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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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시장,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증인 조세환.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민선3기 2년 시정성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2쪽, 2003년도 자체업무 평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 자체업무 평가 부분을 처음 작성한 것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 봤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실제로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운영이라고 해서 작성한 것과 지방재정계획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계획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과도 보니까 역점을 두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체업무 평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인들이 목표로 한다든지,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세부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내용들, 세부계획 등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수 부서나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인에 대한 표창이나 격려 등이 여기서도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세운 목표와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정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도 세운다는 부분은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 받은 것도 자체적으로 받은 것조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는 아직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누차 지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멋진 계획서도 좋고, 원리 원칙도 좋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기 전에 여러 과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답변도 듣고 하세요.

이선의원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요점을 얘기를 해 줘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업무 평가결과서 작성에 대해서 과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송구스럽고, 하여튼 저희가 자체 평가결과서에 작성한 것만큼 우리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고 노력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운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렴해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홍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물을 만들게 된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만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홍보책자는 저희가 민선3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해서 13만 시민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함께 600여 공직자가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리시의 전략을 요약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250만평 이상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화와 수도이전 등의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13대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또 13대 발전전략 중에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을 전략을 수립하였고, 13만 시민이 한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상급기관인 중앙이나 경기도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만 가지고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는 중앙에서 지원도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시정홍보물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좋은데 조금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기재정계획에라도 반영된 사업들이 여기의 추진계획으로 나왔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목표도 설정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번 담당 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반영된 계획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성산성 역사공원화, 시립중앙박물관도 그렇고, 동부권 교통 환승타운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류유통단지도 아직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제2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묻지 말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본래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남시의 모든 기획, 조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운영이 잘못된 것이죠.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기획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배경이나 사전 절차 등을 해서 이것을 게재할 것인가는 이쪽에서 의견을 주고 기획은 그 쪽에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도 힘이 들어요. 시가 고유 권역이 있는데 권역을 침탈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시지만 우선 업무를 시장님께서 특별과제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13대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3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냐, 마무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공보감사담당 부서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보라고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고생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제나 업무분장이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나 해도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직제상 업무분장 사무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이 없다면 말이 잘못된 얘기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홍미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 지적을 못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제가 얘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몇 가지 나열은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역점 사항이면 사실 2년 정도 역점을 둬서 하는 정책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넣고 싶으면 다른 구분을 해서 했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 알지도 못하는 계획이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본인들의 책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여기 경전철 문제를 지하철화 한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고. 그럼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책자에서 2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만 기재하지 그랬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미라

홍미라위원

기재하지 그랬느냐가 아니고 구분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과 이후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사실 그런 맥락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우선 민선3기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었고, 또 장기성을 요하는 것은 민선3기 후반기 내에 우선 착공한다든지, 아니면 비전을 제시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업도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홍보책자에 수록된 내용들은 실현 가능성 있는 내역들, 그리고 단기 보다는 장기 계획과 연계했고, 그 다음은 하남시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자는 민선3기 후반기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하남시의 향후 30만 인구의 미래 청사진이 수록된 종합적인 이런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서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장기적인 인구 30만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봐집니까? 딱 보기에 하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호도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민선3기 후반기 때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장기성 있는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수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를 들면 난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구시가지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맥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밋빛처럼 멋진 계획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적하면 뭐 합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토론회도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켜주시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적할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계획서대로 안 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것만 해도 자체적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셨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나중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시정홍보계획서도 보면 계획에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미 중기재정계획뿐이 아니고 어디에도 없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하반기에 역점 사업처럼 보여 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뭔가 혼동이 오게, 호도되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호도되어도 좋습니다,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나 해결하겠다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면을 답변해 드립니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하는 것은 이번에 후반기 2년 동안 시장이 홍보물을 낸 것은 물론 의회가 없으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과대 선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곤혹을 치른 사람들은 위원들이에요. 지역에서 시장은 이렇게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과연 구체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아직도 모르고 협의한 바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과대선전 홍보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치행위로서는 할 수가 있지만 행정행위로는 요식이 결결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각종 투자사업도 지금 그야말로 여기는 제대로 예산 편성 등 각종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안 사정 때 각종 이것이 전심절차를 이수를 했는지, 거기에서 사정 때 탈락을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이송된 예산안에는 이런 각종 절차가 생략된 것, 누락된 것은 예산안으로서 이송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수립되었는지 여부,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여부,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완결이 되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 흠결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홍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21일날 도지사가 하남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방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 3일 후에 1월 24일날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도지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 시정현황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1월 21일날 방문하기로 하고 도지사 방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3일 뒤인 24일날 하남시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3일 사이에 우리가 1월 21일 98만원을 들여서 시정현황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도지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일 후에 오는 것을 날짜가 며칠 변경되었다고 해서 88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내용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데 일자 때문에 변경을 하셨습니까? 도지사 본인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하남시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3일 늦춰서 24일에 방문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남시 예산이 98만원이 일자 변경 때문에 시정현황 보고 자료를 다시 인쇄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3일 사이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단 지사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 하남시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모든 애로점을 들어서 수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시 재정이 열악하면 98만원의 예산을, 일자 관계로 인해서 재 인쇄를 해서, 재정이 열악하면 아껴야죠. 도지사한테 1월 21일자 인쇄된 자료를 드리면 본인이 날짜를 변경해서 온 것인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90여만원의 돈은 크다고 보면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각 시군을 다니면서 다 줬습니다. 각 시군을 다니면서 도지사가 초도순시를 하면서 10억씩 다 준 것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잘못 되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시 작성된 원인이 날짜 하나로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날짜도 바뀌었고 내용도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날짜는 시정 보고에 무슨 날짜가 들어갑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자료인데요. 거기에 일자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앞에 1월 21일 도지사 방문 현황 보고라고 찍혀 있고, 24일날 오니까 24일로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 지방재정계획 관련 투자 사업 우선순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재정관련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사실상 관련 규정으로 명문화된 사항은 없는데 의회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계량화 된 것이 없고 순위를 만드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작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분은 비슷하게 갔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가 1-5쪽에 보면 17위였죠, 2002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9위에요.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9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 부분은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었죠? 다른 사업 부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갑작스럽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나머지 교통 분야는 약간의 순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부분만 두드러지게 틀리거든요, 교산〜천현간과 샘재～마방집간…….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뒤에 14, 15, 16, 17 우선순위 한 것은 반복되어서 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이중 등제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문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일단 바뀌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이 미내시 되어서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종료되면 먼저 있던 우선순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서 제외가 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금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는 제외가 되었고, 1-4쪽에 보시면 덕풍1동 469번지〜호남세차장간 도로개설도 2003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교산〜천현간 도로확장 공사도 작년에 종료가 되었고, 환경사업소〜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공사도 종료가 되었고, 신장동 은혜사우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종료가 되었고,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종료가 되었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전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밑에 있던 순위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당겨지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던 사항이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 재정여건상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다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경정장 우회도로는 90억이라는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19번에 나열이 되었다가 2004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예산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마는…….

순창

박순창위원

없어진 이유요.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으로 꼭 경정장 우회도로가 있어야 하는데도 예산까지 섰다가 없어진 이유는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도 섰었잖아요, 90억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경정장 우회도로는 우리 하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조정경기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재원 부담액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당분간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들은 이용을 떠나서 소음 방지 역할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주민들의 얘기가 90억원이 샘재～마방집간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한다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 쓸 수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계정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2004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이 섰었던 것인데 어떻게 2004년도에 명맥도 없이 없어졌냐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90억원에 대해서는 도 지방채로 사실은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이 전액 도비로 충당할 수 없고 경정장에서 체육진흥공단과 각종 문제점이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기 우리시에서 못하면 경정장이나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소음 공해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차후라도 그런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을 해야지,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추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도비로 설계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5억을 다 쓰셨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돈이 용역을 줘서 날아가는데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에 했던 사업은 빠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예산, 재정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변동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위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샘재～마방집 같은 경우가 밑에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홉 가지 정도, 아까 17위에서 왜 9위로 되었는지는 대충 8위 정도가 올라갔다는 말씀인데, 8개 정도를 제가 나열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서 자동적으로 올라갔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샘재～마방집간은 17위였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이 순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9위로 건너뛰었냐는 얘기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우선순위는 저희가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그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순위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급하면 당해연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황산〜선동간이나 황산〜강일간 이런 것 보다 뒤에 있던 것인데, 사실은 보니까 도로 여건을 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바뀌었다든지 뭐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8〜9개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사업이 있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 여건상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순위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할 때도 분야별로 따로따로 순위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할 때 국도비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우선순위 원칙에 입각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른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시되어서 이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우선순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 자꾸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1-7과 1-8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순위가 틀려진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업은 중복이지만 투자우선순위 때문에 이 꼴이 되었거든. 당해연도에 투자우선순위를 두 번씩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특수 사업은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느냐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복이 되어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중복은 사업명이 중복이지, 투자순위가 바뀐 것을 무엇으로 소명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할 때 순위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은 중복이지만 투자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중복기재가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 당시 재정계획심의를 할 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앞 것이 맞는 겁니까, 뒤에 것이 맞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앞 쪽이 맞는 겁니다.

이선의원

뒤에는 틀린 것이 틀림없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순위가 자동적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샘재～마방집간 도로는 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분명히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역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을 시 재정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을 시 자체 재정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도비가 내시가 나니까 그 예산을 재원변경을 해서 타 사업에 넣어야 하는데, 확보된 20억을. 그 해에 다시 20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조서에도 못 달고 계속비가 엉망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죠. 바로 특정인의 의지 때문에 재정계획이나 사업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순위를 한 것에 대해서 변동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선의원

담당관, 여기서 예산 편성 기법상 잘못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끌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고 표현할 성질이 못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어떻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했던 사업이…….

