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함께 이루어야할 성과와 보람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종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과를 다녀가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을 일주일에 두 번씩 정례화를 시켜서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민원서류를 협의하고 심사를 하고 또 민원이 직접 나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동산 민원창구와 서식을 일원화해서 민원 발급을 함으로서 민원시간을 단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주택모음집을 우리 관내에서 잘 지어진 집을 주택모음집을 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함으로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를 한바 있습니다. 적기 시행분야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연 116종에 대해서 평균처리기간을 4일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15일 걸리는 민원서류를 11일간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 휴식 체육공간으로 기러기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공사와 함께 주민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관리의 방법을 강구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주민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에 따른 전자정부를 생활 속에 군정으로 정착해 나가면서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등 24시간 민원신청 안내 및 발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정보 휴식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에 의한 디지털 측량실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재산권관리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 분야에서는 토지정보 시스템이 안정적 구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새주소 활용으로 선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분야에서는 정확한 부동산정보센터 운영으로 토지의 효율성과 우리 금산군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산과 강, 농촌이 잘 어울리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모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적이며 예산성을 부여한 아름다운 주택 건축모델을 지속해서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분은 항목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화에 부응한 고속철도 승차권발매가 되겠습니다. 이 고속철도가 4월 1일부터 개통이 됨으로서 저희도 열차표 발매 시스템을 고속철도도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승차권 발매기를 도입을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수수료로 봤을 때에 약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열차는 아니지만 대전에 있는 열차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통생활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들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각종 회의교육 및 행락시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 소식 영상서비스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민원실 내에 있는 TV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 금산에서 피고 있는 야생화라든지 또한 금산의 축제라든지 편리한 민원시책 그리고 군정, 의정홍보 등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25일날 이미 사업을 발주를 해서 7월중에는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테마별 4편으로 에니메이션을 같이 혼합한 제작기법으로 구성을 해서 재미있고 아주 부드러움을 같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재미와 함께 우리 군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민원 정착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 정보가 어느 정도 사업이 중앙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민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회에 걸쳐서 346명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했고 또 주부교실이라든지 터미널에 주민홍보를 6회에 445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과 함께 하반기에도 주민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자민원모니터 100명을 읍·면장 추천과 함께 인터넷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100명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면 농업인이 26% 정도, 학생이 13% 교사가 26% 그리고 기타가 나머지 부분인데, 직업은 한 15종 이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군민들이 전자민원 모니터로서 이렇게 위촉을 받고 여기서 활용중입니다만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가 4월 1일부터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4월 1일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젊은 비판세력들이 많이 군정을 참여를 하고 또한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불편한 사항 또 좋은 사례 등을 저희 군에 건의를 하거나 제보를 해 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한자리에 모여 해결합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허가 서류의 경우에는 최고 많은 경우에는 21개의 담당자와 관련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21명의 합의를 해야만 처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자를 찾으려고 하면 이분들이 출장을 갔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여러 가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9시에는 인허가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때 접수되어 있는 민원을 한자리에서 검토를 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총 44회의 복합민원 517건을 한 자리에 모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이 약 4일간 단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여러개 실과에 걸려서 상담을 할 때에는 매주 화요일날이나 금요일 9시에 나오시면 한자리에서 직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같이 상담을 하면 민원인들이 일일이 각 실과를 돌아다니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있었습니다. 3회에 상담도 했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도 많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많이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 종합민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선진화된 금산갤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에 갤러리를 설치를 하고 많은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68점을 했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320점을 전시를 했고 또 2004년도 상반기에는 5회에 125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발전이 돼서 작품을 걸어놓은 사람들의 그림을 매수를 희망하는 이런 민원이 있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실질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팔려나간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민들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하여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군청에 오셔서 자투리 시간에 예술과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국단일번호판 시행으로 평생번호를 갖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04년 6월부터 전국단일 번호판이 시행이 됨으로서 한 5,000건의 이미 새 번호를 등록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생번호를 갖게 되면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차량번호를 바꾸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등록 되는 차량은 물론 이 번호를 받고 지금 구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압류등록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그 동안에 각종 과태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되는 사항이 날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자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분 정도 걸리던 자료를 100건을 기준으로 해서 50분 걸리던 것을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 사업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산군에는 3명의 직원이 이것을 전부 커버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손이 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질을 높여주고 또 정확성을 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행정 전국으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지적측량 고객만족지수 100점에 도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에 어떻게 보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면전산화가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든지 모든 측량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든 부분을 수작업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을 자동도면 전산화에 의해서 자동제도가 되고 또 면적을 산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의 전산화에 대해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같이 겸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디지털의 측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적문서 D/B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는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그 자료가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전란 때에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양이 영구보존 문서로 이렇게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대장을 국가기록 보존문서 기관으로 이관을 한 바도 있고 일부분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계속 쟁여놓게 되면 별도로 서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 스케닝 방법하고 마이크로 필림화를 해서 별도로 축소를 시켜서 보관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1억 9,282만 7천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동안에는 일반수행비를 썼는데 발주를 하다보니까 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전산개발비로 지금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달까지 이렇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소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골에 가보면 땅 번지하고 건축물 대장 번지하고 집 주소가 이게 3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치가 안되고 각각 번지가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로 조사한 것이 부리, 군북, 남일, 남이 4개 면에 대해서 대지 집을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했더니 약 30% 정도가 일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번지에 맞춰서 건축물 대장이나 주소를 바꿔버리면 그 주소에 의해서 등기가 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물등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인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소를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안 들고 그냥 고쳐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쳐드릴 수가 있는데 전부 돈을 필요로 하고 잘못하면 편리하게 해준다고 했다고 주민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볼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30% 정도가 불일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또는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행정리별 지적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각 리 단위에 지번별 조서하고 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저희 군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지적도면을 복사를 해놓고 몇 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 가서 있는 지도 몰라요. 