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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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쪽과 72쪽을 대비해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뒤에 나오는 반환금과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액수가 많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다 세출예산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각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각 실·과에 누락분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락분 발생, 지금 전년도 결산 다 끝났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의 결산이 끝이 나고 올 예산은 12월까지 작년도 실·과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이 누락되었을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자금에 대해서 결산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누락분이 발생하는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예산담당 유환동입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신뢰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결산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누락분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국시비 과오납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보아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결산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완적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결산이 전부다 엉터리 일수 있다는 말인데,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예산에서도 상당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분에 대해서는 부담배분 비율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필히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보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연말에 끝내고 올 2월 달에 출납폐쇄를 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속에서 점검이 들어갔을 터이고 그렇게 해서 결산심사를 완료하면서 완결을 지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총무과에서 내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쓰여졌고 그때까지 비율이 미확정 된 것은 없죠? 다 된 것이죠? 다되었는데 혹시나 하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회계처리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끝냈으면 끝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보완이 되었텐데 앞으로 또 그런 것이 발생한다. 회계처리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예측되는 예산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답은 그것으로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67쪽, 봉급조정수당 2억2,5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봉급조정수당이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75쪽 대명2동을 보면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5급, 6급, 7급 뒤에 8급부터 쭉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정액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일하게 대명2동만 기본급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억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봉급수당 규정에 의해서 연간 민간기업과 보수격차가 심할 때, 그 차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정규정에 25%∼35%까지 수당을 설정하여 1년에 한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그 예비적인 성격의 여분의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에 보면 정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인건비에서 거의 8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올해 추경에 2억2,000만원에 대해서 또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안 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공익요원 봉급의 정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되어있고, 사회복지직은 6급만 편성이 되어있고 7급은 감되고 그리고 보건소에 8급 1명이 정액되어 편성 되어있고, 2억2,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으로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풀로 잡아놓으니까 어느 부분이 더 정액이 되었는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대명2동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더 이해가 안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내시로서 편성되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대명2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명2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명2동은 당초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신규임용과 인사이동관계로 인원호봉과 편차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약 8억원 정도 수당지출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법적 한도액만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할 당시에 인원 결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인상 조정분에 대한 편차조정에 따라서 집행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최대금액을 반영해 놓았다가 집행 때, 집행이 덜된 부분은 불용처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무원수당 규정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대명2동 보십시오.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5, 6, 7급 전부다 인사이동 했습니까? 8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모두 인사이동 했어요 유일하게 대명2동만?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명2동 기본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자에 말씀하고 지금말씀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확실히 모르시면 아는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본위원도 궁금해서 묻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급수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무직원과 상의를 하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이 되었고 급수별 상세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8쪽 한번 보십시오.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장기교육자 2명 있지요. 이 사람들은 기정에 예산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직원은 올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기교육자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말에 교육 계획이 있어서 교육에 선발되어 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은 12월 말 이전에 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과정 기간동안에 파악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빠진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도에 장기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을 불 보듯이 뻔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 예산편성 과정은 매년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편성자료를 받아서 11월중에 전체작업을 거쳐 이후에 제출하는 기간이 12월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교육계획이 없었고 시에서 6급에 대한 장기교육을 작년 12월 급하게 세워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경에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기교육자 6급 2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외여비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은 1년과정이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 2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1년 과정을 이수하면서 해외경비로 교육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기교육자 2명에 대해서 예산배정에 기정의 돈은 장기교육자 2명하면 딱 맞다 그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이 국외여비 공통관리로서 또 교육을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가는지 대안이 나와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 저희들 당초 기정액 1,000만원은 건설과에서 건설행정분야 해외연수과정에 1명이 갔다왔고 이천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해외연수로 1명이 갔다 왔으며 기획감사실에 재정운영실태를 위한 해외연수와 총무과에서 통일 체험장 금강산 연수 등으로 해서 금년도 1,000만원 예산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이 부분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이유는 원가분석팀에게 조금도 덜 치일까 싶어서 정확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입니다. 작년대비 해외연수 갔을 때 차비가 1인당 얼마예요?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10원이라도 남는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작년대비 해외여비가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인당 정확히 얼마라고는 계산하기 어렵고, 여행계획에 따라 여비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국외여비 집행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명이 해외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금액이 740만4,11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40만4,110원인데 1,259만5,8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본위원이 예산대비를 하는 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더 다루는 것입니다. 본예산 같으면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이해가 가겠는데 결산추경에 앞서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해외출장 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해외여비를 추경에 올린 사유는 하반기에 해외여행 수요에 대비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해외여행 수요라면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아웃트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이유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예정하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국외여비는 중앙계획이라든지 자치계획이라든지 임시에 연간계획에 의해 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소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비로 가지요. 구비로 가면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돈없으면 안 갈 수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 없으면 안 갈 수 있지만,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에 포상할 때가 많습니까? 기정보다 경정이 몇 군데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자꾸 포상금을 줘야 되겠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금년도 구정업무 연찬에 직원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당초계획에는 반영 못한 부분을 추경에 구 계획변동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창작상을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포상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선심성이라고도 보아지지요? 그렇죠?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꼭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구정을 추진하다보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종근

이종근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200% 증액편성 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또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소요에 맞춰 사업구상을 해보아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당초계획에서 구정계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증액편성으로 선심 쓰는데, 우리도 선심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장님은 조금 적게 주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많이 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성을 많이 해드릴까요?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10배정도 증액편성 하라고 하면 할 용의 있습니다. 아니면 삭감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다 원안대로 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데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십시오. 인지대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인지대는 이천동 인감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추경에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인지대를 증액반영했는데 이천동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천동 사건은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소송계류 되어서 인지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지대를 당초예산보다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하반기에 인지대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출연금 이것은 안주면 안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2개 기관인가 안주고 나머지는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에서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만 주지 경정에까지 보태어 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없는 것 적게 주면 어때요? 왜 선심성을 자꾸 쓸려고 하나요? 어차피 없어서 전국에 2군데 안주는 것 만인이 다 아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주면 안됩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왜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자꾸 줄려고 하나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려주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확인 해보니까 올해 소요가 750만원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50%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을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0쪽 공공용지매입, 무슨 공공용지를 매입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캠프워커 헬기장을 2007년도에 반환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반영에 10억을 하여 저희들이 매입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 계획없이 돈 10억만 예산편성 해 놓으면 아무 때나 하면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4개 년도에 182억5,500만원중 2004년에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에도 작년도 25억 편성이 되었지요. 본 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7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와 추경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계속비에 저희들이 추경에 25억중 일부만 반영한 것은 보조금이나 국비에서 지원을 16억 정도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예산으로 7억정도 반영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전체 25억 반영 계획에서 구비만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려올 것이다? 받을 것이다? 우리구비가 죽어나든 말든 구비는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네요. 공공용지 매입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이 통과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6,7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거의 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대나 다니면서 청장님이 해주겠다고 생각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동에 1,000만원 배정 된것도 풀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다 사용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선심을 써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원이 해줄 것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로 의원이 동네 일도 더 많이 알고 민의를 반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돈을 의원들한테 주면 정말 쓸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이 알아서 다 쓰니 우리는 쓸데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관할동에 편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 생각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건설과면 건설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실·과에 배정해 주어서 그곳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편익사업으로 자꾸 쓰니까 행정이 실효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정확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기관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이 분석되어서 실·과에서 파악되면 사업추진 계획과 동시에 예산에 반영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1년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꼭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을 해야할 타당성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이만큼 많이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3억3,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전액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예산서에 정확한 목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00, 200, 100만원 정도 정말로 청장이 필요해서 우리 재량사업비로서 해도 되겠다고 하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000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사전에 실·과에 조사가 되어서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원만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사업비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예산에 반영 보고한 사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안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전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청장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지역 동에 보면 꼭 여러 가지 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장이 편의적으로 가는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까기 6,700만원이나 되는 이 돈의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면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충분히 빨리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올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각 부서에, 각 동에 사업예산을 전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3,000만원 중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집행가능 한 것을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것 보다, 사실상 각 부서장의 조사에 의해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당초예산 3억3,000만원 중에 거의 계획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6,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선심성 사업이라고는 보기 곤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이것 외에 예산배정 되어있는 실·과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역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어쨌든 사회개발비가 많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부분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편중성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요. 