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 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 「여유기구제」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통보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조직 운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과 명칭을 전국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부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방세과” 명칭을 시민 입장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혁신과 지방분권, 문화수도 육성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ㆍ국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총무국 “지방세과” 명칭을 “세무과”로 변경하며, 혁신ㆍ지방분권의 종합적 추진과 지방재정정보화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실로, 문화수도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으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처리지침(2004. 6. 29)에 의거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여유기구제」운영을 위한 근거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그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업무처리 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와 편리도모 그리고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개칭하며 혁신ㆍ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정보화 추진 및 문화수도육성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ㆍ국 사무분장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 기획홍보실 사무분장에 혁신ㆍ지방분권의 종합적 추진과 지방 재정정보화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제5조에서는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명칭변경하고 총무국 사무분장에 문화수도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부칙 제2조에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무과” 개칭과 혁신ㆍ지방분권 및 문화수도 육성 지원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개칭을 하는데 자치시대에 맞도록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의 명칭을 개칭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방세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총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총무란 뜻은 행정하는데 있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는 그런 취지로....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시에서도 총무과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바꾸려다 원상회복한 사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권위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총무과가 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에서 시에서 다시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나 다른 구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앞서간다는 생각에서 국이나 과의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행정국이라든가 그런 용어도 좋지 않습니까?

아직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기때문에 그전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자치시대에 맞게끔 그런 명칭도 탈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머리를 짜내는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다음 번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 몇 년이 되었죠?

최초가 2000년 8월 1일입니다.

지금 자꾸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민자치과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문제도 그렇고, 또 자치시대에 주민참여라든가 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 기구로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행자부에서 7월에 여유기구제를 만든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여유기구를 둔다고 했을 때 우리 동구에 맞는 여유기구를 검토를 하실 것인데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국 산하에도 업무가 중복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즉 문화관련한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과는 계속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봐야지,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기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민자치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우리가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명칭만 바꾸어서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있고, 또 현재 기능을 타 과로 분산할 수 도 있고 이런 문제는 추후에....

오히려 주민자치과로 두고 다른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하는 기구 개편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도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과라는 명칭을 쓴 지가 몇 년이 되었죠?

96년 2월 15일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8년을 썼습니다. 개칭이유로 주민 편의를 이야기하는데 주민편의 때문이라면 바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 8년을 지방세과로 써왔는데 어느 날 세무과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세 업무가 주업무잖아요. 물론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세 업무는 아니잖아요. 7년, 8년을 사용을 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96년도 2월 15일 이전에는 명칭이 세무과였습니다.

그러니까 7,8년 사용해서 저도 지방세과로 익숙해져 있는데 또 바꾸어지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세과든 세무과든.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세무과로 하다가 96년 이후로 지방세과로 사용해 왔는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지 주민들 편의주의입니까?

그런데 현재 일반 주민들도 옛날에 수십년간 세무과로 명칭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져서 현재도.....

그러니까 세무과로 부르나 지방세과로 부르거나 세무업무에 어떤 영향이 가느냐 고요?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되죠. 의미도 지방세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96년이면 벌써 8년째입니다.

세금에서 지방세는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방세가 거의 아닙니까? 임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도 그 명칭까지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세무과에서 지방세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명칭가지고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거의 지방세인데 주위원님 말씀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실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세같은 것도.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이것은 오히려 좋은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라는 명칭이 더 안좋습니다. 세무서라고 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지방세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세과로 다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했을 때 세무행정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익관계는 별로 없는데, 주민들이 부서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국이지만 시는 자치행정국입니다.

세무과만은 전국적으로 세무과로 하고 있거든요.

통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세과로 표기는 되었지만 현재 는 주민들도 세무과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려면 뭐하러 지방자치합니까? 행자부 장관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전국적인 통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례안도 전국적인 통일이라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맞추는데...

이번에 지방세과도 세무과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충분한 납득이 안 가게끔 설명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4개구가 세무과로 전부 다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타구가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도 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혼동을...

주민들이 7, 8년간 아무런 문제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7, 8년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방세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청에 근무를 하시니까 그렇지 다른 분들은....

지방세과로 홍보를 안해서 문제가 되지,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지방세과로 바뀌었다고 홍보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고요?