또 이장님이나 누가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활용도 안되고 해서 이것을 큰 한 장으로 질을 높여서 칼라를 해서 한 장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리단위에 리사무소에 벽에 붙여 놓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열람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질을 높이고 한 장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상당부분이 지금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7월중에 발주를 해서 한 8～9월경에는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으로 선진 주소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새 주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비가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명판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차에 치어서 떨어진다든지 또 계속 건물이 증가하거나 또 없어지는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찍 했다고 해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사후관리비를 국비로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70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시는 새로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 번호판도 부착을 하고 또 도로명판에 대한 것은 정비도 하고 또 도로명판이 먼저 번에 예산이 적어서 덜 세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한번 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홍보 팜플랫이라든지 지도를 학생들한테 배포도 하고 또 숙제를 낼 때 자기 새 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숙제를 내 달라 그래서 새 주소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성세대보다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타킷을 맞춰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산과 골짜기 이름을 찾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금산군내에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새주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 이름이 많이 있는데도 지형도에 산이름 빠져서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또 골짜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도에 명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자꾸 줄다보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지명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도 조사를 해서 지도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기록이라도 빨리 남겨놔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름을 아주 없어지지 않고 조금 이라도 지속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한 개라도 더 많이 실지 살아 있는 이름들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진산, 복수, 추부 3개 면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23개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틀린 것도 한 15개정도 있고, 또 위치를 틀리게 표시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그것이 맞다고 해서 맞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도에 편입된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기록이라도 남겨놓고 또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국립지에 통보를 해서 지형도에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부리, 군북, 남일, 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과 골짜기를 찾아서 그것을 기록 유지를 해 놓고 또한 국립지와 협의해서 지도에 표기를 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지관련 정보 원클릭 시스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PBLIS 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건설교통부에서 LMIS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정보, 물론 이 정보는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주소 시스템 이 3가지를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시스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동되는 자료들이 상호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서로 상호 연계되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만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조직도 지적정보 담당에 이 3가지 시스템을 한꺼번에 몰아줬어요. 업무분장을 바꿔서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할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업무분장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자기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오면 상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차원에서는 되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그쪽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예산의 투입을 같이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통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삶의 둥지를 부동산장터에서 찾아보세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저희 군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금산에서 팔고 싶어하는 땅이라든지 매몰정보를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려놓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각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사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홍보를 계속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매수한다든지 또 판다든지 할 경우에 정보를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아주 실질적인 수요자끼리 연결이 돼서 아주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또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번 토지행정정보 안방에서 열람하세요.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한국정보시스템 LMIS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다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또 농지 종합이라든지 산림지리 도시정보 시스템 같은 것을 한가지에서 한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빨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자료를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소유권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토지대장은 우리 금산군청에서 그리고 등기 사항은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기 위해서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고 또 토지대장을 떼기 위해서 군청을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또는 등기정리가 되면 토지대장이 자동적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있는 시스템과 그 토지대장과 연계를 시켜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등기가 정리가 되면 바로 그 정보가 저희 군청으로 와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한 80여건이 나와서 우리가 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때에는 전국단위로 이것을 확산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부동산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번 정확하고 공정한 땅값을 결정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만여건의 토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부과를 해서 필요한 13만 2,000필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 시가를 6월 30일자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고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8%가 지금 상승중인 것으로 지가가 상승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땅값조사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꾸준한 지가현황 도면을 작성을 하고 또 현지조사도면이라든지 상시적으로 변동사항을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거기 자료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가 저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에 쭉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는 전년동기 대비를 해서 허가 처리는 한 122% 증가가 되었고 계약서 검인은 허가로 전환이 되면서 약 30%가 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를 해서 토지거래 질서를 이렇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에게 믿음 주는 부동산중개 문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5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중앙에서는 떳다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3회 정기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위법 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부동산 중개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질서는 확립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골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아름마을로 가꾸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통마을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는 컨셉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가닥을 잡고 토목분야는 등산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잔디밭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경리계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통리 폐교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 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달에 최종적으로 부리 수통교를 매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그쪽에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의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교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이 폐교에는 한 50여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꾸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폐교부분은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지연되어 오다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일단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제압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지구인데요. 