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안건은 하나 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 결과를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점은 예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박병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존경하는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크게 살펴보면 자활후견기관 및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추진,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 및 경로당 신축, 아동복지시설 및 여성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다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표로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항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계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00만원이 감액되지요? 감액요인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감액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감액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복지관 규모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규모가 바뀌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설은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것, 적은 것, 중간 것 이렇게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내시 금액을 할당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당초 예산할 때에는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편성할 때는 세부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지를 참고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린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것은 저도 깊이 몰랐는데 어떻게 반환금액을 16만9,0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총 세입 수납액이 9,523만원입니다. 그 중에 거의 포함된 것이 시비보조금 6,72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491만원, 이자수입이 60만7,000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494만1,000원, 2002년도 결산 잉여금이 2,199만1,000원 이렇게 해서 도합 9,52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 총 지출된 것을 보면 6,126만8,000원인데 거기에는 의료급여 사업에 따른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와 본인 부담 보상금 지급 1,249만8,000원이고, 행정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보조인부임과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에 4,877만원을 해서 도합 6,126만8,000원입니다. 가감한 금액을 보면 우리가 편성한 것이 3,396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에 의료급여결산 잉여금이 이렇게 되는데, 결산 이것을 하는 것 보니까, 작년도 말까지를 2월 달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16만9,000원을 예산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얼마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목을 잡고자 잡아 놓은 것이고, 사실 결산한 이후에 생긴 잉여금을 2004년도 말까지 시로 공금예금구좌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하는 수밖에 없고 결산한 결과 저희들이 3,379만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설명하시면서 대불금 이야기를 하셨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대불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이라는 것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달, 30일에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되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대불 해 줍니다. 대불 해주고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불되어 있는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2페이지에 가정복지에 05번에 일시사역 인부임,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추진 인건비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국·시비 50%로 해서, 우리가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난 5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번 4월 달인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은 해야 되고 국·시비가 왔을 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뒤에 예산을 성립하고 돈을 집행한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전부 2억3,980만원정도 국·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고 사실은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남구 총액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과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대덕노인복지회관 이 세 부분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근무 형태는 1일 3시간 내지 4시간이고, 주5일 해서 20일 시키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구에 2억3,980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이 하는 사업은 동에 가면 4명 내지 5명씩,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간단한 일거리, 말하자면 놀이터 청소라든지 어린이 보호라든지, 전주벽보제거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기타 그 동네에 일어나는 간단한 일을 동장 책임하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노인복지회관이나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는 각 파트별로 양성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노인들일자리를 복지관에서, 인력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일반인은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그냥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남구지역에 노인일자리 분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이나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그것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55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인원이 5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다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인 국가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그 보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조금 어려운 노인들을 우선 활용토록 지침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이것보다 적은 월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담배값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마련해서 6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싶어서 문의가 오든지 하면, 동장들에게도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수시로, 접수 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수를 해서 다음 차례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선 순위 접수에 의해서 공평하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정기간을 접수를 받아서 가족수라든지, 연세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수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2313 기초생활보장 60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같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업무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조금 늘리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시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있는 동네가 대명1동과 대명10동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대명2동과 대명3명에 한 명씩 더 줄려고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구비를 50%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더 늘리려고 하니까 구비 예산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반정도 잘라서 내려 온 것입니다.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명을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605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4명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택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장에 대한 것, 휴가에 대한 것 전부다 해 줘야 되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공익근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동에 2명 있고, 시설에 2명 도합 4명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2명 나가있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과에는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144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3,325만원이 성립전 집행이 되었는데, 장비는 어떤 것을 보강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여래원 개원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가 내려 와서 예산을 성립전 집행을,추경에 해야 하는데 개원은 해야 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의 어른들 거처하는데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수시로 대·소변 보고 그래서 세탁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자동세탁기 큰 것, 대형 있습니다. 그것 외에 11종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자동 세탁기 몇 개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 1개하고 다른 장비를, 총 12종이 됩니다. 피복이 젖거나 했을 때 갈아 입히고 해야 하거든요. 전자동 세탁기 15㎏로 짜리 하나, 30㎏ 짜리 하나, 건조기 하나, 보일러, 운반카, 냉온풍기, 야채절단기, 식기세척기, 적외선소독기, 컴퓨터 이렇게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돈을 저희들이 여래원으로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래원에서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 여기서 금액은 이 정도 같으면 맞다. 그래서 그냥, 민간이전인 셈이다. 그렇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내려오면 자금을 줘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뒤에 결산보고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해서, 다른 타 단체나 이런 곳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겸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들 시비 3,325만원을 주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 되었어요. 자기들 했는 것 보면 3,622만7,500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재단에서 예래원 기관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시설할 때도 5억8,000만원인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재단에서, 총 저희들이 15억5,000 얼마 되었는데 거기에서 5억8,000만원 해서 총 예산은 22억 가까이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5,000만원 가능한 선에서 맞춰 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대강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지요. 돈을 주게 되면 저쪽에서 이것 필요하다, 안 하다. 비싸게도 살 수 있고 싸게도 살 수 있고, 융통성이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 데, 다른 것 같으면 부담률이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겠지마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까 조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3,300만원인데 3,600여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3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했고 모든 보조금 사업은 민간 이전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로 보내든지,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사전에 계획을 다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600만원에 10%절감을 상대가 했다고 하면 민간이전을 받아서 전부다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10% 가정을 하면 그런데 이 분들도 시장조사를 해서 회계절차는 명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김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장비 관련해서 대형세탁기, 건조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소에도 여래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여래원은 금년 4월 1일부터 사실 환자들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처음 신설된 시설인데, 개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5월말부터 6월초사이에 국·시비 내지는 구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 저희과에는 많습니다. 보훈단체부터 해서 노인회, 기타 복지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데, 거기 전부 점검을 시켰습니다. 회계절차가 맞는지, 규정에 맞는지, 자기들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비를 주는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 맞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고 물론, 저희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거기에도 전부 대학출신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있고 원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우리가 3,000얼마입니까? 