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계속해서 상정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3 231억 7 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3 231억 7 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 158억 3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 926억 5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 231억 7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 926억 5 3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1 158억 1 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2억 8 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374억 5 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7억 3 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60억 9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4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 966억 4 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 918억 9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 966억 4 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4억 1 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 524억 4 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18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2억 2 5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3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 228억 3 8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 100만원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 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8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 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1 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1 7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8억 7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억 5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8억 7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 4 9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9 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억 8 6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47억 1 800만원 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7억 7 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 3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7억 7 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 3 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억 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2억 600만원입니다 . 재해대책 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8 900만원에서 수입액은 5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 100만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2 10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 200만원에서 수입액은 1억 2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 60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별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산개발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비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예산 계상 전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연간 용역대상 사업을 추정하여 계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용역 대상사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장애와 추가 사업을 대비해서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77억 3 700만원 중에서 결산액이 30억 4 400만원 잔액은 11억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 300만원에 결산이 1억이고 5 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3 900만원 중에서 27 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는 2 240만원 중에서 14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1억 5 600만원 중에서 23억 3 800만원이 결산이 되고 38억 1 7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30만원 중에서 37만원이 잔액이고 연구개발비는 10억 5 900만원 중에서 1억 4 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79 000원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시설부대비에 47억 1 600만원에 지출액이 17억 4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3억 6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72억 600만원에 지출액이 25억 6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세입은 2 966억 4 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 919억 500만원이고 수납액은 2 918억 9 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481억 2 200만원으로 수납액은 530억 9 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1억 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9억 4 800만원입니다. 특별이익은 2 900만원으로 수납액도 2 359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50억에 수납액은 350억입니다. 자금예산은 2 113억 8 500만원에 수납액은 1 918억 3 800만원입니다. 세출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은 2 966억 4 100만원으로 결산액은 394억 1 800만원 이월액은 196억 3 500만원 불용액이 2 275억 8 7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247억 9 000만원에 이월액이 3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8억 5 600만원에 결산액이 6 900만원이고 불용액이 7억 8 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1억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 922억에 이월액은 296억원 불용액이 2 254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751억 3 500만원에 결산액이 220억 7 600만원이고 불용액이 234억 5 80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50억에 결산액이 150억입니다. 예비비는 2 019억 8 800만원에 전부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 조서로 총 계는 2 966억 4 100만원이고 결산액이 394억 1 800만원 잔액이 2 572억 2 2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44억 3 600만원에 잔액이 21억 2 500만원입니다. 지급이자 취급비로 8억 5 600만원에 잔액이 7억 8 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1억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 922억 400만원에 결산액은 371억 600만원 잔액이 2 550억 9 700만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751억 3 500만원에 잔액이 530억 5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50억이 전액 결산이 됐고 예비비는 2 019억 800만원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6억 500만원에 징수결정액도 6억 500만원 수납액도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3억과 시도비 보조금 도비로 3억 5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출로 6억 500만원에 지출액이 4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2억 9 5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체 148억 7 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21억 7 600만원 수납액이 92억 5 200만원 미수납액이 29억 2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4 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억 5 600만원 수납액이 1억 5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지구는 1억 2 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9 100만원 수납액이 4 700만원 미수납액이 4 495만원입니다. 3지구는 49억 9 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46억 8 200만원 수납액이 40억 미수납액이 6억 1 700만원입니다. 4지구는 10억 7 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0억 3 000만원 수납액이 9억 8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 700만원입니다. 5지구는 3억 5 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3억 5 800만원 수납액이 2억 4 000만원 미수납액이 1억 1 700만원입니다. 제6지구는 81억 8 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58억 5 600만원 수납액이 37억 6 000만원 미수납액이 20억 9 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1지구는 1억 4 000만원에 잔액이 1억 4 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습니다. 2지구는 1억 2 400만원에 결산액이 43만원 잔액이 1억 22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지구는 49억 9 400만원에 결산액이 9억 1 000만원 잔액이 40억 8 300만원입니다. 4지구는 10억 7 700만원에 결산액이 2억 3 600만원이고 잔액이 8억 4 100만원입니다. 5지구는 3억 5 800만원에 결산액이 42만원 잔액이 3억 5 800만원입니다. 6지구는 81억 8 100만원에 결산액 31억 잔액이 50억 7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9억 4 7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06억원 지출액이 101억 3 700만원 이월액이118억 9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9 800만원에 이월액이 9 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8억 1 9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71억 4 800만원 지출액이 29억 2 200만원 이월액이 42억 2 5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7억에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1 700만원 지출액이 4억 3 100만원 이월액이 1억 8 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350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비가 2004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6억을 계상해 놓고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 된 토지가 많다고 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만 1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통보를 해도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행 중인데 접수가 된 게 16건에 34억 9 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하고 심의를 아직 보상심의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서 39억 40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6억이 있기 때문에 6억만큼만 올해 하반기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신청했던 분들은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먼저 그분들이 요구한 건가요?

