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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07-14

박재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마지막날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삼희위원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둔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전에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다가 내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병원에 오는 것이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에다 물리치료실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창녕군 보건소 직제상 물리치료사를 둘 수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아무튼 물리치료실을 두어 가지고 물리치료기를 사다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고 그야말로 노인복지시설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를 어떤 것으로 갖다 놓을 것이며, 또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회관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 사용료 징수는 좋습니다만, 노인식대를 1,500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언젠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자 사람 사오명 오늘 점심 살께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사실은 무료급식은 안된다 그것이 말이 맞다. 멀건 넥타이 메고 가서 무료급식 한다는 것은 무엇한데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웬만하면 남의 것 안얻어먹려는 세상이요. 그런데 물론 가족이 없어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있지만 또 점심을 사실은 못먹는 사람도 비일비재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든가 며느리가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그럴 때 베풀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제 65세에서 60세로 내린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사항이요. 요즘 65세 오히려 70세로 올리자는 얘기도 나오는 판인데 그러나 우리 재정이 열악한 재정이나마 60세까지 가능하다면 내려주면 좋고 단 식사를 거기에서 먹자고 하는 노인들이 왔을 때 돈 1,500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설물 이용에 대한 것은 저도 어쨌든 시설물 이용해 가지고 군세 한푼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대를 노인 60세 이상이 와서 밥 얻어먹는데 식대 1,500원을 받는다 물론 어떤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돈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1,500원을 받는다는데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실 기구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비겐전신자동척추 온열기 해가지고 사람이 누워 있으면 다리하고 어깨하고 자동으로 물리치료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발맛사지, 밸트맛사지 이런 종류로 해서 건강증진기,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물리치료하실 분만 거기서 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비치하는 기구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대금 징수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당을 여성단체에서 봉사로서 10개 단체가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군에서 구입하고 요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식사하시는 분이 50명 내지 60명 됩니다. 전체 이용자 수를 보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하루 평균 150명 되고 지금까지 월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2월달 처음에 개소했을 때가 765명이고, 그외 3월에 2,016명이고, 4월이 2,700명, 5월이 3,400명, 6월이 3,800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계가 12,895명이 이용했습니다. 매월 이용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대체로 고정된 숫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데 개중에 보니까 그분들하고 친구되는 분도 있고 또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거기와서 운동도 하고 다른 복지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밥먹으러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중간하다. 집에 가려면 택시타고 가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밥값 보다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주고 여기서 먹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분들이 민원으로 발생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밥값은 내가 줄테니까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그분들도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공짜로 왜 밥을 주느냐 이래 가지고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런 통제라도 안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무료식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늘어나도 통제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은 얼마 안되지만 1,500원 정도 받으므로써 어떤 통제도 하고 관리상 좋겠다. 그리고 돈을 주고라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이번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박삼희위원

사용료 징수 안하면 안되나요? 6조6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군이 군수가 필요 안한 사람이 없잖아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경우는