이선의원

아니, 순위가 아니고 이 순위에 기초했던 그 당시 샘재～마방집간 도로가 순위에 있다 보니까 도비 보조신청을 했고, 그 당시 도에서는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체 재원으로 2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 변경을 해서 도비로 전환을 하고 우리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썼어야 하는데 그 당해연도 재정계획 목표액의 배가 되다 보니까 기장도 못하고 엉망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지금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샘재～마방집간 도로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을…….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차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서를 봐도 창피스럽습니다. 왜 창피스럽냐면 먼저도 계속비 사업조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확정을 하고 나면 행자부까지 보고 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런데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계속비조서가 의무사항인데 안 하고 유인했다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계속비조서를 지금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골치 아프게. 그것이 뭐냐면 중기재정계획과도 맞지 않거든. 또 수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 사유를 해서 증감을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또 명시이월조서는 별개지만 계속비조서는 심사를 관행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의회도 일단의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완벽한 공문서가 되도록 해 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12쪽,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이의길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답변 내용에 보면 학교경비지원 관련 서류를 당일 배부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자료가 왔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갖다 드리세요. 계속 하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 학교별로 보조금 내역이 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학교로부터 전년도 10월경에 신청서를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실 확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사업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과정 자체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보조하는 내역이 적고 많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학교별로 예산을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범주를 보시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섯 가지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교육청 부담과 자부담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시의 지원금액은 대부분이 거의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산에는 잔액이 없이 거의 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액을 다 소화시키는 게 일례입니다.

지금 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잔액이 없다면 잘못 된 겁니다, 정산할 때. 그렇지만 저희는 일부 보조금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저희 금액은 전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금액을 늘린다기보다는 하여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당해연도 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것 보시면 1-15페이지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자부담이 1만6,000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수입인지 값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산했기에 1만6,000원 자부담이면, 원래 계획 들어 올 때도 1만6,000원 들어 왔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00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보조금 2,000만원 자부담이 1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평생교육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본인들이 1만6,000원 신청한다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교육공기업지원팀장 윤승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평생교육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0만원짜리, 정산서 서류 왔지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를 제가 볼게요. 정산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한중학교 보면 교문이전 설치공사 있지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이게 공사가 얼마짜리인가요? 2,459만6,000원 짜리인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남한중학교가 에코다운 공사랑 인접해 있는 공사부지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큰 건축물이 들어설 때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을 넣으면 아파트 칠도 해주고 또 심하게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데 이것은 장비가 그대로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종합건설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에코타운 공사현장에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도시개발공사는 51%의 지분이 하남시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만약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자사업으로 어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하남시는 이 지원금의 반뿐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설치공사 지원금 시보조금이 나갈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원인자부담식으로 해서 그 공사부담을 시에서 권고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로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인가 얼마 보상해준 것 같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지금 공사 끝날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재정이 단 500만원이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해 주셔야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계획은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에코타운 공사가 언제부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것을 학교에 인센티브를 에코에서 제공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랑 중복돼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학교 공원화 사업하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공원화 사업하면서 학교 교정 내에 있는 화단이나 정원을 다 고쳐줘요. 그러면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 비용 말고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 틀린 거예요? 더 나가는 거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더 나가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학교 숲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저희가 어렵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하고 남한중학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총 3,000만원 보조됐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 3,0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다 밥 먹는 데 썼습니다. 학생 간식비, 준비행사비, 행사용 다과비, 뭐 해 가지고 총 지출액 2,026만3,300원이 다 밥 먹는 데 썼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 먹은 영수증입니다. 2,000만원이 먹은 영수증입니다.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먹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에서 보조 준 돈을 가지고 교장이 얼마 가지고 가고 교감이 얼마 가지고 가고 학교 선생들이 나누어 가지고 가고, 정산서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가져가셨다는 말씀은 전통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그것은 예산지원 자체가 행사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행사지원비인데 왜 먹는 데만 다 썼느냐고요. 행사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외부강사 수당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들이 다 돈 타갔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애니메이션 계통의 전통캐릭터 공모전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의 심사위원도 초빙하고 하지만 자체 교내 선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심사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심사수당이 나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심사수당은 학교 선생이면 당연히 심사할 의무가 있고 참석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하루에 두 개 회의 참석하면 한 개 수당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이면 당연히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당을 타갑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캐릭터 공모전 하면 물론 시간 내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 외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공모전의 행사지원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식대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식대가 물론 불가피하지요. 그런데 3,000만원 나갔는데 2,016만원이 식대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정산서로 받아서 처리하십니까? 또 남한중학교 얘기 할까요? 남한중학교 교문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남한중학교 교문 설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담당관님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주에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감사 지적한다니까 급하게 해서 설치했습니까? 교문 설치도 안 하고 정산서가 다 올라 와 있어요. 다 설치했다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정산할 때에도 현지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는 정산서가 제출되면 일단 실무자가 현장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정산 됐는지 여부를 판가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각 과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산서 가지고 오면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해야지 3,000만원 보조인데 어떻게 2,000만원을 밥 먹는 데 씁니까, 이것을. 학교 선생들이 돈 나누어 갖고, 담당관님도 이것 보고 사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 보고 사인하셨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무리하게 식대비용으로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사항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비용 자체가 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분히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나치게…….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행사비용이면 행사비용으로 써야지요. 행사비용을 제가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먹는 데 쓴 돈이라니까, 밥 먹는 게 행사비용입니까? 교장이 돈 가지고 가고 교감이 돈 가지고 가는 게 행사비용입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교육기관 보조를 해주면서 재원은 주로 어떤 데 쓰라고 줍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저희가…….

이선의원

묻는 얘기는 이것을 학교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이것으로 내는 게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의료보험료요?

이선의원

학교 비정규직들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것으로 집행해도 되는 거냐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이선의원

원어민교사는 좋은데 원어민 교사도 우리가 관리하는 원어민이 있고 학교에서 부담하는 원어민이 있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또 동부여중은 원어민이 시설관리 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설관리 합니다. 원어민은 대부분…….

이선의원

그것을 체계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동부여중에서 인건비성을 그 쪽에서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학교별로 저희가 기채원금을 줘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선의원

인건비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정산한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까지는 특색사업이니까 좋은데 일반 비정규직까지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야 얘기가, 이것은 특색사업이 아니고 답변해 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이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선의원

여기 법정 부담금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경비에서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비정규직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원어민 교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거기서는 집행내역이 학교에서는 지원보조를 해 주니까 그것으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법정 부담금까지도 처리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자부담 학교부담 그런데 그 부담금을 이런 인건비성 보조나 법정 부담금을 우리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집행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교사한테는 가능합니다.

이선의원

원어민 교사한테는 가능한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비정규직한테는 저희가 안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이선의원

여기는 안 하고 해당 부담 난에서 그것만 빼서 발주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학교 측에서 할 일이지 저희는…….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 측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한테는 지급하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원어민 교사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사업신청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저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조금, 물론 쭉 보면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너무 하드웨어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고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정도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고 봐지는데요. 되도록이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능력을 학습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특성화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교육경비가 사용되어줬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보통 교장선생님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정산서에 보니까 이게 대회한 거지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정산하신 분? 7급 김 웅이라는 분이 있어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학교요.

문택

임문택위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대회 한 거지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대회를 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도 심사위원비를 하루에 20만원씩 해서 두 번에 40만원씩 받아가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김병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아까는 필요경비로 썼는지 알았더니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40만원 하고 또 교장, 교감도 있고 여기 또 심사위원 말고 선생님 아니에요 이 분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래 무슨 심사위원을 초빙하면 당연히 주지만 이것은 애니메이션 계통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내 선생님들로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알아요. 전문가고 예술가고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비 지원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나간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럼 우리 하남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위원회 있고 그러면 전부 수당 다 나가야 되겠네요?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우리 하남시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하남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 설명보다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환수조치하든지 뭘 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너무 하신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교육기관 보조금이 적정 지출이 안 된 그 부분을 적시해서 우리가 해당 과에 환수 조치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래야 학교에 통보할 것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꼭 회수 목적이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고쳐진다 이거야.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도 교육자 분이 이것을 정산이라고 시 돈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이선의원

감사를 해 봐야 뭐해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환수시킬 수 없다는데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그래서 2004년도 보조금 교부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 보조금 교부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강사의 경우에도 외래강사가 아닌 학계 자체 강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원금 주지 말아야지 무슨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양식에 보면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는 다시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는 저희가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남한중학교 교문을 다 설치했다고 그러시는데 담당자 나가서 보시고 얼마 들어서 했어요? 남한중학교 교문설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459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자부담을 959만6,000원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지요. 에코다운에서 받아간 돈이지요, 1,000만원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내용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자기들이 자부담 959만6,000원 해서 1,500만원이 모자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시에서는 1,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하여튼 남한중학교 정문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넘겨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16쪽 상급기관 정책건의 내역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경기도랑 건설부에 건의하신 것이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12건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2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 말고 또 없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03년도부터 12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건밖에 없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도 1월 26일에 교통행정과에 지하철 5호선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건의를 했고요, 하남시장님 이름으로.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16일에 개발제한구역 과다지역에 대한 훼손 부담금 경감 요망 해 가지고, 이 건의사항에 없거든요. 경기도 것에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인가요? 5호선이 미사리 쪽으로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상급기관에 정책건의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받은 사항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누락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초미의 현안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건의하는 것은 좋은데 건의를 하셨으면 정상적으로 5호선, 9호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하철에 대한 것을 건의하신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지하철 5호선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호선을 지칭해서 이것을 건의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하신 것인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번 보실래요? 이것좀 한번 보세요. 시에서 한 것인가 아닌가.

이선의원

바로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용역을 주면서 또 그것이 시에서 2기 5호선을 주창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너희가 같은 구간에 경량전철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용역을 하고 결과 가지고 이행지체를 하고 있으면서 어째 또 타당성 용역을 지하철로 동시 구간으로 올리느냐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나 보니까 다른 모 인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수장은 그런 바 없다 의장이고 국회의원은 자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 그런 쓸 데 없는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왜 2기 5호선을 고수하는지 그것을 대라고 하니까 그런 바가 없다고 하고 여태 묵묵부답인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조정 건의는 저희가 2004년도 4월 7일에 했고 지금 그 사항은 아마 2003년도에도 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 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분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누락됐는데, 담당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에 2003년도 10월 16일은 불가통보된 것인데 가장 현안 문제가 지하철 5호선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누락됐으면 이 건의사항에 한 줄로 하는 것 아니지요. 보면 내용도 같이 건의하시는 거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역까지 다…….

