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오늘 이 자리는 제125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에 관한 질문의 자리입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6년간에 걸친 화천군의회 의장의 직분을 대과없이 마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화천군민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반영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예상치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의 과감한 현안으로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6년전 제3대 화천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에서 개회를 선언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도움속에 제가 의장단상을 지켰던 6년동안의 화천군 의정의 뿔푸리 민주주의라할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통한 군정발전에 미약하나마 흔적을 남기고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너무도 빠르게 느껴질만큼 홍은표 전 군수님과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힘도 들었지만 또 보람도 있었고 좌절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혼자서 돌을 들어올릴 마음이 없다면 두사람이 도와줘도 그 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범한 글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농촌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록 과감한 도전정신과 슬기로움을 바탕으로 1등 화천을 건설해 나가는데 온갖 힘과 정성을 다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화천군 의정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각종 체육, 문화축제 행사가 군민이 하나되는 축제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는 가운데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정이 전국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민선4기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최종진 의원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새롭고 참신한 일을 찾아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고장 풍토속에 희망으로 자라나는 관내 초등학교 회장단님들의 방청과 직접 인솔나오신 이금옥 장학사님과 한금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궂은날에도 임무에 충실하신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국내의 평화학 학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만든 평화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도록 2005년에도 예산을 세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2～3년동안 국내에 학자들로 평화에 대한 심포지움 대회를 열고 이것이 더욱 승화되면 세계평화대회를 열어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의 설움을 달래고 평화의 초석을 닦고 2007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세계수달대회의 사상적 기초를 닦으면서 민통선과 생태현상을 세계에 알려서 세계의 분단국가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배낭여행을 올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근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웃 철원에서도 통일에 대비하여 50만이 넘는 평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곳을 못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달이 살고, 생태계와 평화의 땅과 비목문화제와 또 사람과 사람사이의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초목사이에도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농업사이에도 평화를 만드는 유기농업과 전세계에 퍼져살고 있는 조국의 동포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꼭한번 다녀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몇 년전부터 평화를 생각하고 몇권의 책을 읽어 봤습니다. 숨쉬는 평화와 20세기 평화나 환경과 평화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생생한 김선일의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 평화가 그리워 졌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 [답변보기] 둘째로 기획실 소관 질문합니다. [질문] 화천군 예산이 1천억대를 넘었지만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부진하여 일반 서민의 불만이 대단히 큽니다. 수해복구 당시 누락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마을분을 한 업자에게 줌으로서 2005년도에는 신규 사업도 하지만 이것을 해소하여 서민의 불만을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과 함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 [답변보기] 세 번째, 건설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간동면 유지선 연장개설 공사를 촉구하는 질문인데 당시 무리한 마을한가운데로의 설계로 사업이 중단된바 마을입구는 적고 오히려 마을안은 이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가분수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각종 군인트럭과 트랙터 등으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고 온통 길바닥이 갈라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천 우회도로로 군인아파트까지 연장 완공했으면 하는데 건설과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답변보기] 네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에 질문합니다. [질문] 화천실고 앞에서 배머리까지의 길은 좁은데 중앙 분리봉을 세워서 그동안 이만저만한 불편을 주민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추경에 블록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화천시가지에 주차시설을 새로운 의미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고 앞으로 상하수도의 개량시 온 화천시가지를 블록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유럽전지역이 이런 블록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부족으로 공간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오지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토목직이 배정이 안되 예산의 과다와 과소 등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토목직이 배치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여섯째,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합니다. [질문] 지금 이 시대는 웰빙시대라고 합니다. 음식과 아파트, 가구 앞에도 웰빙이라는 자가 들어가야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소비자의 웰빙 증가율을 농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천군에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유기농산물과 생태마을을 만이 만들어서 감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축산과 유기농업이 함께 순환하는 농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는 3천평에 소를 2.5마리에서 3마리를 기르고 돼지일 경우에는 20마리, 닭일 경우에는 200마리를 길러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법을 우리 화천군이 도입한다면 우리는 굶어죽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토마토 1,000평을 재배하는데 소일경우에는 몇 마리를 길러야 하며 돼지일 경우에는 몇 마리를 길러야 하며 닭일 경우에는 몇 마리를 길러야 하는지 화천군이 축산과 유기농업에 하나의 순환농법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 하나의 운동으로 이것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대형축산농가에 고민을 덜고 대형농가 주변에 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축산농민이 주민의 몇농가가 협업을 해야 대형축산의 고민을 덜고 퇴비화 추진으로 지역협력 농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세 번째, 전환기 농업으로인한 참여농가의 손실을 보장하여 안정성 때문에 유기농업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 [답변보기] 아까 군수님께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조선일보에 두가지 큰문제가 났습니다. 한반도 DMZ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돼야 된다. 