박삼희위원

밥을 먹어야 될 사람 안먹어도 될 사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박삼희위원

과장님 본안 이것은 다음에 숫자가 많을 때는 돈을 받기로 하고 저 생각에 우리 창녕 군민들 다수가 60세 이상 노인 다수가 우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읍면에 있는 분들은 전혀 안오고 지금 읍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끼니라도 읍면에서 우리 창녕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열어보기 위해서라도 오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해보는 것이 어떤지, 활짝 열어 가지고 유어에서도 창녕장에 오면, 아니면 길곡에서도 창녕장에 오면 아 노인복지회관이 있다하더라 여기 가서 물리치료라도 한번 하고 가자. 사실은 내가 버스노선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해요. 여기서하고 저리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읍면에서 와 가지고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이용범위가 넓었을 때, 회관 식사 이용이 50명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가봤어요. 세 번 가서 지켜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하지 않더라고. 내 밖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대는 당분간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150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지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다 포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50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에 올 때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가지고 주소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은 100%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100명입니다. 의자가 100개 있고 또 아까 150명 정도 되는 이런 모든 이용자가 다 밥을 무료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통계상도 그렇고, 물론 이용하는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군 재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조리를 하는 식당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이외에는 1,5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수급자는 물론 오겠지만 수급자 아닌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는 사람들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밥을 먹으면 안되겠느냐 유료로 해달라고 그분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두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매일 몇 개월째 먹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사람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1일 이용 노인수가 150명쯤 된다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이용자 수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거의 읍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각 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면별로 돌린다든지 안그러면 승차권을 주어서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각 읍면 경로당,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용안내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또 창녕시장날 이런 날은 시장도 보러 오는 겸 우리 복지회관을 이용토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타 읍면의 분들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1만명이 거쳐갔는데 거기에 남녀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1인의 식대가 1,500원 나오는데 그 1,500원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남는 돈이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식대비가 1,500원 나온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무료급식만 해왔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가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지금까지 시설만 이용하는데서 앞으로 서예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놀이패, 농악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잘 하는 분 한분을 초청해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그런 것도 개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대강당에 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영화 프로그램 옛날 흘러간 영화라도 상영을 하루에 1회씩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상영을 함으로써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물리치료실 운영,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기계를 더 구입해 가지고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만,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 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모든 자재를 게이트볼도 한번 치고 싶어도 채가 없기 때문에 못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채도 한 10쪽 정도 준비를 해서 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칠 수 있도록, 배드민턴 라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기구는 우리 행정에서 갖추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 오시면 이발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루종일 소일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대 문제는 지금 1,500원 최소 원가선에서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제를 하고 또 기초수급자한테만 주겠다. 무료로 급식하는 그런 시혜의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가 개중에 현재 보면 10여명 정도가 하루에 밥을 먹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이런 제재가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150명 200명이 오면 누구는 밥주고 누구는 밥 안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밥을 그냥 일반식당에서 드실 분도 같이 와서 먹어니까 기초수급자 그분들이 수혜를 정녕 봐야 될 사람들이 못보는 밀리는 그런 열등의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가격을 정해 가지고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복지회관을 방문했던 노인 중에서 남녀의 숫자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남녀 숫자는 지금까지 총 12,895명 중에서 남자가 4,437명, 여자가 8,458명입니다. 여성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재갑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민 14개 읍면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힘을 써서 전군민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박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체력단련실에 물리치료기를 일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련단련실이 사전에 계획된 설계서에 물리치료실까지 겸하게 되면 그 장소가 상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부 시설이라고 했는데 일부 시설은 무엇을 일부 시설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60세로 낮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안하면 안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대강당 소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4시간에 5만원 3만원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60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음향하고 조명시설이 사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조례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사회복지과장이 섰으니까 저가 한번 묻겠습니다. 앞 동료 위원들이 윤기칠 위원이라든지 박삼희 위원님,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볼 것 같으면 창녕읍 노인복지회관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배드민턴이다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창녕읍을 제외한 13개 읍면 노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알고 있는데 오고 싶어도 사실은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어디까지나 시설도 좋지만 어느 정도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것이 나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체력단련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데 장소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별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1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강당에도 행사가 없을 시에는 이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체련단련기구로서 런닝머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텝머신, 사이클 이런 종류로서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자수로 봐서는 협소하지 않고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일부 시설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일부 시설은 무엇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일부 시설은 현재 척추온열기 말고 새로 어떤 물리치료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4조 시설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그러면 당초에 체력단련실만 있었는데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조항에 없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조항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선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항에다가 체력단련실만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이라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저 뿐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은 물리치료실이 없다가 체력단련실에 아까 분명히 체력단련실에 물리치료실을 한다 그러니까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되었는데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조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체력단련실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혼돈은 없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을 때 물리치료실에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거기에 겸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시설은 무엇을 일부 시설이라고 합니까? 물리치료실 등 일부시설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나 물리치료기구 말고 추가로 넣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에 체력단련실하고 물리치료실이 사실상 있는데도 물리치료실을 규정에 안해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물리치료실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체력단련실에 물리치료실을 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을 설명 듣고 나니까 별도로 있었는데 조례에 빠져 있어서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설명에서는 그렇게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저가 잘못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일부 시설이라고 하니까 시설하고 비품을 넣는 것 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운동기구를 갖다 넣는 것하고 일부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3개 다른 읍면에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65세에서 60세로 연령 낮추는 것 이것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사실상 저와 마주 앉은 윤기칠 위원님이 내일 모레 나이가 60입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꼭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복지회관은 60세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