문택

임문택위원

세부내역좀 찾아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에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감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담당관님 선서하셨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이 자료가 오기로 해서 틀릴 수는 있어도 이게 수십 건이면 타 부서들도 자료나 이런 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 다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수정을 했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련 부서에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를 받고 하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건의한 적 없으시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담당 경전철 단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이선의원

그러면 위원장이 해당 부서장을 여기에 다시 불러서 확인해서 종결을 시켜야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혹시 누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서면으로 건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채널에서 보고됐는지 여부는 한번 추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고요, 담당관님. 두 번째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건의자가 이교범 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교범 시장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의를 해서 자기가 업무에 숙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급기관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건의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2004년 들어서 총 9건밖에 안 한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 받은 것은 이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까지 내려와서 시행할 때 그 지역지방자치에 맞는 정책도 있고 안 맞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에 금년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건의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하남시가 금년도에 투기억제지역으로 고시 됐지요? 투기지역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문제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남시 여건상 아직 그것이 지정고시 되기는 너무 이른 지역이 아니냐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재정수입에도 큰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허가거래를 살펴보니까 평년도보다도 3분의 1밖에 처리가 안 됐고 처리된 건수를 보면 전부 투기지역 고시되기 이전에 매매한 것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런 면을 볼 적에 우리 하남시 재정상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사안이고 또한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여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으로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한 것 있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거센 항의까지 표현한 것으로 아실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지역의 큰 현안 사항을 갖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안일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과 민감한 사항인데 투기지역 고시 관계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관계는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길수

한길수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문제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곳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는 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지역을 떠나서 지역현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다른 인근 시·군을 생각하지 말고 지역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현안 문제가 잘못 되면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왜 인근 시·군을 얘기합니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를 저희가 건의하기 전에 다른 채널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인근 투기지역 같은 곳인 광주에서도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추후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러한 사항은 지역현안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가는 정책이 되도록 해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한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하남시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총량에 대해서 취락우선해제 이번에 공람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남시 총 해제 플러스 기반시설 부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총량에서 기반시설 부지를 해결하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면적이 주냐 아니야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250만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재조정 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이 이것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이 받아놓고 건의한 양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이 받아놓고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건교부 차관을 직접 방문해서 서면 상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처음에 해제면적 발표한 것 하고 자꾸 편차가 심합니다. 191만평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해제 면적이 준다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들이 믿게끔 앞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건의에 대해서 하남시가 과밀억제권역이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00%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공장이전촉진지역이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못된 것은 다 있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한번 건의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건의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이 정책적으로 다뤄질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

조중구위원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나 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구두로도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축사의 합리적인 방안, 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방안, 농수산물 공판장 허용 등 이런 것을 수 없이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시장님 일과 중에 단체 등의 행사에 얼마나 다니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시장님 당신 입으로도 하루에 3건 다녔네, 4건 다녔네, 5건 다녔네, 많을 때는 7〜8건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하남시에 정책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건설부나 경기도, 중앙부서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을 어디에 두고 시장님이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의심이 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하여튼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물론 시 행정의 종합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을 건의하는데 소모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것이냐는 비중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러한 행사장이라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책적인 개선문제 건의나 중앙과 협의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시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사를 100%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시장님이 참석해야 할 그런 행사가 있겠죠.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 상급기관에 정책에 대한 건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건의를 해 놓고 이 문제를 중앙부서나 경기도에 가서 얼마나 다니면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의존재원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나 양여금을 저희가 많이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제도개선도 하고 사실 상급기관도 쫓아다니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인데 저희가 무수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정책건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하남시가 기관경고 받은 것은 해제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기관경고를 말씀하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기관경고 받은 것이 없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관경고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경고가 몇 달, 몇 년 등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기간은…….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밝힌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기관경보 받은 시군은 교부세를 줄이겠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몇 년이 지났던 상관없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기관경고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기관경고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기관경고를 받았잖아요? 받은 적이 없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중구

조중구위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 내지는 관리를 잘못 한다고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받았든, 2003년도에 받았든 받은 지역에 대한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행자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받은 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한 번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경고 받은 기관에 대해서 재정적인 페널티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은 지침이 1년, 2년이 명시된 것도 없고, 저희는 금년도에 기관경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페널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조중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흥과 하남이 도의 특별관리에 들어간 것도 경고 대상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관리를 한다고 해서 경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특별관리 대상 기관이든, 경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페널티는 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앞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예산에 대해서…….

이선의원

특별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한정 부분에는 일반 경고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는데 조중구 위원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특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불이익은 안 받겠느냐, 또는 특별관리가 해제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니까 알면 답변을 해 주고 모르면 답변을 안 해도 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금년도에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이선의원

기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포괄 대상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중앙 정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나 지방 사무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관리기관이나 경고성 기관으로 발표를 하면 그 기관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뿐이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관리를 받았다든지, 경고를 받아서…….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언제 받았다고 물어봤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까는 경고를 받은…….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럼 경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왜 이것을 확실히 짚어야 하냐면 시민들은 우리 하남시가 기관경고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그린벨트 때문에 하남시가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33년간 묶어 놓고 이렇게 개발권을 묶어 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위법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남시가 잘못한 것처럼 기관경고를 줘서 앞으로 교부세나 이런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 정책의 기본 방침이 그런 것이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특별관리나 기관경고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와서 입회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나 한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시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고, 취약점이 무엇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특법 개정법률안에도 여기 의견 제시도 안 한 것은 이런 특별관리 기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취약점 때문에 특별관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못한 것이 아니냐,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앞으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이익 받은 사실이 없고요.

이선의원

아직까지는 재정에 불이익 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강하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지정 해제가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얘기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년도에 받은 사실이 없어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선의원

아니,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 시행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앙에서 방침만 그런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기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흥과 하남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개특법 개정법률안을 개정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의견도 못 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1-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조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5쪽, 소송업무 수행 및 비용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27쪽, 시장지시 사항 및 공약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넘기면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감이 안 잡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이 안 잡히기는요.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 하남시의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전에 시정설명회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도시개발공사 문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님 의견 얘기하시고 부시장님 의견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담당관님과는 1년 전에 그런 얘기는 다 끝났을 거예요. 어떻게 사업 부분에서 지분율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려면 그 협약서에 따라서 2009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업은 안 주면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담당관님은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나 제안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시장님이 각 부서장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 의지는 강합니다. 강한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미라

홍미라위원

의지가 강하면 예를 들면 그린벨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건교부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셨어야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수 없이…….

미라

홍미라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관님이 축구 무척 좋아 하시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축구에 대한 열의도 상당하다고 보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열의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든지, 건교부에 질의를 하든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든지, 시장님께 건의 한다든지,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왔고, 우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련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도시개발공사에 질문할 사항이지만 도시개발공사 지분 문제도 사실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분율 조정이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사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지는 가지고 일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은 그 정도가 굉장히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일례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분율 관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지분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사업은 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 지분율이 부당하게 조성이 되었는데 부당함 때문에 받아가는, 민간업자가 받아가는 이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 안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누누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누누이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에요.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본인들은 무척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또한 여기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별로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행사장에 다니시는 시장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님만 제가 겨냥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남시 전 직원들의 문제에요. 하남시에 문제가 있는 이 문제는 윗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건의를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시장님이 다르게 나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시기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면 우성산업 같은 경우도 시장님 취임 이전에 해결이 안 되었던 문제들은 그렇더라도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우성산업 연장, LG문제 등 도대체 할 수 있는 시기에 못하는 부분들은 시장님 혼자만의 단독이 아니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범주를 벗어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죠. 다른 사업을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의지도 없고 일도 못한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2년 동안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나 제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시장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질문하시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 주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핵심이 왜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시장 지시 사항 및 공약사항 내역에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시 사항에 없으면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끊으려고 했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질문 요점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뭐를 질문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끝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더 이상 저는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자꾸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무만 이행하면 되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이행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지시사항이나 이것이 지시사항은 목록에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수행이 되지 않아. 않으면, 지시 사항을 내린 시장은 다시 그것을 챙겨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이 일일이 사업별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시사항을 부서별로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수행된 정도가 별로 없다 이거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장님 가만 계세요. 지금 질문요지가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홍미라 위원님이……. 아니, 건교부를 몇 번을 갔는지 홍미라 위원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지시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과장님한테 답변이 불충분하고 했을 때는 직, 성명을 꼭 하고 팀장이 나와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여기가 사석이 아니고 감사장인데 들어오셔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사석도 아니고 회의장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장님 가만 계세요. 제가 시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발언을 하실 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8쪽, 제안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1-29쪽, 행정관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 로드체킹을 많이 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69건과 2004년도에 46건으로 100여 건이 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로드체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도로교통과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신호등을 교체한 것인데, 새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몇 달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사진을 드리세요. 그냥 건성으로 69건 했다, 46건 했다고 자료만 내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다니면 그런 것이 안 보입니까? 그 자리에 있은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장이나 전 직원들로 하여금 종합관찰제나 로드체킹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 직원들이 행정종합관찰제나 로드체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저희가 관찰 요지 내용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이것은 큰 대로 옆 인도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무원 눈에 안 보였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 위원들 눈에만 보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관찰 내역의 요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으로는 로드체킹을 하신다고 자료만 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로드체킹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추진 중인 것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몇 곳을 했습니다. 로드체킹을 통해서 덕풍1동 어린이집 방충망 설치나 쌍용 아파트 옆 인도 변 무단 주차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등 저희가 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동 순회 로드체킹을 하는데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녔는데, 실무 부서인 도시건설과나 도로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데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하나도 안 쫓아다녀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그 부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도 즉시 답변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만 가는 그런 예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로드체킹을 할 때 담당 부서장들이, 적어도 도시건설과장과 도로교통과장은 꼭 참석을 해서 현지에서 답변을 듣는 것을 시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하나도 못 듣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을 대동을 해서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단위 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단위 사업별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C-나-113,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 전면 재검토라고 해서 100% 공정률로 보고가 되었다 이 말이야, 얘기는. 이것을 재검토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30쪽, 하남사랑카드 발급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다시 나가셨는데 저는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변동을 위해서 많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고 많은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린벨트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 건교부를 무척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몇 번을, 그리고 가서 어떤 협의 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님, 증인출석 요구는 다 되어 있죠?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관님, 도시개발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시장님이 출석 하셔서 홍미라 위원님이 건교부를 몇 번 갔다 오셨는지 등 몇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과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굉장히 불쾌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변동을 위해서 하신 노력과 그린벨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협의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 주주 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하남시장과 그 쪽의 주주인 우연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물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각 부서의 모든 정책을 취합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 건의 사항이 제기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해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준 사항만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건의했던 사항이 많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척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문제는 담당관님이 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조정에 관한 협의는 양 주주 간에 할 일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양 주주 간에 할 일이니까 담당관님은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건교부에 건의한 것도 각 부서에서 건의가 온 것을 취합해서 올린 정도지 스스로 찾아서 하신 내용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한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내용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해당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월 15일에 건의한 내용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4월 15일 뿐만 아니라 몇 차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월 15일에 건의한 내용 외에 언제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16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열된 내용이 저희가 한 사항들입니다. 도지사 방문했을 때 도립환경교육센터 유치 및 폐천부지 무상양여 건의나 축사가 창고로의 용도변경 건의, 문예회관, 덕풍～감북간 도로공사, 노외주차장 사업비 특별 지원 건의 등…….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오셨을 때와 4월 15일에 건의한 내용과 그 밑에 경기도에 두 건 정도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지금도 시인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관계 때문에 시장님 출석을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 전에 들어야 할 것 아닐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개발공사 전에 듣는 것이 좋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끝나고 바로 시장님이 출석해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래야 바로 도시개발공사 질의를 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담당관님도 알고 계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소식지 제작 활용 및 예산집행내역, 시정홍보물 제작활용 및 예산집행내역, 2-6쪽 지역 홍보 광고의뢰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세 건이 같은 광고물이거든요. 이 세 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하남소식지가 2,003년도에는 매월 25일에 했고요. 2004년도에는 20일로 했거든요 발행일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하남소식지가 반상회 회보로 대개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가 열려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반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반상회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2004년도 2-17에 있습니다. 덕풍1동에서 5월 10일에 반상회 건의사항해서 처리 이렇게 소홀해서 26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반상회에서 진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건의 됩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반상회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반상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반상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가 개최 될 적에는 반회보를 하남소식지로 대체를 해서 반회보라고 해서 활용했었는데 사실상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라기보다도 하나의 하남시정이나 의정의 소식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반상회 회보는 홍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