올해는 음대지구 등 2개 사업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약 9억이 됩니다만 이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마을 기반정비 사업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종합감사 때에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만 부서가 환경자원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이 기반정비 사업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7월 3일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중에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능과 미가 조화된 주택개량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량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에 77동 작년도에 60동을 했는데 올해는 17동이 증가된 77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희들이 25동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추진 중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52동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동을 도에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20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삼엑스포도 있고 또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가로변에 불량주택들을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흉물스런 빈집을 자원화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보조사업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20동의 물량을 도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원액은 작년도에 30만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16동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4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1,430동이 우리 관내에 빈집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에게 자료공개를 통해서 매수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매물정보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사서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또 리모델링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빈집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에 있는 분들이 사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나 행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음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장철거 부분을 올해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군단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민간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에 되도록 건물의 담장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축허가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우선해서 담장을 헐고 그리고 투시형 담장으로 하는 쪽으로 공공기관이 앞서 나가면서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삼고을 건축상 주인공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동안에 쭉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더 좋은 건물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관계자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해 주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금산에 걸맞는 그런 건축문화가 조성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모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은 집을 보여줘야만 그런 쪽으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입니다. 18페이지 4번입니다. 흉물스런 빈집을 자원화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호텔 옆에 다리 있죠. 그래서 제원으로 진입하는 영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 주유소 그 옆에 보면 기와지붕을 한 기다란 도로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깨끗하게 언제 철거를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바로 뒷장에 17페이지에 2번입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지구가 두 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빨리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두군데가 어디어디이며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없는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호텔 옆에 영광주유소에 있는 기와집은 저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게 봤는데 거기가 도로확장지역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확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로확장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 조금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아마 헐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사를 해서 보상을 받고 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헐어야 되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에 일환으로 하게되면 읍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몇 년도까지 완성이 고속도로변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보기 싫어요. 금산인삼약령시장을 찾아오는 주 입구입니다. 그리고 시내의 노른자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해서 빨리 말끔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음대하고 느제지구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책정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신청을 행자부에 올립니다.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 지구까지 지정해서 떨어져 버려요. 금액하고, 그래서 두 개를 했고 그 자세한 사업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그런데 우수는 별도로 하수구를 통해서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오수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것이 환경의 저해 주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빼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마을에 있는 개천 같은 것이 상당히 깨끗해서 옛날에 썩고 그러던 것이 아주 고기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수치를 보면 10ppm 미만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시설을 안 한곳을 가보면 마을 주변에 있는 개울들이 썩고 그렇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가 떠내려가서 그런 것만 골라서 정화를 시켜서 같이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동네에 인센티브로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 마을에 도로 포장하는 부분 또 하천에 석축을 해야될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물량은 안 나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포장 그리고 하천에 석축을 쌓아야될 곳 등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소유권정리가 좋은 사업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해 보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권을 법원에 가지 않고 우리 토지대장이나 초본이나 이런 것을 뗄 적에 같이 등기권 하고 우리 군청에서 같이 함께 뗄 수 있다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것은 올해 말이면 가능해져요. 등기부 등본도 군청에서 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도에서부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있거든요. 한 4,000만원 있는데 이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발되는 잘 되는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 놓았다가 더 좋은 부분이 나오면 돈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만 있으면 중앙에서 좋은 장비가 있데요.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산화 시스템을 상호 연계시키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등기부 등본도 등기소에 가보면 거기에서 전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우리 군청에 도입만 시켜 놓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하다보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새로 나온 기종, 새로 나온 그 프로그램이 지금 월등하게 좋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입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뭐냐면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등기부부터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등기필 통지서에서 소유권 이전된 서류가 군청으로 옵니다. 그 서류로 한달에 한번정도나 한달에 한두 번 정도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대장을 별도로 정리를 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식으로 자료가 우리 군청으로 직접 와 버려요. 그러면 그 정보하고 우리 토지대장에 있는 것을 상호 병기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클릭으로 하면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인 것은 바로 등기소에서 전산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결과가 바로 토지대장에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인데 그 앞 단계로서 일단은 정보를 우리가 오프라인 방법으로 했다고 온라인 방법으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호 정보를 비교를 해서 맞다 정리해도 좋다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만 와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요. 17쪽에 한가지 더 인삼고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참 아닌게 아니라 수통리 마을 폐쇄된 학교 초등학교 부지인가 본데 이것을 매각 승인이 교육청에서 났어요.