이것이 국·시비, 구비까지도 포함이 되었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왜 대형세탁기가 필요하냐 하면 여래원 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타시도나 다른 시설에 보면 중풍환자들이나 치매 노인들을 기저귀를 1회용으로 사용합니다. 여래원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재활용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세탁기가 필요하고 건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비가 소요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회용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와 재활용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하고 위생상의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개원한지가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다수의 우리 구의 요양시설은 안 그렇겠지마는 타시도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이런 하절기 기간에는 기저귀 같은 것 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차고 있으면 피부에 손상이 온다고 소변같은 것은 호스로 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감염이나 전염상으로, 이왕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러한 어떤 행위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래원에 보면 지정의사를 상주는 안 시키고, 환자들이 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정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생관계 때문에 목욕을 늘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놓았고 청소라든지 아직 새 시설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데보다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타기관에 보면 호수로 연결 다하고 그런 곳이 많다니까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유심히 살펴보고 입소된 환자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번 10일자로 위생과로 명 받았습니다. 신고합니다. 직원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155에 일반운영비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경비도 9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 단무지를 만두에 넣어서 납품하여 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사실, 이런 것에는 투자를 좀 해야 합니다. 국민의 위생을 생각하여 조금 더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담당께서는 위생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앞산먹거리마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떻게 홍보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번에 저희들도 한번 책자를 제작해서 대구시내 일원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소책자로 1장 지도화된 모형으로 해서 간단하게 여행사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면 꼽혀있는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인근휴게소에 남구에 앞산먹거리마을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지도화된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먹거리마을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 현재 비교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많이 높습니까? 영업이 전에 보다 잘 되고 있어요? 효과가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효과는 현재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도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될 뿐더러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업소들이 거의 대덕식당이나 큰 레스토랑은 대, 여섯 군데를 합쳐서 십 여개를 뺀 나머지는 참 영세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투자를 하는 집은 자기들 앞에 화단도 조성하고 환경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업소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형평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단장을 새로 한 집에는 하나, 안 하나 옛날부터 고정 손님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고정손님을 갖고있는 업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소들이 전부 활성화되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남구에서 아주 명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제가 결과를 보니까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묻고, 또 그분들과 지역에서 협조가 좀 더 잘되어서 활성화되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싶은데 업소주인 본인들의 힘이 더 모아져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음식을 잘못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구비만 축내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53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정에 8,062원 25시간 1명해서 5급의 경우입니다. 12월로 했거든요. 경정에 보면 (8,506원 25시간 1명 6월) ＋ (8,506원 30시간 1명 6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기정으로 했을 때 25시간으로 해서 500원정도 떨어져 있다가 경정에 보게 되면 500원 정도가 더 증된 상태에서 6월로 해서 분할해서 또 다시 5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당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500원 정도 늘어난 것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5시간과 30시간은 제가 이 시간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 훈시시간에 들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3240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고 해서 우리 전체직원들 노고에 청장님이 시간외수당을 5시간씩 더 전직원들에게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시간에서 30시간 주는 것을 약 6개월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500원 인상분은 25시간으로 그대로 6개월로 가고 500원 인상분에 5시간 더 추가된 부분은 다시 6개월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화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시간 증이 되었다는 자체는 청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김위원님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주셔서 제 선에서 답변하기는 참 무엇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청장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주나, 많이 주나 크게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은 상당히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격려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안다면 저희들은 그냥 감사하게 받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의장단에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자료가 바로 올라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으면 월수가 짧아지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72시간까지는 다 가능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면 원래 토요일날 시간외근무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 만약에 현재 받는 시간이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오기 위해서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토요일날 못했던 시간들을 평일날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연국
정연국위원
일을 해야되겠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돈 받기 싫으면 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수당 덜 받으려면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에 6시 되면 불꺼지고 없는데, 수당은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불 켜있는 것을 봐야 우리도 수당을 인정 안 하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꼭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이 일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집에 가서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집에가 아니라 밖에 출장업무들이 참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밖에 나가서도 일 할 수도 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건설과는 거의 밖에 나가 있습니다. 비가 왔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밖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이 아마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불보고 확인하시기는 어렵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출장 시간외 복무 명세서가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달려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많이 하신 제갈윤현부 의장님,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갈윤현위원입니다. 167쪽에요. 협대역무전기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광대역은 사용을 못하고,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협대역무전기 사용하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기억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지역교통과와 지역경제과 하고 수치가 틀려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준다 하고 보류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산이 1,180만원 같은데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구입하는데 무슨 지장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지장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협대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전기를 다 바꿔야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사용하는 무전기는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광대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광대역과 협대역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은 16㎑를, 지금 협대역은 그 인 8.5㎒로 추파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파수가 광대역은 길게 나오는 것을 짧게 나오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협대역무전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언제 어디서나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라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파수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어 줘야,
윤현
제갈윤현위원
맞추는데 협대역무전기 끼리는 전파의 장애를 안 받고 언제 어디서라도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라는 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어야지 서로 교신이 되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무전기가 맞는데 협대역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지국이 달라져서 그런지, 어떻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무전기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 무전기가 현재 쓰고 있는 무전기보다 어떤 서비스면이나 교신거리라든지 현저하게 나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찬목
박찬목위원장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
협대역 무전기는 다른 주파수에 장애를 안 받고, 정보통신부에서 관공서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파가 크게 도는 것을 짧게 하면 성능이 그 만큼 좋아진다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기지국을 새로 신설하고 차량국 하고 기지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지국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 기지국이 KT옥상에 있습니다. 그 곳에 1개 있고 차량국은 우리 산불감시용 차량이 541호와 세록스에 278호와 봉고차에 807호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어서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설치는 ＫＴ에 다시 설치를 하고 추가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교체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대해서 인건비가 인상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상요인은 어떻게 규정해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인들 복무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상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장이 2만3,1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상병이 2만900원에서 3만700원, 일병이 1만8,900원에서 2만7,800원으로, 이병이 1만7,400원에서 2만5,6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규용
정규용위원