배정이 어느 곳이 우선순위이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앞서야 하는데,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한 뜻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배정했으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 건설과 199쪽 보십시오. 대명6동 1422번지 인도정비 1,200만원, 소규모사업이지요. 이것은 편성되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청장님 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편성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집행한 것과 추경한 것과 파악을 해보니 예산실무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전부 책정을 받은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각 부서로 다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관리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사업이나 금년도 계획에 빠진 사업 또 그런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공통경비에서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꼭 소규모에 해당되는 사업도 여러 건이 편성된 부서도 있고, 사실은 편성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예산 실무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냐고 확인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고, 청장님이 모 동네가셔서 이것 알았습니다. 하면 공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거꾸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과 이것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은 다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풀예산을 편성해줄 때, 힘을 실어줘도 배정의 원칙에 있어서 13개 동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편파적으로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동네입니다. 대명 6동을 꼬집어 이야기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느냐. 여기 6,000만원, 8,000만원 올려서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남이 볼 때 굉장히 이종근의원 동네 엄청나게 돈이나 주는 것 같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6동에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67쪽 봉급조정수당, 시간외근무 공통관리,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인건비가 전년도에 약 8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기획감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조정분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어차피 공통관리하니까 당겨써도 상관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대는 시간외수당이 하반기에 5시간 거의 다 잡혀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은 안 가지고 가지요. 총괄편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통관리해서 이래저래 남는 것이 미리 예정이 되니까 전년도에 시간외수당은 1억7,000만원 남았으니까 없어도 당겨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원래 기획감사실도 기획감사실 나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잡아야 하는데 다른 부서처럼 안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부풀려 놓고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못 쓴다는 규정이 없으니 써도 된다는 식으로 2억2,5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상컨데,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약 8억 정도가 남으니까, 그 속에서 충분히 기획실에 안 올린 것은 이상이 없다는 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1,000만원 다 쓰셨다고 하셨지요. 그 중에 지난번에 평통에서 금강산 갈 때 집행부에서 간 사람이 100만원 남기고 다 썼지요.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얼핏 소문에 남은 것이 100만원인데 몇 명이 갈 것이냐, 1인당 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 있는데 2명가면 분명히 20만원이 남는데 3명가는 것으로 해서 33만원씩 쳐서 3명가고 절약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절약됩니까? 아니면 100만원 남았으니까 40만원 한도에서 2명가서 20만원 남기는 것이 절약분이 됩니까? 이런 예산은 책정해 주면 다 쓸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 총무과에 잡혀있는 국외여비도 이것과 성격이 비슷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올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2개를 합하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올라갔습니다 2배정도 국외출장 가는 여비로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기획실에 조금 올려놓고, 총무과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명도 못 가다가 이제는 수십명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100만원도 그렇게 알뜰한 것 같이 쓰더라구요. 물론 언급되었던 건설과나 기획감사실 이런 곳에서 전체적인 시 계획이나 이런 데서 우리라고 매일 돈 없다고 못 가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견문도 넓히는 일은 참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 어쨌든 건수가 잡히면 다 가자.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있다고 국외여비를 전원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통여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외여행 계획을 엄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설명을 드리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2,500에서 올해 3,000만원, 결정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하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게 가는 경우에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막 가다보니까 앞 뒤 계획이 없습니다. 출장갈 때는 해외가서 견문을 넓히고 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을 보냈는데, 돌아오니까 청소과 보내서 어떻게 그것이 무슨 해외연수한 보람이 생깁니까? 다 까먹고 나서 나중에 합니까? 같다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청에서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 속에서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보내놓고 보고서 내고 난 후에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려니까 엉뚱한 부서로 보내서 청소 잘 하는데 보냈는 사람은 싱가폴 해서 도시환경이 좋은데 보내놓고 갔다 오니까 다른과에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는 사람은 오사카다 뭐다 해서 일본에 문화유적지 관람 실컷 해 놓고 돌아오니까 환경관리과 보내버리고,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짜여지면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적어도 1, 2년 동안은 그런데서 견문을 넓힌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는 3,000만원, 기획감사실에 4,000만원, 연간 7,000만원이면 예년보다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신장하고 있습니다. 신장한들 무엇합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왜자꾸 이것을 가지고 널리 가서 현직에 가는데 까지 손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계획성 없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연찬발표 관련해서 집계를 놓아보니 창작상이 신설되어서 개인적으로 구정연찬에 자료집 나온 것 중에 제출만 하면 다 일단은 주자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24명에서 34명으로 10명이 늘었고, 우수포상은 3개 부서에 6개부서로 늘었는데, 이런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거의 의무적으로 내기 싫어도 내게 하는데, 다른데서 배껴서 내는 것까지 창작상, 노력상 명의를 달아서 20명씩 주어야 하는 것인지 심사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국제화재단에 덕도 보는 것이 없고 갈 일도 없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50%감해서 적용해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합디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옥상옥 지방자치의회,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이니 어쩌니 하는 경우에도 돈은 가급적 반만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주고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750만원씩 내서 혜택 본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공무원 몇 명을 이 기금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화추진재단에 지금까지 기금을 안 냈고, 또 국제화추진재단으로부터 업무적으로든 어떤 혜택을 받은지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도 단위와 도 단위에 시·군 나름의 자체적인 완결성이랄까? 이런 것을 가진곳에는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관광이나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데 특별시 포함, 광역시단위 자치구는 돈만 내고 혜택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선발해서 여기 보내거나 채용하는데도 광역시 도 단위에서는 자기들 입김이라도 행세됩니다. 그런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돈은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50%받을래, 50%도 못 받겠다 하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책정할 때, 그래서 50%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왜 100%맞추어 줄려고 합니까? 우리구에서 750만원이면, 소규모사업 동네 보안등 몇 개를 달 수 있고 쓰레기 불법투입 카메라를 달아도 2개쯤 달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조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상당히 남음으로 인해서 예비비로도 돌아갈 액수가 원래 5억4,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까지 더 잡혀서 약7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비를 왜 자꾸 그냥 잡습니까? 이 만큼 필요해서 사용된 적도 없고, 전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수해긴급 복구에 650만원 쓴 것 밖에 없지요. 쓸 일이 그렇게 없으면 가능한 적게 잡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제일 처음 어디에 써야 합니까? 30%내에서는 1차 적으로 빚 갚는데 써라. 회계에 관련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빚 갚는데 쓰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빚 갚는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예산에 잡혀서 나왔지, 지금까지 제가 보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 한도 내에서 이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불로 지금 고금리로 빌린 것이 있지요. 8.5%에 기체한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지금 시중은행금리보다 상당히 고율인 그런 범주들에 대해서 왜 그런것들을 먼저 안 갚고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예비비가 결국은 그런 내용아닙니까? 예비적 성격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매년 우리가 쓰였던 예산을 볼때는 그렇게 갑자기 7억씩 들 예비비가 없다. 소요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기정 아닙니까? 앞으로 진짜 천재지변에 생겨서 구청청사가 벼락맞아서 부러질 일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런일 아닌 다음에야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예정을 한다면 분명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빚 갚는데 쓰면 상당히 원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비에서 구청청사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예정은 내년부터인가 기체를 약 100억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지요. 지금 당겨써야 될 빚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있는 빚도 못 갚으면서 그 빚 누가 갚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지침인가 저도 명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빚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된다라는 그런 것도 무시해 가면서 이런일을 자꾸 벌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다.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30시간 가져가고, 또 그렇게 올려놓고 또 예상컨데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기조로 가면 내년에는 인상폭이 커졌기 때문에 결원이나 여러 가지 생기면 분명히 내년에는 10억에 육박하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조를 보았을 때는, 그리고 여기 67쪽에 나오는 봉급조정수당이니,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 이 부분은 충분히 오버합니다. 이 돈 이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데, 굳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전하게 우리 돈 가지고 가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도록 단도리 해놓고 추경이든 무엇이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돈 이만큼, 전년도 해서 조금 남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빚이 얼마이고 빚 갚을 것은 어느 정도 갚자. 가계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 샀는데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의 빚을 얻었는데 이달에 형편이 장사가 잘되어서 이래저래 되면 어느정도 남겨서 빚 갚는데 쓰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있을텐데, 우리 구청에 예산편성 그런 것 하나도 염두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세월에 누가 갚아도 갚겠지. 이자 일년에 수천만원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을 갚아서 이자 수천만원 발생하는 것은 동네 자그마한 사업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뒷골목 포장을 해달라 해도 돈이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가 오고 하면 인도블럭도 왔다갔다 해서 물 질퍽해서 옷 적셔도 그것은 자기가 조심을 못한 탓이다. 그런 것 하나 못하는 기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살겠습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놀날 놀고, 또 일하니까 시간외 줄 것 주고, 밥 값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특히나 예산편성에 가장 주요한 부서이니까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그런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해서 안 가시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명2동에는 정원 8명입니까? 현원은 10명이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이 10명인데 왜 당초예산이나 지금 예산잡을 때 기본급은 8명으로 잡혀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명2동은 정원이 10명인데, 당초예산에 8명으로 예산성립한 것은 제가 명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성립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착오가 만일 생겼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확실히 바뤄야 하는데 인원이 안 맞잖아요. 5급 1명, 6급1명, 7급 4명인데 기본급에는 7급이 3명, 8급이 3명인데 8급이 기능까지 하면 3명, 9급을 3명 두었다가 지금은 1명, 그러면 인원이 안 맞으면 분명히 맞추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 9급은 기본급에 몽땅 뺐는데 밑에 시간외 나갈때는 3명을 잡아놓았다가 1명분은 놔두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원관리도 안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대명11동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해서 집에 가면서 예산 많이 잡혀서 남는 것, 그래서 예산절감 최우수동, 만약에 이런식으로 대명2동 같은 경우에 잘못 잡아서 생기면 아무리 다른데서 물건값을 아껴보았자 최꼴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 관리 안해줍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명2동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나온 자료만 보아도 완전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봉급 없으면 기본급이라도 있는 사람 더 챙겨가자고 해서 7급 2명을 3명으로 해서 1,600여만원, 9급 1명을 줄이고 800만원인데, 그래서 합이 700주는데, 봉급이 더 필요하다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나오는 인원을 대비해 보면 이 월급 또 모자라지 싶습니다. 또 셈셈 해서 조금 남는 것 억지로 맞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딴데처럼 더 잡아서 아니면 예산절감 최우수동 하려면 직원하나 휴직시키면 당연히 최우수동 됩니다. 