지금 정식적인 공문은 못 받고요.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 시행이 곧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으면 이런 절차와 리모델링 설계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추진 잘 하시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원 원골에 사업한다는 그런 오다가 사업구상이 다 되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실려있어요. 지금 거기 취소되었나요. 원골에 체육공원처럼 해서,

그것은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요.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도 조금 오고 해서 훼손 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 사업자체는 다 완료가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3쪽을 한번 봐주세요. 비자발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해외여행 서비스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업비나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타 시·군에 해외여행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주민편의 제공하는 혹시 시·군이 있어요. 이게 저도 지금 비자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대사관으로 가야하죠. 이게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만 해 줬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답변하세요.

이 부분을 변삼랑 의원님께서 아주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분을 설명을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저희들이 열차권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금산의 특수성 때문에 대전의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여권발급 부분도 실질적으로 금산군의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이 도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도 접수만 받아서 도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사실상 많이 걸려요. 도에 가면 하루나 이틀이면 나오는데 군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군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은 조금 늦게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봤는데 강릉시에 갔더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열차표 발매하고 여권업무를 여행사에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 업무를 우리처럼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비스를 해 주면서 자기 여행상품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비자발급도 업무를 해 주면서 비자발급 같은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행사에 가더라도 그 돈을 수수료를 내고 비자발급을 받아야 되고 계약체결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주면서 여행정보를 같이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공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내에 여행사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받아서 어떤 좋은 조건으로 여기 와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2년이면 2년 동안 그 업체에서 나와서 열차 발매도 해 주고 또 여권도 내주고 비자발급도 해주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서비스도 해주면서 해외여행정보도 팔고 이런 것을 민간업체가 금산군청에 들어와서 해 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관내에 있는 여행업소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 적으로 공공기관이 자리를 민간인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대로 열차표 판매하고 여권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속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해 볼까 하는 구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관광사업자들한테 준다고 보면 선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할 것인가요. 업체들이 선호한다고 여기 들어와서 한다고,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효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대전 같은 곳에 많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했다가 거기에서 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아주 상당하게 서로 심사숙고해서 그렇지 않아요. 연구도 해보고 또 사업체도 만나봐서 만약에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것이 되었어야지 이게 그냥 허울좋게 해 놓으면 좋다 그런데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아녀요. 하면 좋지요. 여기서 하면 그런데 관광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점이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니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써 놓아서 될 문제가 아닌데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인삼골 건축상 시상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우리 금산군 큰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강변 주변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좋은 집 주변에 빈집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흉물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빈집이 1,000동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동당 철거비용이 3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는 4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빈집 철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10만원 더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것은 철거비용을 단순하게 따지면 사실상 저희들이 장비를 불러서 하면 이 돈 몇 개만 묶어서 철거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이것을 기피를 한다는 것이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물이 있는 것하고 나중에 없어서 밭이나 뭐로 했을 경우 재산의 가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빈집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못해서 왜냐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빈집이든 뭐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철거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30만원보다는 40만원을 줘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주면서 일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런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정비를 하게 독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 10만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철거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여하간 행정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기에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단위로 농촌에는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삼엑스포라든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또 권장을 해서 한 채라도 더 많이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5쪽 땅값조사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지가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가는 감정평가원에서 하겠지만 지금 복수 같은 경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지가가 책정이 안돼서 지금 매입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다른 내용입니다만 부동산 업자가 금산군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면 현재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 업자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지가 부분은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2,000필지가 되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7만 필지이니까 15% 정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표준지에 대한 것을 일단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하고 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을 가격을 결정을 해 놓으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에 따라서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보다 이 땅이 도로 조건은 어떻게 토지 특성은 어떻게 토질을 어떻고 그래서 21개 종목에 대해서 1필지에 대해서 표준지와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넣으면 그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선정해서 나와요. 이런 시스템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로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의 하나의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전산으로 개별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산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된 것을 개별한테 다 우편으로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은 토지평가 위원이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평가사들도 있고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관련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의 신청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의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의 분포는 나와 있거든요. 표준지라는 것은 나쁜 땅도 해 봤고 좋은 땅도 해봤고 또 지목에 따라서 요지에 따라서 다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 있느냐 그것보다 나쁜 땅은 실질적으로 낮은거냐 이런 것 밖에 사실상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개별적 요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땅값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토지의 주인들이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론만 가지고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균형을 잃는다고 하더라고 약간의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낮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낮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일정하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전국단위 땅의 가격이 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툭 치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간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체를 해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산정을 해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복수의 수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토지보상가 하고는 사실상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개별공시지가의 몇 %정도가 감정가로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결과적으로 감정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은 틀립니다. 그런데 복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주거든요. 개별공시지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로다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려주고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내려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그 동안에 25개 정도가 있었는데 5개가 증가가 돼서 30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내에요.

예 군내에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행정이라든지 지적행정이라든지 토지관련 정보라든지 참 내실 있는 우리 종합민원을 하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은 하나만 드리고 지금 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서 복합민원을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해야 한다. 이 내용에 아주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금산군 각 실과에서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듯이 필요한 민원을 한자리에서 어느어느 부서에 어느어느 부서 관계관들이 이렇게 같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부서에서는 너희 과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너희 과에서 알지 우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종합민원실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합민원을 같이 잘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우리 금산군에서 전체 이런 방법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120번을 찾아왔는데도 지금까지 민원해결이 안되고 매일 찾아와서 말도 안하고 대답도 안하고 그냥 한정 없이 오던지 가던지 말던지 하고 다른 부서에서 승낙을 해 줬으니까 내 부서에서는 내 부서대로 처리를 한다 이런 고집을 하고 있는 지금 금산군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다 이렇게 민원담당관들이 같이 와서 해결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금산군 내에서 군수가 각 실과마다 군수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을 한자리에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은 진짜 각 부서에서 전부 같이 이런 내용을 배워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진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 번호판 시행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번 타 시·도에 가서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해서 오늘도 8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내고 왔습니다만 이 번호판이 충청도에서 왔다 해서 같이 자기들 구역 차하고 쭉 서 있는데도 골라서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단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대전하면 대전 넘버가 있고 충청도 넘버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대전 사람은 안 끊고 띄워서 충청도 넘버 나를 불법주차로 이렇게 딱지를 끊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런 일도 있구나 해서 쫓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이런 전국단위 단일번호판 시행을 희망자에 의해서 하지 말고 조금 홍보를 해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6페이지 토지거래 사항 중에서 지금 행정수도가 공주, 연기로 거즘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우리 금산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동안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어떻고 그것을 해제를 하면 어떻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첫째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제로 우리 금산군이 되어 있는데 행정수도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또는 그냥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토지거래 동향은 아직 한달에 두 번씩 계속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검인계약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토지대장 발급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토지거래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금산군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행정수도가 연기하고 공주로 거기가 제일 많은 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10㎞ 범위가 넘어가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일단 했어요. 해제를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 금산의 경우는 대전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어차피 대전에 있는 분들이 금산 쪽으로 와서 생활을 해줘야만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인구유입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수도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왜냐면 우리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연기 공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보고 내용이 좋은 내실 있는 문구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수고와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실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을 들어가 보면 쉽게 얘기해서 통로 쪽에 있는 곳은 종합민원실이 그런 대로 괜찮게 보이는데 21개 업무가 있는 막중한 업무 속에서 계쪽으로 보면 종합민원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직원과의 대화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종합민원실인데 더 종합민원실을 앞면과 같이 뒷면도 직원들을 쾌적하게 앉게 해서 업무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 자리가 좁다면 몇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쾌적하게 직원들이 편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능력 위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앞면은 괜찮습니다만 뒷면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생각이 있다면 종합민원실장님 이런 때에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하선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입장을 살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장소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주고 또 주민들이 와서 그 직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칸이 없어요. 말하자면 직원이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채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 종합민원실인데 종합민원실만큼은 다른 곳 보다 특별히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입니다. 금산군내에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열심히 일하는 이장 보람 찾아주기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주민에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장님들은 이장님들의 연령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이 든 관계로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없다고 봅니다. 젊은 이장님을 빼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까지의 장학금 지급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동네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에게 사기 진작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방대원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분들도 금산관내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제 때라든지 여러 그런 봉사에 대열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려운 살림이겠지만 최대로 쉽게 얘기해서 증액을 시켜서 더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황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도에 대상을 봤더니 농가자녀 장학금이니 기타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받고 보니까 의용소방대 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을 다 제외하고 보니까 이장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람이 3명에 2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을 전부 현황조사를 해서 장학금에 대한 균형과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까지를 포함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이장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중고등학생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농촌이라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이 별로 없어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용소방대라든지 또는 지도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균형과 레벨을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장학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장 자녀 장학금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까지입니까?

