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의 출범을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신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업무는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도약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내·외에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북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이 여성발전센터로 명칭과 기능이 전환되었고 바로 인원이 확충되면 본격적인 여성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분야에서 “가”등급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착실하게 완성시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꾸준하게 충북도정과 여성정책관실, 여성발전센터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능력계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어려운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여성발전센터 사회교육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분야」가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2월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엘림의집을, 며칠 전에는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여성정책관실이 3담당, 여성발전센터가 기능전환 되면서 3개팀으로 연구개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23명으로 여성정책관실이 13명, 여성발전센터가 10명으로 여성정책관실에 사회복지직 1명, 여성발전센터에 전문직 1명 등 2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는 전문직 5명이 응모하여 앞으로 면접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직은 다음 인사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기능과 예산규모,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추진입니다. 먼저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제3차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은 5개분야 35개 정책과제 9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착실히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실적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35개 과제 94항목중 88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향후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차 여성발전 3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계획이 올해로 마감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제2차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원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12월까지 제1차 3계년 계획을 평가하고 11월까지는 충북여성 사회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도정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07년까지 40%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목표 및 실적을 보면 ’99년에 6.7%에서 2004년 상반기에 32.9%가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35.4%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만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및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여성 발굴을 확대하고 여성위원 부진위원회의 위촉을 촉구하며 여성위원 중복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도비출연금 30억과 이자수입 1억9,000만원 등 모두 31억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실행되어야 할 사업은 모두 22건으로 1억2,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6건이 실행되어서 7,3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정공모사업이 5건이고 자율공모사업이 10건, 자체사업이 1건입니다. 앞으로 미시행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지원사업을 11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사업입니다. 올해 제9회 여성주간이고 이 사업으로써 2,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29명에게 유공자 시상을 했고 시·군별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주간사업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알찬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내에는 36개 단체에 20만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여성단체 협력연대사업을 위해서 충북여성단체 행정 및 재정지원을 18건 했고 여성지도자양성 교육을 1회 124명,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위한 충북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충북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충북여성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충북여성포럼 활성화 사업입니다. 충북여성포럼은 ’99년에 129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4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총회 및 도정정책 설명회 또 충북 최초 여성국회의원 당선 환영회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민선 3기 충청북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등 3회의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또 4개 분과에서 8회에 걸쳐서 분과중심의 여성포럼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제17대 총선 “여성비례대표 안정권 배치”를 위해서 4당 대표에게 건의를 했고 또한 제17대 총선 “비례직 축소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지역의 퇴폐·위락 시설의 실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로 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공무원 능력계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여성단체지도자 과정을 1회 124명 운영했고 여대생 리더십 훈련을 했으며 여성공무원 능력계발 교육을 2개 과정 54명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부장관 초청 여성정책설명회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양성 여학생교육, 여대생캠프 운영,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여성공무원 리더십교육 등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 13개소를 운영했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전문직종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또 직업능력 개발교육훈련,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근로여성 고충상담 및 인터넷 활용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취업알선 창구운영 및 직업훈련 지원과 더불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또 충북채용박람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 16개 기관 단체와 더불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협의회를 1회 개최하여 인터넷을 통한 여성취업 정보의 공유 및 교류추진강화 그리고 여성취업 관련 행사의 공동추진 및 상호지원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1회 더 운영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실업고생 진로탐색 설명회를 3개교에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창업강좌 및 취업관련 연찬회를 각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폭력예방과 어려운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성폭력상담사업으로 21개소 여성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여성폭력지원서비스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북여성에 대한 폭력방지협의회를 1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의료전담기관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성·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우수기관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할 생각이며 하반기 충북 여성폭력 방지 연찬회 개최하고 상담도우미 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엘림의집을 개원했습니다. 또한 모자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관리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또 미혼모시설, 관리운영비, 특수치료비를 지원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모자복지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설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학비를 지원했고 양육비 또 방과후 아동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한부모 가정 가족캠프 개최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겠으며 7월말에 서해안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건전한 보육·아동육성 등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유아 보호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특수전담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명회를 1회 개최했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원으로 저소득아동 등 보육료 지원, 농촌지역보육시설 차량비 지원 또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또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보육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을 25개소 했고 특수보육시설 운영을 30개소 했으며 아울러 보육교사 양성을 250명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연찬 1회를 할 예정이며 신축시설 법인설립 및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장 연찬을 1회 하였고 보육정보지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다양한 유아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보육포럼을 개최하고 보육교사 연찬을 하며 교재교구 공모전 및 전시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이용 만족도를 12월중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정보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문헌정보실을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아동들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9개소,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631명에게 지불했고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1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생활안정 지원 또한 입양기관·결연기관 운영을 3개소 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가정위탁·입양아동 등 양육 지원했으며 아동급식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을 43명에게 지원했고 결함가정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66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어려운 환경 아동에 대한 지속 지원을 할 것이며 아동시설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4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을 2개소 지원했고 그룹홈 지원을 2개소 했으며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를 1개소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차량을 1대 구입을 했고 이 밖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홈 부족인력 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화된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여성교양강좌, 시·군 여성회관 관계자 간담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발전방안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교양강좌 및 장례지도사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 및 부업취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전문기능인 교육 5개 과정을 마쳤고 부업취미 교육을 2개 과정 또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3개 직종에 출전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을 52명에 대해서 했고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8회에 걸쳐 322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의 하반기에는 수강생 한마음 행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그리고 기능교육 및 부업 취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으로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고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또는 자아성장훈련교육, 나눌생각 소모임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1회를 할 것이고 나눌생각 소모임 1회, 상담원 심화과정 1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3기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282명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은 컴퓨터 기초, 한글 97과정, 엑셀과정, 정보검색과정 등입니다. 현재 4기교육중에 있으며 6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과정 신설하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틈새공간을 이용한 사회교육 시설물 활용입니다. 상반기에 여성사회단체에게 교육장을 무료 임대하여 65회에 3,800명이 활용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임대하였고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여 멀티미디어시설 구축하였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2,249건의 상담실적이 있었고 또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12건, 또한 긴급피난처를 71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밖에 연계기관 간담회를 2회했고 운영회를 1회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의 평가는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1366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하고 연계기관 간담회를 2회 더 가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상담원 보수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회의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연계기관과 함께 하는 이동상담 투어를 보은, 음성, 제천에서 3회 실시했습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배부했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상담사업보고서를 1회 발간했고 성매매방지 홍보캠페인을 1회에 3,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1366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담원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도 부지사님이 계신데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기초생활보장금이 어디 소관이죠? 그래도 기왕 부지사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기왕 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결산을 보니까 이 자금이 전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질의를 드리고 또 대안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

예,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전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아직까지 대안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이자가 3%라고 했죠? 3%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짜리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자 없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 돈이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구요. 서민들이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의 어려운 분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없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런 하나의 전시효과도 되고 또 전시효과에 앞서서 또 이자가 없으면 활용을 해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이라는 게 한번 부조적으로 도와주고 끝난 것 속된 말로 말씀드린다면 준 다음에 뜯기고뜯기고 하는 그런 기금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이 이렇게 돼 왔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부지사님이 아시지만 다른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도 이자를 대폭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이자를 전혀 안 받아야 이것이 상징성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꼭 부지사님 의지가 있으셔야 하시는 거니까 실천이 되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발전계획이 2002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이 실천이 다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94개 항목이 있는데 현재까지 88개 항목이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말이죠. 지금 우리 계획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제1순위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 이것은 2002년도에 조금 추진하고 2년 동안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업무파악 못하셨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2002년도만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을 했고 2003년, 2004년에는 전연 실적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계획중의 하나가 지금 부진한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간단하게만, 바쁘시니까…