남는 돈 시간외수당으로 갈라서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식으로 특히, 우리 김흥수실장님은 지난번 감사 때 같이 가서 상세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물론 동도 동 나름대로 자기 기관속으로 움직이지만 총괄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전체 기조가 철저해 질 수 있도록끔 조금 전에 위원님은 대명2동만 봉급부분에 손대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스스로, 이 자료집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 허리를 졸라매어서 타에 모범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변은 보니까 안 해도 다른데서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추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에 피드백 하는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애를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보건소를 보면 일직수당이 증액편성 되어있는데 보건소에는 일숙직 하는데가 없지요. 226쪽 일숙직비가 기정과 경정에는 15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건소에도 야간에 숙직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가 보건소 관련 전부서 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에 숙직상태라던가 인상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부서것만 우선 파악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일숙직비가 보건소에만 있는데 이것도 증액편성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돈 될만한 것은 전부다 증액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은 돈이지만은, 일숙직비가 추경에 150만원 적은 돈도 아니예요. 이런 것들에 문제성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전부다 수당에 대해서는 증액, 감이라는 것은 없고, 실장님 지금 시간외수당 5시간 안 받아갈 용의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섭섭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보수비 2,500만원이 있는데 공연동, 문화동, 야외시설 보수할 때가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집행예정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1,000만원 정도 남는데, 지금 추가로 더 할 곳은 공연장내에 의자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교체해야 되고 그 안에 카펫트라든지 일부시설물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뒷편에 배수로가 조금 위험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배수로 보수공사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대덕전당에 16일부터 수련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축제가 끝나면 수련보관 할 온실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약 2,000만원정도는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공연할 의자는 그동안에 한번도 교체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사가 약간 풀어져서 조은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이나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련화는 기증을 해주는 것이어서 온실에다 보관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 수련화를 동절기에는 온실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전시를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다목적공원조성 시설비 6억8,500만원, 구비편성에 시설비가 5억이라고 했지요. 25억 중에 15억은 국비, 5억은 시비, 5억은 구비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그러면 그 5억이 결론적으로 기반조성사업에 5억, 다목적공원조성 시설비에, 기반조성사업만 5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들어가는 설계용액 전부다 구비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비인데 지금 기본조사와 설계용역비는 시설비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전체사업비에는 설계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를 포함했을 것 같은 경우는 설계비용 단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사업비에 대부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들이 보았을 때 5억인데, 6억8,500만원 돈이 들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비부터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설계비는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계속 사업비에 배정이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은 정확하게 구비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안보고는 5억이라고 하면 5억만 믿지, 만약 7억 들었다고 하면 2억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설계비는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사업비라도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올해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배정되어야 안됩니까? 어쨌든 7억이라는 구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라고 7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남들이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계속사업비에는 설계비가 매년매년 이뤄지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사업실시 시행 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안 어떤 투자비에 대한 내용은 기회 있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다목적공원조성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5회가 잡혀 있는데 앞으로 5회 할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설계 들어 가기 전에 자문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나중에 설계되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회도 불용액 처리가 상당한 부분 나오지 않을까 의심이 되네요. 기타보상금에도 다목적공원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 돈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25억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돈이 있어서 1,000만원의 돈을 들여가면서도 두 점을 우수작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고 특히 다목적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산배정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여러 가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잠깐 언급을 하자면 몇 차례 걸쳐서 시설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한 이 와중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불 보듯이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무척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확하게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변경이 자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추호도 아니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알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니까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빨래터를 연계한 다목적공원이 추진중이지요. 그러면 빨래터가 100%개인소유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정확한 자리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진 분과 대화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든지 어느정도는 우리가 알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공원을 설치한 곳에서 빨래터를 같이 한다고 보았을 때는 빨래터 수천평되는 돈이 위에 전체 매입하는 돈과, 밑에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서 사업에 문제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안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계획 변경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금년도 사업비 25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국비가 5억, 교부세 16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확보계획은 100%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준 부지매입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도 노력하고 시의원님협조도 얻고 해서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빨래터 매입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지주분들 한테 승낙을 받아서 합의 매입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체 구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다면 계획기간 내에 계획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듭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빨래터에 계시는 개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일거의 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팔려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산만 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직은 보상 협의를 할 단계가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가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주분들과 보상과 관련 된 대화를 할 시기가 조금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기가 일찍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로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었을 때 순탄하게 순환을 해야 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격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본동에 있고 너무나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할 부분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종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식사시간이 다되어서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다목적공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초반에는 조각공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날 갑자기 다목적 공원 이름을 달았는데, 공원조성부지도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줄어든다고 하고 예산도 초반에는 20∼30억, 40억이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95억으로 나오고 95억은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것은 빨래터가 아닌 그 위의 부지에 총 7만평으로 하려다가 부지도 축소하고 빨래터를 포함시키라는 시에서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확정 안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면적도 줄이고 여러 가지 용도나 이런 것들도 한정적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70억인가 하더니 90억으로 올랐습니다. 면적도 아직 못 잡은 상태에서 95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으며 그렇게 반영을 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줄는지, 계속비 사업에도 95억이라고 잡혔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의회에서 확정된 것은 얼마이며,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연차적 계획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할 때마다 다른데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8월 9일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빨래터에 대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 이후에 빨래터를 정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그 당시에 미술관부지가 확정되지를 않아서 지금 조만간 옮겨야 할 문제가 있다.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언론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견은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 미술관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빨래터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하고 건너편 쪽에 미술관을 설치하게 되면 연계성이 동선의 확보가 좋아지겠다는 의도로 추진 하다가 미술관 부지가 그 당시에 이미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고 대구미술관 부지가 현부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술관 부지로 확보하자는 부지에 이왕 조각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크게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현위치에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해당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처음에는 우리가 1차와 2차로 약 6만5,000평 정도로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하는 중간에 금년 4월달에 시에서 투융자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많다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 저희들 의미로는 사업비 규모를 축소를 하든 부지를 축소하든 확정적인 표현 없이 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 규모는 변동치를 않았고, 사업규모만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면적이 약 6만1,000평정도 됩니다. 6만1,000평에서 3만7,000평으로 줄였고 그래서 빨래터부지 문제는 다목적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님 의견이 이미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빨래터부지에 다목적공원을 조성한다면, 빨래터부지를 연계하지 않은 공원은 큰 의미가 없겠다. 어떻게든 빨래 부지를 포함한 다목적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리고 주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한 좋은 이점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변경을 하면서 빨래터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면적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당초에 빨래터 부지에만 했을 때에는 약 40억 정도를 계상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고 위치가 조정이 되다보니 현재와 같이 95억으로 저희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투융자 심사에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6만1,000평에서 3만7,000평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비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는 사업비라면 당연히 우리 구비보다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질적으로 95억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해야될 구비가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확보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규모는 줄이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 95억을 100억으로 친다면 구비 10억이 1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70%규모로 한다고 하면 7억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3억정도 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율을 그렇게 예정해 본다면 절감되는 구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올해 시에서 5억, 내년도에 40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추경관련 임시회를 열고 있는 중이지요. 시보조비가 추경예산서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5억, 40억이 어떤 연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시비지원 받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교부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보가 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시장이 확약서인가 무엇인가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시장이 그 돈을 마음대로 합니까? 어떤 명분의 돈이든 간에 시의회를 통과하여야 할 사항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장님이 약속했다는 사항은 시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해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은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예산에 반영만 해준다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시의원님의 힘도 얻고, 구의원님의 힘도 얻고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면 시비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전체 특별교부금은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5억만큼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95억중에 올해 국비 15억은 확보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신청 올려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억 전액 다 되어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제로는 16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억이 중앙부처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행자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 5억원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목적공원조성 사업비 기반조성 5억, 용역 1억8,500만원 수용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합해서 1,500만원, 토탈 7억이네요.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억이나 내면서 왜 5억으로 나오도록 합니까? 당해연도에 7억 들었다라고 잡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구비 5억, 올해 7억이면 12억, 2006년도 이후 2007년도까지 계획은 미정이지요? 2006년도 시비 15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 5억은 또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7년도 5억은 국비 5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국비 15억 확보로 되어있던 것을 16억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2007년도 확보할 계획이 금년도에 확보를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억이 16억이 되었으면 국비하고 토탈 25억인데, 연차별로 다 합하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10억이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는 그렇다 치고, 시비만 하더라도 특별교부금 5억, 내년에 40억, 후 내년에 15억, 약 60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사 건립비용으로 120억, 또 이 연도에 이렇게 예정이 되지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200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염출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모든 총력 집중되어있는 것이 디키스트, 테크노폴리스 이 작업도 제가 알기로는 약 3,900억 중에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예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7, 시에서 3 이런 비용으로 해달라고 온갖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것과 같이 겹치는 연도입니다. 그런 과정에 남구를 위해서 최소 200억을 무슨 돈으로 떼어줍니까? 