다른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시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 살림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아는데 저는 12쪽 선진국형 조직 경영은 이렇게 하고서 하단 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에 행정직 20명을 뽑고 장애인 1명이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공무원을 공개하다보니까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우리 8개 군이 해당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충남에서 이렇게 뽑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상반기에 행정지원과장님 애로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험실시 하시고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답변하세요.

3,614명이 접수가 돼서요. 112대 1인 2,400명 정도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12대 1이었는데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245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도별로 이렇게 다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시험실시 잘 마쳤을테고 그래서 지금 행정직 20명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언제쯤 이분들이 시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20명중에서,

시도별로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시험합격을 해서 합격자까지 최종적으로 발표가 돼서 20일하고 21일날 금산군에 등록하도록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신원조사라든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7월 하순 늦어도 8월초까지는 인사발령을 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기술직을 건설도시과에서 4명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도 전국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금산군에 2명 전국에서 2명이 오셨는데 지금 2명 타지역에서 오신 분 지금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쪽으로 옮기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삼엑스포가 2006년도에 있다보니까 제가 군수님과도 대화를 했지만 이렇게 금산군은 충남에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구 늘리기고 인삼엑스포를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뽑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에 10명을 또 모집하죠. 각 읍·면별로 가는 것이요.

예 토목직,

여기도 또 전국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군수님하고 결정이 안되었군요.

예!

그럼 이 자료를 어디 시·군에서 했나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20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합격자에 대한 시·도별,

예 시·도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시·군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금산인구 늘리는데 많이 도움되기 바라고 또 인삼엑스포에 홍보하시는데 많은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112대 1의 그 많은 응시자를 하루에 다 그 사람들을 소화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에 잘되었다는 점과 애로사항과 뭔가는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되는 사항이라든지 선진국형 좋은 방법으로 군민 늘리기 운동 일환으로 아니면 세계 인삼엑스포를 알리는 차원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면 계속 이렇게 전국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우리 군에 한정해서 금산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는지, 또 지금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부 접수를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금산군이 몇 명이 응시를 했는데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금산 사람은 몇 명이 등록이 했는데 몇 명이 합격을 했냐고 하는 얘기는 등록한 것은 모르고요. 금산사람이 1명이 당초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과장님 잠시만요.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통계자료 없어요. 그 자료를 줘야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 정도는 전부 나와 있죠. 금산이 몇 명 정도고 금산사람이 몇 명인지 이 정도 자료도 없어요. 아니 응시를 해서 접수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 자료를 빨리해서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면 안되죠. 그럼 거기에 뭐하러 와 계세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넘겨주세요. 답변하세요.

도에서 접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아직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금산 사람이 하나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서울시에 시험 본 것을 발표가 돼서 합격을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면접시험에 안 와서 지금 현재는 19명이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사람을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을 인사권자의 방침 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꼭 어떻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면 지역적인 자기 해당 시·군·구만 해서 이렇게 묶은 부분도 있고 전 도적으로 해서 시험으로 보는 곳도 있고 우리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본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해서 보고 춘천시는 춘천시만 보려다가 말하자면 민원이나 여론으로 의해서 취소를 한바 있고 금산군의 경우는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고 사람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제 입장이라고 하면 가능한한 인사위원회의 방침 또는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제도도 한번 시행해 보고 이런 제도한번 시행을 해 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판단은 그 추후에 가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충청남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또는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을 묶었다고 하면 금산군에 대한 모집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이것이 꼭 전국으로 해서 이렇게 공채는 모집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산군만 이렇게 묶어서 지난번에 시험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형평에 따라서 어떤 직렬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9명이 일단은 등록 할 것으로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1명을 충원을 해야되잖아요. 그럼 이 1명도 전국단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하되 도단위로 하되 군단위로 하되 이런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군수요.