네, 반상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반상회가 잘 된다 못 된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되는 시정 소식지가 주민한테 알려지려면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돌려지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게 덜 된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매월 25일에 발행하다가 20일로 앞당긴 것은 각종 세금안내 등을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일을 25일을 20일로 앞당긴 겁니다. 대개 보면 각종 세금이 기준일이 말일로 선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저희가 5일을 앞으로 당긴 것인데 반상회 당시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락에서 반이나 이런 데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활용도 가능합니다, 사실상은.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현재도 각 동에 그렇게 조사해 보시면 반상회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필히 우리 하남소식지 제작한 것을 그런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유용하게 시 홍보가 될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홍미라 위원입니다. 소식지 제작 활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갈수록 굉장히 내실 있는 그런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게재돼 있어서 저희가 아는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더 제작부수라든지 아니면 제작내용에 페이지 같은 것들도 좀더 많이 할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하남시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이게 많이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다른 자치단체나 의회 서울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는 우편배달이 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데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동은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농촌동은 저희가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계신 분들만 우리 하남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달 발송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선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편물 값이야 들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 각 부처하고 경기도 각 자치단체하고 의회 정도에는 꼭 발송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전체 집행액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홍보지보다도 굉장히 큰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홍보지를 놓고 다른 여타의 홍보분야에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을 보면 열린 시정 홍보추진 부분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이 세 건에 대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열린 시정 홍보 추진 부분이 실제로 1억여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다양한 시정홍보물 제작부분이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열린 시정홍보 부분을 보면 하남소식지라든지 하남뉴스 그리고 포토하남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대부분이 다가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시정홍보물 제작 부분은 종류도 많이 있고 물론 색지라든지 여러 가지 화보를 활용해서 각기 저희 내방하는 내빈객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같은 데 필요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종류별로 한 종류씩은 필요하다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산보다는 훨씬 효과성이 높은 시정홍보물 이 부분에 더 많이 투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포토하남 부분이거든요. 저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정말로 이것 담당하신 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도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클릭한 횟수를 보면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클릭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것은 1, 2 번에서 많이 되면 열 몇 번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하남웹갤러리 이것을 제작한 이후에 사실상 조회를 하는 횟수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남소식지에도 몇 번 게재를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시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시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배너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도 지적해서 하남소시지 배부가 아파트에는 그 전에는 베란다 밑이나 계단 앞에 던져놨었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은 함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 잘 해주셨는데 그게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아이템을 주셔서 저희가 쌍용아파트에만 시범 배부함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놓고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놔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59%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공하신 아이템대로 해서 제가 스테인리스로 해서 달아놨더니 오히려 바닥에 놓는 것보다 덜 가지고 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제가 확인하면 매일 비던데 함이, 그 전에 바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함이 다 비거든요. 저도 그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치는 우리가 공통주택에 아무 데나 못 붙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거기다 붙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붙였지 제가 거기다 붙이고 싶어서 붙인 것은 아닌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확대를 못한 원인은 그 한 개 만드는데 3만5,000원씩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남시 전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되는 것 하고 효과성을 비교해 볼 때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2-5쪽에 보시면 시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거든요. 개수가 2,000개인데 옆에 활용실적에 보면 2,000원 상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는 2만원씩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396만원 위에 2만원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만원씩이면 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밑에가 집행액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길 위원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고비 지급의 기준은 사실상 저희는 많은 것이 5단해서 22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재단에서 나온 재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지방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도 제가 수량이 얼마나 배포가 되는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지방지는 지방지 나름대로 경기도 일원에 또 중앙부처에 들어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외부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남소식지는 하남소식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전 가구의 한 40%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또 우리 하남소식지는 하남소식지 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의 각각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지역 언론의,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육성도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나가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신문이 효과가 더 있고 어떤 게 작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언론의 육성이라든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의 육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지방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2개사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방지가 22개가 있지만 분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사무소 시청 관내만 돌려지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관공서만 돌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어디 다른 데서 신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계도지가 있을 적에는 각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계도지가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도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직협에서의 이의 제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계도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광고료를 줄이고 오히려 계도지를 부활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공보담당관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지만 알지 지방지가 18개가 있는 것을 도저히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경기도에 나오는 것도 주요 일간지만 의원들도 알지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회사라고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방지에도 중요한 신문만 골라서 주민이 아는 그런 것만 해야지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창간만 하면 광고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광고료를 22개사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이라도 신문사를 창간해서 들어와서 기자가 상주하고 그러면 향후에 예산이 서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나중에 지역지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지방지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반영을 또 해봐야 되겠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광고효과를 얻는다면 지방지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지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언론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지방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의 홍보도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이런 어떤 지방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방지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에 게재되는 홍보물을 봤습니다. 한 달 정도 분석을 하니까 2004년도 1월에 18일 정도 실은 지방지가 가장 많이 실었더라고요. 보통은 10건에서 13건 정도 게재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한번도 게재를 안 한 지방지도 있고 두세 번 정도 약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횟수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그런 횟수도 차이가 나고요. 문제는 그 횟수뿐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보도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 기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8개사가 그날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날은 보면 내용이 똑 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광고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 광고를 게재하는 근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각기 본인들이 그런 것을 게재를 하면서 각기 개별 취재를 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손꼽히는 몇 개사에서만 그런 다양한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지에 기왕에 홍보물을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근거를 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보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기사의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줄 적도 있고 아니면 주요 요점만 발췌해서 넘겨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보도 자료는 제공 되는데 홍보물 있지요? 우리 홍보기사 나갈 때, 광고료 드는 홍보기사 나갈 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 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광고는 그렇습니다. 광고는 광고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광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2003년도 시정 역점 시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광고를 내보낸다고 그러면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홍보물을 게재하는 그런 지방지와 성실하게 18건을 게재하는 지방지와 또 다양한 취재를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지방지와 그리고 독자층을 실제로 실비를 내면서 보는 독자 구독층이 많이 있는 지방지와 그렇지 않은 지방지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려를 둬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광고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른 기준 없이 기사를 많이 게재해줬다고 그래서 광고를 한 번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 작년도까지는 광고를 1년에 3회 줬는데 연초에 신년 때 인사 겸 해서 신년 계획을 저희가 광고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남시민의날 당시에 행사를 시민화합을 위한 그런 뜻에서 두 번째 내고 세 번째는 신문사 창간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광고물을 게재하시는 모양이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보다 더 근거 있게 광고물을 게재를 해서 실질적인 활동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홍보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거의 다른 기사하고 똑같이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등해서 우리가 홍보물 광고를 게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언론육성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A BC인가 발행부수, 독자층을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다든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는 좀더 과학적으로 지방언론에 광고를 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방언론 육성법 이게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시정홍보라든지 홍보기사를 많이 내고 잘 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차등을 둬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광고료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요점이 그 말씀인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고료를 작년도에 세 번 주던 것을 지금 두 번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두 번 가지고 그것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저희가 두 번 지급을 했습니까? 몇 천만원 이런 식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세 번 주던 기준을 두 번밖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근거를 22개 해서 곱하기 220 이런 식으로 근거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과 근거에 입각해서 광고물을 게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는 지방지는 키워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방언론육성법의 근간이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언론 육성법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거센지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여기 광고 나간 것을 보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지금 재산세 납부 안내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관님이 아까 계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민이 시민만 알아야 될 그런 광고도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야 타 시·군에도 알리고 좋은데 시민들이 우리 지방지를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이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계도지가 나가던 것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관공서 같은 데는 지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세 누가 내야 하나,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안 내시는 분은 등등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광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오히려 계도지를 부활시키고 광고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광고료 2003년도에는 1억1,7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억1,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어떤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쓰면서 어떤 효과가 없다면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내외적으로는 지방지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지는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지방지는 지방지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만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계도지를 부활시키고 광고비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2003년도 이성문화축제 있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성문화축제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서 광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성문화축제는 하남문화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광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광고예산 일괄해서 나간 사항이지 문화원에서 낸 사항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이성문화축제를 예산을 받은 데서 광고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광고료를 따로 시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광고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 예산에 광고료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주요행사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광고료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것이지 그것은 문화원의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광고료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성문화재에 대한 광고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광고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주요사업도 다 해당 실·과·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간 각종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데서 줄 광고료를 우리가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타 보조단체 있잖아요. 다른 보조단체, 다른 보조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시에서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보조단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지금 해준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성문화축제 만큼은 시에서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성격이 부서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광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먼저 시간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했고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예산도 그렇고 직제상 보면 민선3기 시장 2년기 성과라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13대 발전전략 말씀하시는 겁니까? 13대 발전 전략 그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선의원

