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극대화,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재래시장 기반정비사업 추진, 예천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 국토공원화사업, 오지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극대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육성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 이웃사랑·고향사랑 운동 전개, 자원봉사 센터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와 군민 113명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철모으기 범군민 운동을 추진하여 1257톤의 고철을 수집 판매하여 경상북도 우수기관 표창 및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동과 4개면에 8420평의 휴경지를 경작하여 사업추진 운영재원 조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는 5개교 8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9개단체 246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참여하여 피해농가에 큰 도움을 주어 피해 주민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분야 235명의 자원봉사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 사업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 242개소에 38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123개소에 농로 및 마을진입로 29㎞를 포장시공하고 있으며 포괄·약속사업 6개소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천읍 통명리 땅골 진입로 포장외 11개소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예천읍 왕신 2리 진입로 확포장외 14개소에 7억900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용궁면 농업용 관정개발외 8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0개 업체로서 그 중 5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종업원수는 637명이며, 중기업이 2개업체, 소기업이 58개업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중인 55개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7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9개업체에 20억5000만원의 운전자금 융자추천과 14개업체에 1578만 9000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617만 1000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76세대이며 읍면별 대상자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세대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3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 4월에 보조금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가구를 선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사 업 추진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은 총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수도 1336m, 하수도 527m, 포장 4082㎡와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348m, 전기·통신시설 정비와 간판 및 진열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용궁시장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장을 할 계획이고 풍양시장은 중기청자금 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군비 부담분 2억 5000만원을 추가확보 후 시행코자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이 금년 3월 15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기반시설인 상수도, 하수도, 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으며현재는 아케이드 기둥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천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 · 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장소, 관광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천문 우주과학 동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 천문 우주과학 공원은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에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일성 천문관,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연수관, 전시관 건립, 관측장비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나일성 천문관 및 제 1전시관 건립에 14억 4000만원과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건립에 9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342㎡의 연수관 및 제2전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금년 1월 3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철물 구조물 공사 및 외부 비계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ALC 조적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65%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계속적인 꽃길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소공원 47개소와 도로변 꽃길 320km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공원 47개소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하였고 병해충방제 2회, 전지·전정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양궁장 진입로, 시가지 화분, 군경계 화단, 읍면 주요화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으로 봄, 여름 2회에 걸쳐 6만 7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읍면에서는 금계국,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을 자체적으로 양묘, 노선별 미 연결구간 보식작업 및 신규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예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을 대상으로 21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포장, 도수로 공사 등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준공 3건, 추진중 15건, 발주중 4건, 미발주 1건으로 종합진도 6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237억원으로 바이오식품 특성화단지조성,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사업, 예천코어 이미지 파크조성, 전통스포츠 종합 레저프라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도단위 1차 심사에서 18개 읍이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5개 읍이 선정되었고 5월에 행정자치부 최종심사에서 예천읍이 2005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결과이며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금부터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 2005년도 사업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완벽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로 군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경찰합동 단속, 농어촌 버스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8동은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시가지 차선 도색을 1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 137개소를 정비 및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8건에 2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예천여객의 경영 내실을 위하여 차령이 만료된 차량 2대를 감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788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새마을과)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3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에 지난 번 제가 2002년도에 이순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금계국을 심어놓았습니다. 1년생 꽃이므로 인해서 한 번 심고나면 그 이듬해 똑같이 심어야만 그런 길을 볼 수 있다, 자동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꽃이 두 번 핀다고 해서 금계국이 꽃이 1차로 피고 나서 2차로 또 조금씩 올라오고 또 조금씩 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그냥 다 베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듬해 가면 지금도 똑같이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년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계국을 처음 키워서 옮겨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공무원하고 공공근로 요원들이 길가에 꽃심는데 매년 상당한 인력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그때도 다른 대체 식물이 없느냐고 하니까 금계국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그러면 추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잘 연구하셔서 한 번에 코스모스 같은 것은 잘만 조성해 놓으면 2년, 3년 계속해서 방치해도 좋은 꽃길이 조성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생각하셔서 꽃길 조성하는데 다른 어떤 꽃 식물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예천하면 무슨 꽃이다라는 이미지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꽃길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좋으신 생각 있으십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의 금계국은 2년정도 생장이 되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꽃으로서의 다년생 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코스모스나 루드베키아 이런 것을 군 또 읍면 양묘장에 종자를 식재를 해서 당해연도에 쓸 것은 당해연도에 생산하도록 그렇게 해서 꽃길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의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말씀을 금계국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하리에서 예천까지 내려오면서 용문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금계국이 노란 것이 만발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디다. 