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성태조 의원 발언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용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나오셔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소장님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시행계획에 있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다른 부서와 달리 앞으로 추경확보 예정으로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시자체 재원이 없어서 추경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될 부분도 있었고 또 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나서 도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현재 보면 예를들면 벤처농업육성 7,910만원, 농업발전컨설팅 4,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억2,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추진 3,184만원, 한방산업활성화사업 4억원, 제6회포도축제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이전 추진 지방비 5억9,100만원,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3,533만원 약 13억정도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5억원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물론 앞으로 향후 2년 걸리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로써는 예산부서에서 주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업무보고 내용중에 예산편성을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부시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뒤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석에서 - 녹취불능)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추경확보라는 단어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요. 왜 밀려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불필요하게 나중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그런 두가지 염려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이러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정말 심도있는 계획과 1년동안 업무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추경예산보다 당초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자연휴양림조성 계획이 산업건설국 보고와 산림과 177p와 농업기술센터 254p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대상지가 산이기 때문에 임야를 주관하는 산림과에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주체는 저희들인데 산림과에서 산림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상호협력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만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사업개요에 봐서도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물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글자 하나도 틀리고 표기도 틀리고 면적도 어떤 것은 평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로 나와있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어떤사업인지 헷갈립니다. 앞으로 추진 주체자를 분명히 해 주시고 상호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성되고 그 사업이 앞으로 우리 영천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승마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대하여 이상근의원님 보충질의겸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본의원도 승마자연휴양림조성 계획이 산업건설국과 기술센터가 중복되어 있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질의할려고 했는데 박영화의원님이 하셔서 그만하겠습니다. 물론 주체는 센터에서 하겠지만 인가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곳에 붙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이 각각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나 융자부분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지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상급부서에서 융자얼마, 보조얼마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대상자 선정할때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지원하고 융자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후관리가 5년짜리, 7년짜리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원하고 나서 그 사업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농정분야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했는데 일일이 끝까지 정확하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야되는 책임이 있는...
상근
이상근의원
지원되는 위치가 농촌인데 대체적으로 고령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해서 불균형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도를 바꾸어서 시에서 예산을 전체 1년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어떤 필요한 사업을 기준을 삼아 대상자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나 융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농정에 대한 자금 윤달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예를들어 사과나무 식재를 한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몇억, 영천에 몇억 이런 식으로 사과를 많이 심는 쪽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향식라고 해서 지금 농업농촌발전기금이라든지 FTA기금 같은 것은 것은 전부 상향식입니다. 시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 주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만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츰 그렇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끼워 맞추기 행정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래야 옳은 경쟁이 되지 않겠나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끼워맞추기 식으로 돈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 또 그렇게 하고는 사후관리가 옳게 안되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정은 되지 않아야 않겠나 싶습니다. 집고 넘어가면서 제안하는 식으로 질의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지금 상향식, 하향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향식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향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론 100% 다는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고 정말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47p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내역을 보시면 상당히 검토해 보시고 추진사업을 하시는 줄 아는데 본의원이 이 사업내역을 보면 문제점 투성이라고 봅니다. 시비가 약 1억2,6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그 내용에 보면 친환경퇴비제조장이 100평입니다. 3,5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장비 1억2,5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 2억2,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친환경축사에 7동해서 1천만원입니다. 7동에 1천만원을 어떻게 짓겠는데 이것은 한동에 140만원인데 위에 친환경퇴비제조장이 1평에 35만원인데 퇴비사를 짓는거나 친환경축사를 짓는 것이나 돈이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당 140만원으로 35원씩 계산하면 4평반, 5평밖에 못짓습니다. 이런 것이 친환경축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친환경퇴비제조장이 100평을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관내 것인데 효리하고 도천동입니다. 지금 농촌의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있고 그 퇴비를 축사에 나오는 분뇨나 부산물을 효리에서 도천까지 가져와서 퇴비화시킬 일도 없고 도천에서 효리까지도 못갑니다. 요즘 자기 축사 옆에 있는 퇴비도 못 간추려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저온저장고가 이것이 할 것같으면 두 동네로 갈라 하든지 한동에 100평씩해서 한곳에 모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역이 짜맞추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농협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협주관으로 지난번도 해서 북안에도 우리 지역을 볼 것같으면 지금 농협집하장이 여러 동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가 6천만원인지 5천만원인지 주었는데 전부 상환기간도 안되었고 매각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계화영농단 창고를 온 들판에 경지정리한 한가운데 지워놓고 수년이 와도 기계한번 안넣고 가만히 놀리다 올 태풍에 날라가서 또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창고 집하장 매각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로들면 전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또 공동축사라고 지워 놓은 것이 소 한번도 안넣고 임대해서 벌써 매각했습니다. 1억 수천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상환도 않고 벌써 매각을 다하고 본인들이 그것도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현장가서 검토도 안해보고 지원해서 막대한 시비나 국고를 손실시키는 이런 것이 조금전 우리 이상근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배터지도록 보고 못보는 사람은 못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퇴비당 100평지어서 결국 한사람한테 갑니다. 기계를 가지고 왔다갔다 못합니다. 결국 한사람한테 가고 축사도 7동에 1천만원 해 두었는데 이것은 5평씩 짓는다고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보지도 않고 사업계산을 했고 동력제초기 요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가정에요. 이것도 해서 이것을 친환경퇴비장도 갈라서 주던지 한동네씩 갈라해야 실질적인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결국은 친환경제조 100평 이런 것은 개인한테 넘어가고 또 밑에 저온저장시설 100평 이것은 결국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몇 년만 안가면 1농가 1농협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소장님 이것은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농협에서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지역에 있는 앞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 설명회도 하고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고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퇴비제조장 100평, 3,500만원인데 친환경축사 1억으로 7동을 짓겠다는 내용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임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개인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퇴비제조장도 2동네기 때문에 50평씩 갈라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소장님 북안명주에 가보면 사실 거론해도 괜찮습니다만 조합장입니다. 거기에 퇴비제조시설 해 놓은 창고가 있지요. 지원받아서요. 거기에 본의원이 가보았는데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퇴비생산할 때 기계가 6천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사장되고 있어요. 거기에 점검을 한번도 안해 봤을 겁니다. 그 퇴비사를 지원받아 짓고 그 기계를 융자지원 받고 처음에 실험할 때 한 두 리어카 정도 놓을 때는 그때 뿐입니다. 그것이 수년이 지나고 지금 다른 용도로 자제 건축업하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막상 자부담 20% 이것은 모든 공사가 20%가 남습니다. 그러면 20% 이것은 자부담 한다고 해도 80%함 한다면 정부돈이 공짜라는 그런 욕심으로 합니다. 20% 자부담 그때 면장하고도 수의했지만 20% 자부담 넣지말고 돈만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짓는다고 80%만 하면 다 짓는데요. 사유화되어도요. 돈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어촌자금 42조나 투입해서 농촌을 잘살리겠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고 지금 농촌이 큰 빚만 안았다 실질적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말단에서 농민들하고 가장 접촉하는 많은 공무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고 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공동적인가 아니면 개인사유화가 될 것인가 이것도 물론 얼마 안가면 사유화 됩니다. 어떻게 퇴비사 100평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집에 있는 소똥도 갖다 치우기 힘든데 한 동에 갖다가 또 제조해서 가져간다는 겁니까? 이것은 농사를 안지어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55p 소부루세라병 검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발생 부루세라 농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의 농가로는 6농가입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6농가 뿐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6농가인데 양성화된 소 두수는 40두입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40두 살처분 소를 이동할 때 편리한대로 아무차나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시에서 보상금을 주더라도 차를 지정해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루세라 병을 이동하는 차는 농업용은 가능하면 안쓸려고 합니다. 