2004년에 실적이 결과는 없는데요, 사실은 지난 2월인가요, 2월에 여성정책관실을 지사님 직속으로 올려서 지금도 거의 국장급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급의 예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업무를 여성정책관실로 해서 정책관실을 확대하자 이런 안을 사실은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제출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런 직제안이 또 와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정책관실 관련 된 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방방제 업무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체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9월 회기에는 여성정책관실 포함한 그런 조직개편에 관한 직제안이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이죠. 지사님 소관이다 부지사님 소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성정책관실을 얼마만큼 확대 개편하느냐 그런 필요성이 없느냐 그거 문제인데 하여튼 현재 계획은 부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지사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부지사님한테 잠깐만. 여성정책관련 확대개편 해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누가 보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여성정책관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국이나 가정복지국 이런 정도로 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가정복지과나 가정청소년과를 실·국에다 실어 주셔 가지고 확대 개편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여망인 것 같아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호 부지사님께서 상임위에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해서 모처럼만에 이렇게 참석이 돼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어떤 직속기관으로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감사관실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편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부지사님한테는 우리 부지사님이 도의회 인사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산하 우리 공직자 고급·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답변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때때로는 모니터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부지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27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박정희 소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용어를 고급간부 입장에서 적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상당한 완곡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써 어떤 권위나 공사분별 없이 사감을 가지고 주문한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박정희 소장이 답변하는 용어의 선택에 대해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은 우리 집행부의 고급간부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뒤에서 참모가 6,000만원 집행했다는데 6,000만원 정도 썼대요, 남았대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6,0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간담회나 여러 친목모임의 대화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로서 소양과 자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읽은 겁니다. 우리 도에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여성 서기관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 남성공직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당사자가 속된 말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한 것처럼 대응하고 처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리 부지사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여쭈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여성단체에도 그렇고 또 공직 채용할 때도 여성인력의 어떤 일정비율 할당에다 또 남성입장에서 보면 이건 역차별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인사운영할 때 순위에 인사규정에 저 끝에쯤 있어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진급시킨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우선 이기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기동 위원님 읽어주신 속기록대로 상임위원회에 답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용어로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 특히 간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모니터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경고를 할 것은 경고를 하고 특히 인사조치가 필요하면 엄정하게 인사조치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 견해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얘기이고 저의 어떤 견해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여성발전센터 박정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용어선택에 대해서 잘못한 점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용어선택은 잘못해도 그건 시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 용어선택을 잘못했다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 아무리 연구 연찬을 하고 아주 훌륭한 간부가 됐든 직원이 됐든 의회에 나와서 하면 가끔씩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니 그래도 책임 있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어떤 간부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자세를 지양해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완곡하게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서로간의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사안이 있고 또 회의가 종료되면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우리 박정희 소장님의 일련의 어떤 태도,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부지사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견해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7대 하반기 도의회의 새로운 원구성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 육성과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역점을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교육발전에 대한 연구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수연찬대회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최우수기관으로, 교수요원 강의경연 부문에서도 최우수 교육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교수요원 자질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3과 1교수단실,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조직개편시 교수단실을 축소, 1개 담당을 신설하여 3과 1교수단실, 7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에 기능직 1명이 결원이어서 현원은 50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 및 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2억1,5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47%인 19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은 부지 4만8,663평에 연건평 4,835평으로 공무원교육관 2동, 도민교육관 2동, 구내식당 1동, 농기계훈련관, 창고 및 차고가 있고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9개와 분임토의실 등 학습실과 합숙시설로 300명 수용의 생활관 2동 및 축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과 휴게실, 의무실 등의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연간 총 50개과정 86기 3,525명으로 기본 및 전문교육이 44개 과정에 2,675명, 기타 과정이 6개과정에 850명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반기중 60%인 38개과정 2,094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학습으로 국제교류 업무에 대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과정에 60명을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원어민 강사의 개인지도 및 1:1 대화 기법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2개과정에 21명의 어학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15일에는 대강당에서 도, 시·군 공무원 및 가족 등 260명이 참관한 가운데 중국어와 일본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19명이 참가함으로써 그동안 배우고 익힌 외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어회화과정 및 영어연설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공무원의 외국어공부열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도정시책 추진역량의 강화 및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도와 시·군의 4～5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21C 새시대에 부응하는 관리자시책 교육을 통하여 지방분권 및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 등 도정현안과 Biotopia 충북건설 및 제85회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 내용으로 3회에 걸쳐 600명을 교육하였으며 도민을 앞서 생각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하여 Bio농업,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정서비스헌장과정 등 6개과정 213명에게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친절, 서비스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능력 제고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 및 갈등관리, 협력적 리더십, 수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테마형」현장학습 실시입니다.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가보고 싶은 현장, 하고싶은 활동을 적극 전개, 23개 기관에 624명이 사회복지시설 및 폭설피해농가 돕기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작년도 「제1회영어연설대회」참가자 14명에 대해 영어권인 호주 해외연수를 통한 참여식 교육 확대로 외국어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Cyber-Excel 강좌 개설과 33개 과정에 1,075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교육훈련 여론수렴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정을 신설하였고 도, 시·군 교육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질 높은 교육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6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던 중견간부양성과정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하고 도와 시·군의 45세이하 6급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44주간의 장기 교육을 실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중견간부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내기 공직자와 직렬별, 분야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일반직과정 2기 83명, 공통·선택전문과정 32과정 1,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강사인력 확보입니다. 교수요원의 끊임없는 연구·연찬 활동을 위하여 교육원 자체 연찬대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연찬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교수기법의 향상 및 교수요원 능력계발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전국 시·도공무원교육원 교수연찬대회에 참가하여 기관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교수기법향상 및 교수요원의 능력계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정보화교육실시입니다. 정보마인드 확산과 교육수준에 맞는 전산교육을 위하여 플래시, 포토샵, 오토캐드 등 8개과정에 462명을 교육시켰고 인터넷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 Agent 교육을 시켰으며 특히 중견간부양성반 학생이 야간에 공부하여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에 전원이 합격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으뜸도민」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도민교육은 의식교육 17과정 2,430명, 영농교육 12과정 930명, 농기계교육 12과정 370명 등 총 41개과정 49기 3,73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57%인 22과정 2,11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으뜸도민」의 기본소양과 의식교육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단체지도자반, 노인복지반 등 5개 과정에 57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반, 통·리·반장 등 6개과정 99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한 부부사랑반을 개설,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여건에 적응하는 농업기술교육입니다. 인삼, 고추, 사과 등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특화작목으로 10개과정 440명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과, 수박, 인삼재배반 등 5개과정에 2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우, 포도재배, 수출농업반 등 5개 과정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교육 및 재해예방 교육입니다. 벼·과수·채소반 등 친환경농업반 4과정 450명에 대해 교육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농약안전사용반 2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과수, 채소 등 3개과정 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불량시설 정비 및 보강계획입니다. 노후·불량시설을 정비하고 위생적인 시설 관리로 건강한 학습환경을 유지함은 물론, 조경 및 계절별 화훼류 식재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교육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2개 동에 대하여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중견간부양성반 강의실의 칠판을 바꾸고 인테리어 시설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외에도 구내식당 내 자율배식대, 전기소독기 등 총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불량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내식당에 커텐을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원내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 비수기에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중 최대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년 6월말까지 44회, 3,812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드렸으며 특히,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자원봉사단 주민 80여명과 전국교사 120여명이 저희 교육원의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등 시설 이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원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열린교육입니다.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교육원 인근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어린이 전산교실 및 독서교실 등 2개과정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의 고취입니다. 직원과의 정례대화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직원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월1회 직원 체육행사를 과별로 자율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배구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경사시 원내 상조회를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의견 반영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매 교육과정마다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개선해 나가는 등 교육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열린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원내 교육생의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런닝머신, 배드민턴 등 운동기구 7종 24대를 구입하였고 교육생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영상미디어장 설치와 휴게실에 교양, 문화, 시사지 등을 비치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봄철 영농작업에 대비한 농기계 안전사용 및 고장난 농기계 현장수리 및 정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4～5월중 청원, 영동, 단양군 등 6개군 9개 면의 오지 마을을 순회하며 트랙터와 경운기 등 200여 농가 345대에 대해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원 주변의 노령자, 부녀자 등 일손이 부족한 2농가에 대해 모내기 작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과 협조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육원 주변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벼베기 지원 작업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수단 폐지방안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도정질문시 답변드린대로 「도정혁신기획단」에서 검토중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으뜸 도민 으뜸 충북」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에 모든 정열을 쏟아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교육과정을 교육생 중심의 질 높은 교육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단체가 하도 많아서 지금 도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현재 등록된 도단위 여성단체는 36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합니까? 36개 단체는.

운영비 지원은 없고 사업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부협력사업 등 사안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무슨 사업을 해요? 36개 단체에서.

각기 고유한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주부클럽 등에서는 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이나 되는데 우리 회원이, 그런데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인구가 한 3만5,000 정도 되는데 여성인력이라고 해서 한 50% 잡는다고 하더라도 단양도 봐도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단체 이름은 다 압니까? 지금 154개 단체가 있잖아요? 154개 여성단체가.

시·군단위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군단체 충청북도 도내에 전부 합친 게 154개 단체예요?

예, 한 시·군당 10개에서 15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원이 전부 다른 게 아니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된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단체마다 활동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것은 합치고 통합을 해서 좀 폐지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앞으로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지적이 많아왔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된 단체만이라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가고 등록된 단체도 유사한 단체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만이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한 가정에 대개 얼마만큼씩 지원해 줍니까?

모자보호시설… 모자가정이요?

예, 업무추진서 17페이지에 보시면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자금 지원하잖아요. 17페이지.

보고서에 나온 대로 자녀학비 지원이 수업료가 한 30만원 되고요, 입학금 4～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

그러면 모자가정에는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자가정에 600몇 명이 받는데 제가 현재 보면 할머니 가정이 더 많아요. 모자가정보다 아버지 엄마가 다 떠나고 할머니가 손자를 기르는 데가 더 많다고 이런 것도 뭐에 해당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빠졌습니까?

이것은 사회과에서 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해당자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모자가정이 많은데 할머니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들을 가르치느라고 애를 먹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자에만 해당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주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입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옥천이다, 단양이다 이런 데에다가 한 가정에 얼마만큼씩 지원했는지 한 가정에 시·군에 얼마만큼씩 시·군에 준건지 또 도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모자가정, 부자가정 몇 세대 얼마 얼마 줬다는 금액도 안 나왔고.