하리는 특이하게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풀을 제거를 하고 이런데 상주나 문경을 가보면 길가에 꽃이 없는데 특이하게 예천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없는 데도 채워가면서 해놓으면 꽃이 굉장히 오래갑디다. 저는 생각이 금방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그것을 좀 더 성의껏 관리를 해주었으면 아주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상반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김동진 의원님께서는 용문, 하리, 예천 경계변에 금계국이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금계국은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한 2년, 길게는 3년이 되면 퇴화가 된다,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된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 해 동안 계속되지는 못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잘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루드베키아나 코스모스나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해서 예천의 면모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업용 관정외에 8개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을 123개소 11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서 몇 %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은 전체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 3억 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관정개발, 이런 내용들이 쭉 읍면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123개소 11억원인데 이 내용도 필요하시면 읍면별로 1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 10개소, 용문에 15개소, 상리 11개소, 하리 7개소, 감천 10개소, 보문 9개소, 호명 5개소, 유천 14개소, 용궁 12개소, 개포 7개소, 지보 13개소, 풍양 10군데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 지금 10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희문의원
아직 그러면 새마을 협동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죠?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보수하고 관정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 지역인지 이런 것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민간 자본 보조가 15개소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된 내용은 9개 동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보수 남본동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200만원이고. 용문 경로당 보수 상금 2동 거기하고 상금 2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보수 사업이 있고 다음에 단호박 작목반에 대한 저장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보문 오암입니다. 다음에 수박양묘장 설비확충을 하는데우래입니다. 다음에 화지 경로당 보수가 1동이 있었고요 표고재배 작목반 관정개발이 용궁 덕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생종 햅쌀단지 육묘하우스 설치가 풍양 오지, 다음에 호박 작목반 건조기가 풍양 와룡, 이렇게 해서 공정이 한 40%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유적의 전승 보존, 관광개발, 체육진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의 창달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원 활동비 2600만원 지원을 위시하여 제14회 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 제9회 토종닭싸움축제, 제12회 예천아리랑제 등 민간부문 문예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예천문학 제28집 발간은 물론 문화학교 운영도 내실화하여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춘천무지개인형극단을 초청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공연하였으며, 무료영화도 적극 상영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공처농요와 예천궁장에 대하여 전승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공개발표를 위해 예천궁장에게 12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용문사 안내판을 보수하고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동본리석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지 증보판 발간입니다. 발간기간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5년 5월 19일까지로 정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와 계약하여 증보판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물, 문화관광, 정치, 행정, 지명유래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현재 폭 넓은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대한 초안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총 9개사업에 55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4개 사업으로 6억 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2개사업 9000만원,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은 3개사업 48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는대로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감천면 포리 679번지 일원에 6만 4000여평의 부지 위에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재원은 민자를 제외하고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민자가 77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유교문화권사업비 38억원과 군비로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4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총 62필지에 대하여 76%인 47필지를 매수하였으며 금년도 6월 9일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대한 관광지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상반기에 완료되면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효자 생가복원공사는 상리면 용두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약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루트화사업으로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마을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내 도로포장 1011m, 옹벽 142m, 하수도 642m를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4호선 광고판 교체공사는 호명 직산 터널앞에 1480만원을 들여 예천온천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담은 광고판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예천온천 이용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광 홍보물 제작은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온천과 예천양궁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예천관광지도도 7월중에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600여만원으로 온천지구 내에 도로신설과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 토공, 보도블럭, 수로관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온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중 온천이용객은 20만 5591명으로 하루 평균 11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7억 1636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1일 평균 393만 6000원으로서 작년대비 4.5%가 신장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사우나실내 탈의실을 보수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탕내 거울 교체, 군정 비디오를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친절과 봉사로서 이용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활동 및 보조단체 지원으로 지난 5월 경주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5000만원과 