농사짓는 농민의 차는 안쓰도록 할려고 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북안에 살처분할 때마다 다른 차를 아무차를 이용하는데 그 차가 사실 다른 사람소도 싣고 영천장에 아무농가에나 다 실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침으로 전염되고 그런 줄 아는데 부루세라병이 그럼 소가 그 더위에 침을 흘리고 있다가 그 차에 다 묻히고 다른 소가 또 영천장에 매각되어 다른 농가에 공급하며 소 주둥이를 안 닿게 할 수 있습니까? 전염성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어떤 일정한 차를 보상금을 주더라도 전용차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차를 저희들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차로 하면 농가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사용 차는 안하고 농사짓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차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지정해 놓기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면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안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하고는 계약은 안하더라도 얼마를 더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되어야지요. 병든 소를 침으로 해서 오줌으로 전염되는 그런 병을 차를 이차, 저차 사용해서 도 옮기고 예방을 아무리 해도 필요 없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할려면 시에서 전용차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못되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차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차 그런 차를 지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정해서 그런 차를 특별히 소독도 하고 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도비가림시설 사업에 대하여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264p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포도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사업은 지역포도농가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농가가 5,554호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설치할려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10억을 올해도 투자하고 지금 도표에 보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1동이고 미착공 되어 있는 것이 28동입니다. 약 99동입니다. 소장님 미완공된 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71동하고 이것을 실제 나가서 사유별로 어떻게 되었느냐를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사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선정되고 난 뒤에 농가사정에 의해서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 71동에는 자재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미착공 28건은 자재가 아직 안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소장님 농가들이 아주 선호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할려고요. 전체 52%의 진도가 있습니다만 또 올해 계획은 83%한 진도가 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71동을 한 공사 중에 이것도 보면 자재를 갖다 두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비가림 재배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기에 7월말 되면 우수가 다 지나가고 한데 포도농가가 조금 있으면 수확이 되어갈 시점에 있는데 자재 갖다놓고 방치하고 있고 하지도 않고 완공되지 않은 것이 28동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독려하고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빨리 하도록 마무리하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농가가 많이 할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조치를 해서 꼭 올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바꾸어서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해놓고 100동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미진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동 가량이 미진한 것 맞습니다. 지금 착공하기는 저희들이 독려하기는 지금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벌써 포도가 상당히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밭에 들어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를 따내고 가을에 설치하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희원
안희원의원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되어 내년에도 안 하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에 사업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가서 밭에 들어가서 설치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포도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들어갈 형편이 못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들이 자재를 미리 늦게 도착시켜 주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자재를 빨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서 사유별로 100동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막연하게 추진중입니다. 안됩니다. 이렇듯이 내용별로 상세히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원님이 만들면 안되겠느냐하시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다 하고 난뒤에 설치해서 내년 비가림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비가림으로써 역할이 조금 어렵지요.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제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선호하는 사업을 적재적시에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장대근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안희원의원님이 질의하시어 보충질의 합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포도수확기가 앞에 오는데 아직까지 안한 것이 궁금하고 또 올해 직불제가 하우스형은 현재 직불제로 들어가 있지요. 복숭아 직불제하고 포도하우스는 직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보상 포도는 과원을 해서 불을 때어서 일찍 나오는 하나만 해당됩니다. 비가림 재배는 해당이 안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산확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칠레산 농산물 때문에 복숭아를 캐내는 농가에는 300평당 400만원돈이 나오는데 이 포도도 하우스형은 된다고 해서 현재 포도농가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캐내야 하거든요. 이 비가림 사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장대근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원보상이라 해서 FTA 기금으로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포도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포도는 하우스 설치를 해서 그것도 1중하우스는 해당이 안되고 2중하우스를 해서 12월이나 1월달에 불을 때어서 수확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과원해서 내는 포도원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300평에 약 1,030만원 정도 줍니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복숭아는 FTA 기금에 따라 복숭아는 지금 열리는 복숭아를 폐원하겠다 하고 신청하시는 분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현장을 조사해서 규정에 맞는지 예를들어 복숭아가 몇 나무만 있는데 줄 수 있는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규정에 따라 복숭아는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복숭아를 폐원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면적이 약 120정가량 들어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받으면 저희들이 내다보기는 약 300정가량 안 나오겠나 봅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300평에 3,447,000원 나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지요. 그래서 모두 캐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숭아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년동안 합니다. 계속하는데 내년에 해도 되고 그 다음해에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안 믿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믿겠더냐고 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폐원을 하다가 내년에 제도가 없어지든지 심지어 장관이 바뀌면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올해 신청해서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5년간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보충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포도가 김천포도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영천포도가 수는 많아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봐서 시장에서 상품성을 못 띕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김천같은 곳을 가셔서 사실 농사짓는 것도 견학하시고 기술도 좀 배워와서 우리 지역에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3p 농지보존및효율적이용관리와 244p농업발전외부컨설팅, 249p 농작물재해보험가입, 255p 가축방역사업, 256p 가축분뇨방지용톱밥지원사업, 257p 축산분야브랜드화에 대하여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237p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농가 및 인구해서 농가가 전체인구에 13,949호고 인구로 보면 3만6천정도 되는데 우리시 전체로 보면 농가수가 33%고 인구수의 31%로 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지금 센터에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지요? 실제 현원이 보니까 68명으로 해서 한 10명이 부족한데 실지 농촌도시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 농업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10명 부족한 것 맞는데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시 전체도 인원이 부족한 추세이니까 방안이 없습니다만 이 10명이 채워지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인원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영천 농업현실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3p 보시면 농지보전및효율적이용관리에 보면 아까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농지면적이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비율이 영천이 다른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지요? 이것을 농지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전용을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사회간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농지를 의무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존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시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존농지라든지 앞으로 생산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영천에 봤을 때 지금도 상당히 많은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 좀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인구 유입하는 데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법률상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그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테두리 내에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재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문제가 크게 없는 한 재량을 활용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허가부서에 가면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었니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차단시키는 것을 제가 수차례 봤는데 이제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이 힘든데 우량 농지를 따질 것이 아니고 농사를 편리하게 짓도록 농가주택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건의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제 생각하고 반대적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풀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44p 농업발전외부컨설팅 이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우리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세울려면 농협과 외부에 완전히 맡겨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품목별 작목반 별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작목반 별로 또 작목에 농사지은 분야별로 워커샵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하는 기관하고 농민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도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하고 실정이 안맞고 계획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과 연관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종합적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제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축산분야나 과수분야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방법이 틀린 이런 방법으로 집행이 되다 보면 이 분들하고 의견차이도 있을 것이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려면 위커샵을 통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농민들이 현실 농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농협에서 계획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나중에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한번 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민간전문업체, 산학연구소라고만 표시해 두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종천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농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합니다. 