저희가 집행할 때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답변을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8페이지입니다.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활성화에서 질높은 교육지도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연간계획 41개과정에 49기에 3,730명을 교육을 시켰고 추진실적은 23개과정에 25기에 2,119명을 교육을 시키고 새마을지도 자나 바르게살기위원, 통·리·반장 등 990명도 시켰고 3개과정에 692명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하반기에 부부사랑 30명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명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민교육과장 박재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사랑반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계획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다니는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동안 저희 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시킬까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결혼해서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가정적으로나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서로 한번 그동안에 부부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 또 자기 성격판단도 해 보고 또 각자 사랑의 편지라고 할까 이런 편지도 한번 써보게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문제가 없었나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건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부애를 돈독시키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부사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시대적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즈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4위인가 5위 정도 되고 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가 이혼율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부사랑반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교육을 하반기에는 아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사실 계획인원도 적게 잡고 그랬는데 이번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도 더 확대하고 내년에는 더 인원도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정파탄은 곧 아동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결손가정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이루는 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을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여성정책관실 소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지금 작년까지는 청주에 가이아, 진천에 드보라의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세대별 보호실로 제천에 엘림의집을 금년도 2월 2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엘림의집 개원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재원의 부담주체는 우리 도비부담률과 제천시의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관계관 도움을 주세요.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엘림의집 개원하는데 소요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었고 그 소요예산의 부담주체가 제천시에서 전액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비를 지원한 건지 아니면 국비를 일부 부담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준비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일단 일정금액의 예산이 소요된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주요업무보고 하면 의뢰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통과의뢰로 생각하시고 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부임하신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업무파악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정책관한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정도도 지금 보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직이. 지금 우리 청주, 진천, 제천에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도 충주나 기타 군에서도 가정폭력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그런 상담소가 있는 데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고요. 청주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가 있습니다. 또 보은에 있고 영동에 있고 음성에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아직도 없는 시·군이 괴산, 증평 또 영동, 단양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우리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아직 상담소가 운영이 안 되는 군도 불원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상담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5개 상담소에 우리 도가 됐든 군이 됐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5개상담소 중에서 지원이 되는 곳은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합니까? 청주시에서 합니까?

도비, 국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5개중에 청주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청주가 인구도 많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어떤 사회적인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수요가 적더라도 규모에 맞게끔 향후에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12개 시·군을 보면 충주, 증평, 괴산, 단양에는 상담소나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제 소망은 이런 곳에도 다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지금 이제 5개 기관이 청주말고 나머지 4개 아까 충주, 음성…

충주, 증평, 괴산, 단양.

없는데 말고 운영되는 데가 음성, 보은…

보은, 영동.

있는 데에 가정폭력 상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야가 됐든 낮이 됐든 하면 보호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는 그 군에서 보호시설은 청주에 가이아나 진천에 드보라의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없는 시·군은 빨리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 라는 당위성 또 운영되는 데는 청주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기 형편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견해를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거기 형평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중에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기본이 6개월이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림의집이나 드보라의집이나 가이아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3개월 내지 6개월로 보는데요. 대개 피해여성들이 보호시설로 오게 되면 거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월 2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만원 가지고는 아이들의 양육비가 된다고 생각을 못해요. 3개월 내지 6개월인데 2만원 가지고는 전혀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소시지 하나를 갖고도 서로 싸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양육비지원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저희가 도비로 자체사업으로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이와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해서 이 제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199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홍보를 하고 계도하겠다는 취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성취업을 위한 취업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16개 기관단체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고용 관련해서 여성만이 아니라 고용 관련한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그것이 착실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고용평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인력이 10명이 필요한데 5명씩 5명씩 채용하라는 제도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묻는 취지와 거리가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반드시 5대 5 이런 것이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채용시에 적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됐던 직장내 성희롱 이런 문제를 작업장에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주요한 작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여성민우회나 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냥저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장에도 때로는 여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남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여성이 하는 일에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돼 있는 일들 업종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다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여성과 관련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펴나가실 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취업알선 594명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취업알선인지 정보제공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수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취업알선은 도내 1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239명이 취업알선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여성발전센터에서 52건 그 다음에 시·군 11개소에서 3,517명 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670명 이렇게 해서 모두 13개소에서 인원이 취업알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 좀 보세요. 13페이지.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해서 594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데이터는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그것은 좋은 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94명이 취업정보제공이냐 취업알선이냐 둘을 합쳐서 하는 건가 뭔가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보는 거예요.

모두 합친 것으로…

취업제공은 몇 명이고 취업알선은 몇 명이고 이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안 나와 있어요? (…)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 정책관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가 뭔고 하니 신생아출산율이 1%대에 와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후세들의 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자원이 있어야 국가도 발전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결국은 나라는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아동문제에 대해서 거기 해당이 없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세미나를 수십 차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가지면 교육하고 키우는데 어렵지만 장래가 보장되고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바꾸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안 바꾸고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애기 하나 낳으면 기저귀 사주고 돈 몇 십만원 주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래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즐거움, 보람 또 그 아이를 키워서 노후가 보장되고 또 그것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더 나아가서 거창하게 하면 인류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자막이나 또 요새 1분재연이니 이런 것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정말로 연속극이나 단막극을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아기를 가져서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업무가 복지환경국에 설령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여성의 정책이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기를 낳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가정을 번성시키고 우리 사회를 번성시키고 인류를 번성시키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것이 여성이고 바로 어머니인데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여성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성인권 상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셔서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예, 용의는 있습니다. 올해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아이낳는 사회만들기 라는 토론회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기금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예.

특수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만 이거 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30년 후에 이 나라의 인구가 2,000만, 3,000만으로 줄을 때는 누가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되든지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내년도 예산에 또 앞으로 후반기사업에도 계속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우리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서 각 담당 장관들에게 내고 싶습니다. 이따가 상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담당님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에다가 계속 이것은 한두 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식변화가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모두가 다함께 의회와 여러분들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정희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례지도사 과정이 7월 13일부터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4개월간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2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개강을 하고 난 후에도 수강생이 접수가 돼서 현재 여자가 20명, 남자가 16명해서 36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여성들을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직업이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원이나 교회계통에서 일하시는 호스피스를 사회에 봉사활동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마을의 이장님,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교육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좋은 반응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 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단의 인력을 조직개편을 할 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인력을 점차 축소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건만 할 게요.