예.

그러면 6억 세워준 거는 우선순위를 누구 먼저 지급해 줍니까?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나갈 겁니다.

만약 그 분들이 심의회에서 타당하게 되면 일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범위에서 하니까요.

어느 분은 타고 어느 분은 못 탄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먼저 탄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줄 수 밖에 없는데 34억이 다 서면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6억이 있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못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34억이면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 사람밖에 못 탈텐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도 그 분들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괄 지급이 안 되면 그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집행잔액이 1 750만원인데 매각 안 된 게 몇 개 동이 있죠?

3개 동이 있습니다. 상가는 2개가 있습니다.

부용아파트 시설하겠다고 1 800만원은 어디를 해주려고 한 거죠?

부용아파트하고 청광빌라 작년에 헐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고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을 거로 세웠는데 청광빌라는 도에서 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남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 1년에 한번씩 나가는 성과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았어요?

작년에 공영개발과 있을 때 세워 놓은 건데 공영개발계로 축소가 돼서 인원이 줄어서 남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총 4억 753만원 예산에 결산은 3억 9 989만원을 해서 76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하차도 관리원과 수로원에 대해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관계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세웠던 것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개발에 예산은 12억 2 700만원에 결산이 6억 9 360만원 잔액이 4억 5 528만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이 7 8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 500만원에 1 496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1 200만원 예산에 6억 7 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 5 500만원이 남고 사고이월이 7 800만원이 됐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국도43호선 축석길 보수공사가 동절기로 공사를 집행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건설관리에 8억 5 300만원 예산에 결산은 8억 4 600만원을 집행하고 6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로 8억 200만원 예산에 7억 9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41만원이 남았습니다. 설해대비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예비성 예산으로 세웠다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여비로 2 850만원에 2 8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에 5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 669만원에 1 6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천관리는 118억 예산에 결산은 50억 9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 491만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49억 8 800만원 사고이월은 15억 7 300만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 500만원에 2억 6 900만원을 집행하고 4 5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각종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와 재난영상망 수위관측시스템에 대한 전기료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재해가 없어서 전기료와 장비임차료에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6 400만원 예산 중에 5 700만원 집행하고 665만원이 남았는데 수방자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 중에 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4 300만원 중에 17억 4 900만원을 집행하고 1 169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명시이월이 33억 800만원 사고이월은 15억 7 300만원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42억 9 400만원 예산 중에 25억 3 300만원을 집행하고 8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16억 8 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 300만원 예산에 2 2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수해복구 장비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난관리에 1억 6 700만원 예산에 1억 4 600만원을 집행하고 2 0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 151만원 예산에서 754만원만 집행하고 1 39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차료 등이 집행잔액이 됐고 재난대비 훈련급식비 집행잔액 등이 있는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임차료 등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1만원 예산에 52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에 대한 회의수당과 민간기술자문단 시설점검 보상과 시민안전 및 재난 유공자 시상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 380만원 예산에 2 3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 000만원 예산에 863만원을 집행했는데 안전관리 구축사업으로 상황실에 단말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재난수습 및 복구참가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기금전출금 1억 690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채가 됐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1억 7 000만원 예산에 8억 