다 들어서 영천시에서 농업에 대해서 이런 플랜만 있으면 농가도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자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249p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추진부분인데요. 지금 대상품목에 보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종인데 정부 지원 70%, 농가부담이 30%되어 있고 가입농가가 1,5704호 전년 대비해서 69%라는 가입률이 되었고 보험료로 보면 11억입니까? 1,400만원 정도 전년대비 305%가 증가되었고 면적으로 봐도 금년대비 179%늘어났는데 이 부분 가입농가가 우리 전체 농가에 비해서 거의 10%정도도 안되지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년대비로 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과수농가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중복되는 과수품목이 있습니다. 약 7천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비율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가가 농사를 관행으로 지어면서 피해없이 지나가는 그런 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에 드는 사람도 좀 생각하는 사람은 들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영농설계 교육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들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농민들은 우선 돈이 들고 자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실제 우리 근래만 봐도 제작년에 태풍 루사라든지 작년 태풍 매미 때문에 우리 영천의 생산기반이나 소득기반이 농촌에 소득이 완전소멸되다 보니까 영천 현재의 경기가 더더욱 힘들어진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가입율을 높이고 가입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가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입을 설득시켜 농사를 짓고 한해를 잘지어 노력에 댓가는 나와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득이 소멸된다면 결국은 영천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득 안정적이 차원에서도 소장님이 예산확보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가입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영천시에서 우리 농가가 낸 보험료가 6억 이였습니다. 농가가 수령한 것은 33억 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20만원, 30만원 했는데 나중에 4천만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갈수록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부담이 올해도 5,500만원 되는데 예산이 2,20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부담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255p에 보시면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영천에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앞에 일반현황도 있지만 한우가 도내 6위고 젖소가 6위, 돼지가 도내 1위고 닭이 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보면 과수도 많지만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에 가축에 관련된 부루세라 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콜레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역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계에서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 4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서너명 정도 되는데 가축이라든지 가축농가들이 또 가축수로 보면 우리 사람 11만에 보건소가 있고 일반병원이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농촌이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가축에 대해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득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득의 원인인 이런 가축들을 방역하는데 4명의 인원으로 이것을 커버하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인원을 늘려달라 별 이야기 다했었습니다만 우리 영천에 축산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축산과 있을 때 인원이 약 11명인가 12명이였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해 달라 다시 건의도 해놓고 지금 건의서를 도에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가축을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축협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병이 나타나면 많은 인원을 센터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방안도 지금 별로 없은 그런 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그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영천에 가축병원이 몇 군데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몇군데가 되든 간에 가축병원하고 지금 가축방역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센터하고 이것이 구역별, 그 다음에 가축에 어떤 사육분야별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방역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번 발생되면 그 집에 문제가 아니고 영천 전체의 문제가 되고 또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연계를 지금도 일부는 하고 계시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행정에서 공수의 제도가 있습니다. 공수의가 8명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면별로 예를들어 대창은 누가가서 담당하라는 지정되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도 역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라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분들과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건이 된다면 방역이 가축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방역계를 별도로 기동반이라든지 방역계를 신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도에는 방역과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는 축산과에서 방역담당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축산유통계에서 4명의 인원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축산물에 대한 조사 검사 이런 사항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256p 보면 가축분뇨방지톱밥지원사업에 지금 축산같으면 소라든지 돼지 문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문제가 상당히 양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처리비용이라든지 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영천에 도내 1위정도로 수가 많고 한데 이 부분을 지원을 일부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백만원을 했는데 이 전체 농가가 상당히 많고 돼지 수가 많은데 이것을 해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톱밥을 양돈농가에 지원해서 양돈 분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숙성시키고해서 작목반 별로 거기에 퇴비를 지원하면 분뇨처리도 되고 그다음에 퇴비화도 할수 있고 친환경 농업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지금 9백만원으로 톱밥을 지원해서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지원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 확대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으로 분뇨방지를 하라는 것인지 3개소 9백만원 맞습니다. 양은 얼마 안되고 형식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 많이 먹이는 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방지가 된다해서 농가들이 개별농가들은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자부담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로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분뇨도 해결될 수 있고 농가부담도 줄이고 친환경농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축산브랜드화인데 소같은 경우는 포도한우라고 잘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개발은 다 해놓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포도한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축협에서는 삼강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강우가 있고 해서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포도한우 개발을 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축산인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양돈 쪽에 보면 영천이 한방의 도시로 만들려고 또 한방을 브랜드화 시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방과 연관시켜 한방돼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같은 경우는 있지만 돼지는 얼마 전에 도에서 온 것 후지 비선호부위 후지나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 전에 판매장도 개설하고 했는데 지금 영천에 대한 한약과 연관시켜 이 분야를 한번 브랜드화 시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한방에 대한 음식 지금 한방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돼지고기를 한방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성같은 곳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늘하고 연관시켜서 상당히 많이 하고 지역별 주산품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축산 쪽에도 농업이 여러 가지 브랜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에 인원도 부족한데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의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과 김태옥의원님 보충질의하시렵니까? 장대근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보험관계만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의원
사과, 포도, 복숭아 여기는 보험이 되는데 농촌에서 지금은 모든 작물을 계획적으로 합니다. 벼농사도 단지로 해서 한사람이 많은 농사를 짓는데요. 또 고추도 한사람이 대량으로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참깨나 여러가자 품목을 업으로 많이 하는데 농협에서 경운기 보험이 있었는데 돈은 얼마 안내어도 경운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치료비를 다 받아요. 농작물 보험도 몇가지만 잡아서 하지말고 전체 농민들 보험료를 낮추고 전체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이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인데 국가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보탭니다. 국가에서 66%정도 됩니다. 농협이 4%정도 보태어 정부지원이 70%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품목수를 많이 늘이면 국가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야합니다. 국가의 계획은 2013년까지 시설채소 등 30개 품목정도를 하겠다 벼농사도 다 넣겠다 그래서 단지 병충해가 와서 피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좀더 하겠다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0%가 국가 지원인데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면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소장님 우리 시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추진하셔서 농업을 위하는 기술센터 같으면 농민들 전체에 보답이 가도록 어떤 해는 수해를 당하고 나면 그 품목에만 대해서 보험을 받지 다른 품목은 못 받거든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고 질의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옥의원님 보험가입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저는 되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님 4건중에 2건은 보충질의하셨고 나머지 2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수고많습니다. 245p 친환경들판조성, 고품질쌀단지지원사업, 친환경농업이 있는데 친환경농업 주남들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금호쌀로 판매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호강쌀입니다. 계약을 해서요.