여성정책관 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민운동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여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2002년도에 도비출연금 30억에서 그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것이 너무 이자수입이 낮아져 가지고 좀더 앞으로도 계속 여성발전기금을 늘려나가자고 계속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기금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도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늘려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여성단체에다 주는데 사실 여성단체에 나가는 기금이 상당히 적은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적은 규모를 갖고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증진사업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것으로 사회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혼율 줄이기라든지 출산율 높이기 그런 교육쪽으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22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단체별로 사업을 주다보니까 굉장히 자질구레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모아서 기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단체가 받다보니까 또 자기네 단체에 안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방향은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큰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뭔가 성과가 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의지만 가지면 돼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큰 지역은 10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지 않고 2002년도에 딱 끊어버렸어요, 30억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지사님께 의뢰했지만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은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그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기금을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이대원 위원장님, 장준호 위원님을 새롭게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륜과 높은 학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단계 재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와 연구부 7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8,5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의 47%인 3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억2,1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의 52%인 19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4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 3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 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망은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토양측정망은 공업지역 등 134개 지점을 연 1회 측정하여 모든 결과는 도와 환경부, 각 시·군에 통보해 주어 토양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일반항목과 중금속항목 등에 대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은 6개소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상황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염병유행 예측사업입니다. 전염병예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보건소 및 10개 병·의원과 연계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설사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93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과 호흡기 병원체의 특성파악 및 독감 유행예측 자료를 제공하여 전국적인 역학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사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모기를 채집하고 22회의 밀도조사와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혈청항체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 일본뇌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체 조기발견으로 하절기 법정 전염병환자발생 예측 및 도민 보건홍보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꼬막·바지락 등 50건을 수거하여 비브리오 패혈증 분포조사를 하였으며 레지오넬라 검사는 병원 등 대형건물 냉각 탑수에 대한 12건을 검사하였으나 병원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병원체 특성상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 입니다. 보건·환경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사업과 도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열린「보건환경교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1회 13명을 교육시켜 법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 수질 및 하수담당자 62명에게 현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과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대 등 도내 6개 대학교 관련 전공학생 20명에게 첨단장비를 이용한 분석·측정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제공하였으며 초·중·고 학생 36명에게도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수질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및 계곡수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먹는물 검사결과의 신속한 조회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질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88개 하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염총량 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하천수질은 1～2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78개 유명한 계곡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 용수보전 방안 조사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청풍명월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7～8월 중에 BOD외 4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며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검사결과 확인으로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시험 검사로 오차의 최소화, 대외신뢰도 제고와 각종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정밀분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량분석기 등 분석장비 7종을 구입 측정 장비의 첨단화로 검사업무 효율성증대와 대외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로 주민의 신뢰도정·참여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내 정수장 등 177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시료채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4,205건을 검사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시험·검사 업무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3만3,100건으로 6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1만7,599건 53.2%를 추진하였으며 해마다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창의적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 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단기 3, 장기 7개 과제로서 추진중이며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3과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님들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중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으며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로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관계기관에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국체전 대비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도를 찾은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정감 있는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전 개최지역 설사환자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체전 개최지역에 세균 및 바이러스성 원인 병원체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내 보건소와 청주의료원 등 12개 병원을 선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체전 개최 전 8월부터 매주 참여 병원을 방문하여 가검물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병원 및 보건소에 통보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변 즉석 판매식품 유해실태 조사입니다. 행사장 및 도로변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 등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충주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락류 및 튀김류 58건의 시료를 채취·검사한 결과 튀김류 29건은 기준에 적합하고 도시락류 29건은 식중독균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체전 관련시설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하여 먹는물과 목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선수와 관광객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제공하고자 음용시설 56개소와 청주시 소재 대형목욕탕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체전 개최지역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9월부터 시·군의 협조를 받아 차량이동이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정비 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경기장 지역에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로 성공 체전을 지원 하고자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개발하여 인체 체온조절인자, 대기환경조성인자 등을 통한 4단계 운동지수를 실시간으로 전국체전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운동지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착실하게 완성시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제가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단양 석회석 공장주변 비산먼지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비산먼지가 법정기준치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농촌에 있는 양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화기 때 고추나 과수나 이런 데 먼지가 떨어져서 곡식이 감소가 된답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대단히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고추를 수확할 때 먼지가 묻어서 다른 데는 그냥 팔아도 되는데 이것은 물에 씻어서 이렇게 팔아야 된데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정기준치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비산먼지 속에는 아황산이나 질소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법정기준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토양에 젖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비산먼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단양 시멘트·석회석공장 주변지역에 조사를 하라고 해서 3월달과 6월달에 3개 시멘트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배출허용은 0.5㎎/㎥인데 각각 평균이 0.23, 0.19㎎/㎥로 지금 현재 9월달하고 11월달 중에 2회를 더 실시할 예정인데 기준보다는 사실 2분의1 정도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채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지방하고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대학교에 그것을 조정하는 피해조사도 할 수 있는 평가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피해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아까 답변말씀에 내가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범윤이가 도의원 시켜놨더니 공장을 보호하지 않고 엉뚱하게 와 가지고 조사나 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주 곤혹을 치릅니다. 당신네들이 할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와서 할 때 언제 와서 했는지 그러면 이장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공장 해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고 와서 봐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 주고 거기서 설명을 해 주면 이것은 법적으로 기준치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소송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환경청에 하든가 조정위원회에 하든가 이러지 도의원이 이거 하기 때문에 가서 조정해서 고소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 이러면 공장에서 나는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떠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는 와 가지고 주민대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반장이나 다 오라고 하고 그 인근 지역에, 그 다음에 공장에도 와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주민들한테도 내주고 나한테 도의원한테도 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든가 이래야지 언제 한 줄도 모르는데 했다는데 이러면 자기들끼리 환경청에 조사하는 사람들하고 공장하고 돈먹고 술먹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서 하고 갔다 이러니 내가 할 말이 있어?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데 했답니다 이러고 그것을 말해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1년내에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저희들이 두 번을 더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입회하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비산먼지가 떨어지고 법정기준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떨어져서 농장지대에 피해가 있을 때는 당신네들이 환경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어디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야지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가서 공장에서 나는 죽을 놈이 되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뭐하느냐고 그러면 조사를 해 보라고 그러면 이범윤 위원님이 여기 가서 하라고 해서 공장장들이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와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시큰둥한 것이. 그래 가지고 애를 왜 먹히는 거예요, 당신네들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당신네들이 앞으로 2차 있잖아요. 또 있잖아 앞으로 할 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민들 다 오라고 그래 공장들 부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표자들 다 오라고 해서 환경 이렇게 하고 결과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오래 되면 환경에도 그렇고 토양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려면 재판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하는 것은 당신네들끼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마음놓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즈음 스낵류까지도 불량식품이 되었다는데 그 스낵류의 원료식품에 대한 어떠한 규격기준 검사같은 것이 있는지요.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낵류나 야채류 같은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사실 대장균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공전규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료는 검사를 안 하고 제품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해요소에 대해서 알아내기가 어렵겠네요.

식품마다 규격기준이 검사하는 항목이 다 틀립니다. 공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두소 같은 경우에는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이물 등 네 가지를 하게 돼 있고 또 품목마다 전부 다 그런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해 가지고 색깔 있는 그런 과자들이 많거든요. 보면 전부 불량식품 같은데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검사기준은 없는지요.

그런 문제는 사실 위생관계 기관에서 단속할 적에 자기들이 보면 표지에 다 표시가 있습니다. 색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용색소 적색2호, 황색2호 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색소를 허가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돼 있는 색소 외에는 현재는 쓰지 않고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색깔이 진해도 허용색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 길도 없고 그래도 환경분야에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불량식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처리기간이 원래 법정으로 14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동안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해 주고 지금 현재 10일 내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더 급할 경우에 성적서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면 한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9일 정도에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그것이 사전에 검사성적서가 나가기 전에 미리 본인들이 그 성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나가서 채취하는 것은 없고요. 다 의뢰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물물에 대해서는 와서 검사를 신청하면 해 주지만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의 위생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봉인을 해서 거기에 누가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을 했다는 표시를 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봉합을 다 해서 도장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료채취 확인자까지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채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있는 지하수 사용하는 거라든지 대형 비닐하우스 내에서 지하수를 먹을 지도 몰라서 그런 검사를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먹는물검사과가 7～8명이 되는데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나가서 채취할 인원도 부족하고 그 검사업무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 업무로서는 좀 벅찬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관계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채취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건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만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무영역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감독관리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능이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들어오는 것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단속차원에서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은 다 도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중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14페이지에 보면 과실·채소류 중 잔류농약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6개 지역에 60건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40건 완료에 20건 분석중 이렇게 돼있는데 40건 완료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연구사업하는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장기조사연구사업으로 충주 등 6개 지역의 11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는 조사연구사업으로써 충주 등 6개 지역에서 딸기, 고추, 깻잎 등 60건을 수거를 해서 40건을 분석완료를 해 왔습니다. 20건은 검사중에 있는데 그 40건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인 검사와 신속 수거검사가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의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도 지역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빈도가 높은 잔류농약에 대해서 이걸 연구과제로 삼아서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건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클로로피리포스라든가 몇 가지 항목이 지금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사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으로 6개 지역에 대해서 60건 시료를 더해서 저희들이 10월말에 전부 다 그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조사연구사업 발표할 때 모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40건 완료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 이런…

아직은 분석중에 있는데요.

완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건이 지금 저희들이 잔류농약이 클로로피리포스 등 몇 건은 검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기준이 검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용기준치 이내에 있어 가지고 그 40건은 돼 있고요. 20건은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40건은 허용기준치안이란 말이에요.

조금 몇 개 항목이 나오고…

그럼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왠고하니 우리 국민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면은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도 언론공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중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가감 없이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한번만 메스컴에 나와도 이것이 아주 농민들로서는 보통 타격을 받는 게 아닌데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농촌도 건강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도시민들도 지금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면 농촌이 앞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FDA라든가 앞으로의 모든 구조가 어떠한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하는 것만이 우리 농산물을 결국은 소비하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거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후자에 말하는 그런 걱정분야는 좀 접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해서 이제는 국민건강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이렇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아직도 농약의 피해는 우리 육안으로 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방향을 이제는 국민건강 쪽으로 돌려야 된다 저도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농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검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건 전혀 모르는 거고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동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금계천이라는 곳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초강천에 그 상류지역에 그 상주에서 모동, 모서, 화령, 화북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초강천으로 해서 대청으로 흐릅니다. 금계천이 아닙니다. 금계천도 내내 초강천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등산도 가고 반야사라고 오래된 절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보면 그 하천이 아주 보통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적은 강인데 그 내막적인 사실을 들어보니까 상주 쪽에서 영동으로 내려오는 물이니까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그쪽에 축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써주셔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하천에 대해서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여기가 포함돼 있는지 조사를 해 봐서 만일 포함되지 않았다면 한번 검토를…