군의 규정에 의해서 인상 되었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인상하여 지급하라고 규정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비 16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포획비는 잡는 것이고 보호비는 잡은 것을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의뢰했을 때 거기서 보호할 때에 사료도 먹이고 약도 주는 그런 보호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0두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연간 40두로 잡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치를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 모자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빼보니 작년에 전체 95두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100두 정도 나와있습니다. 자꾸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에 기르던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을 점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한국동물보호협회가 대명10동에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대명10동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옛날 성우약국 옥상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 사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분을 도와주시고요. 이 분이 성우약국을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협회까지 해서 약 팔아서 재산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도산이 되어서 지금 그 분이 의성인가 어디 병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어서 앞산에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주민이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10몇 년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산이 안 되면 장등산에라도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분들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것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62페이지에 상공관리에 사업비가 15억5,687만8,000 원이지요? 그것이 현재 봉덕시장에 2,000만원, 남산시장에 1,500만원, 관문시장에 6억, 성당시장에 3억2,000만원, 대명시장에 2억4,000만원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자부담이 20%라던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20％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국비하고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20% 해서 신청을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봉덕시장에서 자부담 70% 정도 거둬놓았고,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데는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에 추진위원회는 6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이고, 기타 시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장이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자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에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줄일 의향은 없는가? 이왕 해주는 김에 국비와 시비를 많이 보조해서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자부담 20%와 구비 10%하고 30%사이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15%도 할 수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자치단체 자부담 없이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기왕 남구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계시니까 자부담을 조금 줄이고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분수 노후펌프 교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용어가 조금 잘못 안 되었습니까? 모터하고 포함된 명세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물 속에 있는 펌프인데, 그것이 분수대가 4군데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중모터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물속에 있는 겁니다. 현재 4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 수리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원래 모터가 달린 펌프이지, 펌프에 모터가 달린 것이 아니고, 모터가 동력을 일으켜줘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명세에 모터펌프 교체라고 해야지, 모터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펌프가 무엇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기정에서 경정으로 50만원 추가되었지요? 이것 내역서를, 모델번호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166쪽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특별교부금으로서 6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담장 허물기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담장허물기는 올해 청장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추진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남대구세무서는 서장님이 바뀔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또 서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무산되어 버리고, 현재 동대구세무서 이런 곳에는 담장을 헐었거든요. 과장님이 남대구세무서 한번 가셔서 후문을, 앞에 큰 도로를 헐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은 헐든지 말든지 관여를 안 하고 뒤 후문을 조금 헐어서 환경 미화도 도움이 되고 주차도 대각선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해 주시면 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남대구세무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전임자에게 제가 들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몇 번 갔고 시도하다가 여기서 승낙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대구세무서는 헐었다 말입니다. 남대구세무서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냐하면 담장이 없으면 보안관리가 더 잘돼요. 왜냐하면 유리창문 밑에 담을 세워놨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와서 숨어 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담을 헐어 놓으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개미도 한 마리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을 해서, 서장님이 새로 오셔봐야 후문에 오셔서 돌아보고 하는 것도 없고, 일단 발령이 나면 세무서 서장실이나 지키지 주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다 시행을 합니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안 알고 있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자부담 걷히는 순서대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 같으면 봉덕동 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순서대로 한다고 보면 우리 구비 예산편성을 미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편성을 해야지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해야지 안 그러면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경정부분과 세출 경정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경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3억3,622만원으로 금회에 슈퍼마켓 17개소와 약국 6개소에 부과한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분 355만원을 반영하여 총액 23억3,97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6억5,913만2,000원으로 금회 3억7,298만5,000원을 삭감하여 총액 92억8,614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만 최소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저희 부서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아름다운 남구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갈윤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1쪽에요. 무인단속카메라구입 650만원 3대, 증액부분이 1,950만원인 것 같은데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5대 있습니다. 그 중에 진품이 1대가 있고, 나머지 14대는 모조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진품 1대를 장소를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했을 때, 세입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찍혀 나온 것들을 반상회를 통하거나 통장 회의시에 방영을 해 주면 주민들이 저 사람이 누구다, 지목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통장님이 아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초면인 사람도 있어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는 계도차원에서 운영이 되었고, 실제로 이 분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버젓이 달린 곳도 보면 쓰레기 방기를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안에 뒷골목을 깨끗이 해보고 쓰레기 방기를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는데 앞으로는 진품을 설치했을 때, 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은 그 통에 통, 반장을 통해서 분명히 방기를 한 사람을 한 번쯤은 밝혀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찍힌 상황에서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 근절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반상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색출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역에 나가보면 반상회는 거의 안 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데 이제는 통반장도 행정을 돕는다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100% 인상된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필름을 가지고 했을 때, 통장마저도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간다면 다음 임기가 되면 통장을 재임용을 받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하여서 이것은 어차피 색출을 안 하고는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조금 어려운 주민을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훗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필름상에 찍히면 색출을 해서 단호한 과태료 제도라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먼 뒷날을 봐서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이러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과장님께서 잘 활용을 하셔서, 첫째는 우리 뒷골목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자면 다수의 우리 구민도 처벌이라고 할까, 과태료라고 할까 이런 고비는 넘어가야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갈윤현부의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현재 진품 관련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물어 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다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논에 허수아비 세워놓은 데 참새가 겁내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첫째 보안을 해야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상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다는 것을 남구사랑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진품을 설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 카메라 달아놓으면, 진짜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이 4억377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민간위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금을 편성만 해 놓았다가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언제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양보를 안 하려고 하던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당초 계획에서는 4월 1일부로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바 음식물 폐기물이 현재 봉덕1, 2, 3동이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번 10월 달이 되면 봉덕 전동을 포함해서 전 구역이 음식물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됩니다. 수거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불요한 예산에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한 그런 예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10월 달로 간다고 볼 때, 환경미화원 근무자 수첩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수첩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귀 밖으로 흘러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한 정보를 수록해서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80만원을 책정해서 수첩제작을 해서 소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간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데, 절감으로 다른데 불요불급한 자금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10월 달에 쓸 돈이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어차피 당초에 위탁수수료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4월 1일부터 계획대로 했다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차피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불요한 예산 1억5,000만원 중에 1억을 먼저 삭감을, 이번 경정 예산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174페이지에 2240에 청소관리, 청소행정에 경상적경비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일요일수거 휴무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마는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일요일 수거 휴무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제때에 처리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조기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제도가 7월 4일날 첫 실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과에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일요일수거 휴무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기동처리반을 활용을 해서라도 우선에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 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치 않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기계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규 구입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없이 업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손으로 찢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필요없는 문서는 집어넣으면 처리되는 그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에도 다 샀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총무과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실과에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세단할 문서가 분량이 많이 나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서류를 은행에 가면 전표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그것 제가 압니다. 