8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8 380만원이 남았는데 차입금이자에서 2억 800만원에서 1억 5 400만원을 지급하고 5 380만원이 남았는데 차입금 이자가 당초 6.5%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은행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환기금에 대한 이율도 3.58%까지 내려가 있어서 이자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9억 6 200만원을 세워서 7억 3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3 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8년도 11월13일 수해복구사업으로 23억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3년 11월13일이 5년으로 원금 2억 3 0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예상해서 포함했는데 2004년도에 납입하는 것으로 납입고지서가 발행됨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지출금 중에 반환금으로 916만원 예산에 609만원을 집행하고 30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 전체가 호원동 간이펌프장과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비로 정산을 하면서 국도비 반환금액으로 정산을 해서 세웠으나 반환예산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에 53억 7 3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13억 6 700만원을 했고 지출은 3억 8 400만원을 지출해서 이월이 49억 8 800만원이 됐는데 보조사업에서 민락천 개수공사로 13억 3 934만원이 이월이 됐고 부용천 개수공사로 9억 871만원이 이월이 됐고 친환경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10억이 전체 명시이월이 돼서 보조사업에서는 이월이 33억 806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8억 3 600만원 예산 중에 3억 1 300만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1억 5 600만원이 지출을 하고 1억 6 8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7억 8 600만원 재해장비 자재 보관창고로 5 000만원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중랑천 공원화사업 용역에 8억 4 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2억 중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지출원인행위는 7억 5 200만원이고 지출은 6억 7 300만원을 해서 7 81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국도43호선 축석길 보수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때문에 사업중지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8억 6 875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원인행위는 전액 하고 지출이 12억 9 483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이 15억 7 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민락천 개수공사에 7억 5 200만원 중랑천 친환경 공원화사업에 시설비로 8억 2 155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말까지 9억 8 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3년도에 5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지출은 1억 7 100만원을 해서 차액이 13억 2 100만원으로 1억 7 100만원 지출한 내역은 재해대비 민락천 백석천 부용천 만가대1천 자일천에 대한 준설과 민락천 정비공사하고 용현동에 세천 정비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말에 3억 9 200만원이 있었고 2003년도에 1억 2 300만원을 수납해서 지출은 없고 5억 1 657만원을 수납해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포괄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됩니까?

원인행위를 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동절기에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공사를 준 거 밖에 더 되느냐고요.

도로과에서 집행한 건데 축석고개에 선형개선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장마철이 지나면서 아스팔트를 뚫고 물이 올라와서 원인규명 때문에 발주시기가 늦어서 9월인가 10월에 원인규명이 돼서 발주하는 바람에 마무리 공사까지 공사기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한번도 안 해서 불용이 됐는데 재난대비훈련금 식비하고 임차료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계획이 몇 번 입니까?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상황을 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대책위원들은 기관장님들이고 자생단체 장 들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실무자들인데 대책위원회는 방재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쯤 모이는데 2003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1 400만원이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수당에는 걸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재난대비훈련 급식비나 임차료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총 예산 2 151만원이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으로 310만원이 서 있고 안전문화정착 홍보물 제작 2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과 휴대폰 사용료로 188만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380만원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심사수당으로 50만원 재해대책실무위원회 참석 위원 보상으로 76만원 자원봉사자 급식으로 275만원 등이 있습니다.

재해보상비가 예비성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0월 추경쯤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덜 챙겼습니다.

하천제방 및 배수문 관리에 있어서 중랑천 우안 자연하천형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중랑천 중앙염색 옆에 자연형하천 개수사업하고 하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천 공원화사업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억 3 000만원인가 그것은 어디 있는 거죠?

자체사업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일아파트 쪽에 5억 3 00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더 늘어났죠?