현재 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지방세과보다는 세무과로 명칭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아서...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우리는 지방세과로 한다. 그것이 더 낫지..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지방세과라고 하면 세금을 처리하는 과인지. 광주 시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타시도에서 취득세, 등록세 일을 보러 오셔 가지고 세무과가 어디냐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합니다. 그래서 세무분야만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보자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합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 주관으로 5개 구청 지방세과장들이 협의를 했는데 명칭의 변경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지방세 과장님들 의견이고...

그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저도 주민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실정에 맞는 명칭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회계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과의 경리계, 재산관리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정에 맞으니까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명칭을 가지고 지방세, 세무과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7년간 써왔던 것을 다시 홍보하려면 다시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원래 바꾸었던 취지가 있는 만큼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안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분장이나 명칭을 정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정원도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의 사무분장은 실, 국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업무분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의 높낮이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분량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 표준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표준 정원이 62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표준정원이. 그런데 계속 업무분량이 늘어난 만큼의 인원도 그 업무량에 따라서 늘어날텐데 현재의 인원 범위안에서 업무분량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업무량대 인력은 물론 과별로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인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는 한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표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표준정원이 580명이고, 보정정원이 620명, 현원이 599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업무분량이 늘어나면 이 정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분권화니 혁신이니해서 중앙으로부터 위임사무가 계속 지방으로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표준적 정원 범위내에서 행자부 의 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오는데도 580명 가지고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정원이 586명인데 현재는 599명이기 때문에 현재도 표준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된 정원에서 업무분량이 늘어나면 그 초과된 정원내에서 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 하면 계속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되어가는데, 그렇다면 동구실정은 표준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분장에 따라서 정원이 상승되는 것인가 아니면 580명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도 그 범위내에서 사무만 커지는 것인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최고 쓸 수 있는 인원이 표준정원은 580명이지만 620명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별도로 정원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구실정으로 표준정원이 620명인데 앞으로 위임사무가 중앙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사무분장에 따른 인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620명 범위안에서는 그만큼 정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다만 행자부에서는 580명의 표준 정원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는 580명인데 그러면 표준정원은 몇 명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울산이나 수원같은 경우는 똑같은 행정수요이면서도 인구배분에 따라서 수원은 공무원이 턱없이 많고 울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인구는 120만이 되면서. 이런 경우를 볼 때 거기는 포화상태이고 거기는 적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가 620명의 표준정원이맞는가 아니면 580명의 표준정원이 맞는가.....

행자부에서 준 표준 정원은 580명이고 구에서 업무 형편에 따라서 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620명입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구청간의 협의, 합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지 이런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96년에 지방세과로 바꾸었던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두고 바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방세과로 바꾸었던 것이고 세무과로 했을 때는 국세업무에 대한 대행, 위임, 이런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꾸었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 바꾼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96년이면 벌써 10여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진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수정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임택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제5조 1항중 세무과를 현행대로 지방세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신채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주민투표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안 주요 공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사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광주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시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1/9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및 결정의 방법과 보정기간을 정함은 물론, 주민투표청구 요건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와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 결정의 처리기간, 투표운동을 위한 야간호별 방문과 야간 옥외 집회의 금지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구의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조례로 오는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공포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구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9조로 구성하여 (안)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제2조는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협조를 요구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응해야 하며, 주민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3조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10까지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고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등 주민투표 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안)제12조에서는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결정방법과 서명 보정기간을 두어 10일 이내에 보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 제14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 의결사항,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는가 하면, (안)제15조는 관련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제16조와 (안)제17조는 주민투표청구서 처리기간 및 사생활 보호등 주민안전등을 위하여 투표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안) 제18조는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안)제19조는 공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대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전체 유권자의 9분의1 이상으로 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심의회 의장이 되도록 한 규정은 다소 우려된 바도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가 표준안을 토대로 시ㆍ구 자체실정에 맞는 공통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검토ㆍ분석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형평성을 유지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명인 수를 적용하는 것을 1/9로 해서 유권자로 한다면 1만5명인데 만명이 주민투표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만듭니까?

