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인섭
이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당초 계획에 없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 주문내용 중 용어의 불합치 등의 착오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번안동의의 발의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번안동의심사를 개의하게 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한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무비판적인 행정자치부안의 수용과 더불어 전문위원실이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법제심사기능과 조례규칙심의회의 활동이 심도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나타난 조례심사과정의 여러 문제점 등을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안일한 자세로 인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저와 부위원장님이 협의하고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주민투표족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이병선의원외5인발의) 14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제안설명은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지난 7월 6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의 제11조에서 사용한 심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표기한 용어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용어로 수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의 제11조에서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번안동의안은 좀더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의 선택을 통해 주민의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 제안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