계획도 없이, 이것은 단지 우리 희망사항이고 공론화 된 적도 없고 시의회에서도 추경에 무슨 명분으로든지 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지난번에도 시의원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며칠 전에 네분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목적공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시의원님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네분 시의원님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선까지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얼마가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 실무자들끼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시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를 해주겠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들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까지는 시에 실무자와 시의원님이 소관부서와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은 힘은 들지만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산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구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공히이용할 수 있는 범주로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런데 대해서 푸쉬를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구비를 들여서 또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었으니까 우리가 접수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구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업 계획이 앞으로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조금의 부담이 되고 우리 구에 구비가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은 시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우리 어려운 재정에 안되고 아이템은 제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남구 의회는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찾으면 전혀 돈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우리 돈을 12억까지 들어가면서 확정지은 것도 없는 속에서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만 반영이 되고 국비외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에서 하지 왜 돈은 돈대로 들고 남구에 그것을 줄려고 하느냐, 앞산공원은 대구시 것이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시에서 잘려 버리면 오도 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 들였는 만큼 엉망이 되어 버리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시에서 스스로 알아서 공원지구로 시설조성 결정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우리구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러나 그것이 시에도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시의 자체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얼마 뒤에 이 사업이 될는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부담이 일부는 되지만 그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사업시기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현재의 방법이 그래도 최상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하고싶은 마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본격화되면 앞산 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구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소위 우리가 덮어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중에 사업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범주들은 조금 더 시와 앞산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들, 동네 주민들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속에서 하다 보면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반조성사업 5억은 어디에 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반조성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5억과 내년도 5억,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문화관광부 5억원은 시에서 내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5억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5억, 특별교부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것을 시에서 다시 받는 형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라 국비 내시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관광부 5억이, 시비5억,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똑같은 국비인데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교부세로 받고 일부는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국비는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토탈 행자부 교부세 16억, 문화관광부 5억, 시비5억, 구비 5억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총 31억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계획 된 대로 확보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31억인데 실제로는 금년도에 국비확보계획은 10억 이었는데 6억이 더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하면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99%는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억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소지이고, 그러면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2억이 올해 투자될 수 있는 여지네요.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대명3동 실내체육관 관련도 위에 수용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약 6억2,568만8,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다 설득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명동어린이 공원에 공원정비계획과 실내체육관을 짓게 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22일경쯤 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사적으로 지역에 자기 집을 짓는데도 주민이 반발하면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여러 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주민의 뜻을 위임받아서 움직이는 우리 남구청에서 누가 동의해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관건립계획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 생각이 짧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이것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쳤겠지만 이 시설이 주민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예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동에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겠느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분도 사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더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은 편익시설이니까, 환영하리라고 예정을 했다고 하는데, 봉덕3동쪽에 있는 구민체육광장을 만들어 놓고 행사할 때 미리내맨션 주민들한테 항의전화 많이 받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심한 것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름의 구정물을 만들거나 어떤 형태를 할 때에는 찬성할 사람이 있고 반대할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편익시설이니까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는 사용빈도로 보면 물론,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추호도 아니고, 물론 그 분들이 민원 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불편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덕을 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불편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보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또한 우리 구청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득실 관계들은 서로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례식장이 위주인지 병원이 위주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모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들은 처음에는 병원들어 온다고 좋아하다가 알고 보니까 대형장례식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반대하거나 논공에 카톨릭병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촌 동네에 병원 지워 준다고 좋아했는데 짓자마자 돌아서서 치매병원 만드는 바람에 주민들이 난리를 부렸는데, 개인 사업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뜻을 가지고 찬반 나왔을 때, 51대 49냐 51이니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100%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나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70%라든지, 이렇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받아놓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일들을 일단은 무조건 해놓으면 잘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반발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무마용이든 설득용이든, 주민설명은 뒤에 하고, 어떻게 관에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왜 못 거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짧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이라면 물론 당연히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어떤 주민들이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나 싫어하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장례에는 우리 남구 내에서도 확충해 나가야할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7월 22일경쯤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겠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반발이 다 무마되면은 시작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해놓았으니까 해야 한다는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설명을 잘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선곡을 하고 이렇게 갈 경우 말고는 어차피 지금 해서 올해 내년 끝내라는 법도 없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니 주민설명 거쳐서 여러 번을 하시든지 전부 주민들에 대한 반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놓으신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테니스장 이런 것의 경우에도 동네 옆에 내 집 옆에 있으면 먼데 있는 것보다 가기 좋고,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예상외로 큽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개인마다 불만은 다릅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 야간 조명, 그런 넓은 자리가 그런 것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주변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편한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전혀 반대의, 의외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 후에 해도 한 두 달 빨리 삽을 떠서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신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전폭적 찬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면 삽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득 이후에 사업반영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주민 전체 100%가 다 참여를 하면 찬성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일부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반발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주 내용을 보면 체육관이 건립하게 되면 앞이 막힌다. 실제적으로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조망권이 침해되는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에도 나오고 실장님 말씀하시면 또 제가 반박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더 이상 말씀은 자료를 대신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은 대명3동 정대순씨 외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분이 금고 이사장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분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홈페이지에 게제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홈페이지도 주민이 넣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홈페이지에는 개인 명의는 이야기를 않고, 주민들로 해서 홈페이지에 두 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 분들과의 대화가, 본위원이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반영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민원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방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추경에 반영해서 안 짓는다고 해서 남구에 큰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없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에 대한 편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기에 계획했던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의회에도 민원이 요청이 되어서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을 때,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보조금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 2004년 말까지 설득을 다 해서 합의를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하자는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미 우리가 결정을 한 사안들을 최대한, 물론 주민들이 큰 반발이 있다면 사업시기는 늦추어져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만약에 대명3동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더 큰 반발이 있어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제2의 대책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으로는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만약에 대명3동이 안 된다면 제2의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장소에 하겠다? 역시 그렇게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예산 배정도 다시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 그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안되구요. 실장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고, 모든 절차가 안되잖아요. 본위원 생각에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 못해왔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다고 비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민원을 해결해 오너라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원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단서를 붙인다면 집행부가 우리가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반발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사람이 민원이 들어오든, 백사람이 민원이 들어오든 동민 전체가 민원이 들어오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 분은 그래도 동네에 유지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감지하고 있다는데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큰 틀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지역조건이라든지 여건들이 시설물이 과연 체육시설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또 본동에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부결을 시키고 난 후에 재차 수정을 해서 올라온 부분까지도 또 한번 뒤에 한발 후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까지도 무시하고 예산 배정을 했다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염려만 없으면 왜 안 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단지 저희들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 걱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않는 것보다는 주민 협의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를 못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전에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자꾸 꼬리를 물고 해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조건을 암만 붙여도 예산이 성립되는데, 조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의 소지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내일부터 예결위에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아주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 올라오는 예산중에서 핵 감자처럼 떠오르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라도 민원을 해결해 오시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만 어떤 대화가 안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90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한글2004 구입을 하신다고 약 3,000만원 올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구입해야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002버전과 97과의 차이가 97로 만든 문서는 2002에서 읽을 수 있는데 2002나 2004에서 만든 문서는 97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전자문서 유통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저희들 쪽에 문서가 오면 열어보아야 하는데 열어볼 수가 없고, 열어 보려고 하면 기능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읽을 수만 있고 그것을 수정·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실·과나 동으로 이첩을 시켜 줘야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버전인 2004를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남구청에 문서는 한글 97로 해서 보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이 일개 기관이나 일개 부서 같으면 괜찮은데 전국 232군데 시·군·구라든지 16개 광역시도라든지 중앙기관이라든지 그곳에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한글 2004를 구입하면 오래된 기종에서는 운영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계자체가 신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쓰던 기계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못한 기계를 제가 썼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팬티엄3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지연됩니다.