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정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용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은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해시는 가야고도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도시, 역사도시로서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유수 깊은 고도를 고향으로 혹은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시의 문화행정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불신의 해소를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는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기와 즐거움을 주고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김해를 문화적인 역사도시로 잘 알려내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비해 그 추진과정이 너무도 급속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의혹과 소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김해시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 내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기구자체가 유임설이라는 이야기와 이 축제기구가 민간단체가 운영해온 가락문화제의 운영권도 흡수하고 김해시 내동에 설립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도 맡게 될 것이라는 등의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100인추진위원회에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입니다. 축제를 입안하고 내용을 채울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는 문화축제가 아닌 예산소비를 위한 겉치레 행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시가 일방적이며 행정기관 주도로 너무 짧은 시간에 기획하고 발의하여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 공포되었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많은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시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시민들에게 어떤 취합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얼마동안 조례제정을 위한 공시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이 조례의 효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행사자체를 2005년에 한번만 하고 말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야문화와 관련한 소설이나 축제의 집행위원장도 공모를 하였더라면 우리 김해를 알리고 축제에도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시는 문화관련 분야에서 전혀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 문화제인 가락문화제의 전 위원회를 법인화 하거나 호응이 좋았던 황옥실버문화축제를 지역문화제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축제와 관련한 운용계획 예산이 구체적으로 경상경비와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얼마이며 초청대상 국가는 몇 개국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실현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허황옥 영상물 제작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의 공감대도 없이 만들어진 김수로왕비 허황옥의 영상물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문제가 많아 효용가치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영상물 제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사람의 시나리오와 촬영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내부평가 및 역사, 문화예술단체 혹은 영상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아보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생활 건강을 위해 지난 97년 장유면 내덕리와 무계리, 용두산 일원 428,000여㎡에 수용인원 76,000여명의 시설인 야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등 6개 체육시설과 주차장 부대시설을 갖춘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였고 지난 95년부터 의회 승인과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년 가까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던 이 사업은 몇 차례의 지연속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일정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으로 재수정했지만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25억원의 용역비만 낭비하고 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을 보면 면밀한 사전 준비작업 부족으로 진척이 없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을 지는 간부공무원이 없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어서 시민들의 시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했던 공원조성사업인 상동면 여차리 일대 2,700,000㎡에 추진했던 생태화훼공원도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민간투자자 미확보 등 사업비 문제로 착공은커녕 실시설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조성이 어려워져 개발계획을 포기했지만 공원조성 계획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지하는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 면밀한 검토없이 막대한 인력과 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졸속한 계획이 행여 치적위주나 선거용 선심성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도 없고 시민들에게 사과 하나없는 행정이 어찌 책임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낭비된 용역비가 얼마인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결과가 이렇듯 예산낭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실성 없는 공원조성계획을 난발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장기간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외동 분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통합의 단점은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행정에 민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외동은 인구가 9만명이 넘는 인구 과밀지역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지시설이 부족하는 등 분동에 준하는 행정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열악한 행정서비스와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들을 수용하지 못해 내외동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수년전부터 분동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미 질문한 바 있지만 행정비용 절감차원에서 분동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분동에 준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인구과밀지역 주민의 다원화되는 복지수요들을 위한 민원을 포함한 복지환경 개선의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대동제를 시행하면 인건비를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인해 그동안 100여명의 정·현원을 더 충원했는데 이는 시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예산절감을 위해 분동할 수 없다는 이유와 맞지 않고 행정공무원의 충원도 그만큼 내외동 주민을 포함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절약을 하거나 저축을 할 때는 집이나 자동차 등을 장만하기 위함이라든지 그 이유나 목적이 뚜렷합니다. 시에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동을 하지 않겠다면 그 절감한 비용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좁은 행정공간에 공무원만을 충원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구과밀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외동은 전국 최고의 인구과밀 행정동으로 분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정녕 분동이 불가하다면 현재의 내외동 동민회관만으로는 내외동 주민전체의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예비군 내외 2중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김해시 외동 1203-2번지에 소재한 약 295평의 공공청사 용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노인들의 치료시설을 겸비한 노인센터, 여성센터 등을 구비한 복합체적인 주민민원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분동에 준하는 질 높은 행정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옥 의원 수고했습니다.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계민족문화축제의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을 비롯하여 허황옥과 관련한 영상물의 제작과정 및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낭비된 예산의 책임 그리고 내외동 분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총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용옥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세계민족문화축제의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 두 번째 질문인 허황옥과 관련한 영상제작 과정과 세 번째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낭비된 예산의 책임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신용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추진배경으로서는 내년도가 되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아울러 국제적인 축제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과연 어떤 축제가 우리 시에 맞을 것인지 이런 것을 1년여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끝에 축제 제명을 가칭 "세계민족문화축제"로 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축제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가지고 7월초에는 1차 집행위원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축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했는데 신용옥 의원님 질문에서 퇴직공무원 선임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말 축제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의뢰를 해서 총 일곱 분을 추천 받아서 그 중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세분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개별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한 분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임진택 씨라는 분을 우리 세계민족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규정 제정과 또 예산안 심의 이런 부분은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사무처의 기본골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축제사무처에는 당초 집행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조례상은 사무처장으로 나옵니다. 