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86호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안번호 제287호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나누어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계 수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결산, 특별회계결산, 기타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5,089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826억원 특별회계가 4,262억8,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216억1,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1,034억원, 특별회계가 4,18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1,986억1,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9,402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583억3,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23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잉여금은 총 3,230억6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288억9,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32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32억2,300만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243억4,900만원, 기타특별회계 35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1,672억2,200만원, 수납액은 1조1,034억9,900만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4.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637억2,3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54억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3억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227억4,3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1.9%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377억9,500만원으로 21.5%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총 2,92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 54억1,300만원은 무재산이 27억9,000만원, 행방불명이 8억5,500만원, 시효완성이 11억9,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83억900만원은 거소불명이 80억7,100만원, 무재산이 127억1,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198억4,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조826억4,400만원이며, 지출액 9,402억7,600만원, 이월액 1,291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132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5억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1,200만원, 예산절감이 5억1,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5억3,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억7,000만원, 예비비가 29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중국경제무역사무소개설에 따른 경비 등 총 5건에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100억5,800만원입니다. 이체 사유는 2003년1월16일자 시의 직제개편으로 관련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1건 64억3,2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61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년 6월 및 9월에 내습한 태풍 ‘소델로’와 ‘매미’피해 복구를 위해서27건의 63억5,800만원을 지출 결정했고 미불용지 배상금 등 행정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금을 위해서 4건의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안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1,291억1,1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42건에 228억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5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이 58건에 1,037억3,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7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마는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이며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411억3,400만원, 세입결산액이 3,295억7,200만원, 세출결산액이 2,052억 2,400만원, 잉여금은 1,243억4,9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이월사업비가 857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86억3,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07억2,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95억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5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211억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을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거소불명이 1,300만원, 무재산이 48억700만원, 고질적체납이 1억6,500만원, 소송계류 등이 87억6,400만원, 기타가 73억9,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411억3,400만원, 지출액은 2,052억2,300만원, 이월액은 857억1,300만원, 집행잔액은 501억9,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7%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건에 218억9,4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88억2,700만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54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타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851억4,500만원, 징수결정액은 907억2,800만원, 수납액은 885억4,600만원이며 징수율은 97.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이월액은 21억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에 2,800만원, 무재산이 2억2,200만원, 재산압류 등이 1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1억4,500만원, 지출액 531억1,200만원, 이월액은 140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179억6,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2.1%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삼일 아파트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5억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서 140억6,700만원이며 모두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월사업별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사항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154억3,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95억2,400만원을 수납하고 281억7,9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113억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6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채권현재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사 및 사무실임차료, 주택사업융자금, 식품진흥기금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총액은 1,594억8,900만원이며 당해년도 1,534억9,100만원이 감소해서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9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은 종전채권에 포함한 지역개발기금 1,528억3,000만원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채권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총액은 6,792억2,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568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530억6,300만원을 상환해서 38억2,800만원이 순 증가 됐습니다. 환율, 이자변경 등으로 20억2,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850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1억6,700만원이 감소된 2,502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4,348억1,4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년도말 현재액은 지방채가 1,689억4,500만원, 차익금이 4,946억6,900만원, 해외차관이 214억6,300만원입니다. 채무발행내역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2,524억1,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540억1,600만원이 증가하고 1,249억9,000만원이 감소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조2,814억4,1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2,531건 239억7,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58건 63억5,300만원이 증가하고 266건 31억1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2,723건에 27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세입ㆍ세출외현금은 40억2,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1,200만원이 감소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0억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결산수지상황 분석결과 시민 1인당 재정규모는 87만6,000원이고 1인당 세입부담액은 102만8,000원, 우리시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70.3%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된 200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가지고 건전재정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예산결산입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크게 항상된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사장이나 불용액을 최소화로 줄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2페이지 예산의 전용에서 울산대공원개장 1주년기념행사 개최경비로 2,400만원을 당초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울산대공원행사는 직전에 해 가지고 울산대공원의 시민 출입인원이 극히 감소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법령상으로는 저희들이 위법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1주년 기념행사 계획은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조용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마는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좀 크게 하겠다 해서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경제무역사무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중국경제무역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경제통상국 소관이죠?