요. 또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액에 들어있는 이월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낼 때 빼는 것 같으면 세입총괄에서도 밑에 분모에도 세입결산액에서도 같이 빼주어야 되죠. 같이 빼주어야 공식이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을 재정자립도 낼 때 계산을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분자에 세외수입액 이월액을 빼주었으면 밑에 분모 세입총액에도 같이 빼주어야 재정자립도 정확한 프로테이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식을 보면 2001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빼주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세외수입에서는 이월액을 빼줘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입총액에서는 안 빼주는 것으로 저희들 공식 산정에 의해서...

그게 지금 현재 규정집에는

규정집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결산 대표위원님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월액이 밑에 세외수입에서만 빼주고 밑에 분모인 결산액에서 안 빼준다 재정자립도 공식을 할 때

그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퍼센테이지가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다음 두 번째.

과장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앞 부분에 재정자립도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두 번째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산업구조 취업인구 관계란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란은 비어진 이유는 이중산업구조별 취업인구에 대해서는 통계관련 규정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단체에서는 자료가 안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재정적 지수라든지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라든지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운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산출방식을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2003년12월말 현재 공무원 수는 저희들 정원은 616명입니다. 현원은 563명이고 결원이 5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현원, 정원 그 숫자 차이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구자천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현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은 월급 나간 정원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구조 통계조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매해 실시를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법무통계계에서 통계자료를 잡는데 이런 시골의 산업구조 지수는 광역자치단체만 하도록 수치가 잘 안나온다는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우리 창녕군은 조사를 안하고 있다. 이어서 세 번째까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수가 현원은 616명인데 정원은 563명 아닙니까?

결원이 53명입니다.

사고나 병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리가 비워진 숫자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으로 구분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다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된 의사일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