반야사 절 가는데 거기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게 크게는 초강천이고 적게는 초강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는 물한계곡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경북 상주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간의 행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환경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비축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시멘트소성시설의 대기오염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우리 도내의 시멘트업체의 소성시설은 주원료가 유연탄과 함께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폐타이어나 폐정제유, 폐합성수지 등을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바가 없는 실정으로 그 환경관리 측면에서 배출가스 오염도 검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멘트대상업체중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소성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시료채취 및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또 시료채취 및 기기분석을 완료하고 보조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기초자료조사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2월달에 논문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건식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는 시·군에도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체전을 맞이해서 그 차량에 대한 매연을 주위 내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료 점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지 않고 시·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주요 시험·검사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 실적이 1만7,599건인데요. 그 실적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전염병 및 위생세균 등 미생물 검사가 6,127건이고요. 식품의약품 등 성분규격검사가 1,323건, 하천수질, 환경소음 등 환경조사에 대해서는 2,135건인데 그 상수원 상류지역 계곡 및 오염 우심지역 하천수 해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인지 2,135건이 환경오염이 돼 있지 않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실적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이 실적은 전부 다 저희들이 측정망까지 해서 다 합산한 실적인데요. 여기서 오염 우심지역 하천수라는 것은 시·군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관리할 하천이 있는데 시·군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검사를 해서 통보해 주는 그 검사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검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오염이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나를 시·군에서 의뢰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에 대한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줬는데 자료를 별도로…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6월말 하반기 들어서면서 새로이 지난 6개월의 업무를 보고를 보고드리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함께 많은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대상업무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공무원,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 역시 보고드린 사항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복지환경분야에 대해서 더불어 잘사는 선진 복지기반 구축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분야 2003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도를 차지하면서 최우수 17개 시책 중 7개 시책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차지했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환경행정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결과로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복지분야 최우수 2개 시책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2개 시책과 환경분야 최우수 5개 시책은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모두 최우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탈빈곤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면서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토록 하는데 두고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비 적기 지원은 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61%,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에 54%,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51%, 한시 생계·교육·의료비 지원은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자활사업지원 추진에 50%, 자활후견기관 확대운영에 58%, 근로소득공제사업 추진에 40%,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4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급여 내실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급여비 지원은 5만9,000명에 대해서 49.4%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발굴도 42가구에 46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2종수급자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대불금 융자, 본인부담금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인생활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확대하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장묘관행의 개선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교통수당을 15만8,000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노인 일거리마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3,560명, 시니어클럽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47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1,00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2개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62개소, 치매상담센터운영 12개소, 희망의소리 보청기 전달 50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보호를 위한 노인생활시설 확대를 위해서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지원은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도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례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 시범납골묘를 9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장건립 및 납골당 신·증축도 4개소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직업재활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참여를 통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북도에는 등록장애인이 5만5,496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위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보장구 지원 및 달팽이관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사업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운영 11개소를 하고 있고 기능보강이 3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단기 보호시설 6개소, 장애인정보화자립센터 지원 11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과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하면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지역복지자원을 확충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참여를 도모하고 이재민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2차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27일날 체결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도 설립 확대해서 8개소에서 10개 시·군으로 증가되었는데 아직도 증평, 단양은 추진 중에 있고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개소,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단체지원 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카네이션 릴레이모금활동을 전개해서 1,800만원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추진도 15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14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폐쇄지시를 2개소 했고 시정을 27개소 시설을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금 적립액이 104억4,400만원이고 기금집행액은 10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해피해와 태풍 디앤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을 위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세기의 미래형 자연자원을 육성 관리하고 청풍명월21발전계획을 범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보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공원시설 정비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풍명월 21의 활력화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북그린 카드를 5만7,087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보전시범마을 12개소,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12개소, 환경교육실시 민간단체를 10단체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방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사전환경성 검토한 결과 18건이었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26억1,7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보전을 위해서 대기질 측정시설확충을 통하여 지역대기질 분석정보축적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관리강화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상시측질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기측정망은 청주 4개소, 충주 1개소, 제천 1개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청주시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해서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6월 4일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존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를 위해서 4만867대를 점검 중에 있고 경유사용 공공차량 천연가스를 82대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주변 중금속측정망을 신설해서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리대상 토양오염유발시설 점검을 1회에 251개소를 실시하였고 토양오염실태조사는 134개 지점 유독물사업장 안전관리 등 1회에 147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자원수난형 폐기물의 발전적 관리입니다. 쓰레기감량·자원화로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고 자원절약을 촉진하면서 사전예방적 폐기물 안전관리 및 시설확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종량제를 14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감량의무 사업장을 2,823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를 위해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자 과태료를 229건에 3,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도 12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수집 전개를 위해서 폐비닐 6,857톤, 농약빈병 21만7,000개를 수거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6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전환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참여협약 추진해서 1만7,000개소의 협약을 추진한 바 있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 배출은 28만4,000가구에서 음식물자원화 및 처리시설확충은 2개소에 103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를 737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를 4,770개소 점검 중에 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6개소에 255억1,200만원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개선 및 자율적인 시설개선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1,957개소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환경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은 소규모 영세업소 230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 및 자문을 15개소에 하고 있고 환경관리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9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 전개를 위해서 지도점검실적 및 위반업소를 5회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원 21명을 위촉해서 같이 감시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원숙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에 5건을 접수받아서 조정완료가 2건이고 현재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기관 노후시설개선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여가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진료기관으로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19억5,000만원이 투입됐는데 보건기관 신·증축 7개소, 의료·전산장비, 차량보강 3개 시·군에 돼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대상지를 심의 중에 있으며 이것이 하반기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한방진료실 3개소를 연내에 설치해서 42개소에서 45개소로 확충하고 한의사도 51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 건립보강을 위해서 단양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6월 16일날 이미 개원한 바가 있고 충주 노인전문병원은 연말에 준공예정이고 제천 노인전문병원은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운영 57개소와 치료실적이 1만8,083명이며 찾아가서 보살피는 이동순회를 실시해서 11만6,543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의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순회를 위한 예방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보강사업을 강화해서 3만1,000가구 5만9,000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8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는 11개소에 3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50%씩을 운영했고 저소득층 질병검진 희귀·난치·선천성 질환지원 구강 보건실 설치를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를 위해서 알콜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를 1만6,793명을 하고 있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저추세 인구정책은 도정 개혁과제로 선정 적극적인 출산유도시책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의 모자건강 증진사업에 보다 더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강화하면서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 관리강화로 조기퇴치 및 전파를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현재 실시중에 있고 전염병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장 등 취약지 방역 집중관리, 전염병 표본감시 및 부과를 의료기관 지정운영,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 주민 자율방역단 편성운영 등을 통해서 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실시, 결핵, 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관리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등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식품 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해서 명품화 하고 상품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업소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25개소 6억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음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사업추진에서 상반기에 73명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금년도 10월 하순에 예정하고 있으며 대물림 전통음식의 전국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도 향토음식 책자를 4,000부를 발간해서 9월부터 배부할 예정이고 인터넷에도 게시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식품 공급기반조성을 위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 계통감시를 강화해서 위반업소 222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단속강화해서 위반업소 54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 위생지도 특별관리를 위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대형식품접객업소 자율위생교육을 실시하여서 현재 11개소에 800만원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율위생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수거 검사 주민청구제 실시 신고된 39건을 검사하였는 바 모두 적합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을 위촉해서 15명이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하는 위생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각종 규제지역에 철저한 관리와 수혜지역 물 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102.93㎢이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은 636.56㎢입니다. 또한 오수처리대책지역은 532.90㎢이고 수변구역은 204.30㎢입니다.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지원은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36억원, 한강수계 및 대청호 상류지역에 부과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는 물 이용부담금 예산확보 사업추진에서 480억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댐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상수도의 보급률은 작년에 77.1%였던 것이 금년도에 78.1%로 급수인구는 119만4,000명에서 122만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6지구에 공정이 35%를 추진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 개량 20개소의 공정은 현재 45%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48개소 공정이 38%에 이르고 있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는 4만4,000개에 대한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2만4,0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 생활화는 수돗물 PT병 1만9,020병을 공급한 바가 있고 전국체육대회는 타 시·도에서는 임직원 선수들에게 수돗물을 직접 10만병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수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작년 69.3%에서 금년 74%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은 76.9%에서 77.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36개소 공정이 40%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지구에 공정이 35%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5지구가 되는데 설계가 3개소 완료됐고 2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설치된 15개소 현재 공정이 25%이고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4개소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이용 및 보전을 위한 관측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먹는 샘물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지하수오염예방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는 이용실태조사를 14만2,000공을 완료하여서 현재 지하수자원 D/B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도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먹는 샘물업체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샘물개발 변경신고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부는 부담금부과는 12억4,200만원 4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12억5,800만원도 초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억6,200만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는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는 특히 복지환경국에서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숙식편의를 제공하고 청결하고 따뜻한 으뜸 환경조성으로 성공적인 체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편하게 가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아마 모든 대회의 가장 성공적인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복지환경국의 임무가 그만큼 중대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노약자보호를 위해서 노약자보호센터 5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장애인용 휠체어를 63대를 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경기장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리는 주요경기장 화장실 설치 예산을 28개소 확보하였고 경기장 주변은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장 및 공중화장실 청결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방역 및 접객업소관리입니다. 빈틈없는 의료지원을 해서 선수·임원에 대한 무료진료는 도내 1,188개 전 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서 체전기간 중에 사고가 나거나 병이 생기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료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장에 구급차 및 응급진료반을 배치를 하고 응급진료기관 17개소를 지정해서 주요 경기장의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숙박·음식업소 관리는 숙박예상 인원이 약 2만7,740명인데 이미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전통음식 및 대표식품업소를 2,003개소를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고 접객업주 및 종사원을 위한 친절교육을 26회에 걸쳐서 2만2,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수지원 대책은 대회진행 경기장 수 57개소에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이 53개소, 시·군 자체시설이 4개소 등입니다. 체전기간 수돗물 PT병은 10만병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게 8월 1일부터는 수돗물병에 별도로 체전을 홍보하는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부터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은 그것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확충입니다. 이것은 고령화사회를 맞아서 노인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건립을 적극적인 노인복지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량은 11개소인데 기이 설치된 1개소 청원 초정노인요양원이 있고요. 앞으로는 5개 시설이 청주, 제천, 보은 그리고 충주, 괴산 이렇게 해서 82억6,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 부실시공방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목표대비 부족시설 5개소는 연차별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 치매상담센터를 4개소에 금년에 12개소로 완전히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보건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청주,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주 화장장은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4번지에 142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아마 10월쯤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 화장장은 인근지역에서는 다 협의가 완료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인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이 왜 자기들은 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청원군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저희 도에서도 직접 중재를 서서 열심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주화장장 현대화 관계는 이미 4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돼서 2006년도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2차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1차 사회복지종합계획 추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게 2009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해야 될 복지종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 중간보고도 우리 위원님들께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200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다음해에 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17개 종목에 한 2,500명 정도가 참여가 되는데 전국체육대회보다 실지로 더 어려운 부분이 전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지원하고 하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그 시설 중에서 지금 전국체육대회에 쓴 시설들을 고루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론볼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론볼경기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곰두리 체육관 증축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론볼경기장을 건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립, 장애인의 공공시설이용료감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민간단체 연계방안, 청주화장장관련 주민요구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갈음하고 유민물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의 99명의 전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업무추진을 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서 상당히 뿌듯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그런 국이 되면서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가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추진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안 계신데 충분히 대신 답변하실 수 있어서 제가 묻는데 우리 진료소, 각 시·군에 진료소가 노후돼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단양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를 전부 다 2003년도에 몇 채, 2004년도에 몇 채 그런데 이제껏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진료소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그 양반들이 역할하는 것이 대단히 그 지역에는 필요한 거고 농촌인구가 전부 노령화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3개년계획을 뭐하러 했는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엉터리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진료기관 그거 노후된 것들을 증·개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5～6개씩 적어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것들을 몇 개씩 많은 숫자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한꺼번에 다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의료개선방안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20억씩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떼를 써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큰 차질 없이 현재는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에 두 군데 보발하고 장정보건소를 새로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개 짓기로 하고 이래 놓고 하나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동이나 보은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가짜로 엉터리로 돈을 써서 허울좋게 만들어 놓고 우리 도의원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내년에 다 짓습니다” 이래 놓고 거짓말 했어요. 지역에 가보면 왜 거짓말하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보면 옛날에 지어 가지고 춥고 협소하고 옛날에 연탄을 땠다고, 그런데 기름보일러로 교체는 해 줬어 그럼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주사를 맞고 가든가 약을 타러 가든가 가서 의료진료센터 여자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가면 장소가 협소하고 아주 낡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참 잘한다 이래 가지고 딱 하나 하는 것이 어상천 석교리 것만 지금 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있는데 우리는 가서 공약상 한다고 그런데 의원이 거짓말하게 됐다고 의원을 사표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언제나 해 놓고는 1등을 했다느니 2등을 했다느니…

