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기본 의원 발언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로 변옥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6일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2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18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15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1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18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 몇 분씩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종료 될 때까지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의원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강신봉 의원입니다. 민선 3기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구청장님께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사회복지증진이라는 캐치프레이지를 걸고 주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더 힘써 주시리라 믿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캐치프레이지로 걸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추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평경제 활성화 실현과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 풍물축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차후 부평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가 절반이 지나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은 평가 분석하여 남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해 공약사항과 뜻하신 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 경제활성화에 있고 부평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적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 부평은 GM대우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도 있지만 부평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재래시장에 나가서 민심을 살펴보면 서민경제와 체감경기지표가 밑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이 경기침체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 1, 2년 내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평경제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정밀히 진단하고 지역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 학계, 전문분야 인사와 관련분야 행정가들로 구성된 구청장 직속의 가칭 부평발전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문화산업 육성, 주민복지증진, 경제활성화 방안과 외자유치 및 투자정책개발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둘째, 행정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행정은 정책보다는 집행이 많고 주민과 접촉이 많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체계는 주민과 제일 많이 접촉하지만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이래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주민등록과 사회복지업무, 청소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불편으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동 역 근처 지하도에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절이 다 지난 몇 개월 후에 설치되는 등 민원수요는 많은데 21개 동에 사소한 민원도 구청 내에서 처리하다 보니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지연 처리되고 있어 구조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부산광역시 모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적인 결함과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동행정을 비교 분석하여 업무를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 21개 동과 구청 업무를 재조정하고 사소한 민원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500만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동에 배정하여 통·반장이나 직접 접촉이 많은 관계로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는 구청장님 고유권한 사항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통하여 자신의 승진과 보직이 결정되는 관계로 공무원들의 관심이 제일 많고 상대성이 있으므로 말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개개인의 인사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 행정은 주민을 접촉하는 최말단 행정기관으로 근무자의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대부분 초임자가 동장으로 발령되고 주무들도 초임자로 발령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초임 동장이나 주무가 동에 적응하려면 구와 전혀 다른 행정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런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 미흡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자치구청과 자치동장은 구청에서 1, 2년 근무하다 내려 보내고 사무관 승진은 동에 사무장 중심으로 실적에 의해 발탁 승진시킬 수 있도록 인사방침을 개선한다면 동행정과 구행정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방침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식으로 두루뭉실한 답변은 사양하고 구청장님께서 정책의 반영 여부나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확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바쁘신데도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폐기서류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과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문서화되어 왔으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처리에 관련된 자료 조사 검토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구 2002년도 각 실·과·동별 기록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년 문서 2,863건, 3년 문서 4,495건, 5년 문서 11,000건, 10년 문서 2,457건, 20년 문서 73건, 준영구문서 2,630건, 영구문서 4,570건 총 28,088건이고 2003년도 각 실·과·동별 기록물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년 문서 1,727건, 3년 문서 4,443건, 5년 문서 8,830건, 1년 문서 2,175건, 20년 문서 109건, 준영구 문서 4,410건, 영구문서 32,780건으로 총 54,474건입니다. 2002년과 2003년 기록물 생산현황은 51.5% 증가로 2만 6,386건이 더 생산되었습니다. 부평구 2002년도 각 실·과·동별 폐기문서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문서 1,472건, 3년 문서 6,804건, 5년 문서 7,056건으로 총 15,332건이며, 2003년도 실·과 각 동별 폐기문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1년 문서 1,613건, 3년 문서 7,942건, 5년 문서 7,033건, 총 16,588건입니다. 부평구 폐기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2003년도 15,332건에 19,510㎏을 보존기한 1년, 3년, 5년 문서를 부평구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하 종합상황실에 집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업체에서 제지공장으로 가 용해되어 보안각서와 용해증명서를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2004년도 16,588건에 1만 7천㎏을 보존기간 1년, 3년, 5년 문서를 부평구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문서를 지하주차장에 집하하여 폐기처리업체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지난 6월 30일 모 지방신문에 "부평구 폐기서류 폐쇄없이 주차장 방치, 개인정보 대량유출 될 뻔"이란 낯 뜨거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관련자료를 보이며) 사건내용은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에 폐기될 문서들이 100여개의 마대자루에 방치된 채 쌓여 있어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법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을 조항별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 봤습니다. 당연히 폐기문서 처리 위탁시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지 못한 점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물자 절약을 하기 위하여 이면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간혹 보았습니다. 