신일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인가가 나가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 가지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용역결과가 11월말에 나와서 마지막추경에 협약을 하면서 징수하는 예산 부분을 추경에 해서 맞춘 거죠.

그런데 5억 3 000만원을 먼저 발주를 했어요. 2003년 12월 24일 했어요.

전체를 명시이월 하느냐 사고이월 하느냐 하다가 일단 계약을 하고 넘어가자고해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5억 3 000만원을 먼저 발주를 했느냐는 거죠.12월 24일 된 거는 차수계약이 된 게 아니고 총예산을 가지고 총괄계약만 해서 넘어갔거든요.

총괄계약을 한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총괄계약을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차수계약이 들어간 거거든요.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왜 12월에 하느냐는 겁니다.

신일아파트 입주시기가 내년 1월인가로 돼 있어서 공사기간 때문에 미리 절대공기 때문에 발주를 서둘러서 했던 거거든요.

예산편성은 5월에 됐는데 왜 12월에 발주를 하느냐는 거죠.

총괄적인 설계가 11월 말에 완료가 돼서 늦었고 총괄계약을 하고 차수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충분하게 중랑천 우안 하천 정비공사를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을 5억 3 000만원을 세웠다가 늘어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에 대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비를 수립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현재는 완료되었고 이후 사업예산 편성시 보상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공사 발주를 조속 추진함으로써 예산편성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통한 전기요금의 절감 등 항시 집행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2003년도에 도로 조명에 대한 격등제 실시계획 보고를 했고 택지개발 지구 및 일정조도 확보가 가능한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해서 5 000만원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도 2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했고 체납독촉 발송도 2003년도 2회 2004년도 1회 발송을 했고 재산조회 완료를 해서 280명에 대한 조회를 금년 5월에 완료하고 82건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는 예산액이 9 151만원에 결산액이 4 384만원 잔액이 575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 191만원입니다. 건설관리는 예산액 572억 5 900만원이고 결산액이 285억 700만원 잔액이 26억원이고 명시이월이 233억 3 000만원 사고이월 28억 1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41억 2 700만원 결산액이 128억 9 2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7 500만원이고 명시이월 186억 5 900만원 사고이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229억에 결산액 154억 5 800만원이고 잔액이 22억 5 900만원이며 명시이월 46억 7 100만원 사고이월 5억 1 400만원입니다. 건설지원관리는 826억 6 800만원에 결산액이 526억 9 100만원이고 잔액이 13억원이며 명시이월 32억 3 100만원 사고이월 83억 4 8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60억 9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803억 2 600만원에 결산액이 525억 7 900만원 잔액이 7 3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32억 3 100만원 사고이월 83억 4 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0억 9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3억 900만원에 결산액이 10억 8 400만원 잔액이 12억 2 4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은 예산액 35억 6 200만원에 결산액 18억원 잔액이 1억 7 5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5억 4 000만원 사고이월이 4 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94억 1 400만원에 결산액이 88억 4 600만원 잔액이 5억 6 700만원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에 1억 1 461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건설계획 관리 중 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19억 6 7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3억 6 400만원 지출액이 33억 700만원으로 이월액은 186억 5 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73억 4 5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0억 3 700만원 지출액이 26억 7 300만원이고 이월액이 46억 7 100만원입니다. 건설지원사업에 33억 예산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31억 4 900만원 지출액이 6 800만원이고 이월액이 32억 3 1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 보조사업으로 21억 8 8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0억 6 700만원 지출액이 6억 4 700만원이고 이월액이 15억 4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주택사업 광고물관리에 5 42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 5 035만원 지출액이 843만원이고 이월액이 4 191만원입니다. 건설계획관리에 건설관리 보조사업에 89억 9 145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89억 5 900만원 지출액이 66억 5 900만원이고 이월액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산 26억 8 8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 3 300만원 지출액이 20억 1 8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1 400만원입니다. 건설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4억 6 2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34억 4 400만원이고 지출액이 51억 1 300만원에 이월액이 83억 4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은 예산액 1억에 지출원인행위액 1억 지출액 5 500만원이고 이월액이 4 5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계획관리 총 사업비가 604억 9 800만원이고 예산액이 604억 9 800만원 지출액이 444억 500만원 이월액이 160억 9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199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2003년도에 추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시에 산재되고 있는 불법행위로 돼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비를 세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에 사고이월 2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내에 현수막 게첨대하고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32개소에 대한 설치비용 중에 사고이월분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계 도로정비공사는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뭉뚱그려서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은데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품목별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계 도로 정비공사가 예산은 언제 세워진 거죠?