하면서 유네스코 부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힐튼호텔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DMZ은 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자연의 평화구역이자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자연복원력을 보여준다며 세계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이 지역은 세계의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 이런말을 했고 만델라 넬슨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DMZ은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을 와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 DMZ의 관계된 양구군이나 인재군이나 화천군과 철원군이 큰 전국 프로젝트를 만들고 합니다. 화천군에도 빠지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세계에 내놔서 우리가 세계로 갈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DMZ를 보러 한반도에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다시 자연이 복원된 것을 볼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면 큰 관광상품도 되고 이제 이것을 세계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채택되서 내년에는 평화포럼이 이곳에서 열리고 3년후에는 세계평화대회가 이곳에서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비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완벽한 축제준비와 성공적인 체육행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 참여정부에 들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비젼과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권역별 육성산업 설정과 균형발전 계획수립과 특별회계편성, 그리고 사업시행과 연계된 지방지원 예산의 톱다운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 [답변보기] 또한, [질문] 재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구신청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신청한 사업은 무엇이고 반영된 내용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실과소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책의 강구와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부득이 공개가 어려운 사안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질문]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2004년도 민원제도개선 기본지침과 민원서비스의 국민편익 개선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추진한 개선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화천군의회의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의 총체적인 제도개선과 획기적인 운영방안의 변화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대두되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인턴제 공무원의 도입과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우리군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부패신고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등 상급부서로부터 시달된 시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바 있는 3.1항쟁기념공원의 조성과 장례예식장 건립의 조속한 시행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향토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래방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기본적인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는바 특히 열악한 숙박, 음식, 주차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세키가네정의 온천지구 안에서 정에서 주도하는 모텔이 있는 것처럼 우리군에서도 삼화지구 등 일정장소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모텔 등 숙박시설을 신축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소견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 우리 상서면 지역은 화천군 최북단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최고의 기반이 열악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상대적인 낙후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서면의 지역개발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한바 있음에도 개선정도가 여전히 미진한데 대해서는 실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의 실천노력과 함께 마을 자체 특성에 기반한 혁신체계 구축과 새로운 자립화의 조건창출 등 지역의 커뮤니티 및 환경정비등이 일정수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건설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지방도 461호선은 우리군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서 산악지형의 도로여건상 동절기에나 우기시에 결빙과 낙석등으로 잦은 교통사고등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파포, 다목간 쑥고개와 덕고개의 도로선형의 개량과 정상부분의 구배완화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답변보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분권과 균형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선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심포지움 개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청와대 출장이 있는관계로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는 국내 평화학 학자들이 모여 평화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평화의댐이라던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3만여명의 중공군을 수장시킨 파로호가 소재한 우리군으로서는 이데올로기의 변천으로 이어진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검토의 가지가 충분히 있음을 집행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최광선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책적인 구상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건성숙 단계를 전망하고 있음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메카로서의 화천건설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하여 여건의 형성과 성숙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이미 백암산.파로호권 평화.생태.체험벨트 조성시책을 특구로 지정하는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같은 임남댐전망대, 평화박물관, 수상리 생태체험공원, 댐과물 체험공원을 이루는 DMZ 백암산 평화체험공원 조성과 파로호권 태마밸리 조성, 말골수생태 체험공원, 해외파병용사 만남의장, 강원스키리조트 조성 등의 시책은 곧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통일시대를 대비해 우리 화천군이 평화와 생태의 관광지대로 가기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특히 2007년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제10차 국제수달대회는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내년을 목표로 하는 세계평화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할 시기로서는 제반 여건상 때가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DMZ포럼이 경기도 주관으로 뉴욕본부와 공동으로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포험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독창적이고 글로벌한 명분과 여건, 그리고 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과 시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과 추진중이 백암산 파로호 평화.생태.체험밸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장차 세계의 젊은이들이 화천을 많이 찾아 평화생태 레져의 메카로 화천이 발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천군예산이 1천억대를 넘었지만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부진하여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바 2005년 예산반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정발전에 기반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관광자원 활용의 극대화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권역별특성화 전략사업에 투자, 마무리하는 관계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증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수해복구 누락사업등 주민 불평.