물자 절약을 위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절약생활습관은 높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정보가 수록된 명단을 이면지로 사용하여 유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함에도 그냥 유출이 되는 사정을 간혹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즉시 절단기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평구 폐기서류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소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부평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식당에 관하여 본 의원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확인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내식당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면적 726.98㎡, 주방이 191.85㎡, 홀 면적이 405.10㎡, 자재창고 등 기타면적이 130.3㎡가 되어 있으며 홀은 은행나무홀과 국화홀로 나누어져 총 300석의 좌석이 있고 직원과 외부 일반인 등이 하루 평균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운영 업소 대표자는 이태호이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거주자로 CJ푸드시스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발표한 쓰레기 만두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행하게도 13개 업체 명단 중에 CJ가 포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첫째, 구내식당 위탁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6조 1, 2, 3항에 식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월 1회씩 정기적 또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식당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에도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관련자의 직무태만으로 판단합니다. 위탁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구내식당 앙케이트 조사를 매 분기 1회씩 조사 실시하여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을 식당운영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함에도 2004년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식당운영자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책을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업체 선정위원과 식당운영자문위원을 살펴보면 총무과장, 서무과장, 여성보육과장, 십정2동 사무장, 부평구청 후생복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장 등으로 되어 있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일부 위원들이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지 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췄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향후 전문지식이나 경험 또는 자격증을 겸비한 유능한 위원으로 선정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운영위원 선정방향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구청에서 관내 유통업소도 분명히 있음에도 CJ와 식당위탁운영계약이 1996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7차에 걸쳐 재계약을 9년동안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익계산을 보면 2003년도 총 수입 5억 5,910만 3천 원, 총 지출 5억 6,715만 6천 원, 적자가 8백 5만 3천 원이고 2003년 6월까지 총 수입 3억 461만 4천 원이고 총 지출 3억 997만 6천 원이며 적자가 536만 2천 원으로 계속 적자인 CJ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 인건비 11명에 총 지출 1억 8,068만 8천 원과 운영경비 4,455만 3천 원, 또 운영비 2,795만 5천 원, 관리수수료 적자 805만 3천 원 등으로 보아 구에서 조사하기는 하였는지 아니면 CJ에서 통보대로 하였는지 조사방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왜 적자운영을 계속하면서까지 재계약을 하는지 과연 맛있고 영양 충분한 음식이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는지 청장님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청장님께서 9년 동안 CJ와 재계약 체결된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에 위치한 각 학교, 병원, 회사 등 50여 곳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지업체에 위탁을 의뢰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는 몇 군데 위탁하고 있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평구 경제를 살리고 중소업체를 육성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시는 부평구에서라도 우선하여 관내업체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향후 위탁급식업소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우수한 위탁급식업소가 부평구에 많이 있다면 각 단체에서 운영위탁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자연히 부평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관내 위탁업체를 육성하는 정책과 차후 계약시 부평구청 식당은 정당한 공개입찰방식으로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누구를 적재적소에 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권이나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적용되는 말로써 특히 인적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서 누구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는 지방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집행의 유기적 통일성과 조직의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인식하는 식의 인사는 조직의 이런 원칙과 충돌하게 되고 중장기적 계획없이 땜질식으로 공무원의 인적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서열을 파괴함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잦은 인사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고 업무의 파악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조직과의 결합에 필요한 시간도 우리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바로 시민의 경제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 조직 소속원에게 있는 인사의 비중은 매우 크고 이 때문에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인사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인사가 조직원의 사기를 꺾고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공무원 사회는 인사 불만이 민원업무 등을 통해 일반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시민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누가 자기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인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안정되지 못한 공무원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지금까지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보여준 인사는 과연 조직을 위하고 직원의 사기를 위하는 인사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박윤배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인사를 어떻게 하였기에 공무원들의 지탄대상이 되어 허구헛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1인 시위하고 시장 면담 요청을 하고 구청장 면담 요청을 하는 것 입니까? 또한 면담 요청을 해도 왜 이에 응해 주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 부평구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한다고 나이 많은 44년생, 45년생 공직자를 대기 발령하여 공직내부의 불안 요소를 만들었고 금년에는 결국 49년생이 인천시에서 대기발령되는 결과로 만들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또한 우리 부평구의 인사는 왜 인천시에 끌려다니는 인사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인사에서도 우리 구의 경력 있는 직원을 인천시에서 우선 선발해서 뽑아가는 바람에 우리 구청에서는 1개월 이상 업무공백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충원되는 공무원은 신규자로 발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처리가 미숙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금년 6월에 있었던 인천시와 부평구간 교류 인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왜 매번 인천시와 불평등하게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구청간의 인사 불만은 인천시와 구청의 승진연수가 많게는 4년 내지 5년 정도 차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연수가 시청이 구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구와 시의 승진연수 차이를 1, 2년 정도로 줄인다면 상당부분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인사교류를 하면서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신규 5급 공직자를 인천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는 경력있는 공직자를 인천시로 보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인사교류를 했고 특히 아직 동장 중에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후배가 5급으로 승진하여 내려옴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조직의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평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된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하겠다는 협약을 노조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각 실·과·소·동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상당한 시간과 협의를 통하여 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던데 실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술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3, 4년 이상 된 공무원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항간에 모모 과나 모모 팀에 근무하면 동료직원보다 3, 4년 앞서 승진한다던데 먼저 승진하려고 지침을 위법하고 있는 것인지 법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인천시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조한완 부구청장님, 지금 부평구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이라면 왜 자치행정국장님 집무실이나 기타 집무실 등을 전전하며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집무실이 있는데도 떳떳하게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이기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부평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일기불순하고 공사다망하신데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결식아동 보호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앞이 캄캄하기만 한 현 시점에서 거리에 수많은 노숙자, 힘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젊은 실직자, "저 밥 좀 더 주세요. 