당초 시설유지보수비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계 부분에 법정도로는 아니고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물이 나오면서 아스팔트가 파여져 나가서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연이 됐지만 왜 입찰이 12월에 됐어요?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12월에 한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런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민원인이 겨울철에 빙판이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몇 번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 시점이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겨울철 오기 전에 한다고 도로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는 중지를 하게 돼 있는데 12월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광역상수도 수도관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수자원공사에 수도가 아니냐 요구를 하다가 수돗물이다 아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수돗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용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다니는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겨울철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켜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비도 341억 시설부대비 229억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세목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은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청사 신호등은 도로과에서 했죠?

의회청사를 할 때 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은 시설계에서 하고 이관된 사항입니다. 건설지원과 당시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야지 우기철이다 뭐다 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그런 현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신호등이고 교통체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도로과에서 주민편익사업을 해 가지고 세우는데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심의할 때는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면 다른데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지방채가 얼마죠?

지역개발기금이 370억 재특자금이 200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민간이전비 내 집안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홍보부족 및 활성화 방안의 마련 미흡으로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되는 보조금이 평균 소요액의 30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줄여줄 수 있도록 당초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과태료 미징수액이 과다하므로 체납에 대한 처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액 316 000건에 130억 8 775만원 중 187 036건 81억 1 679만원을 수납하여 현재 징수율은 60%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체납액 28 856건 10억 5 113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8 153건 2억 8 254만원을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28 688건 49억 5 945만원에 대하여 100% 차량 압류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100만원 이상 172건 2억 5 170만원의 주 정차 위반 과태료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별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83억 5 060만원 예산 중에서 66억 6 600만원을 집행해서 16억 8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 076만원 중에서 공통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고 3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는 6만원 연구개발비는 자동차 자동 압류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24만원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5 520만원을 집행해서 1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8억 2 297만원 중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18억 2 290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6억 3 975만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에 16억 6 900만원 중 측량 및 감저평가로 3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 6 541만원에 대해서 전액 명시 및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세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액 29억 6 048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 120만원 중 버스 승강장 등을 집행하고 168만원의 집행액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는 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51억 3 141만원 예산 중에서 46억 1 525만원을 집행해서 5억 1 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 967만원 중에서 공통운영경비 공공용금 기타수용비 등을 집행하고 1 261만 3 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전철 소송이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경전철 관련 홍보물 책자 발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1 440만원 중 집행잔액 153만원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는 440만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고 26만원이 발생했으며 일반보상금 105만원은 외부전문가 초빙 자문비로 책정되었으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전문위원을 활용 받아 자문을 받아서 일반보상금 전액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0억 7 000만원으로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비와 고가화사업비로 45억 7 800만원이 집행되고 녹양역 신설사업비로 책정된 5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02년 완료될 예정이었던 녹양역의 사업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 협의 등이 지연되어 사업비 8억 5 4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보상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액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억 8 89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117억 3 71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58억 5 17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서 37억 7 319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3 955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 209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1 186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25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전입금은 구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확충사업 도비보조금 7억 8 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총 17억 8 000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 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869개 시설물에 대한 4억 5 80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 1 57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 688만원으로 총 97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해서 조속히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32억 6 29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3억 9 696만원을 수납했고 18억 6 597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30억 9 13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 2 536만원을 수납했고 현재 18억 6 597만원을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납된 건수는 44 963건으로 현재 100%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 교부금으로 1억 7 16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8억 822만원으로 징수결정해서 8억 6 480만원을 수납했고 39억4 342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건수는 94 793건이 되겠고 현재 100% 압류조치를 했고 앞으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주차장사업은 105억 6 114만원 예산 중에서 93억 4 085만원을 집행해서 12억 2 02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63만원 중에서 주정차단속 업무 관련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410만원을 집행해서 15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16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교통시설물 정비 일용인부임으로 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피복비로 집행하고 1 31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공익요원 숫자가 36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어서 지출이 남게 됐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승원여객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28억 4 401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수수료 441만원을 집행하고 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무단방치차량 전산시스템 설치비로 9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3억 8 128만원 예산 중에서 33억 5 896만원을 집행해서 2 2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 6 000만원 중에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4 913만원을 집행해서 1 08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1 14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억 2 495만원 예산 중에서 27억 9 741만원을 집행해서 4억 2 75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 설치공사 및 의정부1동 가능1동 가능2동 공영주차장 확장 송산 자금동 쌈지주차장 등 주차장 건설비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견인사무소 냉난방비 구입을 하고 28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7억 4 915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업으로 2억 1 063만원 예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예산 및 주차장 안내표시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1억 8 984만원을 집행해서 2 0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다고 보고 공영차고지 문제만 되면 결산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주차장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적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6 000만원 중에서 5 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았는데 지적을 당했죠?