은행 같은 곳에 전표 넣으면 안에서 바로 세단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문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전산입력 용역 수수료, 이것은 다른 구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중구, 수성구, 서구는 작년도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입력 중에 있고 동부, 북구, 달서구는 입력을 완료해서 지금 시범 검증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제일 늦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군의 봉급이 인상되어서 인상을 해 주도록 하는데, 공익요원은 군에서 보조하는 옷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지급 안 해줍니까? 일반이 전부다 해야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186쪽에 조금 전에 정연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서세단기 왜 도시국장실에 있어야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서 3국장실에 1대씩 해서 우리 구 전체에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장실에 엄청난 비밀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쑥덕쑥덕 했다가 나중에 서류해서 싹 지워버리고, 그것을 찢어서는 안 되고 세단해서 전부 다 짤라내야 하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각과에서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그 다음에 계장, 과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국장실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밑에서 담당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서류가 국장실에서 문서세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과에는 문서 폐기하는 것을 철을 해 놓았다가 문서 폐기할 때 하는데 국장님실에는 따로 보관하기도 그렇고, 예전처럼 문서를 들고 가서 결재를 받는 것도 적어지고 오히려 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직접 인쇄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문서들을 마땅히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폐기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컴퓨터상으로 사인하지요?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본 것을 가지고 세단을 하신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행정관리국에 국장님이 보안관련 문서라든지 인사관련문서 이런 것 때문에 1대 구입해 달라고 해서 하는 김에 다른 국장실도 1대씩 구입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국장 3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문서를 각 과나 실이나 담당자들이 보는 것을, 컴퓨터 상으로 다 공지되는 사실 외에 다른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직원인사라든지 공무원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제출을 할 것은 제출을 하고 미리 해 본 이런 문서들은 폐기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면 또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보안상 문제가 있어 문서세단을 하려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입력 용역 수수료 단가가 오르고 매수가 늘어났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각 단가가 오르고 매수도 늘어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단가가 오르고 매수가 늘어났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단가는 이것이 정보통신부 고시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고시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작년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20,000매 분만 반영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20,000매를 한 것입니다. 매수는 작년보다 일부러 더 특별히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매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당시에 정보통신부 고시가격이 그 당시에 가격은 430원이었을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올려서 지금 올려달라,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아직 1장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중 견적을 다 받아보니까 작년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약 작년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470원 정도인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520원 정도에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분석팀에 원가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 당시에는 430원은 안 되지만 450에서 470원정도 안 되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입력 용역수수료, 지금 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우리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대장은 앞에 보면 표제부에 소유자, 건물평수, 층별용도 이런 것만 나오고 각 층별로 평면도, 건물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원 건물대장이 있으면 제일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일 앞장은 전산입력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컴퓨터 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데, 뒤에 배치도부터 해서 각 층 평면도는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내어서 복사를 해서 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 온라인 전상망이 구축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저 전산화 입력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 것은 수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은 처리했을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는데, 그러면 뒤에 3만3,000매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벌써 7월 달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만3,000매를 7월중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11월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시켜서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앉아서 서울에 있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것에 첨부되는 각 층별 배치도,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것을 보려면 다른 지역에서 남구 것을 보려면 우리 구청에 안 오면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기정에서 430원 20,000매 해서 예산이 2,188만원이고 경정에 683원에 3만3,000매 하여 1,393만원정도 증액편성 하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하려고 20,000매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정에 430원을 잡았다면 벌써 용역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혀 없이 430원을 해서 20,000매를 하려고 했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말씀 하시기로는 우리가 제일 늦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다른 구에는 작년에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서 일부 끝 났거나 아직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은 아직 용역자체를 못했으니까 제일 늦다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430원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에서 벌써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기정 430원을 했을 때에는 벌써 업체와 이야기가 됐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683원으로 올려서 1만3,000매 더 올리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하나 당 2개를 같이 올려서 하는 것은 벌써 업체와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초기에 벌써 이야기돼서 가계약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올해 단가로 하고 있는 곳이 동구, 북구, 달서구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683원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따라서 30,000매 이하, 30,000매에서 50,000매, 50,000매에서 100,000매, 100,000매이상 이렇게 해서 할증률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할증률에 따라서, 총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업체가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구나 북구, 달서구 그 외에 구하고 거의 보조를 맞춰서 한 두 군데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맡아서 하는 회사가 다르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관에 일하는 것은 거의 한 두 군데가 공통적으로 일을 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이런 분야는,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어느 업체를 보통 선정 안 해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해줍니다. 단가만 고시하면 그 단가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지자체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가격에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몇 군데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견적 받은 곳은 2군데를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타구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게, 업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동구나 북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같이 병행해서 하지 싶은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싼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정에 20,000매를 해 놓았는데 시행은 하나도 안 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수가 3만3,000매 전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전부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3만3,000매만 하면 다 입력이 될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앞에 대장은 5만3,000매인데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도면이 우리 남구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건축 설계도면이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는 것이 오히려 매수는 더 적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있는 것만 입력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1-08에 보면 "가" 번에 봉급 및 상여금이 있거든요. 기정이 2만3,100원 2명 14월이고 경정에 3만4,000원 2명 14월인데, 14월 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4개월은 봉급이 12달치 하고, 보너스가 50%씩 연간 4회 하니까 두 달치가 더 나가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합치면 그래서 14달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건설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개설 및 시민문화 운동비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입니다. 196쪽입니다. 대명동 산112-14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과거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가 소송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새골목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인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위치는 정우맨션 서편 대명1동 산112-14번지입니다. 소유자가 2004년도 3월 이전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5년간 사용료 소급을 해서 927만9,000원을 지급하고 월 16만원씩 25개월간 계산한 패소 보상금에 해당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패소 보상금이 이 금액만 주면 끝이 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개월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5개월은 패소하고 난 날짜부터 사용료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02년 11월 15일날 소를 제기해서 그때부터 원인이 발생해서 금년 12월까지 25개월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금년 12월까지 가야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 12월까지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또 월별로 16만원씩 계산해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5개월만에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매입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를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사용료 주는 것이, 분석을 해보니 이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시금 지급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3평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3평이면 매입하는 것이 낮지, 매입해도 돈 이자도 안 될것 아닙니까? 