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무역사무소의 주요 역할은 역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체들간의 경제 교류관계입니다.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관련정보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또 우리기업체가 현지 진출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안내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하고 연결하는 그런 연계역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체가 현지에 있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지원하는 업무,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는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이런 사무소를 우리시가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써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시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역시 이 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자동차세 결산액이 379억원으로 전년도 2002년도보다도 적고 2002년에도 2001년도보다도 10%나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부시장님, 자동차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동차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동차세 결산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4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등록원부에는 있으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차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미수액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하고 또 등록원부상에 실제 없는 차량,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2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7억보다도 훨씬 더 많지만 징수율이 89.5%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동차세가 줄고 있는 이유는 늘어나는 차량에서 징수결정액은 많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연도별 이월액변동추이를 보면 2001년보다도 이월액 증가율이 2.2%, 2002에는 6.6%, 2003년에는 이월액이 14.9%로 두 배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이월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이월금액은 전년도보다 1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퍼센티지는 아마 예산의 규모 증가에 따른 통계라고 보입니다. 전체예산액 대비 이월비율은 11.9%로 작년보다는 0.1% 아주 근소합니다마는 감소해서 조금은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일 경우에 사업의 정상추진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조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상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월액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해마다 계속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이월이나 불용액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앞으로 이월액감소를 위해서 다소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표 중에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은 1,338억 여원입니다 마는 수납총액은 1,301억 여원이 되어 약 37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만큼이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다음 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대체로 전액이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다 되었다고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 부분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 부분입니다. 차인잔액이 2003년도 3,230억원, 2002년도에 3,008억원, 2001년도 2,987억원 해서 해마다 차인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인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구조로 봤을 때는 시민이 부담하는 재원에 의한 예산과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합쳐 가지고 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울산의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일반 시였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고 나서부터 광역시다운 SOC사업이라든지 시민복지를 위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울산시의 연간 1조5,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됩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조8,000억원이나 2조원 그 정도 규모로 봅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규모는 더 늘려야 시민복지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차인잔액이 규모 면에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매년 15%정도씩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인잔액도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면이 있고 비율면에서 보면 전년도의 경우에는 이월사업비가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사업에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총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년도에 비하면 2002년도에 비하면 2003년도에는 비율면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인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크게 나누면 첫째는 이월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있고 순수한 불용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월사업비에서 주로 많이 차인잔액이 발생해서 총액면에서도 좀 늘어나고 비율면에서도 늘어난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비는 앞으로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형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비사업도 있고 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라는 제도는 예산의 원칙에는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자꾸 키워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월사업비도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집행에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시가 더 많이 비효율적이냐’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물론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적인 기준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 되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보다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서 시민들이 정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비 집행지연과 관련해서 조치방안도 나오기는 했는데 2001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다시 설계용역사업비로 40억원을 확보했는데 환경부의 지시사항이 대기질 아황산가스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방안을 보면 대기질종합개선대책을 수립, 환경부와 조속한 환경성 검토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2004년10월 이전에 용역발주해서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2004년도에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업단지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울산시 대기질이 아황산가스가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이 ‘재검토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울산시 공장들이 쓰는 연료를 분석해 보면 60% 정도가 유황성분이 많은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스나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산업단지의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하면 아마 환경부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가능하면 금년말까지는 사전환경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황산가스가 환경부 발표로도 계속 울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종합개선대책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안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있는 아황산가스의 양이 구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현저하게 통계적으로 나타나야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줄어들어야지 계획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종합대책의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청정연료를 많이 쓰도록 협조를 구하고, 두 번째는 대기질오염 원인이 되는 대규모 공장에 대한 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를 설득하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낸 의견은 환경부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울산시에 나타나는 환경의 실제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금방 연료문제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를 설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설득할 것 아닙니까? 