대근
장대근의원
그 쌀을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현재 화산 가상, 임고 양평, 북안 내포 이 지역은 올해 처음 선정되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들판조상사업 120㏊에 속하는 것에는 처음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면 여기에 각 면 단위에 하시는 분은 현재 주남들에서 하는 분이 합니까? 아니면 새로 다른 분이 나와서 사업을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전부 지역별로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여기도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취급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메이커를 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친환경 들판사업을 해서 생산되는 쌀은 금호에 있는 대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계약을 해서 일괄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금호강쌀 브랜드를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전체적으로 각 면에 하는 것을 금호쌀로 친환경 간판을 그렇게 답니까 아니면 화산같으면 화산가상, 화산쌀이라고 하든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천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모두 금호에 있는 대농산업과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수매를 됩니다. 이것을 단가를 올해는 단가를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일반 수매단가 2등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금호강쌀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에 재배했다고 가상쌀이 아닙니다. 전부 금호강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금 쌀을 정부에서는 쌀생산을 줄일려고 직불제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영천시에서는 특별하게 브랜드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적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천시 각면단위에 다 농사가 있는데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 벼 종자가 지정되어 내려가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 3가지 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든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 추청, 화영 이렇게 3가지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품종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다음에 면단위에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보충되어야 할 것인데 친환경 쪽으로는 지원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간쯤보면 신규단지라고 있습니다. 245p 중반에 보면 신규단지가 있는데 신규단지는 120㏊가 있거든요. 거기는 ㏊당 100만원정도 치입니다. 120㏊니까 1억2천만원입니다. 거기는 자부담 20%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영천시 전체 1억2천만원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단지 120㏊분은 1억2천만원이고 기존 단지가 198㏊는 4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당 2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이것은 고품질 쌀 지원금이네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난해에 친환경들판 조성을 했던 지구입니다. 올해 2년차에 들어갑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뭡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법이 전부다 친환경농법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명의만 바꾸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서 예산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쌀을 국민들이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하고자 하는 부락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쌀겨 농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쌀겨 농법은 우리말로 하면 쌀단가리 아니겠습니까. 단가리를 논에 심어놓고 뿌립니다. 뿌리면 이 단가리가 물위에 그대로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막 밑에는 햇빛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풀이 못올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금호쌀 현재 브랜드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247p 아까 오전에 박무환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북안 농협환경오염 경감시설 장비 이것이 전체 장비 값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지금 계산적으로는요. 이것은 박무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맞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세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p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하여 신정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십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242p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는 7억원인데 10억이 증가해서 17억이 된 특별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발전기금은 그때 당시에 대충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로는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44명분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7억 할때는 얼마 예상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우리가 예상만 한 것이지요. 예상만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신청해서 받은 돈이 늘어났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그런데 10억이 늘어날 정도...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조건이 연리 2.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면 조건이 좋으면 우리 농가가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면 사업이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숙
신정숙의원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들어오면 예를들어 송아지 입식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 대상자를 한곳에 모아서 송아지 입식을 정말 할 수 있는 농가인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정협의회에 넘겨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농어촌발전기금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어 농가소득에 이득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추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조금전에 보충질의에 양해 구했습니다. 친환경부직포,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에 대하여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수고하십니다. 147p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박무환의원도 이야기하셨고 장대근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미진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7동 1억이 있는데 친환경축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출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은 축사 분리가 된다든지 설계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지을 수 있는 축사 재래식 축사보다는 한차원 높은 축사입니다. 오수가 잘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축사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본의원이 보기는 거의 왕겨를 사용하는 그런 축사같은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왕겨 분쇄기도 있고 왕겨팔랫 제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들판을 조성하는 지구에 왕겨를 퇴비를 제조해서 뿌릴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도 있어야하고 작게 뭉칠수 있는 팔랫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축사는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를 다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연계해서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7동은 65호 중에 선발합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같은 것은 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체에서 선발을 안하겠습니까? 선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65호 중에서 7동이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를 재래식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설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밑에 저온저장시설 평당 222만원인데 우리 소규모 저온시설은 우리 시에서 아마 평당 150만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72만원 차이가 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과수에 나가는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750만원 자부담이 750만원 1,500만원인데 평당 150만원 정도 치이지요. 이것이 정해진 가격이 약 10년전 가격입니다.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물가 변동이 있어 지금 옳게 줄려면 조금 더 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0평인데 22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온저장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표시를 안해 두었습니다만 콤베어도 있고 기계차도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콘베어는 그 밑에 1식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안나타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에 딸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 갔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뭐가 더 추가 되었습니까? 지게차하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하고 속에 팔랫이라 합니까? 그런 부속품들이 저온저장고 시설에 딸린 부속품들이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파랫트까지 넣어 평당 70만원 더 올라 갔으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옥의원님 지적하시는 70만원 내용은 아까 과수에 지적하는 150만원이 10년전에 지정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10년전에 되어도 지금...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지금 현재 단가를 못 올라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옳게 할려면 더 주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지금도 시설할려면 150만원 안주고도 더 할 수 있거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가 노동을 투자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은 그 시설이 포함되어서 단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55p 최고 하단부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사업용 1개소인데 이것은 소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약이 품겨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태옥
김태옥의원
차가 진입하면 타이어를 소독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량 자체도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기계설치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청통에 조동영씨하고 북안 자포에 박효철씨하고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운영은 농가에서 계속..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265p 친환경통기성부직포설치사업 지난 시비로 5천만원 투자했습니다. 하면서 지난 연말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지 싶은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경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복숭아를 왜 부직포사업을 왜 추천했느냐하면 복숭아밭에 제초제를 하면 회생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 사업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나눈 것을 보니까 사과와 복숭아를 반반으로 나누어 놓았습디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반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또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아마 6백만원씩 이렇게 나누어 놓은 줄 압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통적으로 6백만원요?