2002년도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8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30～50% 지원금을 상향조정 한다고 해서 더 할까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더 주면 많이 될 거로 봅니다.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대지면적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분들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인상을 한다고 해서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80%까지 해 주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인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경전철 쇼파 및 업무용의자 구입한 거 아세요? 구입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갔는데 12월 말일 계약하고 구입을 했어요 4/4분기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왜 연말에 계약을 하고 지출을 했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때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현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액 49억 5 000만원에 대하여 100% 차량 압류상태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39억이 미수납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한 상태입니까?

과태료 안 내는 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금액에 따라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년도수입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손처리 되는 것도 없이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도 하고요. 과년도 수입도 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관리 시설비에 8억5 000만원이 이월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공영차고지가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체납자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고 30만원 이상일 때는 급여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차량 공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나고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고액체납자는 재산만 압류한 상태입니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 재산압류하고 해서 안 되면 차량공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인터넷에까지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항소는 포기하고 고등검찰청에 내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는 거로 의견을 올렸는데 검사 지휘를 받아야 상고를 할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해 주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그렇게 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려는 겁니다. 차순위 협상 대상자하고 다시 재개를 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원만히 진행이 되면 거기하고 진행이 될 것이고 하여튼 진행을 해 봐야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같이 협상에 임했던 포스코가 배제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우선 두 개가 접수가 돼서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이고 엘지가 차순위협상대상자인데 우선협상대상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차순위협상대상자하고 조정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엘지하고 협상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차순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포스코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협상은 엘지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금액차이인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8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1차 패소했다고 해서 2차 협상을 맞춰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연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 8 900만원 중4억 1 56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7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 582만원 중 1 921만원을 집행하고 66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1 944만원 중 1 937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은 2 955만원 중 3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는 2 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5 300만원 중 2억 8 7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6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 080만원 중 2 989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704만원 중 696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보조사업비로 안말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1억 5 400만원 중 208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 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안말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 9 031만원 중 2억 7 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 369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억 8 28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8 478만원 수납액이 2억 3 100만원으로 미납액이 5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 834만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2 445만원 수납액이 2 120만원으로 33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 000만원 예산현액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1 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 1 7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3 4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 826만원 수납액이 8 287만원으로 1 538만원이 미납금으로 남았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 9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 500만원 수납액이 980만원 미납액이 3 520만원입니다. 세출로 2억 8 280만원 중 결산액이 1억 1 33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는11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로 2 019만원 중에 1 461만원을 집행하고 557만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억 3 427만원으로 결산액이 9 870만원 집행잔액이 3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 7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원금 1억 3 400만원 중에 결산액이 9 800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입니다.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