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추정호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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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9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8%인 2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91.92%이고, 특별회 계는 19.47%가 증액된 34억1,900만원으로 총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의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0.18%가 증액된 96억8,174만3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123억9,70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재원부족으로 41억6,0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4억6,179만9천원중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161억3,52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각각 1억3,500만원과 13억3,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 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된 209억8,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전체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이 신설되고 주택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 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9.48%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 28억3,900만원, 보조금 5억8,000만원이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7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20억2,959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대비 11.80% 증액된 1,150억4,488만원으로 일반회 계 98억2,580만원과 특별회 계 23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6개 특별회 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2억보다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145억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금과 체비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한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IMF이후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있는 예산산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광레저산업 유치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지방세수 증대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광객 유치전략 계획 수립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 증가 및 지난 3월 폭설 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광· 휴양도시기반 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잔여 미분양 필지 해소를 위한 홍보비 등 적극적인 시책발굴 예산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추경예산안은 많은 시민의 욕구와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860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9억4,000만원보다 1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6억, 문경 관광안내소 건립 3억5,000만원, 창업지원 분야에 유스호스텔 신축공사외 4건 21억, 주식회 사 문경레저출자금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 유통특작 분야에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로 유통특작분야에 9억5,000만원과 축사 피해복구비 지원 10억7,000만원, 산림관리사업 분야에는 2004년 3월 5일 역시 폭설피해시 표고버섯 재배단지 보상금 3억, 육림사업에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외 5개소에 15억, 농로 및 도수로 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도로 건설사업에 노후·위험교량 산양교 가설 9억, 도시개발사업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8건은 지방양여금 보조 감액으로 인하여 31억원을 감하였으며,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외 6개소에 7억6,000만원과 신농촌마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예산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145억원으로 당초예산 122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회 계규모는 당초예산 22억2,396만2천원보다 26억764만6천원이 증액된 48억3,160만8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내시 변경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중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부담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층 구조사업을 목적으로 한 인턴공무원제 참여자 인건비 도비 2,900만원, 시비 6,8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총1,7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국·도·시비 1,500만원 전액을 감하여 인건비로 전환하였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 5,6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중 경상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전 모범업소 지원비 47만6천원, 다음 시설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문경관광안내소 건립 및 물품구입비 3억5,000만원,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5,000만원, 점촌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상설시욕 정보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중 경상예산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현상관리 유지비 27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5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및 교차로 신호등 사업에 3억7,430만원, 운수업계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9,764만9천원, 불법 위반차량 단속 물품비에 15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164쪽, 165쪽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