예!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있었죠.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를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분들이 주민에 대한 진정서인가 건의서인가 이런 것도 한 1000여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일보에 성명서를 낼 때 직협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이외에 특별한 전화를 받거나 이러한 부분은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은 다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인사위원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시험을 응시를 한 사람은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3,614명인데 서울에 119명, 부산 34명, 대구 27명, 인천 74명, 광주 6명, 대전 1,402명, 울산 4명, 경기도 615명, 강원도 18명, 충북 13명, 충남이 1,001명, 전북이 144명, 전남이 13명, 경북이 26명, 경남이 19명, 기타 28명이고 제주도는 하나도 없고 전국적으로 다 온 사항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2,245명인가 실질적으로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응시율이 저조했던 저기는 이제 접수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응시자가 오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스tm로 포기했다고 하는 도의 시험관리자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날 당일 비가 왔는데요. 비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커트라인 같은 것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지금 전국으로 해서 응시해서 89.5 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한 87점 내지 88점 정도로 약 2～3점 정도 높은 것으로 커트라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쪽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단체들의 행사가 성대하게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민주평통자문회의를 비롯한 7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민주평통이 사회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세요.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지금까지 사회단체로 취급하고 계셨죠?

취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단체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청남도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연기 같은 곳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서천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별도예산을 세웁니다. 기관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국무총리가 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도에서는 전산확인을 안하고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평통 예산을 보면 금년도 900만원 섰습니다. 위원들이 28명인데요. 타 시·군은 23명인데도 2,500만원씩 섰어요. 1,500만원이 그 중에서 적은 예산인데 금산군은 28명인데도 900만원이라고 하면 깊이 반성을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농가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회수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이것은 3억 9,000만원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서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반기 융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수는 어떻게 그 동안 나간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해서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지를 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회수는 문제없습니다. 단 사업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융자금 회수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정과정에서 세심한 심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 16일날 내년도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금산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서 금산체육이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5년째 금산군청 싸이클팀 창단을 맞게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청주 MBC배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우리 금산군청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남이면 육백고지 전승탑 뒤에 있는 백령성지의 발굴조사결과 백제성의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산성으로 입증이 되면서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우리 금산군이 금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색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금산출신의 인사가 이끌고 있는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하프마라톤 대회에 3,000명의 참가자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부리면 어재리에서 있었던 느재산악단축마라톤 대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2,000여명에 이르는 선수와 참관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많은 발전가능성을 높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금산인삼축제를 세계 10대축제로 진입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내년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금산체육의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길들, 그 다음에 다락원을 바탕으로 해서 금산이 평생학습에 새로운 이런 선도지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주요시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아름답게 가꾸기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 행정헌, 보석사 은행나무, 태고사, 신안사, 백령성지, 금산향교등 금산의 문화재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성지 국가사적지 지정추진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굴결과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이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얻어서 추가 발굴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드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때 금산군수였던 권종의 비각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모두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부지 100평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각 지붕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공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을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8월중 착공을 해서 기적의 도서관은 연내 성인도서관은 내년 초에 준공할 일정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금산관광 안내소는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과 증축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인삼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패션브랜다 아제다 기념품 판매도 기념품 판매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아울러 상도기념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설치를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건설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 받게 되고 내년이후에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알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축제 중에서 인삼축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본계획보고 때에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축제의 세계화를 내걸고 홍보에 있어서 국제화 행사장 구성과 안내시스템에 있어서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축제가 전국최고의 축제6연패를 하면서 보다 세계적인 축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개최예정인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분에서는 보고를 전에 올린바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약간만 정비를 하면 볼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 4억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4억을 보태서 8억으로 금년 중에 종합운동장에 우레탄 설치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도민체전에 주 경기장으로서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주고 인삼을 파는 이색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싸이클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 중에는 인삼골 하프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인삼기 전국족구대회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년보다 많은 인원들이 와서 스포츠도 즐기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갈 때는 많은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인삼약초를 사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금산군청 싸이클팀의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작년도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서 감독이 경질이 되고 선수가 대폭 교체가 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새로운 지도자가 과학적인 훈련기법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 영입에 성공함으로서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이번에 청주 MBC배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훈련방식을 잘 적용을 하고 선수관리를 끝가지 한다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선수관리와 막바지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금산군청 소속인 홍석한 선수가 8월 13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제 전승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리면 평촌리에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그 다음에 금산 인삼주 이것의 도지정 문화제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금산농악을 문화제로 지정 받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지금 종합전시장에 가면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출신으로 짚풀 공예를 잘 하시는 분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충청남도 문화제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기존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민속들의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산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종적인 시한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축제 전에 발행을 해서 앞으로 금산을 여행하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는 이런 자료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주, 금산, 유성, 공주 이렇게 5개 시·군이 관광벨트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각 시·군이 3,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모두 1억 5,000만원으로 5개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이 맞게 된 부분은 13페이지 맨 하단에 중국에서의 관광설명회 개최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삼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관광설명회를 아주 잘 개최를 해서 축제뿐만 아니고 연중 이런 중화권 관광객들이 인삼쇼핑을 위해서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에는 현재 두분의 문화해설사가 인삼과 칠백의총을 주로 해설을 해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8명 최고 많은 경우에는 20명 정도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화유산 해설사의 수를 늘리는 쪽에 노력을 하고 특히 외국어 능력이 가능한 이런 문화유산 해설사를 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단고을 향토문화사 금산군지 발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몇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인근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군지를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상당히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금산이 아름답다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매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보다 내용을 알차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다양한 군정소식들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의 문화와 체육 또한 관광으로 금산홍보와 위상을 홍보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4계절축제 특화육성인데요.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많아서인지 금산고을에 4개의 대형축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혀 한푼도 없어요.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비가 없어도 행사를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사업비를 여기에 명시를 안 했는데요. 사업비는 전부 있습니다. 