아황산가스가 어떻게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하면 줄어들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삼동지방산업단지도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데 실제 울산 자체가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계속적인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세밀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서 가지고 계획을 계속 세웠을 때 예산운용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홍정련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산업단지는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저희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기질오염을 저하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과 신산업단지 의 배치 등을 개선한다면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도 집행부입니다 마는 시 전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신산업단지는 일부에서는 의욕이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의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위 말해서 울산의 미래는 기존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산업이 들어와서 전환이 되어야 울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력을 집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할텐데 환경부를 설득하고 특히 시민들이 이런 것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가 울산시에 설득 당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 부 나중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산위원회 할 때도 기금을 봤는데 실제 기금 전체와 관련돼서 각 통합기금으로 운영되고 할텐데 계속 똑같은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왜 집행 안 했냐 등등 계속 이야기가 나올텐데 실제 대부분의 대답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게 실제 더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공청회나 똑같은 대답이 지적되고 답변이 지적되는 것 보다 차라리 실제 어떤 기금은 어떻게 이건 이렇게 기금조성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낫겠다든지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12개 기금 중에서 8개는 통합 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기금에 대해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계가 있느냐 하면 기금의 설치근거가 전부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통합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로서는 기금제도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세부 기금별로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은 실제 필요한 기금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분야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확보계획조차도 없는 분야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서 실제 바로 일반회계와 또 기금으로서 활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조금교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안타깝게도 계속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각종 비리사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할 때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정산의 문제나 비리횡령문제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개선사항 및 조치방안에 보면 ‘국고보조지원사업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실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시에서 대응방안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전체 감사를 한다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점검을 잘해야지 사건 하나 터지면 전체 뒤집어 가지고 한다고 각종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공사가 다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금액을 집행하고 전체 금액을 완전 100% 집행을 하고 그게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공무원들과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대책은 어디서 세우는지 혹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깨끗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욕과도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이 제대로 되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와 정책적 방향과 이 예산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체육관인데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체전이 2006년도에 울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은 체전에 대비해서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장애인체육관에서 일정정도 이런 걸 저는 수용한다고 생각하고 실시설계에서 부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굉장한 반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히 사회복지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 부시장께서 직접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통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 행정지도를 강화 추진함으로해서 불미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불미한 한 사람 단속하고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평소 업무를 치밀화해서 조화스럽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울산의 경우에는 도시가 젊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의 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 도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보다 재정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1조5,000억원 규모입니다마는 그쪽은 2조원 이상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보충을 해야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위해서라도 사실 어느 정도의 복지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복지시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는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지시설을 늘려나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이런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가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전혀 실시 해 보지도 않은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양원 외에 또 새로운 실비요양원을 두 개씩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는 소문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못하는 시민들이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계의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바보다’는 식의 소문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어려운 부분의 사회복지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의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재보존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보면 언양 읍성공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불용처리 되어서 2002년도 2억원을 편성했다가 집행되지 않고 2003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다시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고, 반구대암각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2억9,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가 명시이월 처리되었으나 결국은 불용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각종 문화재관리보존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양읍성의 경우에는 이게 문화재시설,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또 공원으로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소관입니다마는 양쪽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의가 미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갖춰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함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경우 에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문화재청도 몇 번 가보고 문화관광부에도 몇 번 가서 신문에 여러 번 났던 오지철 차관하고도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반구대암각화 진입로는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반구대암각화의 경우에도 일단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상당한 관광자원으로 또 울산의 자산으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련의 문화재 관리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울산에도 문화자산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남목 마성이라든가 각종 성들도 있고 각종 문화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반시설을 갖추는 것,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도 하고 거기에 관심이 기울여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보존대책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산에 박물관 짓자’ 이러는데 울산에서 나온 유물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될 정도로 아직 체계적이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여겨지고 그런 걸 볼 때 이런 문화재관리보존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울산이 얼마 전에 생태도시울산, 환경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주5일제도 되니까 사람들이 쉴 곳도 많이 찾고 이렇거든요. 각종 문화재가 잘 보존되면 시민들이 발길을 찾는 곳이 될 것이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유ㆍ무형적 자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다시피 울산～고쿠라간 국제정기여객선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가 현재 운영이 파행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관리 담당국장께 여쭤봤는데 국장 얘기도 이게 건립하는데 16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각종 운영비나 많은 걸 시에서 지원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건설했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할건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건데, 며칠 전에 장생포해양매립부지 (주)현대미포조선 임대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여기에 임대관련 관계기관 양해각서에 보면 울산～키타큐슈 국제여객터미널 장생포 이전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결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전부두에 있는 국제여객예정터미널은 잠정 폐쇄상태에 있고 터미널 시설은 철거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항로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항로가 활성화되며 정부와 협의해서 장생포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예전만 부두에 여객터미널을 했으면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당장 다른 데서 장생포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니까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제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자된 재원이나 전반적인 예산은 다 사장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핀호 관계는 지금은 항로에 관해서는 관장부서가 해양수산부입니다. 항로가 폐쇄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항로자체는 살아있습니다.

