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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진홍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 의석 정적 수를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 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진홍위원님이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박진홍, 간사 장태수위원)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되신 위원장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여러분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장태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진홍)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박진홍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해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다음 해 예산안 심사와 구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 또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해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진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02회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결산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김성진위원님과 임장택 세무사, 김정배 공인회계사께서 2004년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세심한 분야까지 빠짐없이 검사하여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예」하는 위원 많음

박진홍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국의 질의 답변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기획감사실 부서내의 내용은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총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이 40억8,322만9,000원인데, 예산절감으로 1억8,790만7,000원 집행잔액 대비해 4.6%의 비율이거든요. 그냥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이 14억1,700만6,000원으로 집행잔액 총액 대비해 34.7%입니다. 예비비 18억9,236만1,000원 총액대비 46.3%를 제하고 나면 단순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사용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나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크게 칭찬하고 격려할 일입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고 총액에 34.7%가 단순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집행잔액 상당부분이 경상적경비에서 잔액처리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계상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이상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과다편성했다 라고 지적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잔액으로 처리하는 비율도 4.6% 정도면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잔액 처리한 4.6%의 비율이, 우리 구의 예산절감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잔액 14억1,700만원은 큰 공사가 있어서 입찰을 하면 88% 정도에서 입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예산집행잔액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5%정도가 제일 적정하고, 우리도 5%내지 10% 이렇게 나오는데, 예상을 하다가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하면서 집행할 건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부서 자체에서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딱 맞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5% 내지 10%는 남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대구에 타 구·군에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잔액으로 처리되는 비율을 알고 계시면 우리 구의 4.6%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각 구에는 현황조사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타 구·군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예산절감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 해당 부서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처리될 수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다음연도에 사업예산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33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잡수입 1억685만7,980원 결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잡수입은 청소년보호 과징금으로서 1억3,975만7,580원을 징수 결정해서 1억6,800만7,580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에 이것도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입니다. 1억8,61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은 1억1,175만원을 수납하고, 2,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무재산이고 시효소멸되어서 부득이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서 결손을 하고, 1억4,73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시효가 몇 년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효는 5년입니다.

김정길위원

5년이상 되고 재산이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결손처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결산서 18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양궁선수숙소매입, 양궁선수숙소수선비 2건이 월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예비비지출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양궁숙소 예비비집행한 내용은 전세기간 만료가 8월이었습니다. 사실 8월이 되면 주택가격의 상승요인도 있고 적정한 물건확보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조기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니까 전세기한이 8월달이기 때문에 부득이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융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융통해서 쓰고 8월달에 전세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다시 불입을 시키고 한 내용이고, 200만원은 양궁숙소에 도배라든지 이런 수선입니다. 그래서 200만원과 6,800만원 예비비를 썼습니다.