이것은 지방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도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청구는 투표권자 총수의 1/9이상으로 한 것은 선거인 수가 9만 41명이므로 1만5명이 됩니다. 그래서 1/9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완화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나 구청장이 안해 줄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청구를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구청장 입장에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가장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명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안으로 낼 때도 1/5에서 1/20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15인 6천명선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명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조례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구, 다른 시도,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고 심의위원회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단 9조2항이나 주민들이 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만 심의하지 의회에서는 과투 과찬이 적합한가, 그 사항만 판단합니다.

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 산수 2동의 동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주민투표를 청구를 했다면 그러면 동별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까?

원칙은 관할구역 전체를 하고 꼭 필요할 때는 동별로 예외적으로 일부를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편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전체로 주민투표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인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예외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동 충장동 동 문제가 있다면 그 두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기나 하나 즉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나 동의를 의 얻어야 합니다.

예외로 했을 때는?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남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사회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수준을 믿고 가야지 여기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정말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고 적합하다 이렇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청구하고 남발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도 심의할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문제도 이 주민투표제도를 제정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는 물론 그것을 다 고려 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있어서 완화를 해야지,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나 청장이 단체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민들이 그 경우 에 주민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가장 좋은 것은 단체장이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어렵게 청구하게끔 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했을 때 주민들이 정말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하게 해 주어야지요. 남발하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임택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완화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지 너무 예를 들어서 아까 1/15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해서 명확하게 나와 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법령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지 실지로 주민에게 복리증진에 준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또 법 7조 2항에 주민투표제외 대 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4조에 명확히 있는데 너무나 제한을 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례안 4조에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나와 습니다. 또 주민투표 제외대상으로 법령 위반 또는 재판중인 사항, 국가또는 타 지자체의 권한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재산관리, 지방세, 공과금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변경 및 인사 보수에 관하여 타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 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렇게 다 나와 습니다. 그러므로 실지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사항만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지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완화를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1/15 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적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단 토론을 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15분의 1, 그리고 남구는 11분의 1, 또 북구는 14분의 1입니다. 타구에 퍼센트가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거의 1단계 정도 낮추었습니다. 꼭 임택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2단계까지는 낮추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주민투표제가 어설프게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알력이 증폭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에 대한 15분의 1, 9분의 1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15분의 1하고 9분의 1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투표를 하서기 위해서는 서명을 받아야 되고 기간이 필요하고 보존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준다거나 또는 주요 공공시설 경계변경이라든가 서명요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민주성과 주민에게 책임성도 다소 부여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주민투표 청구규정은 총 청구권자의 15분의 1정도해서 조금 주민에게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4천명정도 했을 때 상당히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준칙안이 만들어졌고 인구 가지고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20분의 1까지 갔잖아요. 물론 인구수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북구 같은 경우도 14분의 1까지 갔죠.

지금 이것이 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하여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투표당일까지 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까?

투표당일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 적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호별방문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숫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해주되 호별방문은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선거법에도 호별방문은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어요. 물론 공익적 사항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호별방문을 해서 부정적인 행위가 이루어 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호별방문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호별방문은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정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완화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호별방문을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호별방문은 아예 제한시켜야 낫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투표법에는 제22조에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호별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호별방문이 안 되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야간정도는 호별방문이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법 2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호별방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취지가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금지조항을 넣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의 투표 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주민투표청구는 근본적으로 주민수가 하는 것인데 호별방문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떤 명분이 안 되잖아요.

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창구가 수반되어서 요건을 다 갖춰서 투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확정되어서 운동하는 기간동안입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4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획변경과 폐치.분합이 있습니다. 4조1항과 2항에 의한 동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 명칭과 변경과 폐치분합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제4조의 1호는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운림동을 명칭변경하듯이 법정동을 말하는 것이고 2호는 행정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동속에 법정동이 포함되죠?

법정동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행정동을 변경하려면 법정동에 포함되니까...

어느 하나의 서남동, 서석동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였는데 충장동하면 대인동, 충금동, 황금동 전부 포함되는데 그런데 행정동은 구획변경폐치및 분합에 대해서도 그 안에 법정동도 포함되죠?

법정동은 법정동 명칭이 변경이 안 됩니다. 법정동은 여러개를 묶어서 행정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되고...