항로는 살아있고 운행은 중단되어 있죠?

예, 앞으로 계획은 그런 항로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폐쇄를 전제로 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생포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생포이전 문제, 장생포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무작정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예전부두에 있는 터미널 이 부분은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달리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미포조선 같은데는 자재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검토 결과에 의하면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장생포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항로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폐쇄할거냐 아니면 항로자체를 폐쇄할거냐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로자체는 굳이 유지해야 될 실익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항로 하나를 개설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게 실익이 있는데 지금은 국제항로를 개설하려면 얼마든지 힘들이지 않고 수요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로 폐쇄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단지 장생포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문제는 지금 있는 것을 이전해 달라는 건데 지금 있는 것은 수요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폐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그 얘기고 앞으로 항로를 유지를 하든 폐쇄를 하든 장래에 수요가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고 상업적인 수요에 의해서 항로를 다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선석을 확보해서 터미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보지로서 장생포를 검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로폐쇄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석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건물철거하고 항로 폐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단지 앞으로 국제여객항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선석을 어디에다 확보할거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생포를 우선해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이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과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되도록 처리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치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처리를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결산하고 상관없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질의한 것이 있는데 각종 사업에 있어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공설운동장만 보더라도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구장을 짓는데 향후 우리 시민들이 보조구장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관리도 힘들고 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힘들 것이고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가 깔리고 해서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될건데 스탠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스탠드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서 정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같은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 안서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외곽에 뚝 떨어져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하는 안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이런 시설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남구에 고래전시관 짓는데도 보면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정확한 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고래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시의 자랑거리로 하고 아이들의 교육기관으로서 또 역사적 유물로서 남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시민들만 와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차 면수가 적고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내년 2005년 그때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데 대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여겨지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옮기는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건데 진장유통단지로 옮기게 되면서 1,000㎡를 넘지 못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거기도 주차난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이중적인 돈이 들어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의 부대시설관계는 바로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의 필수적인 시설,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은 초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상 문제가 되면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래전시관 관계는 이게 기본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지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게 평수가 적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부지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결산심사 준비하시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을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심사에 예결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고급인력이 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작년에 다 살고 결산해서 각 상임위에 전부 보고를 다 해서 지적을 다 받고 공문을 보면 원안가결 다 된 부분을 다시 와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개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저는 결산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깥으로 표명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예산결산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업무가 많이 정리가 됩니다.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내년결산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하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평소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다만 상임위원회 따로 예결위 따로 하는 문제는 그건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관례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작년 살림을 산 부분을 지적을 다 받은 부분을 다시 재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으로서도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오늘내일 이틀동안은 고급인력이 다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고급인력이 예결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되고 재론해야 되고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채무가 해 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역시 세수가 물론 상당히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70%라고 했죠?

예.

재정자립도가 70%면 살기 괜찮은 편입니까?