한국중고연맹양궁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양궁협회 등 3개단체에 1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 등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물론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지원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 지원을 비롯하여 예천여고 등 학교 양궁육성과 도민체전대비 학교체육 훈련비를 적극 지원하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육성 등 체육인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군청 양궁실업팀은 남녀 2개팀 선수 8명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청 실업팀의 장용호 선수가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예술제 개최 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풍양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일환으로 지난 1월 군포시에서 개최된 자매단체 교류행사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43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794㎡에 건축규모는 연건평 3041㎡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정보자료실, 다목적 집회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건립기간은 3개년으로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13억원, 국비 21억원, 도비 3억원, 군비 2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부와 기본설계 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중 착공하겠습니다. 본 수련관이 우리 청소년의 요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장을 중심으로 전 과원이 일심 단결하여 예천의 명예와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문화관광과)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윤수 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등 11개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 및 주거 급여비는 수급자 2200가구 3800명에게 27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비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30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중 · 고등학생 330명에게 수업료등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생계비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50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활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70명에게 자활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1가구에 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자등 20명에게 훈련비등 1500만원을 지원하여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은 의료급여 가구 2244세대 4021명에게 군비부담 진료비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60가구에 대하여 지붕, 벽체보수, 보일러 설치, 도배 등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6700만원의 사업비로 37가구에 추진중 입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선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한 장애인 수당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급∼2급 장애인 370명에게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교육비는 1급∼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12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천사랑마을과 극락마을 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로 4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천군장애인협회에 운영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로·격려는 긴급구호자나 어려운 가정 등 23가구에 대하여 공동모금회지원금 1200만원으로 위로 · 격려하였으며 설날에도 1500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 2개소와 어려운 계층 787가구에 대해 위문을 하였습니다.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1억 24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은 보훈 6단체에 대해 운영비등으로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3566명에게 경로연금 8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1만 2537명에게 월 9600원씩 7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관내 무의탁노인 80명에게 봉사원 51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 드리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12개소에 대해 노인관련 홍보, 건강증진사업등으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는 경로당 신축은 9동에 4억 500만원 보수는 3동에 31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1일 평균 120∼13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가요, 국악 등 12개 과목의 노인교실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천 연꽃마을 운영은 노인요양시설로 정원 62명에 현재 61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운영비로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3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등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입니다. 납골분묘 설치사업은 총 4개소로 2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성락어린이집외 16개소에 대해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비등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 23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교육은 여성대학운영 140명을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운영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교육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1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여성단체 협의회 개최 및 각종행사 참석, 여성 단체회원 중앙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수지침 봉사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여성의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17세대 47명에게 학비, 양육비등으로 7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내실화입니다. 위생 관련단체 예산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00만원을 예천군음식업지부에 지원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3회 26건에 대해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3건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업소 지도단속은 18회 264개소에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1개업소는 영업정지, 나머지 5개 업소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은 유흥 · 단란주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27회 524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 대해 정지, 시정, 과태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화등 7개 사업에 연인원 4052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에 1016명, 2단계에 1131명 총 2147명이 참여하여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저소득자와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정보화사업 중점추진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시설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과원이 합심 협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복지과)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6·25 기념행사인가 그래서 지원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6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평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6·25 기념행사, 다음에 일부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읍·면에 재향군인회에서 올해 몇 명이 초청대상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상자는.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초청은 읍·면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안희문의원
초청대상자도, 어떤 사람을 초청했는지도 모르고요?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는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재향군인회는 군대갔다온 사람은 모두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가입하고요?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안희문의원