이위원님!

예.

우선 작년도의 것은 농특사업으로 보건지소가 도내에 4개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곱 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 가지고도 보건진료소 6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단양도 가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9일날 준공이 됐죠?

나는 가산이고 뭐고 전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보세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박환규 국장님 있을 때 이것을 1권씩 줬어요. 그런데 3기 의료보험해 가지고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한다고 해 놓고서 여기 보면 단양보건소가 몇 개 있느냐 하면 6개를 진료소를 새로 하겠다고 몇 년도 해 놨어요.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언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 우리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1개도 한 데가 없고 다행이 그래도 단양은 석교리 것을 하나 하고있단 말이야 그런데 2003년도에 그것도 2개 하기로 하고 2004년도 지금 전반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청주시내에다가 사회복지센터 해 가지고 50억 건립 이런 난데없는 것은 느닷없이 이런 거나 갖다 대고 청주사람만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저희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시에 다 안 들어가니까 적어도…

연차로라도 2003년도에 할 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영동도 그렇고, 영동 어디 합니까? 옥천은 어디하고.

영동에는 군촌보건진료소가 2003년 11월 19일날 준공이 돼 있죠, 영동에.

국장님! 그것은 매곡 화학무기처리장 관계때문에 특별히 해 준 거예요.

아니 이것은요…

그거예요.

이것이 농특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히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한테서 신청을 받아 각고 도에서 심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심의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영동에 그러면 2003년에 하나 됐고 저는 사업계획 3개년계획 그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봐서는 계획대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건데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계획에 얼마가 됐고 얼마가 안 된 것은 왜 안됐느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이 계획서는 그럼 무효인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2003년도에 13개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계획에 적절하게 딱딱 맞아들어 가지고 되는 것은 가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특히 그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해 가는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어떤 데가 꼭 돼야 할 건데 아직 안 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계획서대로 했다 이거예요. 농촌진료소를 가보면 그 양반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필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소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에 가면 언제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 가서 물으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여자들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진료요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될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 2003년도도하고 2004년도도 4개를 단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1개밖에 안 되고 3개는 2004년도도 전반기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또 지을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이거 하나보면 다 엉터리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앞으로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든가 엉뚱한 데 청주시내에다가 사회복지센터 55억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 일선에 전부 죽을 지경이에요. 일선 농촌지역은 아주 피폐하고 의료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돈 쓰는 것 보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타든지 떼를 쓰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엉뚱한 데에다가 신경을 쓰고 인구 많은 데에만 신경을 쓰고 농촌에 신경을 안 쓰는 것 밖에… 저 계획만 해 놓고 계획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고 3개년 계획한 것은 다 엉터리로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군수도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위원님께서 저희 도에다가 대고 질책하시는 것은 감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해 동안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충주 같은 데서부터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예를 들면 단양 같은데 순식간에 한꺼번에 해 달라고 6개씩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사정을 해당 시장, 군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그래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체 돈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떼를 쓰면 방법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은 비용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점들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해당 시장, 군수들도 몇 개 군데는 직접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당 시장, 군수들이 자기 지역 진료소를 군비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다른데 엉뚱 하게 신경쓰고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시장, 군수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들어 온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건 도에서 조절해서 세우지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계획에 의해서 시장, 군수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다 많은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결정 해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요.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의 말씀은 좀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 2개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개 연차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렇게 아주 딱 나왔어요. 얼마라고 계획서까지, 돈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이걸 내가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우리는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낡은 거를 이래보면 거기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노인들이 주사 맞으러 오고 약 타러와요. 그래 가보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는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비좁고 협소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가서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지었느냐 하면 ’83년도에 지었어요. 10년이 넘었어 말짱 다 그래 넘었으니까 이거 해 준다고 했으면 차질 없이 하든가, 계획대로 안 됐다든가, 돈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거짓말이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위원님, 그건 상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실지 그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계획대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울이다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더라도 일단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우리 임기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2년 남았는데 임기내는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 계획대로 이게 2006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그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것은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게 조절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에서 2003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은 제천에 소위 고암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 소유인 이 활주로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도 변질이 되고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활주로를 국방부에 건의해서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1년 365일 동안에 활용하는 날짜가 거의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국방부에 건의해서 폐쇄시켜 줘 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또 현재 방치함으로써 주위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원인이 첫째고 그래서 하루속히 도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국 소관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이쪽 고암비행장 문제는 아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들은 바가 있고 특히 우리 제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부서 관련되는 곳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치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해서 현재 10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 시·군에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민간분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또는 사회복지 관련있는 학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민간기구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10개 시·군만 돼있고 증평하고 단양은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권유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일천해 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한 것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 10개 시·군하고 별도 또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진 도에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뚜렷한 실적이 있다든가 하지는 못 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군에 사회복지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민간분야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역할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도 차원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무슨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협의회에서 각 시·군협의회로 무슨 또 일종의 하부조직이죠?

하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부조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복지협의회는 각자의 자생력으로 움직이는 단체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설립이 되면 운영비를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님비시설 중에 수년간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문제가 어느 정도 각종 행정 선행절차를 마무리하고 주요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이거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설계용역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심상결 국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그 월오동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사전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는데 조금 떨어진 인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낭성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낭성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충주하고 제천하고 화장장이 있는데 청주에 또 만들려고 그러냐, 이게 하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장장은 필요가 없다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돌아서 있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주 내용이 두 가지입니까? 낭성면에서 하는 게, 우리 도내에 충주에 지금 대규모 신설 화장장을 하는데 왜 우리 도내에 또 짓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장장이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그 주민들 요구가 합당한 어떤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자칫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 크다 그 분들께서 적어도 앞으로의 장 묘문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화장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특히 충주나 제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대전 또는 경상북도의 상주 이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 요지는 두 가지 민원요인 말고 또 뭐 지역에 무슨 이런 가까운 월오동에 화장장이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역개발 여기 뭐 길 내달라, 농로포장 해 달라 그런 어떤 소규모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파악이 사전에 안 됐습니까?

아주 처음서부터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런 사업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필요 없다,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뒤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제225회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청주 행정구역상 월오동인데 청원군에도 간접적인 주민들 생각이 있으니 이런저런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굉장히 화장장이 굴뚝도 없어요. 현대화시설로 해서 사실상 인근주민들한테 종전에 재래식 방법에 의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냄새가 화장장에 재래식 굴뚝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혐오감을 줬는데 지금 하는 설계내용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신시설로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굴뚝 없이도 완전연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 더 홍보를 우리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납골당에 990㎡에 안치하는 기수가 만기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너무 기왕에 납골당을 짓는 것 안치 기수가 만명이면 우리 청주·청원이 75만에 육박합니다. 국장님! 이것 설계할 때 이 규모의 문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1만기 정도가 너무 작은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도 지금 이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쪽에다가 이렇게 처음 할 때 좀 적정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개요를 보는데 일단 부지나 화장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안치기수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수년간 집단민원에 어렵게 해서 15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번 할 때 수요예측 파악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청주시하고 적정한 안치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 자원수난형 폐기물 발전적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종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감염성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여러 가지 폐기물 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단이나 부도난 업체에 무단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다량으로 야적돼 있는 현황을 우리 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산업폐기물 무단방치 내지는 야적이 돼서 침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도 되고 또 미관상 아주 그것이 오래 장기간 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 되는 곳이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 자료가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업소 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주에 삼익건설 부도난 업체 또 하나는 청원군 내수에 주식회사 도원 거기 폐타이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처리가 됐습니다. 음성군 맹동에 있는 덕영환경주식회사가 처리가 됐고요.