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우리는 팬티엄3 이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팬티엄3 이하가 지금 행정업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올해 바꿔지면 펜티엄3 일단 해결이 됩니다. 지금 펜티엄3 정도 되고 1.4기가 이상의 [ＣＰＵ]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문서만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띄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소위 버벅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프트웨어 때문에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예정되는 것이 아니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저희들쪽에 문서편집이라든지, 전자결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해서 크게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부품을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켜 보자는 부분에서 [PC]는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저희들은 5년 이상 된 기계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정도 된 기계들의 부품을 바꿔서 성능을 향상시켜 주면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곧 바꿔야할 기계에 대해서는 부품을 바꿔가면서 성능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능이 떨어져서 못쓴다는 부분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글 2002는 97로 전환이 안되고 2004는 97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변환은 못시키지만 97로 저장후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약 3,000여만원 주고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돈으로 팬티엄3 이하, 114대 분을 20대 정도 바꾸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509본을 사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560본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샀던 51대에 대해서는 2004구입되어 있고, 나머지 509본인데, 이것은 한번 사놓고 나면 앞으로 기계가 바뀌더라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를 해 놓고 편하게 쓰자는 것이지 이 자체를 내년에도 어차피 기계를 바꾸는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구입해 놓고 나면 나중에 97과 2004의 차이처럼 서로가 변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 투자를 하고 편하게 쓰자는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렇게 머리를 안 씁니까? 우리가 최하 한글 97로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509본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비용은 2004버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되어서 2006버전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가 되면 또 제 가격 주고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글 97에서 2004로 버전업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본당 만원만 추가하면 정품에 한해서 버전업을 시켜준다. 처음에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2∼3년 후에 또 바꿔버리면 마지못해 따라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2002에서 2004로 바꾸는 것은 97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반영되어서 2002는 97를 못 읽지만 2004는 97를 읽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자체에서 문서 생성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보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02버전에서 작성된 문서가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2004는 몰라도 2002로 만들어진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서 활용하는 것이 97과 2002인데 2002로 만들어져 오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놓고 쓰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글 97로 우리는 사용하고 2002의 사용자가 정품유지본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겠다는 그런 컴퓨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이 라이센스하고 [PC]대수하고 이야기인데, 저희들 라이센스 자체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547대 [PC]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중에 동사무소에서나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문서를 받아서 이것을 활용해야 될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환경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이지 불편하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만 못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못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본위원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컴퓨터자체가 느려 터져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지, 이 문서작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보다 그 쪽이 많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굳이 그럴 일이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1쪽 신전자문서 시스템 크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구입 100유저, 단가가 9만6,590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조달단가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1은 왜 01이 붙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달 수수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가 조달수수료? 부가세는 포함 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달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도 손대면 안되네요. 여기에는 원가 분석팀이 가도 똑같은 것이네요.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총무과에 3억 들어간 비용 중에 그안에 서브 들어오거나 공간재배치 비용만 이리로 잡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에 자료관 시스템 부분들을 정보통신실에 다 가지고 와서 하던지 하지 왜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6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3개 구청에서는 총무파트에서 하고 또 3개 파트는 전산파트에서 했는데 총무파트에서 우리쪽으로 업무를 협조 해 달라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우리쪽에 요청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되겠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책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해도 되지만 전부 [ＧＩＳ]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ＧＩＳ]와는 조금 틀리고 자료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문서를 만든 보존문서가 있고,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와서 생산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전 구문서는 스캐너로 떠서 디스크로 저장을 하고 새로 전자문서에서 만들어진 것은 보존연한 2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료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어나가면 어차피 전산화 운영확보, 검색이라든지 누구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산실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와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고 우리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스템도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정보통신실로 업무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스템 도입에 관련되어서는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자료입력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번까지 구입하는 [PC]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잡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부터는 부품에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렇게 잡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난번에 김위원님과 잠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실무자와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이 넘은 기계에 대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넘는 것은 일단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3년 정도 된 것은 메모리 증설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5년 넘는 기계는 부품 성능과 관계없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5년 이전 구입이라고 하는데,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있습니까? 7년 정도 됐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팬티엄2 이하가 15대 정도 잡혀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입해서 3년만에 우리가 교체한 경우가 없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팬티엄4에 2. 8기가, 내년에 인텔에서 작전을 써서 팬티엄5가 나와 버리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지 싶은데, 장래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간 100대 바꿔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547대를 3년마다 바꾼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연간 180여대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숫자보다 엄청 모자랐잖아요. 예산타령 하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가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의원실 관련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만들기로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제가 의회사무국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산담당에게 확실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담당님 직접 말씀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행정업무용 [PC]에 2,500만원 더 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3,000여만원을 삭감하고 올리면 이 자체에서 해결되지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김위원님 제가 509본 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560본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1대 구입했고 나머지 60본은 뒤에 보시면 [PC]구입건 60개, 그리고 449본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도입하면 들어갈 돈, 후 내년에 도입하면 들어갈 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후에 들어갈 돈것이니까 509본 중에 60대분 빼고 나서, 450분 중에 6만원 하면 그 만큼 액수가 의원실 [PC]구입하는데 사용되면 맞지 싶은데, 예산 담당과 전산담당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10대 구입하는데 2,1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해 줄려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하늘에서 떼옵니까?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업무용 [PC]구입비 110대를 이 중에서 우리가 10대를 가지고 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곤혹스러울테이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한글 2004구입비용해서 떼어오면 적당하지 싶은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편하더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실·과에 2004 한본이 깔려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PC]에 가서 그 문서를 열어서 그것을 97로 변환해서 자기 파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쓸 수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을 안하는 것이지 자기 [PC]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남의 [PC]에 가서 그것을 해 온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내부 망이 다 되어있는데 공유시켜서 파일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사람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파일 올 때 마다 가서

현철

김현철위원

파일 올 때마다가 아니라 2개 띄워서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정도 조정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전산교육 좀 확실히 시키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91쪽 클라이먼트는 고객용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단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휘석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 할 때 주는 것이지요. 96쪽 청원경찰이 시간외근무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시간외 15시간은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든지, 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원경찰은 9시부터 근무해서 요즘 같으면 6시에 근무가 끝나면 당직을 서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각종행사라든지 훈련, 을지연습, 각종 행사에 청원경찰이 계속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일자별 시간을 회의가 끝나고 가져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이 6시 되면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6시 반에 와봐도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경우 거의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당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직급이 청원경찰입니다. 공무원 맞습니다. 경찰공무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지방공무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경찰에 준하는 보수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련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안 하면 안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무 안 해도 줍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근무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해야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지요. 시간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감사패 및 상패, 100% 증가 했네요. 상이 너무 남발된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고 98쪽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이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실 이렇게 1대씩 있는데 여기에는 총무과만 올라와 있는데, 방은 따로 따로 칸을 막아 놓아도 들어가는 문은 한군데 이지요. 국장실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실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국장실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데 1대씩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문서세단기는 문서에 보안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 능률상 이것을 함으로써 직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이 문서 만드는 것 손님접대 혼자 다 하시나 보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문서 만드는 것도 여직원에게 다 시키고 하는 것 같던데 한대 구입해서 같이 쓰면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있는 구조속에서, 국장정도 되면 세단기에 직접가서 넣지도 않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2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자료관 관계는 현재 문서관리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고에 가면 폴더로 따져서 약 10만권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전자결재를 시험가동 하다가 올해부터 전자결재를 정상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까지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료가 많아서 파일이 10만권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총무과는 문서관리 소관이고 기계류를 사서 운영, 지원하는 것은 정보담당관실에 설치는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업무소관에서 안 편하겠습니까? 타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축과 관리자체를 정보통신과나 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시스템 관리를 하고 전체를 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기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총무과 문서관리 기록보존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보는 총무과에서 하든지 정보통신실에서 하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데가 우리 구청 같으면 정보통신실이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설치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를 하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전에 예산확보라든지 구입에 대한 관계 기술지원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기본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업체에서 하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도 정보통신실에서 하게 될텐데, 왜 구입하는 것만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과 일용인부임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일시적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인부임 정부노임 단가에 있는데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1년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보통 3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육아휴직자를 8명해서 180일 잡아놓았는데, 육아휴직자가 증가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180일 정도를 안하고 9개월 정도 하니까 인건비가 당초에 8명에서 180일 잡아놓은 것을 9명에서 270일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보하는 것은 적어놓은 것을 보면 아는데,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임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가 일용인부임도 있고, 일시적 사역인부임 2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미화원 기타 상용인부는 지방자치단체, 300일 이상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부를 말하고, 일시적 인부임은 이름그대로 300일 이하로 예산 비목이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육아휴직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휴직은 1년이고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휴직 1년까지 들어가면 1년 3개월 가능하네요. 