그런 행사를 할때 그런 군의원 이런 사람은 초청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때 군수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군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 예천읍 매립장 정비, 가장 깨끗한 아파트 선정,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먼저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군의 목표수질은 BOD 1.5PPM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47회에 걸친 측정결과 BOD 0.9PPM으로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지보면과 풍양면의 물 이용부담금 1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낙동강특별법으로 지원되는 2004년도 수계관리기금 8억 8100만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수질 오염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지보면과 풍양면의 낙동강 연변지역에 대하여 총 7건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추경 편성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총 8220건 1억 8700만원을 부과하여 6570건 1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기 4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대기 기본부과금은 총 8건에 17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소유주 변동여부, 차량 전출·입 사항 등의 조사작업을 보다 철저히하고 반회보, 유선방송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예천읍 매립장 정비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농지에 대한 민원 해소와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매립장 주변지역 9필지 1만 3010㎡에 대하여 부지 매입 동의를 마쳤으며, 부지보상 3필지 5691㎡와 묘지이장보상 3기에 대하여 총 1억 3900여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잔여 필지에 대하여도 조속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 매립장은 영주시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광역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감안하여 2006년 6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 수거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장 깨끗한 아파트 선정입니다. 청소행정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중인 가장 깨끗한 아파트 선정은 지난 3월에 대상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자 대표를 만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5개소에 대해 평가표에 의거 쓰레기배출이 가장 많은 저녁시간대에 무작위 불시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7월중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깨끗한 아파트를 선정하겠으며 깨끗한 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청소도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재활용품 분리·선별 생활화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올해 재활용품 2050톤을 수집할 계획으로 수집보상금 894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군 전체 재활용품 1783톤을 수집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90개 단체에 5950만원을 지급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37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건입니다. 영주시와 우리 군과 협약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지방비 공동부담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여 부지확보 및 민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20억원으로 국비 110억원, 지방비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중 영주시가 30%, 예천군이 70% 비율로 77억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부담은 쓰레기 반입량 비율로 부담하며 2002년도 기준으로 영주시가 79%, 우리 군이 21%입니다. 매립쓰레기 처리는 톤당 2만원의 반입수수료를 적용하며 주민지원기금 부담은 연간운영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향후 약 50년정도 예천군의 폐기물이 영주시로 반입처리 되리라 예상됩니다. 일자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축산분뇨 및 오·폐수 관리입니다. 축산분뇨 및 오·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 264개소와 오수·분뇨시설 3456개소를 대상으로 6월말 현재 축산폐수 배출시설 104개소를 점검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업소 1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오수·분뇨시설은 117개소를 점검하여 수질기준초과 3개업소, 신고 미이행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3건, 과태료 3건에 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예천읍과 유천, 호명면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능력을 일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정수장과 급수구역 확장이 완료될 경우 1014가구에 4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시행전 일상감사를 받아 현재 최종 보완과정에 있으며, 설계서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풍양 상수도 취수장 이전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낙상리 상풍교 상류 약 300m 지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의 생활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유수인용 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낙동강 홍수 통제소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금년 1월 9일 허가를 받았으며 편입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31일 착공하여 하천구역 밖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잦은 강우로 낙동강 수위가 많이 높아 하천내 공사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홍수기 이후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용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자가 우물의 수질오염과 생활용수 부족에 따라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용문면 능천리와 제곡, 원류, 내지리 등 4개 부락 158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관을 7.3km정도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양수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함께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5월 17일 착공하여 원류와 내지리 구간 2,6km의 급수관 부설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능천리와 제곡리 방향으로 관로 부설작업을 시행중에 있어 금년 10월말 이전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음용수 부족과 수질이 불량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부락에 대해 간이상수도 신설 6개소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개소의 간이상수도 신설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 3개소는 3200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입니다 지난 9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설용량 일일 7500톤에 차집관로 19.6km의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332억 6600만원 중 하수가 319억 6600만원, 분뇨가 13억원으로서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공사인 차집관거 15km와 처리시설 구조물 및 건축공사 일부가 준공 되었으며 현재 4, 5차 공사인 구조물 및 건축 마무리 공사와 기계, 전기공사 그리고 진입도로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7%정도로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 지구 등 3개 지구로서 시설용량은 3개 지구 일일 1,470톤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개 지구에 119억1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이며 그중 양여금이 4억 15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수계관리기금이 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기본자료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천 하수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용문면, 예천읍 일원에 오수와 우수의 분리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17.6km에 총사업비는 69억 8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공사인 사업량6.4km에 대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그 중 1.1km정도는 매설을 완료하여 공사 진척도는 2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 중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보호과)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중에서 제가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혹시 석묘에 암마, 거기에 간이상수도 하신 것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든지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내용 들은 것 있습니다.