평수가 많으면 몰라도 매입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이 만큼씩 줍니까? 매월, 안 그렇습니까? 16만원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 5%계산하면 16만원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예치해야 됩니까? 그 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198페이지입니다. 보안등고장수리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900등에서 300등을 더 얹어 놓았는데, 300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003년도에 보안등 고장수리 한 등수가 얼마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1,309등을 수리를 해서 9,990만원 소요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09등이면 2003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1,300등 정도를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1,309등을 고장 수리하고 2004년도에 어떻게 해서 900등 수리한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거든요. 동네에 있으면 보안등 고장수리 요청이 구의원 뿐만 아니라 동장님한테도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런 예산 정도는 기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입니다. 195쪽에 보면 구거부지 무단점용물 강제철거에 따른 보상, 이천동해서 4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만원 4가구 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0만원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구거부지 점용료 이것은 4가구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25만원씩 해서 4가구에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96쪽에 보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비용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하고, 이사비용 플러스하면 더 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더 되는데 어떻게 400만원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95쪽에 이사비용 100만원과 196페이지 상단에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을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사비가 25만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구 당 25만원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철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철거만 하고 폐기물만 처리하면 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구거라고 하면 도랑이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도랑인데 도랑을 점용을 했으면 점용 안 하는데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돌려만 주면 되는 것이냐? 구거부지를 돌려주면 다른 구거가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구거부지는 건축물이 들어 서있는 부지입니다. 점용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매년 부담을 해가면서 주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도 점용을 취소하고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거부지가 현재 용도는 대지로 되어있고, 구거가 철거되고 나면 지목은 구거지만 도로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거를 따로 만들려고 하면 구거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넘겨주고 나면 구거를 새로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밑에 하수도 시설을 새로 하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수도 시설을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 특별회계,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비 특별회계는 교부금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부금이 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예산안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을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 안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서는 편성이 안 됩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배정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과목이 없이 그냥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업 시행의 타당성만 있다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보고만 하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중에 뜬 돈 그냥 준다는 말씀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괄적으로 시에서 각 구에다가 일정 규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저희들 구청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래 안 잡히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교부금은 시비 보조금은 안 잡힙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의 수입에는 잡혀야 되는 것이겠지요.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전체예산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아마 물어보아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께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잘 모르지만,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담당직원이 있으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우리과에서 특별회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참 이상하네요. 우리 구에 수입이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특별회계에 의해서 재배정사업으로 그냥 들어온다. 수입이 없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이 그냥 들어온다고 하면 집행부에 담당관, 건설과 직원만 알고 그 외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물론 집행부에 위에 사람은 알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돈이 어느 개정과목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돈은 건설과로 들어옵니까?
그것 참 이상한 돈이네요.
그러니까 의회기능 중에 감사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이는지도 실제로 감사 근거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에 수입, 지출에는 안 들어 있다면서요. 수입에는 안 들어있고, 지출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잖아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 대로라면, 그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알아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대명동 산112-14번지 33평의 사용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60년도 후반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 아마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확실한 상황인데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도로사용료를 냈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배상금등 해서 예산을 보면 2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배상금 2억9,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9,000만원 같으면 2억9,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체 추경하고 합쳐서 2억9,000만원은 이번 1,300만원까지 합쳐서이고 기정예산이 2억7,7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한 것은 1,3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2억7,7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합쳐서 예산액 전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33평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2억7,700만원, 다른 곳에 용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것이고 이것은 별개다. 33평에 대한 것만 보상이 이런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기정에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기정이 2억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34평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4평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혀 없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패소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재판이 언제 끝났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4년 3월 12일날 결심이 났습니다.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끝이 난 것입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대법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민간기술지원단 참여보상에 시비, 구비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시비지원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가 45만원이고, 구비가 15만원씩 25%를 부담하는데, 이 내용은 돈을 당장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축성이 있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할 그런 예비적인 비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난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미나 이번 민들레 같은 이런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성격에서 시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75%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고산골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그곳에 토지보상금과 공사금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98쪽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억4,90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토지보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20평 가량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20평을 보상하고 공사비가 맞아 나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감안했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20평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수기구입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현재 지난번에 구입한 것 물품현황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열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3대 구입을 해서 동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비보조로써 75% 지원이 되어서 480만원과 구비 25% 160만원을 합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양수기만 구입해 주고 호스같은 것과 전기 줄은 어떻게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동펌프이기 때문에 전선은 다소 필요할 것 입니다마는 설치위치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호스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호스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호스 가지고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전기도 해야 되는 것이 거리가 멀면 전류 흐르는 것이 약해서 모터에 누전이 가고 과부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줄도 구청에서 돈이 들더라도 미리 구매를 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94쪽에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101-04에, 직영인부 도로정비 하수도준설, 퇴직수당 이것이 6,670만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4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하고 도로정비를 위해서 일용인부 4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긴급하고 365일 1년 내내 일용인부 보통인부노임을 줘서 월150만원 정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당 5만2,000원으로 보통인부가 5만2,000원인데, 일용인부로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4사람 중에서 1사람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1년 근무를 하면 1개월 분의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차제에 나머지 3분들도 한목 퇴직금을 정산하는 측면에서, 일은 계속하고 있지마는 금년도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소급을 해서 과거까지, 많이 근무한 사람은 14년까지 근무를 했고, 적게 근무를 한 사람이 6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분들을 퇴직금으로써 완전히 금년에 정산을 해버리고 내년부터는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분으로 편성을 해서 당년, 당년으로 결산을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금번에 직영인부노임을 6,6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하수도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차를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수도 준설차가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일용인부로서 준설차를 조작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하고 도로는 인부를 노동법에 의해서 300일 미만으로 끊어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위치라든지, 사람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 숙지를 하고 새로 익히려고 하면 번거러워서 계속 쓰기 때분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도 그때그때 노임을 정산을 하고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 조작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조작 부주의로 인해서 정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 경우가 있으니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정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인데, 197쪽에 양수기 말이지요. 