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성태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19일간의 제125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님과의 첫 공식적인 회의가 이번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밑바탕 구축에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의원님의 앞서가는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총예산 대비 의회사무국 예산액의 비교입니다. 구청전체의 추경규모는 77억5,400만원이 증액된 814억5,400만원이며, 그 중 의회비는 816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5,225만9,000원에서 인건비를 278만원, 경상적경비를 75만3,000원, 사업예산에 462만7,000원 등 총 816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0.7%를 증액한 11억6,0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인건비 인상분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반영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에 추경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본회의장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계획으로 ＬＣＤ모니터 및 프로젝트 구입비 등 현안사업 추진으로 증액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에는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증액이 412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본회의장 의장석 LCD모니터구입 17인치, 60만3,060원에서 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구입 SRP3730이 되겠습니다. 302만2,580원 그래서 천 원 단위로 해서 302만3,000원으로 하였고, 비디오 프로젝트 받침대구입 이동식으로 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41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ＳRP3730 이것은 모델넘버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받침대구입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받침대가 50만원입니까?

우리 본회의장에 맞추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작하는 겁니까? 일반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 노트북 구입 건은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산계장과 예산계장,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노트북구입에 1대당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정도 하면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240만원으로 봐서, 10대 구입했을 경우에 2,4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예비비에, 금년도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2,400만원을 줄이고 나중에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에 10대로 해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조금 줄이고 이쪽을 늘리던지 이렇게 하는 방향입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정도가 더 증가되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 말고 정보통신실에 예산편성해서, 그쪽에 PC구입비를 더 증액해서 관리전환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쓰시는 것을 바로 구입해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실에 PC구입을, 금액이 지금 정확은 안 한데 이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9천여 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변경을 해서 돌릴까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예비비 재원이,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들어가는 재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해서 바로 의회 자산취득비로 증액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협의가 일단 되었다고 하니, 그냥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비비를 줄여가며 자기들 쓸 것 당겨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10대 구입비는 계상한다, 일단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물론 추경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지로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금 기정대비 증감율이 0.7%입니다. 다른 각과나 보면 물론 사업이 있어서 100% 넘는 실·과도 있고, 하다 못해 평균적으로 동 같은 경우도 2%인데, 증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낮은 이유는 직원수가 적어서 지금 그것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의회에 대한 환경을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유가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실·과나 동에도 보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러한 여지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이쪽 건물에 와서 된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여러 가지들도 10여 년이 넘었고 만들 때부터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이 분위기도 상당히 칙칙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새 건물에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여력들을 조금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 결론적으로는 최우수 의회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건물이 좋다, 무엇이 좋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마는 너무 민망스러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국장님의 계획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제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최소경비가 당연히 들게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경비는 환경을 포함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던지 해서라도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편성을 하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현재는 더 어떻게 손을 댈 형편이 못됩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2년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때에 따라서는 예산에서 너무 목소리를 내세우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간 것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들을 의원과 의회적 시각에서 보시면서, 저는 항상 조금 우리가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 이쪽이, 이런 생각도 한 바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타 의회나 이런 곳에 비해서 모자라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