처리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처리예산을 얻어다가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비 50%, 국비 50%로 해서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 가지고 지금…

그것이 언제 예산이 책정됐죠?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해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전혀 올라온 바도 없는데 지금 해결됐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20억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싶어 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세 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삼성에 주식회사 삼신정밀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음성 소이에 주식회사 한국 알펙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성 맹동에 또 태동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도내에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무단방치 야적돼 있는 데가 7개소인데 유독 제 출신지역인 음성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부도나서 야반도주를 해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을 이루는데 지금 야적이 수년간 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은 말도 못하게 피폐화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지방기초단체에서만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비교적 형편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 이영수 과장님 답변과정에 맹동에 있는 단일 사업장만 해도 산업폐기물 치우는데 2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10억 신청하고 군비를 10억 한다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연차적으로 음성 맹동지역을 먼저…

지금 시장, 군수에게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얻어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50%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절반 재원을 부담해야 돼서 상당한 부담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산업자원부인가요? 우리 중앙부처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맹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청주 또 청원, 진천 이런 지역에 관련 소요예산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과정에 기이 신청돼 있는 국비 10억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꼭 좀…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서 얘기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상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빌려다가 써도 국비가 전액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상환해야 돼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양산시킬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무조건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4만867대 2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이영수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인 우리 도내에 운행중인 자동차 등록된 차량의 약 30%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으면 전부 다 100% 통과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실적이 뭐가 몇 건 어떻게 적발된 것을 해 줘야 알지 검사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하시고. 해 보세요. 몇 대 어떻게 걸렸어요. (…) 폐형광등 12개 시·군 실적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수거한…

폐형광등을 수거를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인가 그것도 1부를 해 주시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기왕 우리 이영수 과장 소관이니까 지금 공사장의 매연이 지금 무시 못합니다.

매연이 아니라 먼지요.

먼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공사장의 먼지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그 도로변에 공사를 한다면 몇 십m 물을 떨어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몇 백m 한 1㎞, 2㎞까지 물을 떨어트려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합니다. 하소연을 못해요. 세차하려면 1만2,000원 들잖아요. 그렇죠? 다들 들으실 거라고 그런 피해도 많고 그것은 약과고 그 공사장 주위에 보면 양쪽으로 차가 드나드는데 300m에서 500m 이것은 목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흙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먼지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속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속실적 알아 가지고 그 세 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시면 되죠? 시간 때문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 볼까? 저출산 문제. 지금 유인물에 보면 도의 대책이 도정개혁 혁신과제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한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제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은 없는 거죠? 선정만 돼 있지.

예.

이 저출산 문제는 제가 오전에 여성정책관실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분야가 아마 복지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1%대 밖에 지금 애기를 안 낳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2100년에 가면 1,600만명 밖에 우리나라 인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가 저는 우리가 다리 하나 더 놓고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 몇 조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것은 나라가 흥망성쇠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주 처지는 나라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다른 산업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것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저는 아주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애기를 많이 낳으면 노후가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계속 거국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단막시리즈 연속극도 그런 것으로 자꾸 대체를 해야 되고 뭔가 하루 이틀 한두 마디 가지고 이것이 그것이 인식이 전환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야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도에서 해서 자꾸 이슈화되고 우리 도도 자꾸 앞서가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조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누구 한사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거는 국운을 좌우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신경을 쓰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지금 과에 뽑으러 갔습니다.

그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에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율방역단 편성운영해 가지고 3,301개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자율방역단 3,301개반 이것은 그 자연부락 단위하고 산업장하고 직장이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마을이 2,932, 아파트지역이 125, 재래시장이 22, 가축사육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301개반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이 과연 가동된 실적이 있느냐 과연 전년도라도 있고 또 현재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라도 무슨 실적이 있는 건가?

이것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방역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게 현지확인을 해서 원인부터 알아봐 가지고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됐어요? 되는 것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2004년도 상반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현재 등록대수가 2003년말 47만7,486대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목표대수를 14만2,000대를 했는데 단속을 4만867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초과된 차량이 108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명령을 108대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1대에 대해서 10만원 과태료 실적이 있고요. 기준초과 적발률이 0.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08대밖에 안 걸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7만대에서 14만2,000대를 검사를 했어요?

14만2,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를 했는데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4만867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8대가 기준초과차량이 됐습니다.

그럼 10만원씩 받았으면 돈 1억원 밖에 못 벌었네요.

아니 딱 1대에 1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개선을 하게끔 합니다. 초과율이 워낙 높은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는 개선을 해서 우리한테 증명서를 갖고 와라, 성적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법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도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영수 과장님 얘기가 4만대를 단속을 했는데 108대중에 딱 1대만 벌금을 물리게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법상으로 봐서 개선명령 해서 고쳐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절대 강화해야 됩니다. 왜 강화해야 되느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우리 다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정말 연기가 팔팔 나오는 게 뭐 요새 문 열어놓고 다니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 4만대를 검사해 가지고 1대에 10만원 벌금을 물렸다는 것은 뭐 법으로 했겠지만 법으로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환경과장입니다.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높은 것만 과태료를 물리는데 대개의 경우 영세민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게 자동차 아주 헐은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민들이에요. 무슨 장사하는 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중앙에서도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부가 그냥 해 주느냐 과태료를 꼭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서민생활도 어려운 것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뭐 모든 법이나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도에 농약이 요새 많이 묻었다하면 포도농가 다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편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최고의 환경정책을 담당하신 우리 이영수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인간적으로야 우리 모두 다 어렵지요. 정말 그분들 차 1대, 그거 뭐 1톤 짜리 모르긴 몰라도 시가로 100~200만원밖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끌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벌어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선거직이. 그러나 마인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마인드를 좀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강화해서 사람이 전체가 살아야지 그 사람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개선명령 하는데 개선정비하는 데도 돈이 몇만원 듭니다.

몇만원이 뭐예요. 몇십만원도 들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좀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그 지도점검 업소가 총 점검을 2004년에 390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32개가 위반이 돼서 시설관리부적정 10개, 신고를 안하고 이걸 꼭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흙을 파게되고 그러면 신고가 9개 있고 조치이행명령불이행 3개소 해서 32개 업체인데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7개, 사용중지 3개, 조치이행명령불이행 10개, 경고 20, 과태료 9, 고발 9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1개 업소가 중복돼서 조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치이행명령도 안하고 또 과태료도 물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54개소가 됩니다.

