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기업지구지정변경 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임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 학동 848-10번지 일원(학동8거리)이며, 사업면적은 55,837㎡(16,890평), 세대수는 618세대, 인구수는 1,577명으로 사업방식은 전면철거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4일 주거환경 추진계획 확정되었으며 2002년 10월 9일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함을 통보받고 2003년 2월 14일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체결, 2003년 3월 28일 주민설명회 실시하였으며 2003년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들의 지구지정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적주민동의(토지 및 건물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률을 초과하여 2003년 4월 26일～5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을 하여, 200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3-89호로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20일 학4지구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지구편입요청에 따라 학동2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3월 31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학동2지구와 학4지구를 비롯한 14개지구가 선정 되었으며, 2004년 4월 23일 학동2지구 변경지정을 위하여 지구내 동신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지구 변경지정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적주민동의(토지 및 건물 소유자 2/3이상 세입자1/2이상)률을 초과하여 2004년 6월 10일～2004년 6월 2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하여, 지구변경지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동2지구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서 2003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은 55,837㎡로서 618세대 1,5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396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총사업비 87억6900만원이 투자 되게 되겠으며 사업비 재원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현황으로는 도로개설 7,438㎡와 하수구설치 1,700m, 공원조성 1,500㎡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5년 6월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보상은 2006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 변경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용도지역상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일부준주거지역포함)으로 지정된 시가지로써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생활수준 및 주민소득이 매우 낮아 주민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어려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건립 임대아파트 및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으로 지구 주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도시 주민의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의하여 지구를 변경코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차ㆍ청소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안전ㆍ위생상으로도 열악한 지구에 거주하는 1,577명 주민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놀이터ㆍ소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의 증가로 정주의욕이 고취되며,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것입니다. 셋째 도심지내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소형 및 임대주택공급량이 확대되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 향후 학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변경을 위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 확정됩니다. 앞으로 학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04. 7～8월사이예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04. 8. 지구변경지정, 2005. 1. 개선계획수립(대한주택공사), 2005. 2. 교통영향평가, 2005. 4. 건축계획심의, 2005. 6.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05. 7. 지장물등 현장조사, 2005. 12. 감정평가, 2006. 1월부터 보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학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 사업지구는 당초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3-89호(2003.6.25)로 학동 그랑프리호텔 뒷부분과 학동8거리 일부 지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 학4지구 주민들의 편입요청에 따라 그랑프리호텔 뒷부분과 학동8거리 일부지역을 전체지역으로 확대 편입하게 됨으로써 이를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변경될 주요내용은 면적이 당초 37,426㎡에서 55,837㎡로(증 18,411㎡) 주택은 당초 246동에서 396동으로(증 150동) 가구수 당초 366세대에서 618세대로(증 252세대) 인구는 당초 956명에서 1,577명으로(증 621명) 변경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학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 지정고시된 지역에 학4지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면적, 주택 등이 전체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써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생하여 주신 도시개발과 관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화마을, 속칭 전쟁 피난민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시 이주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주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밀집지역으로 전쟁 피난민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냐 생각하는데 재개발하는 목적은 동구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구민만 쫓아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후에 개선계획수립 용역이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평당 보상가격이 22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영세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학4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니었습니까?

학4지구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였습니다.

같은 2단계인데 그냥 지역만 1개로 보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통합의 의미입니다.

동구에서 2단계사업예정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14개지구입니다. 1단계 4개지구이고 2단계가 14개지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번에 4개지구 했던 것은 총체적으로 1단계로 보고 이번에 수립된 14지구는 그 단계별로 봤을 때 2단계중에서 도 다음에 쪼개지는 것은 연차별 하고이고 단계는 2단계입니다.

그러면 주공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주공에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익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공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공에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김구선생 손자인가 됩니다. 그 자리가 8거리부분이 김구선생의 뜻이 상당히 반영된 개발지역입니다. 선조의 의지를 받들어서 없는 사람들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희사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작업도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돈이 200억 정도가 결손이 된답니다, 그런데 결손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학4지구 주민들이 기왕에 할 때 같이 해 주라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공에서 기왕에 하려는 사업이었으니까 포함해서 해 주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선적으로 2단계 사업할 곳이 3군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산동 제주마을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광주시에서 제일적은 동구가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동구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을 관심있게 지켜 보고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젊은 마인드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