태옥
김태옥의원
예, 5천만원으로 거의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 읍면에 사과, 복숭아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거의 6백만원 이렇게 나누어 졌든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비슷한 곳은 그렇겠지만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렇지요.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저희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복숭아밭이 그렇게 많은데 한밭도 안돌아가고 신청은 많이 하고 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5천만원에서 본의원 생각에는 한 5억정도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를 앞으로는 폐원도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넓혀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복숭아는 왜그러냐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초제를 하고나면 그 물이 튀어서 회생병 같으면 오늘 저녁에 발견하면 내일 아침 되면 나무꼭지까지 올라가거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신청에 따라 올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농가가 많이 들어오면 다 줄수도 없고 한농가에 한 10롤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10롤까지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를 골고루 나누어 주다보니까 자기가 신청한 것이 100% 못 돌아가고 조금밖에 안 돌아간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289p 송아지생산기반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난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이지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하기는 채신동 정길봉씨 목장인데 송아지생산 한우까지 지난해까지도 아직까지도 한우송아지가 가격이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가격은 지금 상태로 큰 소에 비하면 높지요.
태옥
김태옥의원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을 한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 안해줘도 지금 송아지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농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 3,5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에게 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를 물론 똑같이 나누어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드는 이유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우량형질의 송아지를 공급하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우량 송아지는 본의원도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수정을 안하면 아무리 잘 키워봐야 후대가 잘 안나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런 시설도 할 구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보통 지금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집에서는 거의 다 자연종구를 안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송아지는 후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키우면 말에는 초지조성해서 사료포가 3㏊고 초지조성이 9㏊인데 우리 교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초지를 해서 맞는 지형이 아닙니다. 초지 자체가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초지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대관련목장 내 놓고는 초지다운 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초지가 9㏊있지만 시설은 하지만 초지로써 효과를 낼려면 첫째 관수시설이 되어야 되고 물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 9㏊안에 과연 이 돈으로 물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초지가 그런대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사료포 3㏊는 한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이런 초지를 확보해서 하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 집이 제일 낫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 초지가 안되느냐면 여름에 가물고 하니까 물 시설이 안되고 해서 초지가 안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런대로 잘 운영 사료포하고 10㏊를 지금 우리 영천에서는 제일 상위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본의원도 정사장님하고 경산서 오시고난 뒤에 그 집도 잘 아는데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개인보다는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3,500만원만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농업재해보상보험료 100여농가가 3,300만원분이 1개인보다는 적습니다.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송아지 생산기지는 우량한 송아지를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비육농가에 공급을 시켜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한우숯불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공급시켜서 영천한우브랜드는 이것이다는 것을 내놓을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방금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질의 내용이 많아서 앞서 안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하시지 싶어서 김태옥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5억정도 예산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말고 그 전에 업무보고 한적이 있지요. 그때 비교해서 대폭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라든지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이런 시설이 좀 갖추어지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있을 때 예를들어 초지를 더 확보를 해야된다든지 사료포를 더 확보를 땅을 더 확보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렇고 지금현재 선정된 집에는 젖소를 키우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 키우는 목장을 보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필지도 좀 줄었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사업대상자 확정은 경상북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것을 영천의 특유의 사업이라는 암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영천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천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꼭 이사업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을 괜찮다 싶어 신청한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사업대상자 확정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당초에 2003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저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옥의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요. 지금은 대폭줄었고 또 기금보조 20%, 지방비 30% 지방비 30%는 영천시 예산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가 7%들어 있습니다. 시비가 23%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하여튼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고 축산업협동조합과의 연계추진은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 지난번에 축협에 이것을 같이 연계시키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협에 이 사업을 넘길려니까 축협에서는 운영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축협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이 있는데 좀 연계는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관리권을 축협에 주어서는 일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넘겨주고 축협에 한우개량사업과 연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와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 우리나라 농업행정이 한때는 정부가 장려를 하다가 느닷없이 퇴출되는 사업에 해당되는가 하면 농가가 정말 곤혹을 치르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보조내지 지원사업을 하는 엄청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농가의 전체의견을 들어보면 농민의 의견이 전부다 정부를 비방하고 또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가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몰려 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지원받았던 사람이 또 지원을 받고 또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배정하는 면에서 배정위원들이 주로 선정을 할때 농토가 많은 사람이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토가 적은 사람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배정할 때라든지 우리나라 행정은 줄 때는 왕왕하다가 주고나면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담당공무원들께서 한층 더 열심히 일해주십사하는 그런 요구조건을 내세워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할 것은 256p 축산분뇨처리시설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5개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8개소, 퇴비처리장비 1개소 해서 2억3,89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추진실적으로 봐서 장비구입이 완료되었다고하는데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며 가격은 얼마정도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비는 퇴비로 처리하는 그런 장비인데...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퇴비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입하는 장비입니까? 개인을 위주해서 한곳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퇴비사를 6개소를 만드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퇴비사를 옮기고 싣고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도 자기 퇴비사만 옮길 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안생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처리 장비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삼매에 있습니다. 퇴비처리장비는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 나갔습니다. 퇴비사는 모두 개인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한우리영농법인에 장비가 나갔다는데 특별히 거기만 지원해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나간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거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여러군데 들어왔는데 선정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필요로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거기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다른 농원에서는 그러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한 두건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 사업이 영천시 일원에 단 1개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한 개만 배정된 것이고요. 내년에 할려면 한두개 더 안되겠습니까.