양수기를 해마다 구입을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에 한번 구입을 했고, 금년에 구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작년에도 구입했을 것인데, 해마다 구입을 한다고 보면 어디 보관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각 동에 1대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동에 1대씩, 그런데 수년동안 계속 1대씩 샀다고 보면 각 동마다 10대씩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구입은 작년에 처음 13대를 구입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밖에 안 했다고요? 과거에 구입한 일이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구청에 배정한 양수기는 작년에 구입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양수기 구입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거에 양수기 구입은 3대 구에 보관하여 기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3대 정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에 3대 밖에 없다고요? 과거에 구에 3대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마 처음 일 것입니다. 동에 배정하는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동에 배정은 동 배정이다 하더라도 양수기 구입자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부분은, 이것과 별개의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산불감시 하러 갈 때 괭이나 삽이나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매년 구입을 하더라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불 끄고 괭이라든지 삽 같은 것은 1회성 소모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장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잡히는 것이고, 삽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오래 쓰거든요. 10년도 쓰고 이러는데, 양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후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양수기 구입은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25%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지금 용도로써는 당장은 양수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필요성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시비를 지원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냐고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모포도 사고 해마다 2번씩 사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사거든요. 그 다음에 양수기, 산불감시에 사용하는 이런 것 보면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이 말대로 하면 여기에 쓰여진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인부임이라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퇴직금을 줄려고 하면 고용계약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용계약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 않고 보통인부 일당 주는 것으로, 정산은 한 달에 해주고 근무를 하면 보통인부노임, 정부노임단가 5만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글자그대로 일용인부로 해서, 근무를 하면 일당만 주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한다든지, 년 수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정년을 정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고용계약에 의해서 퇴직금도 계산해 주고 1년 단위, 1년에 1개월씩 기본급에서 준다. 이렇게 보통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나가는데 퇴직수당을 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퇴직수당을 주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과에서 관리합니다. 만약 이것이 고용계약이 된다면 남구청장님과 노동자와 계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료라든지 제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로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근로를 시키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보험도, 의료보험이나 모든 부분을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일용인부임을 주는 것이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퇴직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용계약이 없는데 퇴직수당까지 주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하고 금년에 이 예산으로써 완전히 종결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말하자면 퇴직금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0일자로 지역교통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전기구입, 이것 협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과에는 몇 대가 필요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무전기는 12대, 휴대용 무전기가 40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1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타부서 말처럼 2005년 1월 1일부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002년도에 정보통신부의 전파관리계획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앞산에 기지국에 있는 것이 대구시내 전역에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협대역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역에 하게 되면 전파방해를 많이 받고 통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구 단위로 우리 남구에만 잘 들릴 수 있는 구 단위의 기지국 설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무전기는 폐기처분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무전기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되 현재 통화장애, 전파장애가 많이 오는 것이 장애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협대역으로 하면,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은 기타직보수라고 하면서 전문계약직 전임, "다"급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다"급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석사학력으로 작년 10월 달에 총무과에서 계약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난 후에 금년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과 통일되는 상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석사급이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다"급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다"급이라고 칭하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가, 나, 다 해서 "가"급, "나"급은 박사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석사급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굳이 채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문계약직이 교통과에 있는데 이것은,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이 석사는 교통에 대한 전담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교통에 대한 전담, 쉽게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직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교통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구청이 공히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사람은 특별히,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계약직인데 어떤 교통에 대한 연구조사가 라는 말이지요. 타구에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중앙부처라든지 각 부처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업무에 관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잠시만 그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94년부터 매년 계약 갱신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2006년까지입니까?
지금 이 분 성함 좀 알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남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지국을 우리가 전부다 한다고 하는데 기지국을 한 군데 하면 우리 남구에 못씁니까? 아까 보면 지역경제과인가 기지국하고 350만원, 차량국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지국을 하나 설치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 과별로 다 분류해서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모르는 부분이라 물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달성군청 옆에 관문시장 하고 사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용도는 말 그대로 무인단속카메라로 신호등에 속도위반 카메라 그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쪽에 고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파트 경비실에 모니터와 이것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CCTV 보통 주택에서 쓰고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속도를 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 정지선 위반 이런 것, 통행량 조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쓸려고 하는 목적은 주정차위반 단속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가 안 서야 될 자리에 차가 서는 것을 감시해서 이것은 안 된다.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CC카메라 우리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그 카메라와 별반, 효과면에 있어서는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별 차이가 안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도둑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다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목적이 달성군청 관문시장 쪽에 주정차 위반한 차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3,900만원이라는 것이 이 근거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니냐?
모니터야 설치가 다 되지요. 주택에는 방안에서 안 보입니까? 밖에 다 보이는데, 무엇이 틀리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회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선을 씁니까?
통신선을 써서 연결을 해서 거리가 있으니까, 쓴다는 것 아닙니까?
통신회선사용료는 주고 이것 설치하는데만 3,900만원,
그러니까 방금 회선사용료가 포함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3,900만원 안에,
회선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회선사용료는 시설비하고는 개정과목이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무인카메라 부속되는 설치비입니다. 현장하고 여기 모니터하고 몽땅해서 3,900만원이고,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수료는 다른 과목에서 나가지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를 더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밖에서도 말이지요. 집안에 핸드폰 가지고 밖에서 집안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훤히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선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밖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값싸게 전화비만 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900만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상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해 서 될 부분이 아니고 삭감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범으로 시비를 조정교부금으로 남구청에 3,900만원을 줘서,
동현
김동현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부분에 있어서 시비, 국비가 거의 다 공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계약도 시에서 하고?
3,900만원을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주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가 설치를 한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업자선정 자체가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3,900만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시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시에서 관리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하고 전부 구세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해서 돈을 받아서 또 남구청에 주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인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융통성이 엄청 많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주 머리 좋잖아요.