불만사항이 많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공구별로 묶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와 병행해서 소규모 사업의 마무리와 병행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으로 지방지원 예산 톱다운제 도입에 따른 화천군의 대처방안 및 추진실적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 톱다운제는 기획예산처가 처음부터 전체예산을 편성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획예산처가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중앙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각부처의 자율성을 높인 예산편성 제도라 하겠습니다. 예산 톱다운제 도입에 따른 대처방안은 중앙 및 도 관련부처가 종전보다 더 유기적인 체제로 나가야 하며 중앙부처 방문시 향토 연구주요 인사와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자치 지자제간 차등지원으로 낙후 및 소외지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증액요구 범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 총괄은 104건에 911억1,417만5천원으로 국고보조 84건 517억671만5천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20건 394억746만원을 구분해서 행정자치부에 금년 5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국고보조 신청에 대한 확정내시 비율을 보면 13%이내 이므로 우리 자체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재경부에서 특구신청 접수를 금년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특구관련 신청현황과 대상사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배경을 보면 지방스스로가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선택,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법제정과정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2004년 9월 22일 법 시행을 했고, 2004년 7월 1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차 예비신청으로서 청정환경의 이미지를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생태학적 관광거점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회생의 기초로 삼고자 2003년 11월 국가균형발전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본 신청을 대비 화천읍 풍산리 DMZ인 백암산 일원과 간동면지역의 파로호 일원을 대상으로 한 백암산 파로호권 평화.생태레져 관광특구 추진계획을 수립 예비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청의 성격은 특구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규제특례 파악을 위한 중앙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성격일 뿐 큰 의미가 없음을 확인이 됐습니다.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용역추진을 위해서 청정환경의 이미지를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생태학적 관광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예비신청과 관련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시행코자 했으나 수임과제 폭증 등으로 미성사가 된바있습니다. 향후 9월 22일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구위원회가 심사하여 금년말까지 1차로 특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 국방부 등 환경성검토와 각종 인.허가 문제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이 제시한 규제특례 요구내용들이 반영되도록 국방.안보정책과 관련한 연구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와 사전검토와 협의가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추진 금년내에 특구를 신청 빠른 기간내 특구가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25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의 바쁜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시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각 읍면에 토목직 인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하여 읍.면 예산편성 과다 및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이 불편을 격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인력진단과 4월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 방재인력 보강 측면에서 2003년도에는 토목직 정원을 23명에서 29명으로 6명 증원한바 있습니다. 당초 공무원 충원계획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결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30%씩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실업대책 차원과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강원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뢰하여 금년 6월 30일자 토목직 공무원 4명이 최종합격 되어 현재 임용후보자 등록중에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실과소 및 읍면 정원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부서에 7월중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결원중인 토목직 공무원이 4명으로 강원도 총계획에 의거 추가로 채용하여 읍면 토목직 결원을 금년내에 전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대한 토목직 정원은 철원이 29명, 양구 27명, 인제 24명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1단계로 비정규직의 60%에 대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여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대책은 아직까지 강원도나 시군단위에 시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는 임금인산, 근로시간 단축,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에 있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강원도 시군의 임금지급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비정규직 보수를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우리군은 전년대비 1일 21,600원에서 24,200원으로 금년도에 12%를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행 정규직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차별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비정규직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휴가를 부서장 책임하에 근무년한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대책으 일환으로 퇴직금 및 휴일.휴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해당부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주신 [답변]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분야별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군민 편의위주로 개선하는 업무로 추진토록 하였는데 담당프로젝트 매니저는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등 11개 분야별로 구분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과장급이 총괄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좁고 열악한 현재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군 재정여건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민원실 확장과 OA사무기기 설치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실시 예정인 종합민원 처리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민등록, 차량, 건축, 세무, 농지, 국토이용, 토지, 지적, 환경, 산림 등 화천군의 모든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환경을 만들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간지 및 기타 생활에 유용한 건강서적을 비치하여 기다리는 민원인의 지루함을 덜어드리고 깔끔하고 단정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복을 착용케하여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 조성으로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차족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친절민원 편의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종합민원 총괄에 따른 과장급 배치는 주민등록, 차량, 건축, 세무, 농지, 지적, 환경, 산림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성질상 업무처리가 1개 과장이 총괄결재 처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현 