태조
성태조의원
우리시에 농장이 한곳만 아니고 몇백개 되는 농원이 있는데 어느 농원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농원은 지원 못받았다고 하면 그 입장을 소장님 반대 입장에서 어떤생각이 들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다 우리 농가에 축산하는 사람한테 주기는 어렵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다 주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주어 졌으니까 한군데라도 농원에 주어졌으니까 상대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 것을 잘 심사해서 평등하게 행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돼지고기 비선호 부분 전문판매점 설리라 했는데 어디에 차렸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달서구 평리동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요즘 돼지고기 한근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일본과의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전, 후지인데 전, 후지는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지를 팔기 위한 전문점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데 판매점을 하느냐 그런 내용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판매점을 하느냐가 아니고 왜 하필 대구에 차리느냐는 겁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협회 지부에서 우리 영천에 있는 돼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팔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대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 지역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한데 제가 정부지원을 3억원을 해서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이 3억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우리 시에서 그 지원을 할때 한참 콜레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살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고기를 파는데 물론 한국사람들이 사먹는데 삼겹살외는 잘 안사먹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개선해서 다른 연구를 해서 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축산농가를 돕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인데 의원님이 우리지역에 설치했으면 더 안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많이 팔 수 있는 지역을 또 우리 지역에서 너무 멀면 우리 영천에 있는 고기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돈협회 시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전, 후지가 한근에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서 요리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팔기도 합니다만
태조
성태조의원
요리를 해서 팔면 하루에 그 양이 엄청나게 안많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점을 한지가 7월 8일날 했었으니까 오늘 1주일정도 되었습니다. 결과는 진행사항을 연말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우리 영천시가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콜레라 병이 걸리면 소독도 하고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하는데 우리 영천시 예산으로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참 머리 아프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가지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과는 사과, 가축은 가축 이러면 엄청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소장님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쨌든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하시고 또 공무원답게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지원을 줄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지원을 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조사가 안되었다고 말씀합디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65p 친환경통기성부직포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의를 김태옥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소장님 248p 생산비절감용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력제초기, 밭작물전용파종기, 비닐하우스용 분무기 등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는데 동력제초기는 이양했는 논에 제초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실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고랑을 옛날 소로 밀고가는 식의 제초기를 한꺼번에 5줄씩 동력을 이용해서 논바닥에 밀고가는 그런 기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북안에 하는 쌀겨농법 이런 정도는 몰라도 지금 논에다 기계를 밀고 사람이 다닌다는 것은 물론 동력이지만 이것은 공급이 적게 된 원인도 그런 측면이 나올 수 있도록 대상이 됩니다. 이런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 특히 화산, 신녕, 청통, 화남 지역에는 사실 논통 면적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는데 약정된 면적이 243㏊중에 화산, 신녕이 차지하는 비율이 187㏊나 됩니다. 그 수해약정 양이 화산같은 경우 4,300포대, 신녕같은 경우는 5,000포대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약정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전년도까지 파종기하고 일부 중소형농기계가 보급이 되었습디다. 되었는데 얼마 전에 생산회사에서 나온 팜플렛을 보니까 작년에 나온 탈곡기보다 콩 탈곡을 위한 전용탈곡기가 개발되어서 경운기 부착형 가격도 한 100만원대, 100만원이 상해를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공급실적을 보니까 신녕에 탈곡기 3대가 공급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타 읍면에는 탈곡기 공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 콩탈곡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된 포장위에 펼쳐놓고 경운기나 관리기로 탈곡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동력제초기가 공급이 덜된 550만원과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신녕이나 화산, 청통, 화남 콩재배 면적이 많은 지역에 탈곡기 공급을 좀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답변을 듣고 싶고요. 258p 한방산업활성화해서 행자부 지역경제활성사업 교부세 10억하고 우리 시비 4억을 보태어 포장센터 120평, 전시관 150평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1천평정도 확보해야된다고 보고 지금 단계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11월까지 업체선정, 설계용역을 끝내서 11월에 착공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국비나 지방비 14억을 들여서 해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사업설명회 1회를 가졌습니다. 이 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14억이라는 이 정부재원을 들여서 포장센터 및 전시관을 건립했을 때 어떤 업체에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한약시장에 그냥 한약재로 촌에 생산되는 물품을 그대로 취급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청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를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소형농기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콩 탈곡기는 대상에 안되어 있었는데 가능한지 보고 의원님이...
영일
권영일의원
가격면으로 보면 동력제초기도 단가가 110만원, 밭작물 전용파종기도 110만원, 비닐하우스용 분무기도 110만원인데 최근에 나온 팜플렛을 보면 탈곡기도 100만원이하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가능하면 지금현재 다섯 대가 공급이 안되었는데 공급안된 부분을 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한 면에 몇 대 정도는 재배면적이 많은 신녕이나 화산, 화남, 청통 이런 부분에는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포장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업설명회는 먼저 용역을 지난번에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방산업우리 영천시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방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완산동에 한약을 취급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 설명회를 한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 요 근래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번 더 설명회를 더 드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부지가 아직까지는 어느 쪽인지 확정을 안지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완산동 시장가에 하는 거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용역결과는 도동에 약초단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내일 약초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10분을 모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해 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운영할 때 관리청이 어디냐고 했는데 관리청은 지금으로써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하고 만약에 협의회가 결정되면 약초단지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약초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센터 120평하고, 전시관 150평 이정도 규모라면 포장센터 120평은 사실상 공장인데요. 전시관은 일반인들에게 또는 약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전시하는 것이지만 포장센터운영자체는 기업운영에 공장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상회를 차려놓고 약초를 취급한다고 해서 기업경영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나 국비를 14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뭔가 우리시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구상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권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시정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p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료검사보다는 물리치료기, 건강단련기 이런 것이 진료소에 대충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봐서는 농촌주민들이 전부 노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곳이 많은데 사실은 약보다 치료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꼭 약, 주사보다는 치료기, 건강단련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 환원하는 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원사업은 350p 대상사업입니다. 암검진 부분이 있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소위 말하는 독감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기생충 관리 구충제 투여하고 그다음에 구급한 혈당검사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진료보다는 질병예방 내지 질병 조기발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각 진료소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장비가 조금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용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진료소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이 허용되면 더 많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진료소에 나오는 잉여금으로는 사실 장비 살 돈이 안됩니다. 잉여금으로 암검진 하는 것도 빠듯하고 해서 별도로 시비나 이런 것이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본의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약값이나 치료비용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래서 조금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구를 봤을 때는 물리치료기가 들어온다고 봤을때는 그 지소에 위치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지소에 위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지역에서 벌인 돈을 거기서 환원하겠다고 되었는데 환원하는 쪽이 꼭 약보다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대충 진료소 소장님은 임기가 한군데서 몇 년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한 임기는 없고 별정직 공무원인데 정년은 다 그렇고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인사이동 다했습니다. 하기전에 보니까 진료소가 80년대 초반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최장 10년된 분도 있고 해서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전체 13분 그때 12분입니다. 1분이 나가시고 12분 중에서 10년이상 된 분을 교체를 8명하고 현재 배치된 지역은 다 5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요. 진료소는 너무 자주 바뀌면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봤을 때는 행정기관을 봤을 때는 보건소부터 진료소 우리 의원, 행정이나 여러 직원들 봤을 때는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지역 발전을 봐서는 한번씩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한 것도 극복하고 인사이동 했었는데 5년이 안된 상황에서 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야병원에 전문의가 2명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공중보건의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급이나 모든 것을 마야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단지 행정적인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마야병원 같으면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환의원입니다. 344p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에 장비구입비 3억이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비구입비 3억원은 어떤 추정치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 지원기준이 전에 보니까 3억정도 됩디다.