예를 들어 황금동과 수기동이 구획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정동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행정동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동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충장동속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것은 행정동입니다.

저는 이중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중행위가 아니죠, 편의상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충금동과 대의동이 있으면 법정동이 충금동과 대의동 사이에 구획간에 안좋다하면 대의동 일부를 떼어서 충금동으로 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것이 동구는 사례가 없는데 남구나 서구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시장이 승인을 해 줍니다.

행정동 경계가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로 행정동을 구획을 정할 때 법정동경계 거의 집어넣죠.

행정동 예를 들어서 서남동하고 충장동 경계가 있습니다. 법정동이 수기동하고 충장동으로 하면

그것은 요청하면 됩니다. 법정동이 쪼개졌을 경우 예를 들면 충금동이 2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충금동 일부를 서남동으로 폐치분합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동 경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동으로 봐야 됩니까? 법정동으로 봐야 됩니까? 법정동개념과 행정동개념은 다릅니다. 행정동 경계속에 법정동의 변동이 있었을 때...

변경가능합니다.

행정동으로 봅니까? 법정동으로 봅니까?

법정동으로 봅니다.

행정동은 변경되는데요? 지금 서남동하고 충장동 경계지역이 불로동하고 행정동의 경계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정동을 폐치분합할 수 있고 그대로 존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동이 불로동하고 호남동이...예를 들면 자치구경계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두암 1,2,3동이 있습니다. 우선은 두암동 법정동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북구 두암동도 있고 동구 두암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동입니다. 두암동을, 편의상 행정구역으로 따지만 불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암동을 행정폐치분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암동을 두암3동을 동구 산수3동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법정동 경계가 행정동 경계에 해당됐을 때 행정동폐치분합으로 볼것이냐, 법정동 폐치분합으로 볼것이냐,

법정동 폐치분합입니다.

행정동이 바뀌는데요?

행정동이라도 행정동을 넓게 보는 시각입니다.

행정동으로 바뀌잖아요.

폐치분합시키려면 법정동을 폐지분합시켜야 맞습니다. 행정동이 아니라...

정을수 위원님 말씀은 충장동이 있는 법정동을 폐치분합해서 서남동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행정동도 바뀌고 법정동도 다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 투표의 제한에 있어서 기준일이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사항을 선거위원회에 위탁합니다.

13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의장이라는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서 느끼는데 심의회 의장은 부청장이 한다, 이것은 시대에 안맞습니다.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호선에 의해서 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세가지 방안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이 청구하는 방법, 의회의 과출과찬에 의한 방법,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제가 먼저 하는 주민이 청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그렇다면 주민이 청구한다면 주민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심의위에서 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민간인이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이런 얘기는 심의회의장은 부청장이 된다는 이 얘기는 취지는 안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 시행해 보고 다시..

바꿔서 시행합시다.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3조4항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의하는데 의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으로 저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투표는 주민이 청구를 하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적법하다면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구청장이 당사자가 됩니까?

예.

그래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하네요 ?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판단은 해서 가능하다고 주민투표청구가 인정했을 때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이네요?

네.

이것도 완화하는 문제인데 서명보전기간을 10일 이내인데 좀 더 늘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면 5일인데 15일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15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께서 아까 주민투표 청구 인원수를 15분의 1로 하자는 의견과 또 신채성 위원님과 주동연 의원은 12분의 1로 집행부에서도 12분의 1로...

세가지 문제인데 우선 서명인수를 우선 저나 조영복 위원님은 15분의 1로 해서 완화를 시켜야 된다, 완화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왕 하려면 그래도 동구청이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 의장을 호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호별방문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완전 금지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얘기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법으로 정한다고 했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옥외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애매한데....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 자체가 명시가 안 됩니다. 선거법은 선거법을 준용한다고 나와야지, 법22조2항이라는 것은 안나오잖아요.

시간이 불합리하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일이 없어요.

법22조2항에 규정에 의한 주민은 누구나 오후 8시, 야간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2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호별방문이 되는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방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주간에도 호별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데 허용안했을 때는 법하고 대치가 되는데...

이것은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주민투표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금기사항은 분명히 나와있고 주간에는 주민이 당사자가 되는데 주간 방문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만 제한하지 주간에는 하라는 것입니다.