강춘태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60세라하는 것이?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조례제정할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65세 보통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경로연금도 65세 일반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65세니까 이 이용도 65세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0세로 낮추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도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세는 60세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지금 하는 얘기는 노인복지회관인데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이 60된 분을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인데 솔직한 얘기로 연령관계라든지 물론 그 장소에서 흡연은 못하지만 언어 관계라든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현시점에서 나이 60먹은 사람을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 하면 60세 이상으로 지금은 전부다 건강하고 이러니까 65세가 되어도 다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만 개중에 보면 60세도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 시설자체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켓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강춘태위원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해라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13개 읍면으로 확대해 가지고 창녕읍 복지회관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강위원님 말씀을 저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셔틀버스가 순회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시에나 이럴 때 노인복지회관으로 와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소재지에 모인다든지, 전 286개 마을에 우리가 다닐 수는 없고 읍면단위로 한다고 하면 어느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 어떤 답을 드리기도 그렇고 저 혼자서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되면 재무과 차량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또 읍면의 실정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을 언제 가졌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2월13일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에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검토입니다. 답변이 궁색하면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2월달이면 상당한 기일을 흘렀고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으면 전체 창녕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읍에 계시는 노인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벌써 일부 입에서는 전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읍 복지회관이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어제 아래 이 자리에서 다루어졌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 창녕군이 아니고 창녕의 회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산된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 의원들을 믿지 못하게 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벌써 육칠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타 읍면 창녕읍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상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일단 회관을 지어놓았으면 전체 군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검토하겠다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은 저가 알다시피 바뀐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아무튼 참고로 해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빠른시일 내에 군내 전체 노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고 5개월 동안 운영해 온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강당사용에 대한 것을 저가 질의를 했는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대강당 사용료 관계 이 부분은 아까 사용료 감면사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원칙상 노인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 사용하는 범위가 사용료를 안내고사용하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그외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일반인이 할 경우에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측면이나 또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 자제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음주는 안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일단 60세 이상 노인외에도 대강당과 소강당을 4시간에 5만원에서 소강당 3만원을 내고 1만원씩만 더 추가가 되면 군민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 강당을 이용할 수 있다.(예) 그러면 부대시설로 조명이고 음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향은 어떠한 정도로 갖추어져서 음향이라고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음향은 마이크 시스템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화같은 것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노래방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기왕 개방을 하고 또 적은 금액입니다만, 일단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 어떤 단체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 놓았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노인들에게 배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홍보를 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음향시설이라든지 노래방 기계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잘되어 있더라 다른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낫더라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에 구내식당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아까 박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식대를 1인 1,500원 해놓았거든요?(예) 아까 박삼희 위원님은 종전대로 무료로 말씀하셨는데 무료하면 어떤 사람은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군청 구내식당 2,000원 같으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1,500원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사실 공짜로 못하는 것 같으면 1,000원 정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2,000원을 받고 있고 다른 구내식당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2,000원 선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식대를 1,500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싸게 해놓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수가 너무 늘어나도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야 통제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500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구내식당 보다는 조금 싸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비해서 훨씬 싸게 한 것은 최소 부식비라든지 원가를 감안하고 해서 1,500원으로 잡았는데 저는 1,5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런데 문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복지 말이 들어가면 노인들 예우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야 되고 또 1,000원 해가지고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500원 더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00원 해보고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하고 이럴 때는 또다시 인상하는 그런 길도 있고, 지금 우리가 군에 다른 돈 많이 안씁니까? 노인들 위해서 돈 그렇게 아껴 가지고 뭐 할랍니까? 아무튼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미안한 소리인데 다른데 돈 쓸 곳 아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우선 읍면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할 수 있게끔 식대는 받지 말고 아 밥 거져 준다러라 가보자 할 수 있게끔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른 시설물 이용료는 좋습니다. 허나 복지회관 해놓고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군민이 돈 내가지고 군민이 먹는데 그것 어디 다른 사람 먹는 것 아니고 한데 식대 얼마를 받든지, 또 먹을 만한 사람이 구걸해서 얻어먹는 식으로 하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 있어요. 허나 돈 1,500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우리 창녕군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할 때 아 이것은 너무 많다 우리 군세로서는 너무 지나치다 할 때 이용해 보고 당분간은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식대는 면제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위원님들 실장께서 답변할려고 하는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대두된 것이 노인이 와서 밥을 먹어서 요금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분들이 있어 가지고 점심 먹으러 와서 공짜로 먹기도 뭐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옆에서 노인들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첫 원인은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박삼희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직장인은 아예 배제를 해야죠.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옆에 오셔 가지고 밥을 한끼식 중간중간에 얻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박삼희위원