집행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은 필요한 3명만 배치를 했고 금주중에 축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6명을 채용해서 축제관련 기획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 기획단은 왜 설치하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계획을 외주발주 그러니까 외부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집행위원장을 전문가로 영입하다 보니까 외주에 용역을 줄 필요없이 이 6명의 인건비만 지급하면 집행위원장이 책임지고 실행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근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당초 용역비의 절반 가량은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축제 실행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입한 집행위원장과 추진위원장간에 업무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이 금주에 구성되면 다음주중 바로 근무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하자마자 관내 축제를 개최해야 될 장소, 또 문화 역사 유적 이런 등지를 순회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1차 시키고 이어서 1박2일 동안 기획단과 우리 시의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2일 동안 워크샵을 통해서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개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까 합니다. 축제 관련해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공연팀을 유치하는데도 섭외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임한 집행위원장이 해외교섭 영역이 제일 탁월한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축제기간에 우리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도 하고 정하고 준비를 해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문화 의식조사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획단과 관계 문화예술인, 축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과 워크샵을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준비를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9월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8월말경, 9월 중순경 되어서 두차례 정도 시민공청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시민들 의견수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 9월에 있을 시민공청회는 외국공연팀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공연주제를 가지고 몇 사람이나 오고 또 우리 시에서 보여줄 것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서 보여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가안을 가지고 찬반토론 등 공청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9월말 완성되는 시점은 골격은 확정되고 그 확정된 골격에 따라서 세부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준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민족문화축제라는 제명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너무 딱딱하다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다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세계민족문화축제로 갈 것인지도 시민공청회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후원회 구성도 조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는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예산이나 행정지원 정도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주관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전위원회 같은 이런 민간영역이 맡는 게 옳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내년에 가서 설립해서 문화재단에서 국제페스티발 관련한 기능도 맡고 지금 체육진흥재단처럼 기금도 조성해서 그 이자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육성까지 맡기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와 같은 문화재단 법인이 설립되면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국제페스티발도 그 쪽으로 맡길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 내년에 설립이 되지 않으면 조례의 한시기능을 삭제하거나 연장해서 앞으로 축제는 매년 해마다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락문화제와의 관계 또 황옥실버축제를 지역축제로 육성할 의향이 없는지 소요예산 이런 부분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가락문화제와의 관계는 앞으로 8월, 9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축제의 시기나 성격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양 추진 주체간에 어떤 갈등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황옥실버축제는 지역의 축제로 또 어떤 하나의 황옥실버축제 자체를 지방문화축제로 육성할 것인지 또 다른 축제와 연계가 되어서 육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부분은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 대체 15억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구체적인 준비실행 계획이 완성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허황옥 관련한 영상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수로왕비 허황옥 신행길 하는 영상물 24분용이 있고, 특집 다큐멘터리로서 수로왕비 인도에서 왔는가? 60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총 2억7,000만원으로 KBS아트비젼과 KBS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 두 영상물의 내용은 삼국유사 가락국기편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 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전문가의 고증과 참여를 위해서 인도에도 아요디아대학, 델리대학, 네루대학 교수가 같이 참여를 하였고 국내에도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관내에 향토사학자, 학예사도 같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신행길 재현 영상물은 마지막 단계에 시사회를 통해서 이때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당시 일부 수정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중에서 신행길 재현의 영상물을 빨리 제출하도록 독촉을 해서 도체때 개막식 때도 방영하고 가락문화제 때는 행사기간 내내 방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야역사 다큐멘터리는 신행길 재현 영상물 보다 조금 늦게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만 KBS 위성방송에서 6회를 방영했고 KBS 제1TV도 지난 7월 1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60분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행길 재현과 관련한 영상물은 CD와 테이프를 제작해서 관내 초·중학교, 전국 자치단체 또 관계 기관 등에 배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역사 다큐멘터리 영상물도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관련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배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 이런 영상물을 방영해서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용두체육공원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의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시와 군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서 당시에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해도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에 의한 도로, 교통, 문화, 관광, 체육 등 각종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고 장유 용두체육공원도 바로 이러한 개발 계획의 하나로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규격의 맨스타디움 등 체육공원이 건설되면 김해 체육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런 점을 들어서 당시 다수 시민, 특히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부터 추진하던 장유지역에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이러한 사업과 연계를 할 경우는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초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 갔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절차상 필요한 사업을 추진 확정하면서 필요한 기본계획과 공원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실시해서 99년초에 마쳤습니다만 이때 들어 간 돈은 약25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바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유통단지를 직접 건설하는 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잘 안 풀려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업체마다 우리 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조건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 그런 조건도 있었지만 또 용두체육공원 자체가 산 전체가 암반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첫째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원이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지난해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서 순수한 민간사업으로도 검토도 해 보고 또 공영개발방식도 검토해 봤지만 결국 민간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세울 98년, 확정할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여러 상황의 변화가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의 어떤 변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유신도시가 현재 65,000명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20만명 도시로 성장할 전망에 있는데 한 해 두 해 끝날 사업도 아닌 사업을 바로 이러한 성장하는 신도시 옆에서 채석사업이 가능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한번 보면 전 자치단체마다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라 해서 정말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는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해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안동이라든지, 어방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고 실내스포츠센터 또 면지역에 여러 가지 운동장조성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자치단체로서 과연 국제규격의 맨스타디움이 필요하냐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또 용두체육공원의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김해운동장 체육관을 이미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장기로 시행하지 못하고 미집행시설로서 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겪을 재산권 피해 이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하게 되고 특히 그동안 민자사업 유치를