규용
정규용위원
209쪽입니다. 우리가 기정예산 편성한 것은 체납정리나 발송봉투 및 압류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이것이 기정에는 보면 처음에서부터 10,000매인데 20,000매, 그 다음에 10,000인데 40,000매, 그 다음에 5,000매인데 10,000매, 이것은 일을 많이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차이가 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상 당초예산에 이 많은 돈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고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가 약 2,400만원 정도,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도 배 이상, 위에 것 이것은 10,000매 40,000매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 맞는 편성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구 재정사정으로 본 예산에 당초에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명10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교통과에 와서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김동현 위원님 질의도 듣고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2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9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천시에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남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주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시에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가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배정 받아서 이미 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품명이라든지, 모델번호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기입을 해서 같이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빨리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솔직한 말로 우리 묻는 사람도 보면 확실하게 모르고 묻고, 답변하는 부서에서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 옳은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답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델, 회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시에서는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부천시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견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성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3,000만원 재편성한 것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원래 당초 있는 돈을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추진 장비구입이라든지, PC17인치, LCD모니터구입이라든지 이것은 물품구입 명세서를 세밀하게 잘 했네요. 앞으로는 이 모델번호와 성능 같은 것도 기입을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냥 PC17인치, LCD모니터 구입 이런 것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디지털로 제일 좋은 것인지, 팬티엄3Ⅲ, 4Ⅳ 5Ⅴ,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지 이런 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대략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물품명세서를, 모델번호 정도는 넣어 줘야 이것이 얼마짜리 인지 우리도 알아봐야 되고, 원가분석팀에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르게 샀는지 안 샀는지, 진짜 원가분석팀이 원가절감노력을 하는지 우리도 알아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델번호를 앞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달품목에 나오는 금액을 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조달품목이라도 무엇에 대해서 품명이 무엇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구형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정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구입하게 되면 신형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거의 보면 재고품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 것 안 삽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2000년도 이전에 PC가 12대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 컴퓨터가 구형이 제일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많지요?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오늘 사면 내일 구형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을 바꾼 이유는 지적도에 사용하는 등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에 전부 레이저프린트로 해서 컬러로 해주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하튼 신형으로 좋은 것을 사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좋은 것 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정연국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구입，노트북컴퓨터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달구입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구입을 어디서 하냐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구입은 나중에 우리 지적과에서 품의를 해서 원가분석팀에 사정을 받아서 경리계에 의뢰를,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지적과에서는 이런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면 지금 품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모델명을 지정하기 곤란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조달품목으로 해서 구입을, 주로 그렇게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정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정확할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업소에 가서 내가 무엇을 사겠다고 해서 사면 참 우수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나 다른 자치단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구매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6개월만 지나면 현재 전자제품이 구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것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직접 사는 방법은 없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접구입을 하게 되면 훨씬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물품요구를 할 때 용량같은 것은 명시를 해 줍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연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고 김동현 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조달청 단가로 예산 편성을 앞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원가분석팀에 먼저 의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경우 조달청단가로 하면 원가분석팀으로 가면 상당히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예산절감해서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원가분석팀에 의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그 남는 돈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보통 PC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중에 실제 현금 들고 사러 나가보면 조립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삼성이고 안에 것은 다 조립해서 넣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달품목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다음 지적사항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는 조달청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까지 조달청 단가나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단가로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제 원가분석팀에 가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건설과 공사도 보면 시멘트나 철근같은 것은 대부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PC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조달해야 되지, 원가분석팀에서 의뢰해 봐야 대부분 조달구입하는 것은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대명5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을 그런 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알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6쪽에,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새도로 건물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변경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전부 시비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자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시비전액을, 본청에서 각 구청마다 개발이 되니까 이중투자가 되고 하니까 본청에서 자체에서 개발해서 할 테니까 돈 내려온 것을 쓰지 말고 새주소 부여사업 즉,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만 한정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지 마라,
규용
정규용위원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전체, 시스템을 시에서 한다. 도로명 건물관리번호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홍보도 덜 되었고 사용목적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행 지번 체계가 조금 무질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2에 가지번호가 100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모든 도로에 이름을 지어서 다 붙여 놓았거든요. 거기에 좌측에는 짝수, 우측에는 홀수 이런식으로 하여 건물번호로 해서, 현재 도로명 체계가 중국까지도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데도, 이 지번 체계를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점심먹으러 가면서 저 혼자 생각했는데, 우리도 새주소 도면을 만들어서 버스정류소에 대기소에 안 있습니까? 거기 하나씩 부착해서 홍보하는 식으로 직원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하고 공중전화 부스같은 데에도 부착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번호가 있으면 찾는데, 아직 이것이 벌써 시작한지가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가서 효율성 있게 이용이 될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 시스템 개발을 못해서 이것만하게 되면 다 종료됩니다. 앞으로 홍보만 남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효과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정연국 위원님 하고 물으셨는데 PC부분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다 맞고, 정연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과장님한테 잘못 전해져서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원래 비쌉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듯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현재 유통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구매 품목자체가, 그래서 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자체도 조달구매 단가가 다운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형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연국 위원님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역시 과장님이 알고있기 때문에 말을 그냥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역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조달구매를 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게 된다고 하면 역시 감사에도 지적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 이것이 3,000만원삭감된 부분에 제가 한번 몰라서 묻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산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도면출력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법 안내라든지,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되어있듯이 대구 남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도면제작하는 시스템이 대체로 조금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지적도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했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은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되어있지요? 그 이름이 뭐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PBL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PBLIS라고 해서 지적도면은 되어있는데 거기에 현재 여기에서 시스템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도를 개발해 놓은 것이고 도로명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부여를 합니다. 한 가구당 대문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있는데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에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면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면 없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면없이 건물만 그려서,
동현
김동현위원
건물을 그린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을 항공사진촬영한 사진을 받아서 건물 작성을 해서 도로하고 다 안 나타납니까? 거기에 건물번호를 모두 부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평면에 그냥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적어넣는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번호와 현재 도로명 작성이 다 되어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점에서 종점으로 갈 때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건물번호는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전산처리를 해서, 전산에 실어서 바로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아닌데, 각 구청 단위로 8개 구·군으로 개발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적계장 할 때도 본청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시스템을 이 회사 저 회사 개발하는데 나중에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수용이되어서 3,000만원씩 예산을 각 구청마다 다 줬었는데, 본청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쓰라고,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개발비 자체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용역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용역비지요. 이런 부분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런지 세밀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소모가 쓸데없는 쪽으로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자체가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이 3,000만원 자체는 용역비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쓰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풍구입니다.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기와 파리 같은 것이 각 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역은 1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5개 반은 차량방역이 2대 있습니다. 주로 연막, 분무소독이라고 각 동에 1명씩 공공근로인력으로써 매일매일 방역을 하고 방역한 결과를 주민들로부터 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분무소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연중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하절기에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5, 6, 7월이지요. 계속합니다. 9월까지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 6, 7, 8, 9월까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229쪽입니다. 현재 남구에 에이즈환자가 6명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남녀비율은 3명, 3명 해서 5대 5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6명을 관리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매달매달 틀리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3명을 관리하다가 자꾸 전입, 전출, 신규 이렇게 하니까 세부적으로 뽑아봐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이리로 오면 동구보건소에서 남구보건소로 연락을 해 줍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3,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됩니까? 기정예산에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처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것을 따를 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시확정이 언제 내려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월경쯤 내려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내려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가 상당부분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보건소에서 세울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국시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일률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짰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렇게 짜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3,50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반적으로 전부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감액 결과가, 국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도 감액이 되고 구비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 없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참 국가정책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는 엄청 수출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감액을 해서 그러는지 해괴망측한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 어디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대명5동, 대명9 동 거기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5동 대명9동 또 하나는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5동에 2개, 9동에 1개 그렇게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 구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동현