도기욱의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말쯤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연유화식 간이상수도로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탱크가 상당히 낡아서 누수도 생기고 상류쪽으로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요새는 과수원을 많이 개발해서 농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면장은 아닙니다만 장상배 면장 있을 때 거기에 일단 면에서 배수탱크만은 일단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근본적인 계량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관정을 파서 요새 유행되는 스테인레스 탱크 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만한 여력이 지금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돌무덤 얘기하시는 것 같고 자연부락 춘생 암마라고 석묘에 동네에 들어가면 간이상수도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물을 사실 제 차에 떠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있는데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전달이 안되었는지, 제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맑은 날입니다. 장마나 비가 와서 흐린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맑고 하천의 물도 깨끗한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간이상수도를 만들고 나서 3일도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물이 계속 1년이 넘게 그 물을 받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공했으니까 물이 맑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수십가구가 지금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춘생 암마라고 하면 석묘 돌무덤 못미쳐서 오른쪽에 느티나무 있는 마을 말씀하십니까?

도기욱의원
아니요, 들어가서 학교 뒷쪽에 골거리 오른쪽에 쭉 올라가는 자연부락 단위마을. 그쪽에 아마 집수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보건지소 뒷동네?

도기욱의원
예.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의원
제가 한 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도기욱의원
이것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동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예천읍 서본리 지고개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로 1640 m입니다. 기시행 사업량은 1370m에 대하여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잔여구간인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까지 270m에 대하여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17억 89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95% 지급하였고 건물철거 및 폐기물을 60%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천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예천읍 남본리와 동본리에 예천교, 동본교를 가설하고 사업비 120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동본교 개체와 예천교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본교 접속도로 1269m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07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1700만원으로 제방도로 350m를 확포장 및 기타 마무리사업을 시행하여 교통 소통 대책사업 전 계획구간이 마무리되어 교통소통 원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 페이지 군 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개설공사 외 4개지구에 710m,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며 확보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된 구간 중 금년에 80m에 대하여 용궁 강당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150m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을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m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예천여고앞 도로확장 및 인도 설치사업과 예천중학교앞 안길포장사업은 측량 및 보상감정을 완료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사업대상지구에 사업비 6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토지 적성평가 및 군 관리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 관리됩니다.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적성평가입니다. 적성평가 대상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념은 토지의 입지 및 활용가능성에 따라 개발, 농업, 보존적성을 필지별, 단위별로 적성값을 산정하여 적성등급을 분류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활용은 관리지역 세분과 군관리계획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입안시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9일 주식회사 정도 UIT와 4억 8200만원으로 계약하여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작업을 89% 시행하였으며 토지의 적성평가 및 조정을 거쳐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종전 도시계획과 국토이용 계획의 통합성격으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고 기존 취약지구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한천둔치를 개발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휴식·문화·운동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 대중적 만남의 공간및 각종 체육·문화행사시 공간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서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교까지이며 전체길이는 1110m이고 폭은 40∼60m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토목부분이 13억 9100만원이고, 조경부분이 29억 8500만원으로 전체 43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6억원으로 토목부분 공사에 대하여 하반기에 총괄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8591ha로 관내 논 면적의 69%에 해당하며, 2003년까지 시행면적은 7527ha로 경지정리율은 87.6%이며, 나머지 1006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 지구인 호명면 웅골지구 44ha를 19억 43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예정지구인 감천면 미석지구 14ha는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승인신청 준비중으로 사업이 승인되면 금년 11월중 착수하여 내년 영농기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131개지구 2987ha로 총 밭면적의 36%로서 이중 27개지구 428ha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봄마무리지구인 감천면 진평리외 3개지구 70ha에 대하여 송수관로 매설 및 농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보문면 우래리외 2개지구 50ha에 대하여 수원공인 암반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수원공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에 