그사람들 지금까지 계산하면 65세 이상이여야 이용할 노인복지회관 그것을 지금 60세로 하면 60세 아래로 내려갈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을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밥 먹었지 30세 50세 거기서 밥 먹으러 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리 군민 돈 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지불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까지 진짜 창녕읍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창녕군민의 노인복지회관으로까지 발돋움할 때까지는 우선 와라 많이 와 가지고 점심 한끼 먹고 한번 해봐라. 온갖 시설도 한번 이용해 보라는 측면에서 그냥 두어 보는 것이 어떠한지?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65세 이상 노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삼희위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만약 거기 가 있다면 젊은 놈 오면 빰을 때립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지 젊은 놈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식사시간 만은 옆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박삼희위원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조금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같이 기초수급자와 같이 먹으니까 기초수급자 해당되는 분들이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 여기와서 공짜로 밥먹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자기들끼리도 이용하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받으므로써 그런 사람을 조금 제한하는 것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개방해 가지고 전체를 수용하시라는 그런 좋은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 운영상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래서 이것도 위 도에서 지도사항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관리가 원활히 된다, 운영이 원활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군청 구내식당 2,000원을 해서는 적자가 나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원가는 군청 구내식당이 3,000원 치입니다. 여기에 1,500원하면 원가도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만 하고 다른 사항은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복지회관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진주와 고성 이렇게 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우리 창녕군은 초창기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빠른시일내 검토를 마쳐서 창녕군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빠른시일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로 우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목욕탕이 있습니까?(예) 샤워시설이 아니고 목욕탕이 있느냐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대중탕처럼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진주같은데는 시(市)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해서 고성이라든지 그래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박삼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군에서 신경을 써면 식대는 받지 않고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본질성을 흩트리는 것 같습니다. 왜 명색이 학교 교사라하면서 돈 아낄려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밥을 먹는다 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와서 먹는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의 본질성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이러한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어떤 식당에 구애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이용하는 사람들 99%가 수급자들입니다. 개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되고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보건소 치료받으러 왔다가 여기 밥 준다고 하니까 밥도 한그릇 먹고 가자. 점심시간 식당에 가니까 5,000원 6,000원 하니까 가격도 싸고 아니면 무료로 주니까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차원 보다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통제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재정상으로도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받으므로서 어떤 그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해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1,500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러한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일부러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준공식을 마치고 개관과 동시에 거기에서 상세하고 정확한 확실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아무 대책도 없이 준공식을 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창녕군에서 무료로 한다면 어려운 점은 따를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진주같은 경우는 시(市)입니다. 시(市)인데 진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볼 때 목욕탕은 있는데 목욕비를 1,500원을 받아요. 목욕비를 1,500원을 받고 식사도 우리 자료 다가져 왔습니다 1,500원 받는데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목욕탕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금전에 물었을 때 샤워시설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샤워 시설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막무가내 노인들 무료급식도 좋고 하지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돈을 주어야 되겠다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았을 경우는 참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 샤워 시설 목욕탕 반발이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군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이러한 것은 안따를 수 없는데 저가 듣고 싶은 것은 여기는 노인이 아닌 젊은 맞벌이 부부들 심지어 학교 교사들까지 1,500원짜리 밥을 먹으러 온다 그로 인해서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저가 생각할 적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것 밖에 안되요. 빠른시일 내에 이러한 좋은 운영의 묘를 세워서 해주고 꼭 안받으면 안될 그런 입장 같으면 노인들 사실 500원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쪽으로 빠른시일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60세는 노인으로서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0년10월21일부터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당초예산의 2.3%인 31억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있어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최종 20억1,623만7 천원이 편성되었고,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등 22건에 19억7,983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9억2,944만1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수가 많은 이유는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부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에7,622만5천원이 사용승인되어 5,924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9월8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택 복구사업으로 75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2003년12월2일 태풍 매미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로 1,301만원 사용승인에 1,238만1천원이 지출되어 62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또한 주택복구 사업으로 6,180만8천원 사용승인에 4,546만원이 지출되어 1,634만9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003년12월9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로 6만2천원과 59만4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오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자료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계가 7,697만8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예비비와 함께 쓰여진 금액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15억7,501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억1,200만원, 도비가 5억8,679만3천원, 군비가 7,625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해당 금액만 예비비로 쓰여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물은 것은 지금 지출내역에 보면 75만원 62만9천원 이재민 구호에 들어갔고, 태풍 매미 주택복구비에 5,634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누가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 보다 실무쪽에 있는 종합민원실 쪽에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관계는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종합민원실에서 집행한 금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가 질의를 하기 앞서서 자료 자체를 좀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첨부를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역도 알고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계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과연 1,600만원이 어느 누구 혜택을 받았으며, 어느 면에 어느 누구 주택피해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조를 받았는지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시면 담당 종합민원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장