아니, 아무 데서나 하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이게 플랜이 나와야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파트에서 안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예산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쪽에서 안을 받아서 편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기획은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현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파트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이지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뭡니까, 그 내용이 다 기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기획예산에서 어떤 원고는 나오더라도 총괄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것은 상관없고 또 하나는 여기 2-7에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보면 사장후보 공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예전에 처음 설립할 당시에 당연히 시가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선의원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서 별개로 공사를 설립했고 가용수익이 있기 때문에 의당 그쪽에서 이러한 것을, 이거 한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관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선의원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하고, 중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명실공이 수익공사입니다.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개설 때 사장 후보공고 등을 한 것은 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재 사업 성년도도 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재원은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업무를 도시개발사장을 선임하고 뽑고 하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재고해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이 비수익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경상경비든지 특별경비든지 거기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지 시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번 다음에 판단 좀 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9쪽 하남뉴스 제작 방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뉴스 방영을 두 개 매체에서 하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먼저는 경동케이블 방송에 저희가 하남뉴스제작을 의뢰해서 거기서 방영을 했었는데 지난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하남뉴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격론이 있어서 방영이 중단 됐는데 지금은 대신 저희가 시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방영하고 하나는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남웹갤러리 거기에 동영상으로 항시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송출료를 주고서라도 경동케이블에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경동 TV를 자주 보는데 우리 하남 시 게 제일 조금 나오면서 짧게 나옵니다. 하남시에서도 경동방송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송출료를 주고라고 우리 하남시민한테 시를 홍보하는데 많이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송출료를 주고서 송출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먼저 임시회 때도 제가 경동케이블에 전화를 해 봤더니 하남시에서 의뢰가 안 들어온 답니다. 방영해 달라는 의뢰가, 그래서 못 하고 있다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송출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돈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 달라는 소리 거기서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직접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송출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을 방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시 몇 시 방영하는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채널 틀다 보면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에는 11시에 꼭 나오는데 낮 시간 대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경동하고 협의를 해서 경동에서 방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송출료가 필요하면 사실은 쓰여야 될 곳에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2-10쪽 간행물 구독 현황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14쪽 시정홍보화보집 제작 활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 배부에서 예비군훈련장 비치 10부라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이면 어디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예비군 훈련장은 1대대 훈련장 초월교장이겠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비치하다 보면 10부 같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본다 해도 적은 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가지고 가라고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 비치를 해서 돌려보라고 한 것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비치하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가지고 간다고 봐야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더 비치를 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진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6쪽, 자체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고질적인 민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사리 강변도로에 간판을 3기 때부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그 동안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담당 팀장님 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제외된 사무 중에서 강변도로는 20건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건에 대한 감사 중에서 강변도로에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결과를 받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을 파악하셔서 그 동안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급부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수시로 종용을 하고 체크를 해서 상급관서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특히 하남시에서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보면 정산서 등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적을 하셨다면 조치 결과가 보고가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업무가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취약 업무로 지정을 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하실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지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감사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체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감사를 해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감사 부서에 하라고 협조를 해 주시고, 지시를 하신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감사팀이 몇 명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 소관에서 정기적으로 각 동을 종합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도와 금년도 현황을 보니까 9개 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감사팀이 몇 명이 나갑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보통 4명이 나갑니다, 팀장을 포함해서요.

길수

한길수위원

해당 동의 감사 기간이 4일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4일 동안 4명이 감사를 하는데 각 동의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 째는 뭐냐면 각 동에 농지원부가 비치되어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농지원부의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농지원부 작성 책임자는 동장한테 위임된 것 같은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업무가 동에서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나요?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농지원부가 사실 농민들한테는 기본 원부입니다. 농지원부를 볼 것 같으면 일부 몇 개 동을 표본으로 발췌를 했는데 농지원부 작성 관계나 이동 관계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동 관계를 동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냐면 4일 동안 동에서 감사를 4명이 한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안 나왔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동의 통장 관리를 동장이 하고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통장의 임명권이 동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동장이 위촉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일부 통장 임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정기종합감사 때 나가서 얼마든지 이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인데 가서 뭐를 감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차기 감사 때는 통장에 관한 사항, 지금 말씀하신 농지원부에 관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각 동의 종합감사를 하는 목적이 동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확인, 감독, 감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감사기관에서 그것을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 전에 그런 감사에 대한 아이템을 저희한테 미리 위원님들도 주시고,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자세입니다, 감사팀에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두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사항을 담당관께서 아시고, 앞으로 각 동의 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 동 종합감사에 보면 보충 자료에 감사에 지적한 내용 중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감사 결과 내용이 있는데, 제목에 보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을 못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처분 지시 내용에 보면 철저를 기한다는 것이 처분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을 발급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했잖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적 사항이 뭐냐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30㎡ 이상 되어야 증명 발급을 받을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농지는 1,000회배 이상 되는 농지를 구입하면 자격이 되는 것인데, 그 자격을 준수하지 않고 증명을 발급을 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속이고, 사익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증명발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300평 미만을 발급을 받으러 온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을 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취소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증명 발급에 대한 취소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감사실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판단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도 농지법상 증명을 취소하는 어떤 규정은 없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결과는 이것이 만약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업무 숙지를 못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농지법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 뭡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주의 조치와 훈계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훈계 사항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라고 하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농협의 농지창고가 서부농협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계 등의 경우라면 발급 증명을 발급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되겠네요?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필요충분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증명원이 없을 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하려고 했든, 안 하려고 했든 이것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입시요강이 나가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해서 붙었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 담당자인데, 이것을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훈계를 주고 취소할 수 없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증명을 발급 받는 사항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종인데 그것은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것이 있으세요? 건교부에 받아야 하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농림부에 받아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농림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것이 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직 받는 바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언제 감사를 하신 거예요? 2003년도에 하셨는데, 이 공무원이 훈계가 작다, 이런 조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의심이 나거나 의문이 났을 때 사실 자체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남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실히 모르겠으면 그것을 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규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이 조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담당 공무원은 훈계를 받으면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관련법에 취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치를 못하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담당 과에서 업무 연찬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담당 과에서 업무 연찬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공무원을 속이고 사의나 이런 뜻을 가지고 부당하게 발급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공무원이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나 법률적인 사례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중요한 것은 이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연찬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짚어 봐야 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문택

임문택위원

하우스 시설물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100평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농지는 300평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보고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질의를 해서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수익자를 도와주는 그런 예가 있다면 공무원이 아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잖아요. 법을 어겨서 수혜자가 득을 봐서 만약에 많은 땅을 사게 해 주었다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많은 땅을 산 것이 아니고 300평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고 더 큰 땅을 득해서 해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이득이 가는 겁니다. 훈계나 맞고 그 사람한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많은 땅을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할 사항이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조금 해서 넘어가면 큰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좌우지간 처벌 규정도 그렇고…….

순창

박순창위원

처벌 규정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2-16쪽에 환경박람회 건으로 해서 재정상 환수조치 내역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환수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감사 처분에 대해서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

미라

홍미라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위원님께서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줄 알고 내심 좋아 했는데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시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는 두 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 직책수당을 부당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5,247만원을 환수를 하라고 처분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불금을 500만원을 받아서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500만원을 더 지불한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환수를 하라고 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 5,747만원을 환수를 하라고 처분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분지시를 하고 나서 환경진흥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임원의 위촉 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다는 상황에서 직책 수당을 지급을 한 것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보조금 교부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책 수당 지급 당시의 진흥회 내부 규정에는 보수규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를 안 한 것이고, 또 업무가불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가불금 정산을 안 해서 결국 500만원을 더 지불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회수 조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부를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환경진흥회에 대한 해체를 위해서 청산등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공고를 할 경우에 채권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회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로 환경박람회는 회수, 환수 등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현행법으로 어떤 부분들 실행시킬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계속 반복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낭비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결과도 결국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든지, 무혐의 처분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를 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환수하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가치가 없어도 해야 될 부분은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실익을 따져야죠. 실익이 없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실무부서에서 하니까,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환경박람회 지난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못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우연히 모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납세자소송법을 제기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자세히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자체감사도 40일간 실시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납세자소송법이나 그리고 일부 주민소환제조례도 제정된 시가 있지만 주민소환제 등 이런 것이 제도화 되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수사의뢰를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을 뭐라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서로 틀린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환수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적법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세금에 대한 환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다 이런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러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갑니다마는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건의 정도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요구를 해서 수사를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건의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로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이 감사를 담당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이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되는…….

미라

홍미라위원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사적인 답변을 드린 다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반드시 건의는 필요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적으로는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실과 괴리되니까 건의를 하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이 공무원 입장에서 어디에 그것을 건의를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법무부에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도적으로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를 담당관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가장 공신력이 있는 분이 하셔야죠.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어차피 환경박람회 과거사를 다시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은 직제상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 청산인이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 아직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하에 있다고 보죠, 모든 업무 행위 등?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청산이 되어서 해촉이 된 상황에서 업무…….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남시 직제로 봐서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청산인이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니터링을 해서 대강 알겠지만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무소불위의 작태로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아주 법적 개념으로 환경부 산하 특별 뭐라고 해서 전부 배척을 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청산인의 청산 개시와 종료할 때까지 업무 등 모든 것이 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도 역시 여기서도 배척합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청산 절차가 만약에 유고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을 때 그것도 포괄 감사 대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수감대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의 수감 대상은 배척을 했고, 직제상 공보감사담당관의 감사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보조금의 집행 여부는 저희가…….