저요 저요" 하는 배고픈 결식아동의 실태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설움 저 설움 굶는 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은 첫째, 먹어야 살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할 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10%인 약 30만 명의 어린이가 굶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의 경제 정책의 부재요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결여된 정치인의 자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워게임만 일삼는 정치인, 민생은 뒷전인 오늘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답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년 4월경인가 북한의 용천폭파 참사가 났을 때 북한 동포도 우리 동포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조건 생색내기 위한 구호품 전달, 온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좀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탈북자 5,100명 중 우리 부평구에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어떠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날로 늘어만 가는 결식아동, 앞으로 이 나라 장래가 걸려 있는 어린 싹이며 꿈나무인 이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자, 우리 부평구를 봅시다.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 37개소, 결식아동 1,865명 그나마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여 200 300명 정도는 지원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18개교에 1,800명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222명은 이것 또한 예산의 부족입니다.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주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지원 부족분이 연간 5,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7월 8일 교육청에서 본인이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죽이나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가 "형은 학교급식으로 점심이라도 먹지만 나는 그것도 못 먹어요" 하는 어린아이의 한 맺힌 먹고픔의 욕구를 누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식아동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권의 정책부재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많은 가정이 파산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소식이 없고 엄마는 가정불화로 가출하고 노인과 아이들은 노동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젊은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생계가 어렵지만 호적상 법을 집행하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는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누가 어떻게 보살피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무전유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이니, 삶의 질을 높이느니, 보통사람들이니, 진보냐, 개혁이냐 하는 낱말은 수없이 늘어놓고 있지만 말로만 복지국가건설, 허울 좋은 가진 자의 구호일뿐 가난한 사람들의 귀에는 어느 집 개가 짖나 하는 소리밖에는 들릴리 없는 이들에게 국가관이고 애국이고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을 참작하여 보다 확대 실시하여 결식아동이 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초 중등학교 예산부족분은 연간 5,5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보다 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의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할 수 있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이기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이기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만용 의원님의 인사정책 허점에 대하여는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18회 정례회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강신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발전 테스크포스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는 인구가 과밀한데 반해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재래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 4공단도 다소간 침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발전 테스크포스팀 설치를 통해 부평의 문화산업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평의 이러한 문제가 조직의 일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관계있는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구정구호에서도 보듯이 구정의 역점 방향을 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문화로 정하고 구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분야를 도출해서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구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 비전부평2007을 수립하였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30명의 민간전문가와 지역 원로로 구성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위해 한국샤프 등 77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평구 경영자협의회를 지난해 9월에 창립하였고 인천기능대학 산하 기술연구소장 외 9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도 금년 4월에 창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조직도 2003년 1월에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문화시설팀과 경제정책팀 등 경제와 문화 분야의 정책을 전담하는 실무부서를 신설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 행정력을 보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동차부품기술센터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지난 6월에는 부평지역 중소기업에 디자인 부분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부평디자인센터가 개소된데 이어 수출4공단에는 첨단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서 공단 전체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보건소와 장애인 복지관 준공, 부평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부평국민체육센터, 향토박물관, 실내종합체육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평발전을 위해서 구의 행정력이 민간에 여러 가지 역량이 합해져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테스크포스팀 운영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동으로 재조정해서 환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99년 2월 5일자로 시달한 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1단계 시범실시 지침과 2001년 7월 2단계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3월 부평4동과 산곡3동을 시범동으로 6월 20일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고 2000년 4월 14일에는 나머지 19개 동까지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치의식과 공동체 실현은 물론 문화, 복지, 정보 등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2003년도에는 9만 818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였고 20세 이상의 인구 39만 8천명에 23%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인 동 기능전환 이후에 동 업무를 기능전환 이전으로 되돌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의 경우 우리 구에서 기 시행했던 청소관련 업무, 공공근로사업, 풍물단 운영, 기타 시책사업 등으로 일부 업무를 동으로 환원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해, 환경순찰, 생활민원 접수 등 일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공무원 1명씩을 증원한 사례도 우리 구도 기 시행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생활민원 처리용 예산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한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장 발령시 초임자를 지양하고 구청에서 근무한 사무관을 동으로 발령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해 능력중심 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가고자 각종 인사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기구를 살펴보면 5급 1실, 18과, 21개 동, 8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간 인력을 포함해서 85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행정직 사무관이 33명, 기술직은 7명으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평균 