국장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 유치를 노력했는데도 성사가 안 되고 계획 당시와 현재 여러 변화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면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취소를 촉구해 왔습니다만 민자유치를 끝까지 성사 시켜 보기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성사 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비와 관련한 책임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일정액 이상이고 개발면적이 일정 면적이상이 되는 모든 신규사업은 추진하려면 절차상 타당성 조사나 각종 영향평가를 수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사업의 투융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국비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이것은 갖추지 않으면 안될 절대적 용역들입니다. 그리고 용두체육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히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원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 내용들은 앞으로 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상 절대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직무상의 책임보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각종 기본 계획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당시 사업 추진시 IMF 경제상황과 또 현재의 사회환경 여건 변화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문제는 그 동안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이상 남은 것은 도시계획을 당초대로 환원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해마다 많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용두체육공원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을 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 그럼 신용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 요점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를 추진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학관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실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축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축제는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축제의 계획 입안 추진 결과에 대해 만약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할 때는 책임행정 구현의 측면에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보충질문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조례 입법 예고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시민 의견 취합과정은 조례 입법 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통해서 시민 의견 취합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고 오히려 공람하는 의견은 여러 문화예술인이 주셨습니다. 의견 청취과정은 앞에 제가 답변에서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좀 구체적이고 어느 나라에서 공연팀이 오고 돈은 얼마나 들고 우리 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이런 구체적인 행사의 골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안의 골격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두 차례 정도 거쳐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또 축제준비기획단을 설치하면 이 기획단에서 여러 시민 각계각층과 협의 토론을 통해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 연말까지 한시법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드리면 문화재단설립을 해서 축제를 법인이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 조례는 내년 연말로서 폐지되고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한시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매년 축제를 개최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부분은 15억 정도라고 아까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나중에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완성되어야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억을 넘을 수 있고 15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사업 심사는 앞에서 용두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9월말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투융자심사도 받을 겁니다. 인건비와 전체예산의 몇 %인지 이 부분도 나중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몇 %가 되는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거라 보고 다음에 축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지 축제준비위원회를 따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 이런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일의 순서는 앞뒤를 나눌 수 있겠으나 그 시급성은 거의 큰 순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축제보다 더 바쁜 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도시, 관광도시 이런 문화인프라가 조성 완성되는 즈음에 국제페스티발 개최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준비위원회 만들 생각 이 부분은 별도 또 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의 의도가 축제를 바르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 기인한다고 보고 앞으로 실행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기획단에서 특히 문화예술계 많은 분들과 토론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축제가 못 되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김해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십시오.

가야권사업소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숫자상 나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실행계획이 짜져 봐야 정확하게 압니다만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좋은 축제 보이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원이 넘어가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는데 재검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례대로 내년에 개최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체육공원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5억 지출내역 또 6,200만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용역 이런 관계 등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내외동 분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내외동을 대동제로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민회의 정부시절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읍면동 분동 기준을 대폭 강화를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대동제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도시 개념을 갖춘 내외동을 대동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10만명 규모를 예상하는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포함한 현대식 새로운 청사를 건립했고 또 동사무소 위치 또한 내외동 전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중심지역에 축조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90,959명으로서 대동제를 시행할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약 3천명 정도 증가한 9만명 선에서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행정환경 면에서도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전산화 시스템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아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민원센터에 1개소를 설치했고 다음에 보건복지센터내에 현장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홈플러스와 축협 서부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동사무소를 현재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대동제 운영으로 인한 불편을 잘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동으로 동사무소를 한 개 더 운영한다면 당장 청사건립비와 인건비 추가 기관운영비 등으로 약 5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대동제 운영보다는 비용 면에서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동제 운용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보강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수가 증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대동제로 인한 불편이 가중이 된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동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분동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복지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충족 대안에 대해서는 내외동의 경우에 복지, 문화, 시설 면에서는 여타지역 보다는 투자를 확대해서 연지수변공원과 임호야외공연장, 보건복지센터, 학생체육관은 물론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1월 개관한 시민스포츠센터 등으로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문화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복지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조금 전에 신용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동 우체국 옆에 있는 토지공사 소유의 땅 295평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신용옥 의원님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