근무체계에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결재처리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3.1항쟁기념조성사업 및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항쟁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항쟁기념조성사업은 화천군정군10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2002년 8월 21일 추진기획단이 해체되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2003년 11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설치장소 미확정 및 동절기로 인해서 본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4월 장소는 화천읍 중리 청소년수련센터 설치부지내에 설치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5월에는 3.1항쟁기념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와의 건축물 조화성 및 사업 추진진도를 고려하여 3.1항쟁 조형물 공모 및 기본설계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우선 올해내 설계만이라도 하려고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약 7억원을 편성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소선정에 대하여는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우선 공원묘원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엄대석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군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축제시 숙박시설 문제가 큰 과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의 세키가네정의 예를 드시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산천어축제라든가 2004 추계여자축구대회 등 규모가 큰 대형축제나 체육행사시에는 숙박시설과 주차문제가 부족하여 인근 춘천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을 화천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확충 등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숙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다만, 일본같은 경우에는 유라리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지구내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는 현재 영세한 관내 숙박업체들의 생업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부 대형행사를 제외한 각종 소규모 행사까지의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단계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간 많지않은 대형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및 축제 방문객을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에대한 숙박시설 수용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교수련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마을단위 민박지구 지정운영 등 숙박시설을 발굴하며 최근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팜스테이 시스템 개발도 적극 검토해 보면서 향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내 선수촌 조성등을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화천온천 관광지구내 민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발이 어려울때는 관광지구 지정해제라든가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일부 소규모로 온천호텔이나 휴양콘토미니엄 등으로 시설을 조성해서 앞으로 숙박시설을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서 숙박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의거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화천 및 읍면에 블록주차장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천실고부터 배머리교간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야간 불법차량에 의한 차량 교행곤란에 의해서 이의 해소책으로 설치된 것이나 이또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블록주차장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인행위를 거쳐 현재 재무과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되면 주변의 인도부분에 약 31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범추진후 인도가 줄어드는 부분의 이용상의 문제점등을 종합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그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서 향후 화천읍, 사창리, 산양리, 오음리 등 도시구역 지역내에 확대실시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행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상서면 지역의 향후 발전비젼 제시외 이의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상서면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크게 2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대, 구운, 신풍지역은 전원관광 농업지구로 육성하고 파포, 부촌, 노동지구는 전략 농업육성지구로 선정해서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산양, 봉오, 다목지역은 군부위주 지구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중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대, 구운, 장촌지역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토고미 마을을 중점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을 지속 확산 발전시킬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보해서 파포, 노동지역에 파급해서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만산동계곡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8억을 투자해서 산천어 특화마을을 육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상설 피크닉장을 운영해서 주민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양, 마현지역은 DMZ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간 칠성전망대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122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 13.5km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24억원, 2005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지역에 산책로 개발로 외출.외박 군인들의 휴식장소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9억원의 예산으로 1.12km의 우회도로를 2005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임을 아울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양하수처리장은 72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산양지역의 교통체증 및 군부차량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12억원을 투자해서 노동리부터 산양리구간 4.9km에 대한 도로확포장 사업을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계획중임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봉오, 다목지역은 봉오지역 경제화성화를 위해서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봉오검문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주변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군인APT를 봉오지역에 신축해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 군인들의 외출, 외박 확대실시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오.다목간 농어촌도로에 8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1.3km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봉오지역에 22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지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200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서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투자한 39억8,000만원과 2005년도에 10억8,000만원을 추가 투자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양, 봉오, 다목지역에 외출.