장동달맞이 축제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비단고을 산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강민속축제가 금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인삼축제 사업비를 약 9억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요. 사업비는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거기만 빠졌어요. 다른 곳은 사업비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4개의 축제를 전부 합하면 9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4계절 축제 중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곧 있을 예정인데 금강민속축제에 있어서 예전 작년이나 재작년 보다 달라졌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릴 때 금강민속축제의 발전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강민속축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금산의 소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변화를 준 것은 금년도에는 조그만 배를 금강에 띄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중점을 두는 것은 이런 축제의 기본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외지에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색다르게 생각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을 위주로 한 금강민속축제가 되겠다는 그 뜻이겠네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년보다 많은 외지인들을 유치를 해서 외지인들에게 금산의 민속과 그 다음에 수려한 금강의 경관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취지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보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되면서 하나같이 갔다오면 별 볼거리가 없다는 우리 군민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색다른 우리 군민들도 가면 볼거리가 있다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또 직접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강변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화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금산군 문화를 발전시키고 체육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해 주시는 박범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체전이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도민체전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아까 과장님이 볼링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작은 위치에서도 준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충청남도 16개 회의할 때 그때 봐서도 우리 본부석 스탠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첫째로 물이 제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을 미리 대체 준비하고 또 그렇게 물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조금 모라잘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물좀 잘 보급해 주시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은 제가 봐도 간이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6개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체육관도 없이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도 도민체전을 많이 다녔지만 거즘 체육관들이 다 져 있고 또 운동장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우리 군 체육시설에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 제가 엊그제 말씀 드렸는데 잔디에 잡풀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스탠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씨가 잡풀이 올라오면 많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장마가 끝나고 하면 제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김중환 의원님 격려의 말씀 주셨고 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새마을 지도자 행사 때에 식수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은 다른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큰 물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급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들 담당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그 물탱크에 사전에 받아놓는 이런 조치를 못해서 갑자기 물이 떨어져서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조금 짚어본 부분인데요. 지금 있는 화장실은 도민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품질이 높은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체전에 대비를 할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잔디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칠백의총 같은 곳의 안에 잔디만 관리하는데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전체 잔디가 칠백의총 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일인데요. 지금 자활근로 인원을 배정 받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공익근무 요원과 같이 힘을 합해서 매일매일 지금 인부들과 함께 잔디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창이기 때문에 잡풀이 많이 보이는데요. 금년도 가을까지는 이러한 잡풀들이 잡힐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을 준비하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어려움보다는 모든 군민들이 체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이 되면 내부적인 이런 설명을 거친 후에 군민들의 대표분들이나 보다 폭넓게 해서 도민체전을 잘 치르기 위한 큰 행사를 개최를 해서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엊그제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했는데 100% 참여해서 우리 금산을 여러 가지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대회를 우리 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충남에서 여러 분야에서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엊그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운동장이 중부대나 저 역시도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는 중부대가 규격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추부 중부대도 운동장 규격이 안되고 또 금산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도 다 안되고 산업고에 있는 것하고 우리 종합운동장 두 군데만 규격 사이즈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저 역시도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로 16개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심판관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금산군 중부대에 다른 곳보다도 중부대학교만큼은 그 규격의 운동장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규격이 미달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축구 같은 것도 오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도 체육 아닌게 아니라 축구장 같은 경기장이라도 규격에 맞는 그런 학교에서도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쪽에 금산의 숨결 무형문화재 전승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금산 농악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길석근씨가 우리 금산농고 출신인데 인천의 국악인들을 데리고 학생체육관에서 정말로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고 와서 금산의 학생체육관에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명의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안되고 학생체육관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서 학생들 몇 무리하고 의원님들 서너 명 가고 거기 언론인들이 조금 오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지역 후배들이 서울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해서 국악인들의 선생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탬이 되고자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한 그러한 좋은 연극을 보여주는데 우리 관람객들이나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번에 과장님이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자리에서 유치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2시간 동안 하는 그런 공연을 이렇게 우리 학생 몇 명하고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후배님들이 좋은 국악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지역에 있는 현실에 있는 모든 그런 악기를 동원에서 참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정말로 우리 금산에 와서 생명의 집에서 허락을 안 해서 학생체육관 그 더운 곳에서 하는데 그러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할 때 우리 금산군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락원의 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락원이 시험운영 중에 있고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입장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락원 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운영을 해야될 그럴 시점입니다. 지금 시험 운영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락원은 금산군이 주최를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지금현재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정을 해 나가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그런 공연계획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정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호도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졌던 바는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다락원이 본격 운영이 된 이후에는 그분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가서 그러한 좋은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락원의 정상적인 운영 여건만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출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아주 장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출신들이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향토에 대해서 많이 애들 쓰시고 농악이나 국악이나 상당히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동원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쓸쓸하게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 놓고 너무나도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집이 아니라도 다른 장소라도 인원을 동원하는데 활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고 엑스포가 있다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한다 교수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면 후배님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이 돼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아닌게 아니라 우리 금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을 못줄 망정 인원이라도 동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느 누구누구 단체를 차별하시지 말고 성의 있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인삼제를 통해서라든지 엑스포를 통해서든지 이런 행사 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닌게 아니라 지역에서 고향후배들이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편견적인 것을 하시지 말고 공동적으로 똑같이 안아주셔서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주최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출신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겠고요. 부가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간 우리 지역에 농악단체간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악보존회니 전통이니 따지고 우리 금산에 농악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전통 있는데 이것을 한 군에서 서로 분할해서 서로 내가 전통이다 니가 전통이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그분들을 껴안아서 하나로 통일해서 한 단체가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 과장님 더 노력하시고 단체가 하나 돼서 지역문화에 큰 바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왕에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레탄 사업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은 우레탄 설계비는 별도로 안 줬고요.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의 설계를 해 주었던 팀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댓가를 받지 않고 설계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중에 발주가 돼서 8월중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금년 가을쯤이면 우레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했던 우레탄의 소재가 조금 독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우레탄 사업을 하려면 서둘러 해서 행사에 미관상이나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석에 보면 스탠드 있죠. 현재 있는 스탠드를 그대로 두고 도민체전을 치를 계획인가요.