이선의원

아니, 그 얘기는 말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청산 절차는 진흥회…….

이선의원

청산 절차도 청산인이 우리가 법률상 객체로 보면 원래가 환경위생과가 직제상 그 쪽의 전담부서였습니다. 그렇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감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감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청산절차에 관해서 진흥회에서 청산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아니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환경진흥회는 검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체라고 판단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진흥회와 하남시와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별개의 법인이고, 환경진흥회 청산 자체는 환경진흥회라는 고유 법인의 단독적인 행위이지 이것이 하남시와 관련이 없고, 그리고 환경진흥회의 청산 자체에 대해서 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답변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 문제는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비영리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환경부도 소관 부서가 환경부고, 우리 시장은 기관위임사무 수행자로서 하급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보조 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것이 휴면법인이 되었거나 뭐를 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팀이나 그 쪽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래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네, 환경부에서…….

이선의원

그것은 환경부가 직접 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보고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성격상.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선의원

생각한대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인데, 환경진흥회의 지도감독을 기관위임사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기관위임사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바로 왜 일구이연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산 부분에서는 동일체, 또 법적 부분에서는 별개, 그것이 우리 하남시의 논리로 몇 년간 계속,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얘기고. 우리가 보조금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특단의 사업체가 보조금 자체 자금만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별개의 문제에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손이 났고, 결손을 시의 예산으로 다 막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환수나 회수 대책은 안 세우더라도 역시 시가 자꾸 별개로 법률상 객체라고 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고 같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도 의회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청산인이 무소불위로 답변을 하고 별개라고 하고, 여기서도 수감 대상이 아니라고만 내 놓으면 과연 같이 공동 운명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서로 잘못된 것은 치유를 하고 봉합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없고, 그야말로 그 때마다 시절 나름으로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것을 떠나서도 지금 청산 절차를 밟는데 그것도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업무감독을 할…….

이선의원

지금 해당 법인에도 업무 감독권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내 얘기는 청산 절차가 순조롭게 되고 별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그것도 감독권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이 지금 환경진흥회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하남시청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환경진흥회 이사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일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어제도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진흥회 내부적인, 개별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남시와 별개로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 답변을 그렇게 법리상 회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나중에 임시 이사 선임을 해 가지고 한 등기가 휴면법인을 다시 살려서 한 것이 시장부터 관계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은 요식행위로 했다가 다시 청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감사권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권 자체가…….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자체가 미비점이 많아, 그것을 악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왜 자꾸 법리상으로만 나가느냐고. 혼동이 된 상황에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결과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그러면 감독관청인 환경부에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환경진흥회 청산 과정에서 지금 이사로 등록된 분이 계십니다. 청산 과정에서 이사 개개인이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실제 그 분들은 하남시 공무원 자격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청산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하남시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환경진흥회 이사로서 위법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팀장, 이것이 원래 비영리 공익법인은 소위 말해서 지금 비영리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나 비송절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외견상 결결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직역상 거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법률상 현재로서 배척을 하면 우리가 배척당한 것은 사실인데, 모든 구린 것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지금 끝까지 처음에 우리가 환경박람회 개설 전부터 그 때도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도 배척을 했어. 그 다음에 손해가 나니까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빼갔어. 그런데 거기 단 1원이라도 그 사람들의 형성 재산이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어차피 말은 공익법인 거기서 했고,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했고, 또 지금 청산 절차도 우리가 끼어들어서 하는데 그러한 법적 사항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네.

이선의원

특히 행자부에서 정관도 심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환경부나 타 부서에서 한 것이 전부 사고 투성이야 지금. 그런데 자꾸 그러한 결결사항이 있는 법적 사항만 가지고 회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저희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하신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선의원

건의가 아니고, 어제도 사실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추가 답변 자료를 그렇게만 안 했어도 열도 안 나고, 절차가 잘 되었느냐고 개요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엿 먹으라는 식으로 추가 답변 자료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수감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성실한 답변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더 얘기 안 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2-18쪽, 기강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하남시 기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가 근무 기강이 가장 센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세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근무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강 감사를 하셨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최근에 발생한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관용차량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기강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기강 감사를 지금 저희가 한다, 안 한다는 단계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중인 사항을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수사와 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선거법 관련해서 하든…….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 공무원의 기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련의 관계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에서 그 사항이 안 나왔다면 1차적인…….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청내의 복무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근무기강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의뢰가 온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더군다나 하남시는 근무지 이탈 등 이런 부분 때문에 면직 처분까지 불사하는 이런 어떤 근무 기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근무기강 감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형평성은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공노 소속 직원이 금년 들어서 근무지 이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 자체 근무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철저히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하시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전공노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근무기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청내 본청에 대한 복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2-19쪽,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 비위 징계 현황이 2003년도에 5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공무원 조직 내의 5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55명이 아니고, 2003년도에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25명입니다. 징계요구를 한 것이 25명이고, 처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불문경고 9명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55명이 아니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5명이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징계 받게 된 원인을 보니까 전부 상급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저의 질문 요지는 상급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 감사팀에서 적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징계 조치를 하면 징계의 범위가 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행정감사에 대한 한계도 있고, 저희 감사 부서에 5명이 모두 행정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의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계 숫자가 많이 있었던 이유는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직무를 태만히 해서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도 종합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예를 들면 거기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징계 내용이나 우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거기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면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덮어준 사항이 아니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기 공무원 품위 손상에 관한 사항 등은 저희가 무마하고 안 했다면…….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시라고. 자료를 보면 징계 사유 및 내용이 주로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여론이 돌았던 사항이 주로 징계 대상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팀에서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서 조금 감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감사가 운영이 되면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시겠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 운영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병대 위원장, 박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2-27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지금 직소 민원 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우리 하남시에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완결 완결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결된 데를 재확인하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결이라는 것이 완전히 완결은 아니고 불법사항이 포장마차 이런 것은 금방 뜯었다가 돌아서면 금방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일단 한번 철거가 됐으면 완결로 본 것이지 완전히 한번 철거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생계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불법이 생기기 때문에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재발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진짜 그 포장마차를 다시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어떤 민원 차원에서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치로서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보면 생계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파트 두 채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장마차 1호, 2호, 3호 이렇게 몇 개씩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허가를 내서 음식점 하는 그런 분들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오염, 오수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큰 문제라 이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있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도로변에 자동차 포장마차뿐만이 아니고 등산복이라든지 체육시설 파는 사람들은 차를 거기에 상주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이라든지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상 단속부서에서 단속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서울도 동대문운동장으로 다 집결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한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불법사항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 지구 내에 비단 포장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사도 상당량 불법이 존치하고 있고 사실상 그린벨트에 나가서 눈만 돌리면 다 불법으로 인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포장마차를 심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은 생계형이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두 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계형이 아니겠지만 대개 생계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조치를 확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80년대나 90년대는 굉장히 단속이 강화돼서 감히 이런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말 나올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2-27 보충자료 거기 보시면 2003년도 직소민원 전화 상담이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003년 것도 있고 2004년도 것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21번 전화민원이요. 보충자료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1번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 8월 9일에 발부하고 고발이 8월 22일이란 얘기지요, 작년이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현재도 거기 펜스가 그대로 쳐져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별 다른 것은 없고 작년도 8월 9일에 토지주가 자진 철거한 것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8월 9일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8월 9일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요. 철거가 아니라 하나도 움직인 것도 없고 그대로인데, 본 위원의 사업장 뒤인데 그대로인데 어떻게 철거가 돼요. 컨테이너도 있고 지금 캐럿인가요 공사장 뒤거든요. 지금도 청소차가 그리 못 들어가서 그 밖에서 쓰레기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확인해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조치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이것을 주인들 설득시키든지 토지주한테 무슨 조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소 팀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해결이 만약에 안 되면 그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1동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개인토지지요.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차장 빌딩이나 주상복합이 완공되면 그 가운데 도로를 기부채납 받게 돼 있거든요, 163평을. 그러면 그 외에 혹시 보상할 계획이 있다보면 보상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보상 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감정하는 게 기이 개통됐을 때와 지금 막혀있을 때랑은 틀려지잖아요. 그게 날짜로 보면 너무 오래 방치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8 부서별 일간지 구독현황 및 구독료 집행 내역 본청 동 구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구분 작성입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로 대신하지요.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창 간사, 김병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교부 방문 횟수 및 효과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이…….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좀 전에 시장님이 우리 감사중에 들어오셔서 어떤 항의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 뒤에 대고 그런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받고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장님 아까 회의중에 들어오셔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안 얻고 발언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사과 말씀해 주시지요.

이선의원

의장이 설령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자하고 피감자는 지위가 다릅니다. 아무리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저는 특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해서 했지 자꾸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남

이교범 의장님이 요구했다면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다 보고 있고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분명히 의장님이 특위 위원장 해 가지고 손들고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중구 위원님 잘못 하셨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건교부 방문 횟수 및 효과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과 건교부 방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그런데 51 대 49의 지분율로 에코타운 지분율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에 받았다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농수산물 부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승인안 그게 언제지요? 농수산물 부지, 감자한다고 변경 승인한 게 언제예요, 날짜가?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는 11월 27일 이전 같은데요. 올해예요? 그러면 올해 자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받으셨을 때 감자할 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농수산물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서…….

그것이랑 관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 작년 11월에 49 대 51일을 감자할 수 없다는 그 자문을 구한 다음에 올해 농수산물 부지를 처음에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농수산물 부지를 현물출자를 해서 우연산업개발에 지분을 낮추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은 불가능할 것이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홍 위원이 그 분이 그것이라도 해서 감자를 해야겠다 해서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항이 밝혀진 상태로 어떻게 이것을, 회계과장님 설명할 때 잘못 하신 거예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임문택 위원님 질문에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 문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동진 변호사는 상법 전문 기업 담당 변호사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자문결과 변호사들께서 일방적인 감자 증자는 불가능하다 그것으로 결론을 내서 우리가 그러면 감자나 증자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물출자를 한번 해서 전체 자본금을 늘리면 위원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위원하고. 그래서 한번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결론 내는 것으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거기가 90억원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분이 23%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상법상 주주가 3분의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든 권리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장민 우연산업 측에서 확인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 과정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데 지금은 또 기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금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우리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 중에 저희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 의회에서도 했고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을 갑론을박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정가액이 90억원 정도 되신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

철행

이철행부시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가감정하신 거지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 벤처사업할 때 토지가를 70억원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 11월 당시에 지금 계상하실 때는 9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우리 2004년도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70억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 설명 드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감사위원이 아니라니.