영환
박영환의원
다른 곳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원되고 2004년도 올해 지원될 치매병원에 의료장비 구입비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에 고령군에 노인복지병원이 아마 한 3억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고령군은 지금현재 장비구입비로 3억이 되어 있는데 그 3억이 지금현재 우리 장비를 더 많이 평균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보건소와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보건소로 간 동기 중에 하나가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고 좀더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장비구입비가 좀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환
박영환의원
많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의료기관의 장비는 장비구입비가 특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그대로 구입하기 나름인데 필수 장비만 구비해도 3억원으로도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들면 방사선장비 하나만 예를들어도 저희들이 금년에 간접촬영기 9천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이라든지 임상병리실에 장비를 갖추고 할려면 그 2개만 해도 2억, 3억 훨씬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장비구입비는 크게 풍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보건소에 세워지게 될 때 지금 현재 50병상인데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했던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부실하고 앞으로 가능한 병실을 더 증축해서 130 지금 현재 조치계획을 보면 150병상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규모 확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우리 현재 짓고자 하는 병원은 최대 증축했을 때 확보가능한 병실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층수도사업소만 하더라도 대략 50병상을 합해서 최대한 150병상은 확보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평이거던요. 1층당 200평쯤 됩니다. 병실이 보면 원래 환자 1병상당 최소 소요가 1.5평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호사실 다 넣고 해도 3층만 해도 충분히 150까지는 확보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러면 확보가능하다는 말씀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시에도 들어오고 경상북도에도 내고 했는데 진정서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지역중심지 중앙동은 말그대로 영천의 중심지인데 중심지 주택가에 그런 노인병원을 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거의 학생들 통학로고 해서 교육상 좋지 못한거 아니냐 또 환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차문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병원을 이전하게 되면 어떤 예산문제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진정서가 나갔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면 잘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한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지원은 그 전에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 2003년도에 17개가 전국에 지원되었고 2004년도에 9개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입니다. 그런데 유독 영천시립치매요양병원만 50병상이고 다른 어떤 시도 90병상 밑으로 없습니다. 군은 50병상 기준이고 그래서 원래 시립병원은 90병상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시립은 광역시립입니다. 대구시립같이요. 복지부의 방침을 보니까
영환
박영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주시 치매요양병원 90병상, 도립포항치매요양병원 90병상, 무안 시립치매요양병원 90병상, 부안군 군립 50병상, 논산시 90병상, 서천군 50병상, 천안시 90병상, 제천시 90병상, 거창군 50병상, 마산시 90병상 다 90병상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경주시를 예를들면 민자유치를 하고 시에서 돈을 더 보태어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50병상은 순수하게 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군데 병상이 큰 규모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비 부담을 좀더 늘여서 더 크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결국은 보면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다 거지요? 우리 영천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환
박영환의원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현황보고에 보면 공중보건의에 대한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근무인원과 배치된 장소와 공중보건의의 업무와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배치현황은 300p에 있습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28명인데 그 중에 전문의사가 6명, 일반의사가 9명, 한의사가 6명, 치과의사 7명에서 보건소에 7명 전문의 2명, 한의사 3명, 치과의 2명이고, 보건지소에는 일반내과 쪽 11명하고 한의사 3명, 치과의사 5명, 마야병원 2명해서 그렇게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 수시적 그런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일부 진료소에서 이번에 주민과 마찰도 있었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때 인터넷에 잠시 올라 왔었는데 바로 삭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 온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제가 듣던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오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충실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앞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천
전종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장
전종천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진정서 명의는 어떤 명의로 들어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중앙동 시립노인치매병원반대추진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치매병원건립반대추진위원회 이런 명칭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치매병원반대추진위원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병원건립반대추진위원회 이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 진정서가 원래는 중앙동발전협의회 명의로 반대운동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발전협의회에서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시립병원이 들어와야 한다 찬성 쪽으로 돌아서니까 거기에 일부 반대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 3분이 별도로 공식적으로 중앙동발전협의회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발전협의회에서 하니까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앞장서신 분이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최대우씨지요. 최대우씨가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발전협의회 명의로 사용해서 진정서를 넣을려고 추진해 보니까 벽에 부딪치니까 별도로 건립반대추진위원를 구성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부정적인 면만 갖고 아는 사람한테 가니까 그 분들이 잘 모르고 해 달라니까 면에 사인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오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반대한 명칭이 치매병원건립반대추진위원회인데 이 치매병원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서명을 운동을 한 이 단체가 한 세분 정도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이 면에 의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일단 서명을 했던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해 달라해서 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소장님이 추진하실 때 병원을 반대하는 명칭부분하고 전문용양병원이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앞 두분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답변한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하고 계약이 안되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만약에 약천병원하고 수탁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조건이 안맞아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시 직영으로 해야 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만약 자기들이 위탁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우선 직영을 검토하기 전에 다른 수탁자를 물색해 봐야 겠지요.
무환
박무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탁자는 부담이 사무집기 구입비나 운영비 이것뿐이고 다른 것은 부담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료장비가 3억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소소한 장비 이런 것도 구입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해야지요.