외박 군인, 면회객, 지역민의 여가 및 휴식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강소공원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향후 예산의 사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단순히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은 주민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이에 동참하려는 기풍이 마련돼야만 내실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지역의 선두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해서 수시로 의원님과 토론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항성 저희 건설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과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최광선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유촌리 유지선 연장 개설공사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선 도로사업은 유촌리 본말과 지당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99년 착수하여 2000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도로 노선계획이 유촌리 본말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장가옥 철거에 따른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부락의 도로확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만 확장 종료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군인 차량등 중차량이 본말의 협소한 도로를 통과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확장도로의 제 기능이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결도로가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며 노선방안으로는 밀집된 민가를 피해, 군인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노선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답변] 지방도 461호 파포에서 다목간 쑥고개 및 덕고개 개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량여부를 질의하신 지방도 461호선상 쑥고개와 덕고개는 상서면 다목리와 화천읍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유일한 도로이나 도로의 형상이 굴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이상의 종단경사로 인하여 동절기 통행두절 및 안전사고 다발등 교통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바,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그간 도로관리청이 강원도에 본 구간에 대하여 개량건의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임을 송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본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함은 물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넓은 이해와 격려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유기농산물의 소비증가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생산 3가지 모델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축산과 유기농업이 같이하는 순환농업의 필요성과 둘째, 대형 축산농가와 유기농가의 사업적결연으로 퇴비화추진 모델제정 셋째, 전환기 유기농업으로 손실액의 보전용의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첫째로 축산과 유기농업이 같이 하는 순환농업의 필요성으로 소, 돼지, 닭의 경우 몇 마리를 사육해야 자가거름 생산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즉 Codex 규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일반퇴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축산 퇴비생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년간 소, 돼지, 닭 등 마리당 축산분뇨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소의 경우 1일 발생량이 평균 14.6kg 연간 5,329kg, 돼지는 1일 8.6kg, 닭의 경우 년간 5.1kg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년간 ha당 환경친화직 분뇨 최대살포량과 적정사육 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의 경우 40톤으로 3.3두, 돼지는 30톤이 12.5두, 닭은 18톤으로 353수를 사육하여야만 자가퇴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숙퇴비 발효기간은 오분은 3개월, 돈분과 계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형 축산농가와 유기농가의 사업적결연으로 퇴비화추진 모델제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 축산농가의 기준은 소는 50두, 돼지는 500두, 닭은 10,000수 이상이 축산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소 50두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년간 266톤의 분뇨가 발생하므로 토마토 6.7ha에 재배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1,000평을 재배하였을때 20농가가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환기 유기농업으로 인한 손실액의 보전용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득 손실액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지원은 국비로 지난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밭은 경우 유기농과 전환기 유기농은 ha당 79만4천원, 무농약은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논의 경우 유기농과 전환기 유기농이 80만2천원, 무농약은 68만2천원, 저농약은 53만2천원을 소득 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마을 3개마을을 선정하여 순수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목초액, 목탄, 유기질 비료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이고 공쇄적인 자세를 갖고 홍보마케팅에도 주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광선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 질문한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부분 끝장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하는 세계평화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할 시기로서는 제반여건상 때가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학자들이 얼마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평화학을 하는 사람들을 1차로 모여서 내년 2005년도에 그 작은 모임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전혀 답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내년에 바로 어떻게 세계평화대회를 금방 엽니까? 2-3년정도 해서 그것이 여물어지면 세계평화대회를 한번 열여볼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데 여기 답변을 잘못돼서 정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시간이 덜돼서 만델라가 쓴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DMZ에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도 똑같은 생각을 썼는지 너무 신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성공사례가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DMZ을 세계적인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때가 왔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누구라도 함께 평화를 누릴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이러면서 “한반도의 DMZ는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는 일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 이유는 없다.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밸트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다.” 이것을 뭐 두려워 할게 뭐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세워서 평화포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커지만 큰 대회를 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간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것은 아직은 1차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아시다시피 얼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던지 이런 것은 지금당장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DMZ 백암산이 앞으로 용역이 끝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국, 세계적인 학생들도 많이 올것이고 해서 그것을 때맞춰서 지금 연구학자들 이런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분들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게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