특위 위원이 아니더라고 가담할 수 있어요.

부시장은 지금 발언권 얻어서 했어, 그런 논리로 따지지 말고 지금 홍미라 위원이 전제한 얘기는 의회에서도 의장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한 겁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이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적극설과 소극설 쌍방을 다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이 받은 자문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협약을 갱신했을 경우 쌍방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의 때는 홍미라 위원 이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시장이 얘기한 것은 자문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가. 주주가 둘이기 때문에 주주 간에 부동의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홍미라 위원은 행여 협약을 갱신해서 저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 이거야, 부동의는 불가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나는 그렇게 얘기했고 홍미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임문택 위원이 한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왔을 때 의장이 분명이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대를 했느냐 하면 현물출자해서, 그러면 현물출자도 역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떤 전입금에서 일시 차입에 불과한 것이지 일방 증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현물출자로 해서 지분율을 임의변동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나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정황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또…….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제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51 대 49의 지분율을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지분율 변동이 되는 순간에 이익금이, 제가 지분율 변동을 나중에 하거나 지금 하거나 똑같으면 지분율 변동을 빨리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분율 변동을 빨리 서둘러서 하자는 얘기는 지분율 변동이 되는 순간에 이득금이 그 변동률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0 대 20으로 지금 이 순간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이익금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80 대 20으로 나눴다 그러면 그때 그 이득금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물론 이때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소급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조처를 해서 이 지분율 변동을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지분율 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일단 상법에 의거해서 지분율 변동이 되는 순간에, 시장님 그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분율 변동이 되는 순간에 그것으로 이득금이 나누어지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에코타운 사업이 끝까지 갈 때까지 지분율이 지금 변동이 되도 그 이전의 51 대 49로 가는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스타일이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감사장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분도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지금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시장이 제안하는 것도 수용할 수는 있는데 단 한 가지 의원들이 법률상 객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홍미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적 절차를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봐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강제적 절차라고 하는 얘기가 주총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51 대 49로서 하면 그것으로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법률상 제재가 따르고 거기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한 방법이 못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미라 위원은 다른 데서 자문을 받아서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소수 의견을 막을 수는 없어서 같이 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 그 제안도 좋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회피하십니까?

아 그러면 첫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51 대 49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 얘기는 지금 홍미라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협의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동안에…….

아니 그 얘기는 그 동안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 우연이 소위 말해서 최소한 의결정족수 3분의 1 이상 선까지로는 다운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라도 하면 저쪽에 배당금이든 뭐가 줄면 우리 수익이 좀 도모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도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일부.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제2차 과제사업 선정 등 여러 가지 부속심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우연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온 사람들이 기이 미 실현 이익이 눈에 보이는데 변경협약에는 응하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1과제 사업은 종결이 돼야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미라 위원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은 의장이 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자문을 수차 받았다고 그래요. 받는 방법도 내가 집행부에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을 적에는 소극설하고 적극설을 다 받아라 이런 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지 말고 전반적인 이러한 문제가 또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고 까지 받아오라고 나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홍미라 위원하고 가끔 이것 때문에 의견도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소수 의견도 감사장에서 자기 의견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리 답변을 그렇게 받아봐야 뭐 합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왜 여지가 없어요. 답변하러 나오셨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을 왜 이제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쪽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날 잡아서…….

미라

홍미라위원

날짜를 못을 박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중에 의논해서 하면 되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언젠가는 한다고 하고서 언제 모일지 어떻게 압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일 이내라도 딱 못을 박아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도 그쪽 변호사 일정을 다 물어보고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분율 가지고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날짜가 너무 늦게 될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빨리 추진한다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빨리라는 개념이 적어도 한 달 이내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이 그쪽 변호사 일정만 잡아주시면 우리가 시청에 들어가서 건의 드려서 고문변호사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끝났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다음 답변이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시고 하시지요.

조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시간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때…….

중구

조중구위원

네, 행사에 참석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꼭 필요한 그런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런 정책이나 우리 하님시의 시장님으로서 해야, 순서가 그런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하루에 행사가 세 번, 네 번 많을 때는 일곱 번, 여덟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일개 통장님도 통 일을 제대로 열심이 보려면 자기 일을, 진짜 자기 시간을 제대로 자기 일을 못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우리 하남시의 어떤 수장으로서 하남시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수장으로서 진짜 그런 행사 다 다니시면서 언제 일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라는 게 오전에 하나 있고 오후에 하나 있을 때 거기 두 번 행사에 참석하면 시정을 펴는데 언제 시간을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가 시장님이 100% 참석하지 말아야 될 행사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꼭 필요한 행사가 있지요. 또 거기에는 시장님이 오래 머물러야 될 그런 행사도 있고 참석만 바로 했다 나오실 수도 있는데 시장님을 한번 면담하고 싶거나 어떤 이런 문제에서 비서실에 문의를 하면 보통 바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되는 수도 있는데 2, 3일 일정을 봐달라고 그러면 참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일정을 물어보면 다른 행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에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비서실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하 일정이 2, 3일씩 걸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게 바로 되는 것은 별로 없고 하루 이틀 삼일 씩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하고 시장님 그게 본 질문이 아니거든요.

조 위원님도 답변이 이만하면 되셨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건교부 관련 것 빨리 하시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건교부 말고 시장님이 좀 전에 하남시가 그린벨트 축사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아까 기관경고 받은 일 없다고…….

조금 아까는…….

거기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알고 행자부에서 기관경고 받은 시·군은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질의를 하기는 불이익을 당했느냐 그것을 아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기관 경고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교부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관경고 받은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들어오셨기에…….

시장님이 들어오셨기에 기관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받은 일 없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에요. 조중구 위원님 것만 끝내고 건교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구 위원님도 그만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관 경고 받은 것 확인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두 번째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건설교통부를 몇 회나 방문하셨고 방문하셔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냐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홍미라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문하실 거면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움직이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진작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서 대화만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록을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 노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속에만 있습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업무 관계 때문에 많이 다니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시장님이 거기 갔다 온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혼자 다니는 것 보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 시장님이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 현안의 문제점, 시장님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등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같이 상급기관에 들어가서 같이 타진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죠.

이선의원

그것은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으로 시장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하면 감사장이 조금 우스운 꼴이 되니까 일단 그것은 참고 있으세요.

아니, 감사는 오늘 종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글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다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 감사 기간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선의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자꾸 미주알고주알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감사장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감사장에서 그야말로 잘못된 보충 질의가 있었거나 해도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속기록을 정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달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그것은 우에 우를 범하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것이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록 삭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하남시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증인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상준.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는 질의할 위원님들이 찾아서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질문 전에, 이번에 정오표가 왔는데 구좌별 현재액, 여기 보고가 5월 31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월 30일로 바꿔왔는데, 어느 쪽을 맞추든지 구좌별 현재액 증명을 해서 보내주세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위원장, 박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다 하는 거예요?

이선의원

아니, 그래도 대강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의원

그러면 19-5에, 정⋅현원 현황이 맞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3급이 기술직 현원이 명부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보니까 3급 기술직이 정원 2명에 현원 1명으로 분류가 되요. 그것을 봐 주시고, 6급을 보면 기술직이 2명인데, 없어서 행정직으로 증원이 되었고, 그렇죠? 이것이 정⋅현원 현황이 맞아야 뭐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임상준 사장은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자기도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분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다액주주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연과 협약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마도 이러다 보면 그 협약이 경계가 되지 않는 한 제2과제 사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시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분 조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 중에 제3자의 언급은 협상 결과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이나마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죠. 그런데 가급적 많이 얻고 적게 주는 것이 협상을 잘한 것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와 우연의 협상에 대한 태도나 진행 내용은 상당히 스티프합니다. 서로 양자가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단지 협상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어떤 때는 온건하게 나왔다 하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인데, 지금 양자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둘 다 강경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떤 평행선을 그리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간 대화도 하고 있고 6자 회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일을 끌면서 점점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서 접점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린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11월 30일 에코타운 공사가 완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해서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잘 지어서 제공토록 해야 하고, 부수 공사, 그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주총이 보통 다음해 90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대한 결정은 대게 12월까지 클라이맥스로 가다가 그 다음 협상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해서 최종 결론이 나야 하는 시점은 3월쯤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 결론은 시나 시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깨져서 다른 방향으로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협상 대표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창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는 제3자의 입장에 서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 2월쯤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떠나서 공사의 존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때는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배당에 대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양 주주 간에 대한 문제로 되어서 서로 출자를 해서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주주들이 낸 돈으로 해서 이익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피와 땀과 노력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생존권에 대한 종업원들의 보장 차원에서 그 때는 제3자까지 끼어든 문제로 공사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갈림길로 가면 그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리라 생각하고 있고, 양 주주도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양자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답변은 물론 그 동안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운영하느라 애로 사항도 많고, 처음에 된서리도 맞으니까 한 말씀하고 싶어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다액 주주인 시가 우리의 주 대상 사무이고, 또 시가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1과제 에코타운을 하고 사업 완공은 언제 하는지 상관할 바가 없고, 지금 현재 풍산지구와 여기에 보면 IT집적시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도 수차례 하고 아마 아이템이 거기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우연과 협의가 잘 안되니까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가 직접 수익사업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탄생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합당한테 거기를 제쳐놓고 직접 독자수행 능력도 없는 시가 직접 하겠다는 의도는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를 제쳐놓고 주 도급업체를 제3자를 지정하겠다는 의도냐고 저희가 그렇게 물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괴리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물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문을 닫아라, 말아라 하는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무 팀이고, 다액 주주 둘이 주총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면, 전언에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생존권 투쟁이든 자기 권익 신장 측면에서 여하히 하시겠지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지구에 대한 사업 주체가 하남시와 우연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권은 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을 했고, 그 공사에 대한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모르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단지, 하남시가 그렇게 했을 때, 사업권이 있다고 해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제 생각은 하남시의 사업을 이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봐서는 하남시가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두 번째로 그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선의원

임사장님이 뭐를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액주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안 주고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배임 행위도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쪽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요, 그런 부분은.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의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을 의장님께…….