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중 착수하여 내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개지구 245km이며 2003년까지 76개지구 122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3개지구 12km를 시행합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 6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전지구 발주 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하여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노후 수리시설 45개지구 405㏊의 농경지에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25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대상 45개 지구중 32개 지구를 완료하고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지구중 8개 지구는 저수지로서 영농기중 시행이 어려워 가을에 농작물 수확후 착공하여 내년도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배수장 2개 지구는 예산부족으로 추경 및 예산부족으로 추경 및 내년도에 예산확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149페이지와 1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117개소로 작년까지 6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문면 노사리 노사지구 외 7개소를 사업비 13억 6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 지구는 암반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용문 노사, 호명 신촌지구는 암반 관정을 개발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전 지구에 암반 관정 개발이 완료되면 8월 중에 이용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면은 5개면으로 29개 사업에 14억 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9개사업 중에 3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6개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풍양삼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조성면적 약 2만 3000m 를 기존마을정비 유형으로 주택신축 7동,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1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는 마무리 중이며, 조경은 기반시설 및 조경수 식재준비 중으로 종합진도는 80%입니다. 금년도 착공지구인 용궁 월오 지구는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협의가 완료되면, 8월에 착공하여 내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1개 지구 10.17km에 73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항∼풍기간 외 4개지구 1963m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포리∼대맥간도로외 15개지구 8210m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위험 교량인 금남교외 2개소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재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부∼향석간도로 덧씌우기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각종 도로 안전 시설 등은 상반기에 대상지구 조서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인 미호∼덕율간 도로 3.2km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과 농작물 수확 후 9월말경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75km로 개수율은 54.7%이며, 소하천은 176개소 305km에 개수율은 6.9%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4개지구 1451m로 1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3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5%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10개지구에 2438m로서 1개지구는 완료하였고 9개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청감지구 1930m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지구에 1286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해사전 대책입니다.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 시설물 84개소 중 5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경고판 10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70개소 중 35개소를 하상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5개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수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수문 20개소 중 1개소는 수문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나머지 수문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위험성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재난위험시설은 교량이 8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 83개소,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점검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난위험시설 교량 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시설 중 1개소에 대하여는 등급제외 조치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시특법상 2종시설물은 정기점검 연 2회, 정밀점검을 2년 1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코저하며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에 따른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3년도 잔량 88만 1000m 와 금년도 승인량 38만 3000m 로 총 126만 4000m 입니다. 금년도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36만m , 관수용이 10만m 로 총 46만m 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군직영 30만 2000m , 관수용 7만 2000m , 총 37만 4000m 를 판매하여 당초계획의 73%인 14억 3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골재의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하반기에도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은 조사, 측량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과)

강무한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배수펌프장 사업에 시설이 된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남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배수펌프장이 계획된 곳이 조사된 곳이 총 2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 현재 4개 지구를 완공을 하고 금년도 아직 시행지구는 계획된 지구가 없습니다. 지금 농림부에 시행계획을 보고한 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시우의원
해마다 상습지역이 우리 건설과에서도 조사해 본 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느 지역없이 다 그것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되어서 상당히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배수펌프장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