위원님들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저가 작년 태풍 매미때 주택복구를 담당한 종합민원실 건축담당자입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피해를 입은 124동 그러니까 124가구입니다. 그중에 유실이 7동, 전파가 11동, 반파가 81동 침수피해가 25동이었습니다. 이 124동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군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전파로 복구하겠다는 세대가 78동, 반파로 복구를 하겠다는 46동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침수주택도 전파로 복구를 하게 되면 전파복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총 사업비난에 보면 저희들 총 예산이 14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비율대로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급 대상자는 별도 124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못넣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초에 2억7,200만원이었는데 국가에서 국비 추가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재편성한 결과 6,108만9천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쓰고 남은 불용액이 1,634만9 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진하지만 자료가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1,600만원이 남은 그 사유는 침수주택으로 새로 전파로 복구하겠다는 사람이 리스라든지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침수주택 수리하는 사람 중에서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한 예로 반파를 복구하는 사람 중에 쉽게 말해서 720만원이 상한선인데 수리를 하다 보면 예산에 500만원하면 500만원만 나가고 600만원 하면 600만원 나가서 이 예비비 편성한 부분에 6,000만원 편성했지만 1,600만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6,100만원 이상 잡혔는데 조금전 담당자가 이야기했지만 124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잔여 금액이 1,634만원 남아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매미 태풍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전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재해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재해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예비비가 분명히 6,18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124동에 대해서 4,546만 밖에 지원안되었다 것은 물론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겠지만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들고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24동에 대한 지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정한 예,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실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사실은 오늘같은 이런 자료도 우리가 몇 차례 거쳐서 그런 이야기를 담당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대충 요약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놓는데 앞으로는 좀더 명확성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명세서를 같이 첨부를 시키면 이러한 질의가 없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를 알고 회의시간도 단축되고 또 설명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착안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보면 지난 12월9일날 6만2천원이 이재민 구호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 지출사유에 보면 5월30일에서 5월31일 호우 매미 말고 우리 매미 오기 전에 한번 온 것 있잖아요,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2003년 12월9일 해가지고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갑자기 태풍 아닌 다른 비로 인한 피해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재민구호 해가지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태풍도 아닌데 어떻게 지급된 금액인가 싶어서, 6만2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호품을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우오도위원장

담당주사 답변 승인합니까?(예)
흥기

이흥기사회보장담당주사

사회보장담당주사 이흥기입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오기 전에 5월30일부터 5월31일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일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응급구호비입니다.

강춘태위원

6만2천원을 가지고 무슨 구호품을 보냈습니까?
흥기

이흥기사회보장담당주사

구호품을 보낸 것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침수된 지역에 응급구호비 해가지고 하루 80% 이상을 입은데는 1일 4천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내역 자체를 보니까 이재민 구호 해가지고
흥기

이흥기사회보장담당주사

그것을 총괄적으로 구호비라고 합니다. 구호비 안에는 침수주택 위로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총괄해서 이재민구호비라고

강춘태위원

6만2천원 하루에 4천원씩 그러면 어떤데 지급합니까?
흥기

이흥기사회보장담당주사

도비 6만2천원하고 군비 6만2천원하고 그렇습니다. 응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재민구호 해가지고 금액 자체가 너무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쩔 도리없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지만 이러한 점은 진정한 구호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금액 자체가 미흡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흥기

이흥기사회보장담당주사

그것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강춘태위원

기준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으로 구분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예비지출승인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