김동현위원
수용시설입니까? 아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여기에 과거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현재 15명, 13명 숫자가 들쭉날쭉 하는데 20명 이내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명 이하가 3개소에 골고루 있다. 그러면 한 40명 이렇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가 13내지 15명이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대명5동에 2개 있다고 하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앞산 베네스트하고, 그냥 베네스트하고, 그리고 비콘
동현
김동현위원
이 3개 시설인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번 예산 설명도 드렸는데 김동현 위원님은 내무위원회에 계셔서 잘 모르실건데,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원룸이나 투룸 일반주택을 빌려서 이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 뜯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지원 안 해주면 어디로 갑니까? 지원 안 해주면 앞산 베네스트, 베네스트, 비콘에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원 모태는 대동병원이라고 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대구에서 큽니다. 효목동이 있는데, 박상훈 그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동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조해 줄 따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동병원에서 이 3개를 운영한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지금 3,500만원 삭감되었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얼마 몇 명 이내에는 얼마얼마 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의 의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 버리면 보호자들이 못 보낼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대동병원에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공짜로 해줍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베네스트라든지, 앞산 비콘에 복귀시설에 입소가 되면 모든 것을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대동병원에서 운영하는 이 3군데에 너희가 운영비를 대줘라, 이 이야기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대동병원에서 손을 떼겠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정부에서 끊느냐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삭감했다? 2억2,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8,800만원이다. 그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다 그렇지요. 국·시비를 거의 다 깎았다는 거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동현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이 구에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정부에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왜 깎느냐는 것이지요. 고혈압 당뇨사업, 대도시방문보건 사업비, 국·시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충분히 대동병원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
김동
현 위원 여기에서 많이 올렸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강제배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산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224쪽에 "바"에 처우개선비를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므로 삭감을 했는지, 예산편성을 원래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04만6,000원 삭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위에 223페이지에 가, 나, 다, 라, 마에 마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다가,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면 이것 가지고 나눠서 쓸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23페이지에 "가"에서 "마"까지 편성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제가 하고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미리 편성을 해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895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에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방역소독에 전혀 없고 새로 올라간 것 같은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없다고 보고 나중에 12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규용
정규용위원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 계획성에서 여름철에는 방역을 해야 된다.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본 예산 편성에 조금 되어있다가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새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이야기는 공공근로가 당초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 말하자면 한 분기에 150명, 100명씩 할 때에는 인원을 그 만큼 쓸 때에는 방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공공근로 소요예산이 매년 줄어서 지금 3/4분기에는 50명 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안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한번 더 올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개 부분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도 내가 조금 못마땅합니다. 사실 미리 이것을 안 주면 편성을 미리 해 놓았다가 앞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처우개선비요?
규용
정규용위원
처우개선비, 안 해주면 이것으로 지급을 하겠다. 처우개선비 되면은 이것은 삭감한다. 이것은 숨겨놓은 돈 같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아마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여름에는 방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면 편성을 안 해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200이라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895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조금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모르고 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국·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를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국가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김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만 대구 남구는 되겠다는 것이 내려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다가 우리 남구예산은 12월말로 편성이 다 안 됩니까? 이것은 2월이나 3월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가내시 해 놓았다가 추경에 전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쓰도록,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전부다 목별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부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9쪽에 보면 약사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늘어서 800만원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500만원 증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이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약사법 과태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감독 과정에서 약품날짜 지났는 것, 조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과태료를 3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더 부과하겠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부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자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약사들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경미한 것입니다.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굳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과정에서 도저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36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보면 진료장비구입 간촬필름 판독기, 환자진료용 체온기, 원심분리기 이것이 84년도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장이 없었는 모양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조금 수리해가면서 쓰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원심분리기도 20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20년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은 구입하는 기계가 최신형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까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조금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본 예산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다시 추경에 합쳐서 구입하고 시설하려는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피복비 말입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피복비 밑으로 내려가면서 청사관리비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난방배관 유지비, 기정 얼마입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원래 기정에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정은 무엇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서 조금 모자라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사용을 했는데 모자라는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청사 난방유지 보수비라든지 청사관리비는 사용을 해 보니까 조금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한 몫에 200만원 1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그때그때 고장날 때마다 쓰고쓰고 하니까 앞으로 쓸것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남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회의규칙 [제61조]에도 보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기간은 2004년 7월 13일에서 오늘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 및 의견으로는 2004년도 남구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액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예산액이 814억5,4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737억인데, 77억5,4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합쳐서 총 예산액이 303억2,921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274억8,127만2,000원인데 27억8,47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10.1%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산업국에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총 합계 예산액이 18억463만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7억인데 1억463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비율은 6.2%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도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과 보건소 합쳐서 총 예산액이 445억289만3,000원이 됩니다. 기정예산은 409억2,174만2,000원이 됩니다 35억8,11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도시분야예산안은 남구 총 예산액 796억5,000만원에 55%인 445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약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총 전체 예산액이 16억4,854만4,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정 예산액이 15억4,317만2,000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1억537만2,000입니다. 이것도 6.8%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별 자체사업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이 17억8,705만원이 됩니다. 그 세부사항도 부서별로 되어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0.5%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8.8% 증액 편성과 특별회계의 예산액 편성에서는 기정예산액의 6.8%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시비보조사업의 반납을 위한 증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추경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회의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및 복지회관의 국·시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민간이전의 시비 지원 등 국·시비 지원에 따른 변동된 예산 편성이며, 그 외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국·시비 지원, 자체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등의 예산증액 요인과 환경관리과의 청소행정의 감액 요인 및 건설과의 도로관리증액, 교통관리의 시설비 증액 등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의 8.8%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항상 추경요인은 예산 제로베이스 원칙에 따라 기정예산과 세입예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 는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수정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수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시 본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44페이지입니다. 목이 401이 되고, 내용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신축에 대한 금액이 원래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같이 합쳐서 6,0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1대인데, 1대 분으로 안 하고 500만원만 삭감을 하도록 해서, 총 1,500만을 삭감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수정한 추경 예산안을 수합·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수정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