이거 다른 불이익 받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한번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입찰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저는 못마땅하네요. 우리 과장님이야 법대로 다들 하시겠지만 이것도 강화해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아까 부분은 영세민이니까 그렇고 이거야말로 이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강화를 해서 어떠한 신체적인 것보다는 돈으로 아주 불이익이 가도록 중앙단위의 회의에 가시면 이것은 강화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시행을 금년 2004년 1월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우선 도시지역 3개 시·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가 하고 나머지 시·군은 형편에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실적을 보면 청주시가 3만1,000개 금년 1월달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2,400개, 제천시가 1,500개 해서 전부 금년 상반기에 3만4,900개를 수거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전지수거 관계는 여기 보고가 없네요. 배터리약.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전부 따로따로 수거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수거공문이나 이런 것 다 내려갑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그 전에 자체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점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집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도… 저는 사실 안 그럽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거시기하지 내가 서로 말다툼도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저는 사면 꼭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주는데 제가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 했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 시멘트공장에 비산먼지나 자동차나 이런 먼지나 또 아황산물질 이런 것 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업체에 따라 틀립니다.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업소 지도점검을 총 우리 충청북도 내에 4,134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57개 업체인 47%를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만 물었으니까 제천 아세아시멘트나 단양 같은데 시멘트공장, 석회석공장이 많은 데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아세아시멘트나 현대시멘트 같은 데는 1종업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1종업체는 1년에 세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몇 번 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인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이영수 과장님께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법정기준치가 얼마가 떨어지고 안 된다. 법정규칙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언제 이것을 점검을 하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지역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을 그 사람한테 좀 줘야지 언제 했는지 준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뒤에 지금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장하고 우리 점검하는 단체하고 와 가지고서 그냥 기준치가 넘는데도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저희들끼리 뚝딱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답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번에 이것을 질의를 해서 자꾸 주민들이 개화기나 봄에 고추, 과수재배농가 이 농가들이 지금 개화기 때나 먼지가 앉아서 수정이 안 돼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추수기에는 고추나 이런데 먼지가 앉아서 콩이나 이런 것 털 때 전부 먼지가 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정기준치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지역에서 공장에 너희들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 많이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얼마만큼씩 인근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봉사를 하고 협조를 해 주느냐 그것을 내가 달랄 필요 없이 그것을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랬더니 거기서 자료 제출하러 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범윤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랍니다. 이러니까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서. 도의원 뽑아놨더니 공장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못하게 한다.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그 뜻이 아니고 시방 주민들이 물으면 공장에서 그래도 게이트볼 할 때 얼마 대주고 동네 뭐 할 때도 얼마만큼 대주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는 그 자료를 하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가 가지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공장장 이하 그 직원들이 300명, 400명 되는데 이범윤이가 가 가지고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나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타이어도 시멘트공장에서 전부 다 땝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폐타이어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 듣고 과장님도 아까 얘기하는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멘트공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데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음성군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날라서 거기 갖다주면 다 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오염물질이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매포지역에 시멘트공장에 대한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3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죠. 뭐냐 하면 항상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기준이내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지만 그 먼지가 1년, 2년, 10년 쌓이다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붕위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로 배출을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겁을 줘서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지키게 하는데 단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행정기관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적당히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셔서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얼마 전인 5월 19일날 그 감시단이 발족이 됐어요. 그 인원이 총 지역적으로 21명이 구성이 돼서 그 공단 또는 산업단지 부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감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하루에 3만5,000원 정도 나갈 때마다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민간자율감시단에 이제 배출업소 합동점검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또 만약에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감시도 좀 해 주고 신고도 하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있으니까 그 쪽도 좀더 앞으로 단양지역에 지금 안 되 있다면 매포지역에 그 사람들도 위촉을 해서 같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시를 할 때 올 때 측정을 할 때 올 때 공장관계자, 그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환경조정분쟁이 나서 할 때는 그 주민들한테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을 당신네들이 행정당국을 위해서 전부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지를 해 주세요. 내가 하면 도의원이 나가서 고발하라고 시키고 다니더라 또 이러고 다닌다고 나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가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뭘 하나 자료를 제출하라 이래 가지고 나는 자기 네들을 위해서 대신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가서 공무원들이 이거 누가 조사하라고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범윤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가져오랍니다 이러니까 나만 아주 죽을 지경이고 공장장들이고 전부 삐죽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폐타이어 같은 것도 지금 한일이나 성신에서 많이 때잖아요, 전부 다 폐타이어를 얼마나 많이 때요. 하루에 몇 백만톤을 때는데. 음성 것도 저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고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고서 음성군수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든지 때잖아요. 그것을 갖다 썩혀서 그냥 내버려둬서 오염이 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일부러 그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광산에서 석회석을 나르는데 차가 하루에 1대가 20번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10대가 되면 얼마예요. 200대가 됩니다. 광산에 시멘트 원료를 싣고 다니는 것이 그러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경찰들이 조사한다 이러면 안 해요, 하나도. 그날 다 놀아요. 그러면 비산먼지 하나도 안 나니까 조사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경찰서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수시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기도 어떻게 댈지도 경찰서에는 없어서 모르니까 시멘트공장이 천만톤을 생산을 하는데 1일 석회석이 들어가는 것이 몇 백만톤 들어가는데 전부 육로로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침수물, 상수도에서 침출물찌꺼기 그것을 갖다가 석회원료로 써요, 시멘트공장에서. 그럼 인천 이런 데서 물 거기서 침수한 것 그것을 전부 다가 이리로 실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비가 오면 야적을 해 놓으면 침출물이 한강을 오염해 가고 냇가로다가 오염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들어오지 폐타이어 같이 들어오지 그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공장에다가 전부 다 얘기를 다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도 그 시멘트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여기 앉아있지 말고 밑에 직원만 보내지 말고 가서 현지를 보고서 차가 하루에 20번을 다닌다고 그러면 성신, 한일, 현대 이렇게 다니는데 1일 얼마가 다니겠습니까? 1일 600번, 700번을 다녀요. 그러면 농촌에서 쟁기 가지고 밭을 가다가 차가 빵하면 산으로 쟁기를 달고 소가 내빼요. 그것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방민들하고 항상 싸우고 그러는데 법정기준치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 관을 믿지 못하고 아주 신뢰가 뒤떨어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이런 소리하고 그런다고요. 내가 어떤 편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서 폐타이어나 배출업소를 그냥 얼마 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몇 %에 하고 몇 %에 했다 이건 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봐서 이렇게이렇게 되고 공장에 가서도 얘기를 당신네들이 하라고요, 우리가 하면 욕해요 또 이렇게이렇게 해서 법적 기준치는 안 되더라도 지역사람을 그래도 취업이라도 시키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이렇게 해 주면 좀 서로 참고 같이 벌어먹고 살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고 당신네들이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욕만 하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를 때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원료로 해서 연료로 때고 있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소요량이라든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를 때는 그런 소송로라고 그러는데 그 소송로 오염물질은 지금 벌써 2004년 1월 1일부터 TMS라고 그래서 연기 나가는 굴뚝에다 전부 자동측정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24시간 365일 전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오염물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전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거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폐타이어를 때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은 사실은 오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연기를 내면서 먼지를 내면서 다니는데 어째서 저게 자기들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이게 기준이내인가 하는데 사실은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경계선 지금 아세아시멘트라든가 성신양회 같은 데가 굉장히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수십만평 이렇게 되는데 그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주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도 넓으니까 거기다 기계를 대놓고 측정을 해봐도 전부 기준이 됩니다. 그건 뭐 우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먼지를 내고 다니는데 저게 합격이냐라고 그러는데 그건 실지로 제가 저도 가 봤습니다. 안 가본게 아니라 제가 필요하면 나가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측정도 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 실제적인 그런 행정하고는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설득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금방 실험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오면 실험실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과정이 거쳐져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그 지역 주민들을 데려다가 이건 얼마 됐어, 얼마 됐어라고 얘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오염사고가 있다면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 됐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 연기가 새카맣게 나온다든가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금방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험성적 같은 것은 일정한 기간이 돼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폐타이어를 때 가지고 굴뚝에서 한 거는 환경청에서 아주 수시로 점검되는 거 나는 다 알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당신네들이 설명을 해 주라 이거예요. 내가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끔가다 트러블이라고 그러는데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거 뭐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 점검을 나가서 이 시험 점검한 결과도 이건 며칠 후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당신네들한데 보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폐타이어를 땔 때 이런 것도 환경청에서 수시로 아주 잘 된 거, 다 설명 듣고 그거 시설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요. 공장장들이 밥 먹을 때 얘기를 해 보면 그걸 해 주는데 내가 뭐 각 동민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내가 뭐 시멘트공장에서 돈 얻어먹는 거예요, 군청에서 돈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집행부에서 가서 그런 거 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서 당신네들이 점검하면 앞으로 결과는 이렇게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것은 폐타이어를 때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잘못 땠을 때는 과태료를 뭅니다. 이런 걸 전부다 얘기를 해 주고 또 이렇게 해서 몇 십년간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환경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발해서 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걸 당신네들이 해 주라 이거예요. 도의원인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도의원 내가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안될 거 아니에요?

이범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우선 1차 적으로 환경감시원을 그 매포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출장을 나가든, 군을 시켜서 하든 그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상황설명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에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해서 25개소 해서 6억4,300만원이 융자 됐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융자금을 어떤 업소에서는 그 융자를 활용을 하는 업소가 있고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기금 자체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해도 자기한테는 융자가 안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지금 융자한도를 두고서 연리 3%짜리 대출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직접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대여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중점관리 기준적용업소는 2억원이내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는 1억원이내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이내 그 다음에 화장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000만원이내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할 때 절차는 농협에서 대여를 하니까 농협에서 알아봐라…

아니 농협대출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를 제공하던지 보증인을 세우든지 은행 돈을 쓰니까 은행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 하겠네요?

그 안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일반화는 안 되겠네요.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보제공을 못하면 못쓰고…

이걸 좀 해 보니까 금년도에 25개소에 6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식품제조업소가 4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6개소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하겠다고 5개소가 나갔어요. 그래 이제 해마다 식품진흥기금이 적어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식당도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쉽게 쓰는 방안은 없겠죠?

이게 연리도 3%밖에 안 되고요. 특히 화장실개선자금은 1%예요.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비교적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잘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하단에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활용해서 15명 이래 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촉을 해 놓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까 환경분야에서 환경민간감시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식품명예위생감시원을 해 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반드시 민간인들을 동행을 시킵니다.

그 대상업소는 어디어디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같이 공무원과 동행을 하는데 대상업소가 어디예요?

지금은 전부 다 예요.

다요? 예를 든다면 식당도 해당돼요?

마켓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여러 가지를 다 단속할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지역에 조그마한 바닥에 살다보니까 안면이 있고 다 아는 처지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일반업소에서 전에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보다 사실은 더 선호를 하는 입장이에요 업소에서. 왜 그러냐하면 더 공평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고 다만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내에 있는 업소에 같이 나갈 때는 별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교체를 합니다. 양쪽 돌아가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은 좀더 많은 인원을 위촉을 해서 식품위생행정에 신뢰를 높이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반면에 또 그런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한 그러한 맥락도 있어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16페이지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장준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사실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그리고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캠페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현재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합법화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사실 법은 있는데 단속도 안 하고 맞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증가정책으로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단속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좀 답변이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신중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냥 외면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중절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낳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렵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내부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김위원님! 이제 수질관리과로 바뀌어 가지고 물관리과가 아니고.

수질관리요?

예, 수질관리과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수처리비용이 시·군간 격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원인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이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들어 간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직 확실한 계획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착공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렸던 대로 예정을 8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날짜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건립소위원회 7인소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난 다음에 조만간 결론이 날것 같아 가지고 그 결론이 난 후에 날짜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월중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일단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일단 8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