광역시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70%라 손치더라도 채무가 늘어나고 결손이 되고 전체 불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올해 결산결과를 보면 전체금액 6,851억원의 채무가 늘어났는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본다면 2002년도에 선암정수장 부지매각을 결정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감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유찰이 되고 다시 올 8월에 재감정해서 공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부시장님 대강 아실겁니다. 실제 선암정수장 부지가 국유지치고는, 그 부지가 우리 울산시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00평정도 되는데 그런 부지를 2002년도에 매각결정하고 의회심의를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방치해서 그대로 두면서 각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1, 2차 매각공고 해서 안되면 다시 재감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조례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작년에 공고를 93억원에 나왔는데 그 돈이 비싸서 다시 1, 2차 유찰되니까 다시 재감정 해서 1년 딜레이해서 올 8월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맞는건지, 채무가 이렇게 6,85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정부의 지시나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규모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말 6,850 억원입니다. 총 규모로 볼 때는 전년도 보다 0.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순 부채를 보면 5,161억원인데 마이너스 0.8% 돼 가지고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시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빨리 갚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선암정수장관계는 저희가 작년 8월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가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넘어가면서 계속 예정가격을 낮춰나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보다는 시기를 좀 기다려 가지고 많은 가격에 매각해서 시 재정에 충당하고자 하는 충정이었음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93억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찰되었거든요. 93억원을 예를 들어서 이자를 따져보면 요즘 금리가 약하니까 4% 정도 된다 치더라도 1년 되면 약 4억원 되거든요. 지금 재감정 했을 때 최하 5억원 내지 10억원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 숫자개념도 생각해 보시면서 중앙지침도 좋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채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그런 국유지 땅이, 울산시에 공유지 땅이 있으니까 빨리 매각해서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1년이 딜레이 되어서 5억원, 10억원 떨어지면 과연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가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8월을 한번 지켜 봐 주시죠.

같이 겸해서 저는 지방세 체납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부분과 다음에 체납부분을 결손처분 때 지방세 수납을 보면 작년에 54억원 정도 결손을 시키고 다시 또 미수납 된 게 570억원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70%이지만 우리 시 세수가 1조2,000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매년 50억원, 60억원씩 결손처분을 시키고 또 570억원 미수납이 된다, 이 부분이 해마다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납 체납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재작년부터 죽 내려오는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것이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봅니다. 다만 실무 부서의 노력과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200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이 97.2%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현년도 징수율이 제일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97.2% 징수 외에 2.8%가 체납으로 남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세나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세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납세필증이라는 걸 자동차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규제개혁완화라는 차원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이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대상을 구ㆍ군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그 후에 더 범위를 확대해서 700만원의 체납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이 남구의회에 있을 때 체납부서를 보니까 14개 부서 중에 12개 부서가 체납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상임위인 내무에서 다 걸렀습니다. 여기 오신 각 다른 부서의 간부공무원도 체납이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만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도 있을 것이고 소방본부에도 체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지적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세과에만 54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체납된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부서에 부서장이 다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체납세를 자치행정국장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도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고민해 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 부분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다 체납이 본 위원이 봐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826억4,441만원이 결산서에 나와 가지고 전체 불용액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132억원이 불용액이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는데 132억원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오늘 여기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부서가 다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된다, 이 부분이 132억원에 대한 불용액부분을 3차에 가서 삭감할 부분, 반납할 부분하면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봐서는 132억원에 대한 불용액을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부서간에 협조만 잘 되면 충분하게 이런 132억원을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32억원을 하면 자연적으로 명시이월 되게 마련이거든요. 사고이월은 문제이지만 불용액 132억원을 3회 추경에 해서 하면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월이 늘어난 부분은 언제 추경에서 넘어가는지 보면 확인되니까 어떻든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전체 불용액을, 큰 액수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또 광역시의 복리행정에 또 복지증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께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때 지출을 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대지, 땅 이런 것을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소송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는 땅은…….

장기미집행 그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건축허가를 안해 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에 의해서도 안되면 그때 가서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직원의 과실책임이 상당하다 할 경우에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장께서 결산과 예산에 관해서 매년 반복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용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액수가 과다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도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