무환
박무환의원
그런 것은 수탁자가 부담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무환
박무환의원
알겠습니다. 노인전문용양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본의원이 지난번에 설계가도면은 대충 봤습니다만 사실상 건물이 앉을려면 노인회관을 뜯고 하는 것이 조금 원만할 것 같습디다. 가급적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질문에 장대근의원님이 보건진료소 직원들 오래 근무하는 문제 때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 진료소 직원들이 사실상 대충 보면 장기간 근무자들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같이 호흡도 해야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민의 개인 주치의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주민의 개개인의 병명이라든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큰 민원이 없고 본인 자신이 근무하고 싶다면 가급적 오래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겟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의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다른 경주시하고 문경시하고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90병상을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경하고 경주는 물론 일부 국비지원도 신청하겠습니다만 자기들 자부담하고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영천시립치매병원 50병상 국비 6억4,175만원 문경시, 경주시, 영주시 90병상 15억7,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원이 확정되었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가 50병상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들 이왕이면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짓던지 지금 현재 50병상 지워 놓으면 또다시 증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보면 반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요. 좀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아직 설계를 발주한 것도 아니고 한번 더 어차피 거기에 시행을 하더라도 마산시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었고 서울시립치매병원은 반납을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러한 예산들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더 완벽한 시설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원재곤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우리 영천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들이 대부분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더라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지방화를 선도하는 시정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한방산업조성이라든지 특화유통물류단지조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 시민들이 모이고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선정된 것같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부분들을 뒤에도 보면 38p에 보면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단 이전 방식으로 해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기에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염려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유치할려고 하는 기관들이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의원
혹시 경북도에서 우리 나름대로 공공기관을 유치할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농업쪽에 이야기를 하고 경북에서는 다른 분야로 제시했을 때 요구하고 있을 때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정부차원에서 2개중에 선택을 해라 경북에서 원하는 것을 할래 아니면 영천에서 원하는 것을 할래 농업 쪽이냐 아니면 큰 분야로 봤을 때 산업 쪽이냐 관광 쪽이냐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영천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유치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도와도 아주 긴밀하게 유대를 지속적으로 가져줘야 되겠다 혹시 도에서도 경북대에서도 영천을 수의과와 관련된 집단이전을 해 줄려고 약속은 했지만 도에서 봤을 때 더 큰 것이 있다면 혹시 큰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영천이 농업관련이 아니고 포항이나 구미나 또 김천이나 왜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할래 했을 때 영천은 밀려날 가능성도 저는 혹시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경북도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지사님이나 관련부서장님들 하고 관련부처하고 해서 논의가 되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천은 이런 부분들이 꼭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수차례 좀 해주셔야 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0p에 보시면 지역전략산업에 육성기반마련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역핵심발전 5개년계획도 수립하는데 우리 영천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여기 앉아계시지만 상당히 노력도 상당히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노력하셔서 아마 5개년 계획에 상당수가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소재 산업이다 5대 전략산업으로 봐서 신소재산업이다 그런 부품단지 한방 이렇게 되어 있고 포도, 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병행하고 계시는지 너무 일이 많고 중요한 부분도 많이하시다보면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또 도와 계획과 예산을 받을려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핵심발전 5개년계획은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이 산자부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크게 말씀드리면 큰 제목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비가 2조, 2조원 정도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세부계획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되면 이것을 지금현재 1년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체적인 틀을 잡아 가시는 것이 맞겠다싶고 우리 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계획이 포함된 곳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려면 준비된 곳만 계획된 곳만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1p 보시면 종합개발사업추진해서 예를들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기본계획안에도 상당수 200만평 아직 관리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립이 되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어느정도까지 가 있다니까 상당히 좋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할려면 그 분들한테 기업인들한테 또 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세제감면부분이라든지 법인세가 지방세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국세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방세로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감면을 시키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유치를 할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 또 그런 분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단 계획에 보면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이 또한 그만큼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영천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십억, 몇 억 이런식으로 찾지 마시고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1년의 기본 살림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또한 그 정도를 투여하더라도 영천의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고 앞으로 저말고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책개발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경비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경비라든지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사실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고 경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비, 필요경비, 선물사는 이런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협력하다보면 드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어떤 큰 제목이 나오고 그 부분에 구체적인 안을 포장하고 이쁘게 만들려면 대학 용역도 줘야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그런 계획이 중앙부처에 가서 채택이 되어야 돈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다 생각을 만들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만 계획이 곧 돈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쓰야 될 것을 못쓴다면 앞으로 돈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개발과에 풀예산을 2억이나 3억정도를 편성해서 물론 위에 부시장니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의회에서도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런 필요경비를 2억,3억 정도는 분명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경에 분명히 이런 예산을 잡아서 경비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수고많습니다. 53p 사일온천개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최근에 한달정도는 못가봤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역적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반가운데요. 말그대로 온천입니다. 여기는 온천장, 노천탕, 그다음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지요. 이 많은 분들이 와서 먹고, 씻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사항은 사전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허가 과정에서 폐수 처리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맞추어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기준만 지켜지고 잘 운영된다면 폐수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폐수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정화시설을 해서 바로 흘러 보내겠다 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주가요. 그 흘러보낸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사일못 풍락지로 들어갑니다. 풍락지에는 배를 띄워놓고 학생들이 경기장도 되고 또 물에 빠지면 그 물도 많이 먹는답니다. 거기에 고기를 가두리도 하고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는 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으며 현재 투자한 분들이 배를 띄워놓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부분도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BOD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ppm 인데 10ppm 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추어 배출된다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합니다. 몇 년이 가고 나면 잘 안하지요. 그때 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앉아서 계속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풍락지가 안되지요. 우선 앞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뒤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허가를 주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물을 안 내려보내야합 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물은 차로 퍼내던가 아니면 현재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배관을 끊어서 공병대 폐수나가는 선로에 통로가 있답니다. 거기에 붙이던가 그 공병대에서 허용을 안해주면 그것이 금호정수장까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또 시끄럽습니다. 감안하시고 처음에 이것을 들어올때부터 본의원은 우리 면에 온 것을 폐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주는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처음부터 신설할때도 우리 면에와서 이야기를 할때는 지하수를 어떻게 뚫었느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대구 도에 있을 때 듣기로는 위치에 한발떼면 청통이고 한발떼면 서산입니다. 지역이요. 거기에 물이 난다고 해서 서산쪽은 자기 산이고 이쪽은 청통지역인데 그 지역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다 해놓고 구멍을 뚫어 덮어 두었다가 바로 허가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허가가 그래서도 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사항은 전임자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시끄럽게 하면 청통면민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고적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물류센터 42p 현재 우리 청통지역에 물류센터가 일부들어와서 6개창고 물류창고를 짓겠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뒤에.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IC 부근이라면 송천리도 과연 지역이 좋은데 토지가 비싼 화남지역도 좋지만 좀 분리할 수 없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인하여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