출산휴가 들어가면 15개월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개월까지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는 2만3,8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나 우리 구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산육아휴직을 갈려고 하면, 특히 출산은 단기간이지만 육아휴직은 갈려고 하면 눈치가 많이 보여서 못 가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못 가는 것을 보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가 가능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예전에 퇴직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시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출산, 육아휴직 내지는 가사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에 대체 인부로 역대 공무원 출신 채용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해당동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채용되는 경우가 다반수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물론, 공공근로한 사람들이 행정경험이 있지만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일시적인부가 인감발급이든지 중요한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경미한 일상적인 업무를 시키고 주요업무는 다른 직원이 대체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이런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일이야 하겠지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게 하겠고, 그러면 문제는 같이 등·초본 발급했는데 9급 공무원 정식 임용되거나 기능직이거나 이런 사람 임금과 이 사람 월 받아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이 된 것은 법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정부의 지침으로 일시적인 인부를 갔다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으로 채용을 못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급기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상시고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5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일을 대신하는 한시적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휴직이, 개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와 일용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상시고용인지 아닌지를 두고 월급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용인부는 기본급은 2만3,800원 같은데 상여금, 주요수당도, 월차수당, 연차수당 다 주는데 일시사역인부는 2만3,000원 곱하기 근무일수이지요. 그러니까 왕년에 공무원 하던 사람이 누가 여기와서 일 하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딴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 인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휴직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해야 하는 사람대로 못 가고, 자기 때문에 옆에 동료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한대로 이런 휴직제도를 이용해서 가사를 꼭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이 제도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수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다못해 일용인부임 정도는 주어야 그전에 일한 사람만큼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보조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 등·초본 발급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이 하나 8, 9급이 하나 똑 같지 8, 9급이 하면 등·초본이 더 잘 나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대체하는 인력은 계약직으로 해서 보수체계가 정규직보다 차별화 되어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비정규직, 정규직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특히 우리 관에서 고용의 효과라든지, 출산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옆에 눈치 안보고 떳떳하게 갈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데서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능률적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모 동에는 어떤 사람이 9개월 정도 휴직을 하니까 그 사람 인건비 안나간 만큼 예산절감 했다고 예산절감 최우수동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최우수 절감부서 되려고 하면 3명 정도 휴직을 해버리면 예산절감 많이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로 인해서 옆 사람은 옆 사람대로 업무량이 늘어서 불만일테고,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문제가 생길테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6명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정에는 8명인데 2명 더 가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1명 더 있고, 그럼 3명이 더 할 수 있는데 대충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누가 출산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서에 정식적으로 휴직을 한 사람이 6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2군데 반영된 것은 왜 그런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날자를 180일 잡은 것을 270일로 늘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서 252쪽 보십시오. 봉덕1동은 육아휴직 수당이라고 해서 11월 한 달에 40만원씩 1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지요. 본예산에 없었지요. 그리고 대명1동을 보면 육아휴직 수당이라고 해서 10개월입니다. 한 분 또 잡혀있지요. 그러면 추경에 동에는 휴직수당이 두사람이 잡혀있습니다. 한사람은 10월, 한사람은 11월,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동에 결원상태이지요. 앞으로 결원이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6명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체인부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휴직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에게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육아휴직 수당에 추경에 2명이 올라와 있다면 대체인부가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숫자와 대체인부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수당은 처음 당초예산할 때 잡아놓았는데 모자라니까 추경에 동별로 수당을 주어야 하니까 반영을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지금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현재 6명이라고 했잖아요. 남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과 대체인부 숫자가 맞아야 하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은 예측을 해서 약 9명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당초에는 8명에 180일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 9명으로 올려서 날자를 270일로 잡아줘야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당은 출산을 하고 휴직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출산하고 출산휴가만 하고 육아휴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6명을 하셨다면 숫자가 3명은 더 남네요. 대체할 수 있는 인부가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6명은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람을 말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6명이 하고 있는데 6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부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다 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동에서 두군데 올라온 곳도 대체인부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이 숫자도 6명에 포함된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2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인부임을 말하고 각 동에 있는 것은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휴직을 하면 대체인부가 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틀릴 수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수당은 저희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휴직하는 인원과 대체인원이 맞아 떨어지는냐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예측이기 때문에 더 많아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명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많이 해 놓았으면 현재 180일에서 270일 같으면 9개월인데 10개월 이상 최대한으로 잡지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최대 1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대한 잡지 왜 평균적으로 잡아서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올해는 하자 없이 되겠다.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일수가 270일로 되어있으니 일수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돈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배정이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할 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렸지만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많이 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종근 위원님은 돈이 없어서 대체인부를 못써서 휴직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좋은 자원이 대체될 수 있도록끔 하는 범주로 말씀드렸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수용비에 프린트 토너, 드럼 올리지 않았는데 총무과는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가분석팀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돈을 자꾸 올려도 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레이저프린터기 토너와 드럼구입은 토너 단가가 당초에 19만8,000원 해 놓았는데, 변경이 되어서 실제 가격인 22만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드럼 한조는 꼭 필요한 추가분이 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들어오는 프린트 토너 드럼 값만 올랐습니까? 대부분의 부서는 기준이 19만8,000원인데 총무과만 올랐네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기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일반부서에는 흑백 레이저프린터를 하지만 저희들과에서는, 공무원증 발급과 보안지급증 같은 칼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프린트기가 3대나 있습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7일 10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 못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업무파악 미비에 문제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보면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에 대해서 물론 시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짜게 보고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데서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길 것입니다. 프린트 값, 토너가 몇 만원 올랐다고 다른데서 돈줄일 것 충분히 있을텐데, 안될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예산은 가능한대로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나머지 보험금 같은 것은 요율이 올랐으니까, 전체기본급이 연초 되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총무과에서 타부서와 대비해 보았을 때 운영비까지 추경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무엇인가 신설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경비를 추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1쪽 원가분석 민간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조례는 없고, 2004년 2월 1일자로 발족하면서 방침을 설정 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이 상설화 되려면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법령이던지 조례에 사업의 추진을 해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국회에서도 현정부 들어서 위원회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일 잘하고 돈 안 들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리주고 돈줍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말씀입니다. 다목적공원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수당신설하고, 회의수당 신설하고, 마음만 먹으면 온갖 자문위원 만들어서 회의하면 됩니다. 원가분석해서 남는 돈 전부다 자문위원 수당으로 들어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운영이 안되게끔, 한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조례까지 갈 것 없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쓸모없는 위원회도 많이 두었는데 없는 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계도 통합을 해서 진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은 살리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자산물품취득비, 원가분석팀 신설에 따른 프린트기와 복사기인데 총무과에 같이 있으면 같이 사용해도 될 텐데 1층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기획실에서는 지방분권추진팀이라고 만들더니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경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안 써도 될 일은 가능한 줄이고 내부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조금 들더라도 공용하고 같이 쓰고 진짜 주민들과 관계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예산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100쪽 포상금은 풀예산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전직원용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대비해서 직급별로 지급 기준액이 5.5% 정부 방침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확보를 하고 성과급을 이미 받은 구청이 있는데 저희들은 추경확보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이어서 안 줄 수가 없다. 꼭 주어야 한다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형편이 좋지 않으면 상여금은 안 줄수도 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상여금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한 업적에 따라 분석을 해서 성과급을 주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이 아니라 포상금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다르잖아요. 성과상여금은 포상금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포상인데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는 상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장님께서 안 줄 수도 있지요. 이 부분은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자치단체가 다 지급하는데 남구만 포상금을 안 주게 되면은 또

종근