호별방문은 그렇게 결론은 났으니까 저는 15분의 1로 주장합니다.

임택 위원님이 15분의 1로 하자는 의견과 주동연 의원님이 9분의 1, 12분의 1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완화시킵니다.

임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2분의 1정도로 합시다. 두 분은 12분의 1로 주장하시고 저 역시 12분의 1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어떠하십니까?

원칙은 주민투표권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민주적 투표방식을 채택하자는 얘기인데 정그러시다면 다른 분의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표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표준치는 되겠네요.

우리가 많이 완화시킨 것입니다.

임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다.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시행해 보고...

위원장 호선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중에 9분의 1을 12분의 1로, 제13조제2항 심의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심의의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임택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 제5조중 9분의 1을 12분의 1로 하고 13조제2항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심의회의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5년까지만 처벌을 받고 과태료 물고 형질변경은 거기에 소속되는 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네.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5조2항에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고 6조1항을 보면 144조4항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5조 2항에 있는 사항은 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죠?

고지서를 발부한 날인데, 예를 들어서 위반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도 20일 기한을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즉 등기로 보냈을 때 위반자가 받은날부터 그렇게 되어야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5조 2항이 세입징수관 규칙에 보면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입니다.

그러면 밑에 6조를 보면 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처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발부하고도 위반자에게 그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일이 경과되어도 위반자에게 고지를 못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5조 2항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이고 즉 고지서를 발부하면 처음입니다. 6조 1항은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입니다.

그 최악의 경우 납부기간을 발부한 날부터 20일로 했습니다. 고지가 안 될 경우 도 있을 것입니다. 20일이 경과 되어도. 예를 들어서 장기출타중이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날부터....

과태료 납부기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반자가 20일 이내에 고지를 못받을 수 도 있을 것인데 납부기간을 정한다는 것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진식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외에 가버려서 못받아버렸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을 내야 되겠다. 내가 없는데 발부를 했느냐 그래서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초과했을 경우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죠?

등기로 보내서...

그 분이 2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서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1회, 2회, 3회 가서 직접기록해서 관련절차를 밟아서...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납부기한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납부기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발부한 날로부터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위반자가 받고 난 후부터 정리가 되어야 지 위반자가 받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6조 2항에 이의신청을 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데 납부 기한이 넘었어도 나는 받지를 못했소....

5조 2항 자체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발부한 날부터입니다. 관공서에서 발부한 날부터 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세입징수관 규칙입니다. 거기에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항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도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기간도 지나버리네요?

고지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지를 못받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둔 것입니다.

이의신청도 못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각종 세금의 납부기간이이 15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납부기간 10일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매달 모든 고지서는 15일부터 납부가 되는데 5일전인 10일에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이번 7월이 재산세 정기납부기간입니다. 15일부터 이달 말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 개시 5일전에 즉 10일날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납부기간 15일전에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그래서 20일 경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 안에 받지를 못하고 납부 기간이 넘었다면 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그것이 안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발부한 날이 어느 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장기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20일도 지나고 15일이내에서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했는데 재산 압류해 버리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누가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입법상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본인이 받은날로부터 해야 됩니다.

발부한 날로부터 20일로 해 놓고 납부, 독촉, 강제 징수,...

납부서 고지의 납부와 이의신청 처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고지를 안받았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 나는 못내겠다 하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벌을 주느냐 민법상 도달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기간을 둔 것입니다.

60일이 해촉자로 했을 때는 40일이 지나 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처로 가잖아요.

법적인 조치를 못하죠.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안하죠. 예를 들어 60일간 해외출장을 가서 못 받았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65일 이후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안에 45일이라는 기간안에 행정조치를 다해 버리잖아요.

법적인 조치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부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해 못합니까? 재산에 법적인 조처를 못한다고요?

지금 작년에나 올해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두 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과했죠?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라고 부과를 못하고 사전통지만 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물론 정을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안에 토지거래 구역의 지정이나 그런 것이 그 안에 지정이 안 되었고 또 자꾸 타 단체에 맞추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도 적용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확대되면서 부과요건이 생깁니다. 토지 거래지역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서는 제일 먼저 남구가 조례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가 하게 되면 다른 구도 연달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