49세이고 근속연수는 평균 24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위해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직위에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동장의 경우에는 생활연고지 및 동 현안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과 주민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구간 인사 교류시 전입대상자를 동사무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전입자가 대부분 초임 사무관으로서 우선 일선 동 행정에서 모든 민원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 행정의 다양성을 경험케 해서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사이동시 새로운 보직을 받은 사람은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업무파악 등을 하는 데는 사실상 일정기간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무관 승진시 동사무소 주무를 우선 등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무관 승진시에 동 사무장을 중심으로 승진시키기에는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 중 그 순위에 있는 직원을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아래 승진자를 결정하여 왔으며 동 주무 우선 등의 특정인을 선별해서 승진임용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서류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문서는 문서보존실이나 처리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에서 폐기가 결정된 문서로써 폐기가 결정된 문서들은 자체 수거계획에 의거 일정장소에 집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용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 폐기시 집하 장소를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시건장치가 설치된 지하상황실을 이용하였으나 금번에 2004년도 문서 폐기시에는 집하장소로 쓰였던 지하상황실이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지하주차장에서 폐기문서를 집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서 폐기시에는 집하장소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집하할 계획이며 집하를 시작하여 처리업체에서 인수를 마칠 때까지 폐기문서의 유실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직원의 배치도 검토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폐기문서의 용해시에도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폐기문서가 용해되는 것을 입회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나 전자출력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나 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철저한 문서보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취급 담당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절약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면지 재활용시에도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면지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내식당 위탁업소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운영은 전문급식업체이며 인지도가 높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영양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원 8명 등 총 11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CJ푸드시스템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탁기한 만료시 그동안에 운영사항 및 기타 직원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 도모 및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객관적인 오해불식을 위해서 우리 구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주체를 종전에 부평구청에서 부평구후생복지회로 변경 위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업무 감독은 우리 구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음식, 서비스, 위생차원 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곧바로 구내식당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생과 관련해서는 수석영양사가 조리원 전원에 대한 위생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함은 물론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환경위생교육을 받는 등 위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콜레라, 이질, 식중독 등의 전염병 발생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치 않았고 특히 구청, 보건소, 식약청 등에서 실시한 위생검사시에도 매우 양호한 결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내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구내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식당운영 업체인 CJ푸드시스템에서 최근에 만두파동과 관련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CJ그룹내 자회사인 모닝웰에서 백설표 만두를 99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OEM방식으로 천일냉동식품으로 주문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는 천일냉동식품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CJ푸드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식당 운영위원회 관련에 대해서는 식당운영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현안 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계약체결 및 월별 운영사항을 후생복지회에 위임해서 위탁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보고내용을 통보받고 그 내용을 식당 운영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실적은 매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후생복지회에서 검토하고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 관내업체 선정 및 식당 경쟁입찰 등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결식아동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행방불명시 주민등록 말소와 가출신고 확인 후 자격요건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구 관내에 48세대 65명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세대보다 2인을 추가한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특례보조조치를 취하며 5년 경과 후에는 일반수급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시행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점검과 평가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속적으로 구 자체로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급식지원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통한 학기중 중식지원과 동사무소 및 구청의 조사를 통한 학기 외 급식 지원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급식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기중 중식비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지원되며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한 결식아동지원은 경제적 빈곤 및 가정기능 결손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 평일 조·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대책은 우선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98년 IMF를 계기로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기금도 10억 원을 목표로 현재 7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운영 이자로 2천여만 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471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272명으로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정 외에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불화나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들도 실제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면 수급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현재 학교에서 지급하는 중식 외에 평일에 조식 석식 및 학기 외에 토요일, 공휴일, 방가 후에 조식 중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관 및 민간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이용급식비를 하루 일식을 기준으로 일식 당 2천 원씩 지급하여 공부방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방과 후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은 동별로 가까운 음식점을 지정하여 필요한 식사 수만큼 식권을 배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수치심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없도록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연중 수시로 발굴을 하여 지원하는 등 실태조사 및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봉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의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진정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한 것이므로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희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