이종근위원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정에 잡힌 예산만 주어도 관계없지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포상금 성과상여금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상금은 정부하고 지방모범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모범공무원은 지정이 되고 나면 월 3만원으로 해서 3년 동안 108만원을 지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공무원은 월 3만원으로 2년을 주는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산업시찰을 해주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야기이고 포상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주정차단속에도 포상금 있고 구정연찬에도 포상금 지불하고 시책평가도 마찬가지지요. 그 중에 성과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포상금은 국시비 보조가 전혀 없지요. 순수한 구비지요. 구비 예산은 구청장이 지불 안 할수도 있잖아요. 구 예산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이 들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예산에 포상금이 4,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과상여금이 4,500만원입니다. 맞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포상금 자체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기정보다는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기획실에 주정차단속을 하는 교통과, 총무과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4,710만원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기타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반대급부, 즉 어떤 계획을 해서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또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과 상여금이 포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알기로 포상금 지급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에 포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야 되는가?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작년도 연말에 지침을 만들 때, 작년도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주는 기준을 작년도 보다 상향을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기타예산도 건강보험금도 기준액이 올라서 추경을 합니다. 성과상여금도 정부에서 2003년도 대비해서 지급기준액을 예시할 때 5.5%를 인상해서 평균 1인당 지급률을 55%에서 57%로 상향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능률향상, 또는 앞으로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그 말을 몰라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 보면 포상금, 운영수당, 시간외수당, 기본급, 예산서를 다루기 싫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예산은 그나마 10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한 사업예산에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상금이 자꾸 많아 짐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큰 틀로서 찝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리면서 대명6동 동사무소 주차장부지 시설매입비 3억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갑자기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토지하고 건물주인하고 매입 추진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주차장 없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잔여 부지에 주차장이 몇 개 있지만은 별도로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라고 확보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에 6면, 대명10동에 4∼5면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자투리 땅에 있는 부지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됐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는 곳이 봉덕 3동, 대명4동, 5, 6동입니다. 봉덕2, 3 대명4, 6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하게 없는 것이 봉덕3동, 대명4동, 대명6동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대명6동만 3억 배정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 동사무소를 가리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첫 사업으로 대명6동 부지도 작고 한데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6동 올해, 대명4동 후 내년, 봉덕3동 그 다음연도 이렇게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요즘 가만히 보니까, 남구사랑 어르신 노래교실도 구청에 있는 것 빼고, 대명4동, 대명6동, 대명5동 말이 좋아서 권역별이지, 남의 동네에서 여기 가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활권역이 있고 나름대로 친분관계가 있는데 대명6동 사무소에 주차장 설치하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여건이 동사무소 차대는 부지가 적당하고 또 바로 동사무소 정면에 있고 해서 선택한 것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사람이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안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판다 안 판다 소리도 없는데 돈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는 내 것 사가라고 해도 안 해주는 판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전체 동에 대한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눔장터, 지난번에 대구교대에서 시작한 것으로부터 지금 월1회 구청 옆에 하는 그 비용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과 틀립니다. 나눔장터 교대에서 한 것은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다 하는 것이고, 이 나눔장터는 월 1회 정도 남구관내에 일반주민, 단체 모두 해서 자원재활용과 절약정신 고취, 자원봉사활동 고취 목적으로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앰프 및 텐트대여, 이벤트 시설대여라고 하면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민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빌리느냐 아니면 영대사거리에서 앞산 비행장 쪽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할 것이냐 3가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봉덕3동과 대명5동의 경계점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과는 다르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끝났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 했는데, 차제에 노인과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되면 에로사항이 없습니까? 어차피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완전히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이것은 구청이 주관을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19만 주민이 모일 곳이 있습니까?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관심 있는 분은 안 오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 전단지, 현수막 제작, 40만원으로 다 돌아가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 현수막비라고 해서 남구사랑지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반짝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될수 있을는지, 사회복지과 교대에서 한 것만 보더라도 직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것도 5회, 앞으로 월 1회 정도씩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불만이 많지 싶은데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장소도 확정 안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괄호해서 새마을남구지회라고 해 놓았는데 왜 새마을남구지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 새마을남구지회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죄송한데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인데 일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거의 재료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많고,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새마을지회에 하다 보니 예산서에 표기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보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까지 되는 사업인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라고 명시되어 나온 사업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를 연간 1,080만원 정도 보조 해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얼마나 집 고치는데 잘 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받아서 하청주거나 하면 의미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집 고쳐주는 목수라도 있는데는 자활후견기관 중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받으면 새마을지회에 주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어느 단체에 주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급해서 모든 시행계획을 결재를 내면서 그래도 인력무료 봉사하는 곳은 여기가 제일 낫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운영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김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을 하려면 절차를 제대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른데 주는 것이 쉬울 줄 압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왜 안주냐 소리 나오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해서 이후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도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예전에 주던 대로해서 자꾸 명분만 세워서 그렇게 나눠 줄려고 하지만 말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볼 때 그것을 판단을 해서 배정하도록 하라고 하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고 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 떨어지면 그런 것들은 온데 간데 없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올해 새마을지회에 주었는데, 내년에 바르게도 하겠다고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바르게 말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국시비 보조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고 여러 가지가 가는데 조금 계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총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3,2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1,500만원에 3,200만원 추경 하여튼 자꾸 잘 늘어난다 그죠? 그 위에도 민간경상보조 나눔장터 운영에도 350만원 그쪽으로 주고,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데 드는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한데 명목을 왜 이렇게 전부 나눠 났습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가. 지역자원봉사센터활동추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1,500, 활동추진에 1,500 보험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단체협력체계 400, 또 봉사관리시스템에 100, 협의회 사업비 400, 노인봉사단 사업비 400, 이렇게 나눠서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센터에 3,200만원을 그냥 줄려고 하니 그렇고 사업을 성격상 나눠 보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그 말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줍니까? 줄려고 하면 왕창 주어서 어떻게 쓰던지 간에 쓰고 나서 중간 중간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지도나 감사나 결산할 때 면밀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눠서 끼워 맞추기 하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하는데 있는 것이지 활동추진과 협력체계 만드는 것과 사업비와 센터운영 하는 것과 나누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는 것에 대한 상세한 사업 분류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을 너무 총괄적으로 주면 받는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역 자원봉사센타 활동추진에 보면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운영경비, 자원봉사 도우미 경비, 교육훈련경비, 재난 재해 발생 소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비, 구비가 내려온 것은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내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구자원봉사센터 1,5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의문점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뒤에 라에 자원봉사종합 관리시스템에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왜 이것만 또 구비가 되었는지 의구심 나는 부분들을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의심이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리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500만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과 어떤 연계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되시면 파악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서면으로 된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계획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도 그렇게 나눠주라고 나와있습니까? 그 비율에 맞추라고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비율은 상관없고 지원항목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추진, 앞에 가번 같으면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쓰도록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비 1,800만원에 구비 1,400만원 밑에 예를 들어서 2대 1이나 1대 1이나 맞추라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임의로 맞추었다면, 분명히 일일이 나눠서 시비 구비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항목별로 시비 25%, 구비 50% 해서 비율이 거의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과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정 되었다 치고 그렇게 돈 받아 오는 것 받아야 됩니까?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맞추어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그렇게 기여를 해야 합니까? 1,800만원 안 받고 말지, 차라리 1,400만원이든 우리가 구에서 우리 전부다 3,200만원이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데서 절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어서 우리가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자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가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맞추어서,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렇게 주고 저것 저렇게 주어서 무엇 되겠습니까? 자원봉사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짜서 그림대로 그려서 하라는 것입니까? 기왕 주더라도 확실히 해서 사업평가를 통해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지만 결국 끼워 맞추기 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국시비 보조금 받는 것에 있어서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아직 요연하다. 자치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기반들이 돈 몇 푼 되도 안 한 것까지도 이렇게 해서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언급하십시오. 시자치행정과 같은데 가서, 그런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민간경상 보조사업집행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돈 주고 난 후에 신경 안 쓰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항상 말썽의 소지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통장이 재직이 3년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이런 부분은 개정이 가능 안 할까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남구관내 통장이 319명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파악해 보니 총 42명중에, 통장님 근속연수 미달, 성적미달을 빼고 나니까 13명이 남습니다. 13명에게도 다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통장자녀 중에서 3회 연속 수상한 통장 자녀도 있고, 2명이 된 곳도 있고 해서 줄 수 있는 것 다 한 것이 8명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 구제해주려고 했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규정에 의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의 수혜폭이 넓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통장이 1년 동안에 교체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이지요. 통장 설치 조례에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통장이 바뀌는 제도가 현실에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통장의 나이 자체가 60세를 상회하는 그런 분들의 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 자녀들이 없는 구조적인 병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이 젊은층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자치행정과에 가서 통장자녀 장학금이 15명이 되는데, 8명으로 감해서 한다고 하길래 남구관내 통장님이 고령화되었나? 너무 젊냐고 하니까 통장 재직연수도 많고 조금 고령화 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통장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에서도 통장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타구에 이런 부분도 지금 지불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알 권리는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통장도 많이 바꿔야 하지 않나요? 그 제도를 해 놓고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면 더 빛이 안 나겠느냐, 먼저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더 바뀌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0쪽 노래교실 관련인데 여기에서는 회당 7만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를 만들 수 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비슷한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만원이상 줄 수가 없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시간에 만원인데 보통 한시간 반정도 하고 2만원 정도 받아가는 실정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만원은 초과 할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에 유능한 장비를 들여서 동네 다 몰아내고 잘되 가려는 동네 사람다 빼가고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어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요. 그래서 한시 기구로 1년 시한부 생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신분들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왜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지 않고 자꾸 죽이는 일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조직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속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버리면 자치행정과는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내 조직 없어질까 싶어서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하셔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 동장님이 한 분 오셔서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타구에 예로 중구에 2만5,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해 줄 수 없느냐 동장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설립목적이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해서 그것과 더불어 자치행정과는 해산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되면 우리 조직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활성화에 별로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고 엉뚱한 일만 자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총무행정 속에 자치행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던 일인데 그 속에 셋방살이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하셔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딱 하나 마지막으로 297쪽 대명5동사무소 커텐, 브라인드 구입 1,100만원 이것 왜 들어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당초 건축을 할 때 집기 구입비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할 당시 집기 구입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블라인드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차광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차광은 해야되니까 편성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철