장태수위원

예비비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초 예산계획을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8월12일이 기간만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당초 예산계획할 때 2003년도에 양궁숙소 기간만료가 되니까 숙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전년도 예산에 8월달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 때 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조기에 당겨서 사야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기에 당겨서가 아니라 내년에 기간만료가 되니까 기존에 있던 숙소를 계속 사용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2002년 연말에 제출했었던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집행하는 세입·세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2002년 연말에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제출할 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느냐, 그 때 사용했었던 양궁숙소를 계속 사용한다고 계획을 하고 별도의 숙소구입비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그런 상태에서 숙소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지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2002년도 연말에 2003년도에 양궁숙소가 기간만료가 되니까 이전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8월달이지만 2003년도 회계연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가 2003년8월12일날 기간만료되는데 8월12일날 그 때 집행을 하게되면 숙소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임대료 상승도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거는 예비비지출 사유로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적절할려면 당초에는 양궁숙소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양궁숙소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간만료 전이었지만 숙소이전에 따른 경비조달로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하면 집행사유가 타당한데, 지금 명시해 놓은 사유로는 예비비지출 승인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는 예산으로 전세를 빼고 해서 사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초에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나 하절기라 적정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예비비를 융통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때 상황으로서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기에 매입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그 이후에 부동산이 올라서 한 2,000만원 이상은 상승했습니다. 8월달에 늦게 샀다면 돈을 더 주고 샀을 상황이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상승했던 부동산임료에 대한 인상분만큼 우리가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을 해야되었더라면 그것을 예비비지출해서 아니면 다른 항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전용사유나 예비비지출 사유로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임료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 또는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2003년도 회계연도 안에 지출요인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 지출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되고, 또 예비비지출 사유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예비비지출 타당성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수긍할 만큼의 사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2003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양궁숙소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숙소가 노후가 되거나 선수들이 생활불편이 있기 때문에 숙소이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와 함께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러면 부동산임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예비비지출 사유로 명시가 되었더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예비비지출 이유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지출사유 그대로 보고할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출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예비비지출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장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한 행위는 기술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미 이해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예결특위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런 이유로 예비비를 6,800만원 하고 200만원하고 사용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버리면 이걸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승인하면 승인요건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적정치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실 게 아니고, 예비비지출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본 예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8월달에 가서 전세금 받아서 매입을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유는 되는데, 다만 아까 설명했듯이 하절기고 집값 동향이 오르고 적정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조기에 하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된 것이고, 8월달에 가도 충분히 이 돈 받아서 해도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기술한 내용관계가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다 하는데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실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그 내용을 예비비지출 사유에 했으면 되는데, 그 때 우리한테 설명한 내용이 장태수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거든요. 사유를 잘못 했어요. 앞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모든 예산지출관계 등 종합해서 사유에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2002년도 본 예산에 양궁선수 숙소매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거 기억나십니까? 장태수위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다 승인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있는데, 다만 예비비 쓴 거는 8월달에 가면 하절기에 물건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 전액 삭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담당자 안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었는데, 전세금을 받아야만 1억4,100만원짜리 집을 사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받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전세금만큼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우선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여입시켜주고 이렇게 융통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거든요. 썼는데 왜 빨리 썼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이 8월경에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당겨서 물건구하기 좋고 그래서 당겨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장태수위원이 예비비지출에 관한 요건에 맞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 예측을 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초는 예상을 못했지요. 8월달에 전세금 받아서 본 예산하고 집 사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만 했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세입·세출결산내역서 33쪽, 결손처분이 2,700만원 되어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8,025만원이고 2,7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결손처분 2,700만원은 김정길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1억8,610만원을 징수결정해가지고 1억1,775만원을 수납하고 2,700만원은 결손을 했습니다. 무재산이고 시효소멸 해서 나머지 1억4,73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2,700만원 결손한 내용은 청소년과징금으로서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고, 또 5년이상 되었고 해서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분은 전혀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세입·세출내역서 37쪽, 결손처분액이 1,0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징수는 누가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징수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용환위원

징구할 노력을 해야되지 결손처분을 자꾸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계획에 의거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입니다. 건당 10만원씩 교육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매겼습니다만, 사실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생계형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수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걸 자꾸 이월시키게 되면 체납액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것도 징구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시효소멸로 시켰습니다.

김용환위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체납할 때 압류도 해놓고.

김용환위원

징구에 노력을 기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작년도 예산에 민원봉사실 수리한다고 6,000만원인가 예산잡은 일 있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민원실 수리할려고 3,500만원 해가지고 그 예산을 1회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쪽에 새로 보건소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민원실을 확장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있는것만 수리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닥하고 전부 다 수리를 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한번씩 들어올 때마다 보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내무담당이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으면 다시..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보건소가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민원실을 1층 전체 확장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확장계획이 건물만 새로 지으면 안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결산내역서 44쪽, 결손처분에 2억9,105만3,540원 이것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방세는 시효가 완성되는 게 5년입니다. 부과할 것도 5년 넘으면 못 받고 징수한 것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세금 안내고 버티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있으면 압류하고, 지방세 징수 독려는 상당히 강합니다. 체납세법이. 급여도 압류할 수 있고, 은행에 일반예금까지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손처분이 자꾸 늘어난다면 이것도 문제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세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가족이 병환 중이라 월요일부터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에서 볼 때 촌에서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와서 인도에 차를 대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와서 차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딱지를 부치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사정을 해도 결국 딱지를 끊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가는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울고불고 자기부모를 병원에 모셔다놓고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교통계에 직접 전화를 해줬어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환자 발생 시에 병원에 가는 것은 감안해서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긴급환자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김정길위원

다른 경우도 아니고 병원에 가는 거는 좀 편리를 봐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결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동네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어떤 곳에는 세 평, 네 평 있는 곳에 동네사람들이 차도 세울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자투리땅 옆에 있는 집주인이 그걸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면 주인이 차를 못 세우게 합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든지, 열무를 갈아놓고 그런게 내당3동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른 주민이 차라도 임시 댈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야 됩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가 쓸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런 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공동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안 그러면 자투리땅에다가 깨끗하도록 줄을 치든지, 예를 들어서 오물같은 것도 안 갖다버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