그것은 지금 있는 본부석에 좌·우측으로 약 100석식의 임시스탠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주최를 하는 충청남도하고 체육회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 스탠드를 보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임시 스탠드를 하는 것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스탠드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탠드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외부에서 오는 기관장이나 유지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아마 겪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움츠리고 행사기간 동안 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른 지역에 잘된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조금 전에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보면 보통사람이 앉으면 어깨가 닿아서 앉아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의자를 하나 띄워서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스탠드도 내빈석 자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큰일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이후에 전혀 손도 안 봤고 또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할 정도로 큰 행사를 안 치러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도단위 대회도 해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설보강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요.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이런 시군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저희들이 본부석뿐만 아니고 종합운동장 전반적인 보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스탠드도 그냥 잔디로 전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디 스탠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석에 있는 내빈석만이라도 당장 뜯어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까 제가 표현을 본부석이라고 했는데요. 그 본부석이란 부분도 같이 검토사항이니까요. 그 사항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김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없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먼저 서울 남산 또 강릉 민속축제 우리가 민속박물관을 갔다왔죠. 그런데 그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 내용은 추진을 아예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다녀온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물을 500점을 인수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전부다 포장된 것을 뜯어서 전부 검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목록하고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원래대로 맞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관해서는 지난번 설명회때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종합전시관 내에 박물관을 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와 협조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박물관 조성하는 이런 전시공간을 만드는 이런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시공간을 만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금 KTX에서 고속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차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여섯량 정도 확보를 해서 옥외에 전시 체험관을 조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물 500점을 인수를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500점 유물은 지금 관장이라는 분이 줘서 가져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에서 전시를 하고 그것이 금산으로 와서 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강릉에 전되었던 유물이 온 것입니까?

그 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박물관 외에 수장고 있던 부분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가서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해서 이 유물 이 유물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500점을 골라온 것이 아니고 그 관장이 강릉에 전시되었던 것하고 그분이 소장했던 창고에서 가지고 있던 것 사준 것을 그대로 우리 금산군에서 인수한 것 아닙니까?

예 이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계획하고 있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3,000점입니다.

3,000점을 우리가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가 학식 있는 분들을 대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유물은 우리가 우리 금산의 여건상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골라올 수 있는 작품이 없어요. 유물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500점에 대해서는 사진을 비롯한 자료목록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록이 되게 되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이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 이것은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분도 소장품 중에서 가급적 값어치있는 것을 금산으로 기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평가를 하고 유물 인수라든지 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그분이 요청했던 유물 대금이라든지 그분이 요청하는 명예 박물관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본인이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상의도 없어서 물건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히 무슨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글쎄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건 500점을 인수해 놓고 이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괜히 관장님 물건만 소장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애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요청하는 내용 또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 서로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서로 완전히 체결이 이루진 다음에 모든 행동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의 걱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요청하는 유물대금, 그분이 요청하는 명예박물관장 또 그분의 앞으로의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유물 500점을 갔다놓고 그 유물로 인해서 우리가 빌미가 잡히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내용이 보고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송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절차가 당연한 절차인데요. 지난번 현지에 가면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기한이 촉박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물을 받아놓은 이런 상태인데요. 그 분이 얘기를 했던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어긋나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형평으로 봤을 때 무리한 이러한 이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현재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바들이 그렇게 무리한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약 같은 것이 맺어져야 될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아주 면밀하게 대비를 한 다음에 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페이지 사이클팀 홍석한 선수에 대한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지요.

이 홍석한 선수는 경륜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경륜에 소속된 선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 군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륜 사업단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소속은 금산군청으로 되어 있고요. 경륜이 전국체전에서 딱 한가지 종목이 있어요. 사이클 종목이 한 20～30여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항목이 있는데 일정한 금액도 많이 안내고 한 40～50만원 정도 이렇게 경비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그럼 우리 금산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선수는 아니네요.

종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수가 하고 있는 종목은,

그럼 이 선수는 소속만 금산이라는 이유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륜은 원칙적으로 프로경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경륜선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선수라 아무추어 경기는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체전하고 올림픽에 딱 경륜이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경륜선수로 뛰다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는 지금 야구라든지 농구도 그전에는 프로선수를 못 뛰게 하다가 지금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프로선수를 출전을 허용하듯이 지금 이 종목 한 종목만 허용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선수는 우리 군청 소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 선수는 지금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선수촌에서는 지금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훈련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문적인 훈련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식비라든지 훈련보조비라든지 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