김현철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커텐 브라인드 설치 못하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다 알고 물으시니까, 솔직히 하겠습니다. 돈 지출은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전에 다 해버리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왜 다룹니까? 해주던 안 해주던 필요한 것 막 당겨서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지난번에 건물신축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비품비 1억2,000만원에서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다가 그 비용 따로, 커텐 브라인드 설치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알아서 해버리고.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에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품구입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했다면 대명5동 청사 처음 시초부터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되었었어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왜 대명5동이 그렇게 시끄러운지, 현재까지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확실히 하셔야지요. 이 예산 절대로 반영 안 해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두고보세요. 본동 의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해서 1,100만원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예산절감 안 했습니까? 물품구입비라도 예산절감 10%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블라인드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때문에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받은 것 마음대로 누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설치를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동에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100만원을 물어야지, 추경예산에 1,100만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지.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예결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23쪽 재적부 등 이미지 전산화 사업 5,200만원인데 상사업비라고 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세무과에서 금년에 시로부터 비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350만원을 우리 재적부등 이미지 전산화사업에 쓰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850만원이 아니구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2,850만원은 우리 구비로

현철

김현철위원

5,000만원중 2,85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2,350만원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리 재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350만원은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를 여기다가 넣고, 부족분 2,850만원은 우리 구비로서 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시보조금을 표기하는데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 2,350만원이 시비보조금이라는 개념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원래 사업비 5,200만원이 시나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부다 5,2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구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구비가 됩니다. 이것이 비도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 국한되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 필요한 사업비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사업비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사업비에 대한 어떤 명목이 없잖아요, 예산 배정을 봐서는 그렇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실제로 비도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 내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상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봐야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사업비 5,000만원중에 세무과에서 2,650만원을 쓰고, 여기 부족한 경비들은 2,350만원을 당겨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시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아 왔는데서 남은 금액 2,350만원 표기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 2,350만원을 재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 세입에 자치행정과에 나와있습니까? 2,350만원? 세입에 잡혀 있어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세입 총괄부서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세입에 시비 보조에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는 세입에 없는데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 세입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잡힌 이 돈입니까? 상사업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세무과 5,000만원 중에 일부로 보면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봉사과에는 현원이 얼마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현원이 1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원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정원도 1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원결원은 없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부서의 특성상 결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배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안내판, 민원처리 일람표 정비 4식이라고 했는데, 4식이 되어있어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4식이 민원실에 들어가다 보면 민원안내판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판하고 제가 민원처리 계장으로 있을 때 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에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에 글자까지도 전부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 변경되니까 고치고 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좌우와 안쪽해서 모두 4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민원실을 완전히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완전이 아니라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구입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연구계획대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화훼구입 같은 것은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아무리 가꾸어도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높으신 분이 오셔서 보았을 때,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꽃 가꿔 놓아서 나중에 살기 좋도록 해 놓으면 나중에 청사 안 지어 줄 것 같은데요. 추경에까지 꽃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윗분들 한테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에게 밝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꽃을 절약해서 구입을 해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키우기가 힘들고 한달 가면 오래 가고 꽃 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큰 마음 먹고 몇 개 해 놔도 별 태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민원실을 가꿔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3종은 다 쓰고 없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일부 남았는데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야 하반기에 마음놓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넉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 얼마 더 주어야 시원하게 하겠어요? 100만원 정도 주면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요구한 금액대로 해주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3만5,000원 4종 어떤 꽃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화훼도 될 수 있고, 화초도 될수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 쥐면 5만원씩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도 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3만5,000원 해서는 작품이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하시든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전임과장님이, 그때도 이 돈이면 되겠냐고 하니까 승진자 인사이동 때 들어오는 것 활용하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줍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인사이동 있으면 동양난 같은 것 좋은 것 들어오면 양해를 구해서 갔다 놓고 합니다. 오래 가는 것이 1개월 안 넘어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경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시간외 수당을 5시간 더 넣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일괄로 해서 5시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넣었습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죠? 맞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똑같이 예산편성을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 부분 한번 보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없는데 다른 과는 다 올려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빼놓고 우리끼리 올려서 쓰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차는 무엇을 살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스타렉스 600트럭, 앞에 두 명이 타고 뒤에 고지서 실을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세무과는 170만원짜리 사지요. 정보통신실에서는 일괄구입하는 것은 148만원인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도 정보통신실에 보니까 15인치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연말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15대를 구입했는데 17인치가 화면도 크고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샀는데 통일하기 위해서 17인치로 적어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는 17인치 들어오다가 15인치 들어오다가 들쭉날쭉하던데, 그리고 지금 구입하게 되면은 조달물품가격이 변동이 적지만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던지, 아니면 조달외 물건을 산다고 하면 150만원정도이면 17인치 모니터를 포함한 것을 충분히 사지 싶은데, 하여튼 구입할 때 정보통신실하고 확인을 해서 너무 조달구입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같은 모델이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구입할 때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세무과 현원이 몇 명이예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47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원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정원도 45명입니다. 기능직 2명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원은 없다는 말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부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예산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대명5동을 합한 총 491억3,344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43억3,138만6,000원 보다 48억205만7,000원이 늘어난 1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을 합하여 총 339억8,668만8,000원이며 기정예산 299억2,599만9,000원보다 40억6,068만9,000원이 늘어난 1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공공용지 매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700만원, 문화공보실의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대보수 사업에 1,500만원, 다목적 공원조성사업에 6억8,500만원, 대명3동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6억2,268만8,000원, 정보통신실의 행정업무용 [PC]구입에 8,880만원, 총무과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8,000만원, 자치행정과 대명6동 사무소 주차장설치 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에 1억7,684만3,000원이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4,653만7,000원을 감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380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잉여금등 세외수입 증가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추진 및 기관유지를 위한 필수경비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14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7억원 대비 10.5%인 77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소규모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액 79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인 76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8%인 11억4,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9%인 14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확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안정적인 세입편성이라고 생각되며 일반회계중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증가분 76억5,000만원을 금해 추경규모로 정하여 당면현안 사업에 67억1,000만원 인건비등 필수경상 예산에 7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재원조정을 통한 재원가용율을 높여 사업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추경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339억8,668만원으로 기정예산 299억2,599만원 대비 13.6%인 40억60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기정 예산대비 8.3%증가한 것은 봉급조정수당 및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실이 108.3% 증가한 앞산조각공원 조성사업과 대명3동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실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행정[PC]구입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총무과의 증감율이 14.4% 상승한 것은 문서자료관리 시스템 구축과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부담금 반영이 주된 이유이며, 자치행정과 73.9% 상승한 것은 대명6동사무소 주차장 설치, 나눔장터 운영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반영이 주된 이유이며, 민원봉사과 70.3% 상승한 것은 재적부등 이미지 전산화 사업 및 일반경상경비 증가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세무과 10.6%증가한 것은 일반경상경비 증가요인이 반영된 것이며, 또한 각동 사무소에 2%상승요인은 일반경상경비 등의 증가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복지를 위한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기타 필수 경상경비를 최소반영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순희 전문위원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쳐지려고 했는데 또 바뀌는 바람에 전수가 안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자료를 보면 그냥 다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의원이 전문위원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객관적인 조건에서 보았을 때, 문제시 될 수 있는 100%의원의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예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방만하다든지, 아주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마지막에 봅시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적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추경세출 예산의 편성에 필요성은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대명5동 같은 경우에 선 집행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께서는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 교육받을 때 누가 그럽디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보고 나면 무조건 손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실제 이 보고서들도 적어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가 나오면은 그것을 빨리 찾아서 분석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며칠전에 의원들에게 줘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당일날 이것이 올라와서 그 전에 착안사항을 이런데서 몇 가지 보고 또 의원님 관심 갖는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도 확인을 해야하고, 매일 보통 하는 이야기로만 적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누가 그럽디다. 예산서 대비 쪽수가 10%정도를 차지하는 검토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 때,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명5동 커텐 부분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 제가 예산서에 편성요청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까지 됐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살핀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고하는 시점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토론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조금 이야기가 되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읽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도 미리 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하고, 그전에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네,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개선된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김순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간사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간사

이종근입니다.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에 소관 위원님께서 조정내역을 위원장님께 드림으로서 그 부분을 예결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근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