이선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좋고, 그래서 얘기는 우리가 집행부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 사업을 압박용으로 해 놓고 남을 주겠다고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냐고 그런 것까지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 쪽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얘기는 뭐냐면 여타 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 쪽의 내부 정비 등 지분율 변동 등이 과제라면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 동안 여기 보면 인사 관계가 증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현재 과제 사업에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풍산지구 대책반 등 여러 가지 직제를 하다 보니까 증원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에 과연 증원 사유가 합당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신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시의 일부 간부와 민간 주주 측에서도 지난 12월에 신입사원 7명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8월 11일 하남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보다 하남 도시개발공사를 발전시키고 사업 영역을 넓혀서 많은 이익을 내서 그것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띠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들어올 때 이런 주주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을 하라는 취지로 사장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아마 저희 여러 가지 행동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들어와서 느낀 부분은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창립 된지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애로 말하면 막 걸음 질을 할 단계였는데, 와 보니까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시청 감사 등등의 감사를 통해서 아주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감사의 초점이 뭐냐면 부정이 있지 않느냐, 횡령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찰 조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을 발전시키기 그 차원에서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봤더니 지금 정원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정원이 26명인데, 비상임 감사를 포함해서 임원이 6명, 부장 4명, 과장 6명으로 10명이고, 일반 직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도 기사, 서무직, 일용직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턴키베이스라고 하지만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 기술, 건축, 설계 부분 등 상당히 다양한 분양, 보상 등 업무가 있는데 그 인원으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많은 오류와 과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이것이 4부, 6과로 되어 있는데 한 부에 과 1개, 직원 1명으로 과의 기능, 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을 정비를 했고, 거기에 인원이 전부 40대 이상, 30대로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경영을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하자고 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7명을 공채를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지금 의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남시의 재정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회사가 지금 주주 구성이 잘못되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이것을 시가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 직원들의 마인드 가지고는 관리에 대한 기능이지 돈을 버는 서비스의 기능이,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온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파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 자체도 실제 사기업의 직원들에 비해서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쪽으로 충당을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다른 기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때 그 인력을 쓰면 준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이 유인물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5월까지 전부 282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약 400억원의 이익이 되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의 분양이 끝나면 500억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입사원 7명 뽑은 연봉을 합하면 2억입니다. 이 사람들이 3〜4년 하면 대게 10억 이하가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시나 우연에 배당을 많이 해 드려서…….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장님이 에코타운 사업이 끝나면 5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에코타운 부지를 수용을 할 때 수익 예상액이 43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43억밖에 수익 예상액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이 금액 이상은 가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헐값에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땅이 있었지만 대로 앞의 땅을 강제 수용을 해 가지고, 협의 수용이라고 하지만 보상가를 낮게 해서 거기서 90억 이상 자본금을 만들어서 세워진 것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2004년도부터 있던 직원들이라고 해 봐야 4년 동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기면서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짓밟고 일어난 것이 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사장님은 우선 그것을 아셔야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돈을 많이 남겨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하남시에 이바지하라고 만들어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설립 목적은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전임 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시장이 바뀌고 민선3기가 되면서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여기 들어오면서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에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왜냐면 그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이 너무나 정경유착 내지는 관 등 모든 것이 동원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임상준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가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 2003년도 12월까지, 그것은 분명히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련의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사장님의 마인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여기서 수익을 남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에코타운의 땅을 강제수용을 당한 분들한테 이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본 위원이 부당이익금 환급 청구소송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도 하기 전에 43억이 남는다는 사업이 지금에 와서 500억이 남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500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땅에 그림 그리고 283만원에 수용을 해서 700〜800씩 입찰을 해서 지금 1,500〜1,700이 되는 땅이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그 사업의 이익이 남은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여쭤봤죠. 도시개발공사 한 달 경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20억 정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00억이 남았으니까 사업을 몇 년 동안 못 하시면 그 돈을 받아서 에코타운 하나 잘하는 것으로 훌륭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이,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알고 아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현재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질문이 아니라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답변 하실 것 없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에요, 내 생각은 작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다수로, 한 분의 의견으로는 제가 갈 수가 없고, 9명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만 두라면 저는 물러 갈 수도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사장님…….

이선의원

우리가 임사장님을, 의회가 도시개발공사를 문 닫아라, 말아라 할 권한 없어요. 자꾸 오해를 하시고 준비를 다른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행여 감사장에서 무슨 돌출 발언이나 돌출 질문이 있을까 하고 상당히 장황하게, 여기는 인사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물었던 이유는 의회에서 판단할 때 중차대한 기로에 선 입장에서 과연 증채 사유가 왜 생겼느냐, 또 증채 사유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특별채용 및 이것을 보니까 위원장이 의제 상정을 하고 심의한 것을 보면 원안 의결인데, 거기도 속기록을 봐도 별로 내용이 없어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현안 문제가 이러하니 이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현실을 너무 좋게만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류전형 특채를 했는데, 합격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용 발령은 7명을 냈고, 나머지 6명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13명 중에서 1명은 자진 사퇴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자격이 없어서 떨어뜨렸고…….

이선의원

임용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두 명은 임명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은 자꾸 우리가 시의 감사를 하는 것을 대강 보셨을 텐데 저희는 도시개발공사도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 임사장님 말이 맞아요. 도시개발공사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구성을 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지금 임문택 위원이 전력을 얘기를 했고, 또 현안이 우리가 시에 질의를 하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결은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을 많이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과거에…….

이선의원

내가 했던 것이 아니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임위원님이요. 지주 분들이 희생을 당한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도 섞여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100%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임사장님이…….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처음에 에코타운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비싸다고 원성이 있을 때 분양가를 조정했습니다, 120억 정도인가, 100억을요. 그때부터 이미 도시개발공사의 공신력 내지는 이런 어떤 투명성 등은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사장님은 그것을 내면에 전제하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시개발공사를 매도하거나 모독하고 사장님에 대해서 경영 방식이나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TV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신임 임상준 사장님도 아시거든요. 다수가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골치 아프신 것도 알고 괴로우신 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주들의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와서도 이익을 한 푼이라도 저는 더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사장으로서 노력을 해서 이익을 더 올려서 그것이 민간주주로 가느냐, 사회에 환원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장으로서는 경비를 줄이고 이익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학교 부지 옆에 공공용지 조성할 때 조성비용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뺏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하자, 29억이 드는데, 이것이 2안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차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공익과 이런 부분이 앞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번, 지분율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에코타운이 건설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엿보이네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손놓고 계셨잖아요. 시달리기는 하셨지만 적극적인 대처는 에코타운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적극적인 대처를 사실은 사장님도 하셔야 되요. 왜냐, 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 대처를 나중으로 미루십니까?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분율 협의 등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대로 놔둔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방향과 저런 방향을 상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죠, 이런 절차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해산을 했을 경우에, 해산이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 아니면 여기 직원 수를 줄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홍위원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질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이후에 상정을 하시냐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향후 대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서 나가셔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처에서 우선 지분 조정에 대한 문제는 쌍방의 주체가 양 주주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부인과 남편이 싸울 때 제3자가 나서서…….

이선의원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꾸 그 얘기를 되뇌지 마시고, 만약의 경우 상당한 직원을 관장하고 계신 사장님으로서 만약의 경우 피치 못해서 해산이 되거나 했을 경우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들으셔야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산이나 해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액 주주 둘이 코피 나고 터지고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홍위원님 질문을 그 질문이 아닙니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장도 중간에 끼어서 대처를 하라는…….

미라

홍미라위원

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껴요. 주주 간에 지분율 협상이 안 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타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안 주거나,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을 때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사실은 그것이 이후에 발생될 일이 예견이 된다면 지금 어떤 식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시고, 내 놓으시고, 이런 어떤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사장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뻔한데 그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한 상태로 가면 그것은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가만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고, 잘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을 아웃 라인을 성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분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4주년 창립기념일이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날 그 이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양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 쪽에 넘긴다고 해도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있는 자산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감안해서 넘겨도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포되었을 때 전문기관에서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상당한 금액이 ±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고,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는 것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저는 미루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만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직접 한다, 이익을 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 업체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의 직원들은 3〜5명이면 한다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해 보면 그렇게 쉽게 5명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의 반 정도, 기술직 등은 상당한 부분이 그 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가 최소한 청산이 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존속이 되느냐면…….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향후 문제는 그만 여기서…….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요점만 물을 테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 문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의 교감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홍 위원님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선의원

그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지…….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홍 위원님 답변 어떻게.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은 지금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간단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아이템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 전면 검토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을 보고 또 지금 현재 풍산택지지구나 사업부지 현황을 아이템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수익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가 파트너가 말을 수용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 준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제3자를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너희 독자수행능력도 없다 해서 계속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답변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는 것은 또 만약에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직영한다는 것도 논리가 맞지를 않고 서록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직제상 보면 직제상 그래도 다액주주인 시장이 품의를 해서 결제를 해서 직제표를 하고 인원 증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팀이 있는데도 이 팀을 놔두고 팀을 시에서 빼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절대 이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오해하신 것이고요.

이선의원

그만합시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문제의 초점은 지분율을 빨리 변화시켜서 원리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서 사장님도 그런 어떤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창 간사, 김병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감사기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 전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한 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청정하남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이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안배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였고 의욕만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째 매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뭔가 감추려는 듯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은 물론 감사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보다 성심껏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수감태도가 다소 불성실하다는 점입니다. 수감준비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일부 소수의 간부 공무원의 경우 답변을 회피하거나 엄숙한 감사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보이는 등의 사례는 심히 유감이며 향후 분명히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셋 째 사회단체 및 기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정산 업무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퍼주기 식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영세민 결식아동 기타 빈곤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째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계획적이지 못하며 아울러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감독이 불충분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법률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갈등 및 화합을 저해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하여야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 눈에 띄어 격려를 보내드리며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공직자들에게는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과 수감 공무원간의 의견을 달리하였던 부분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자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상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혹서기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