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8억7,445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8,680만원, 총 9억6,125만8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8억7,068만2천원, 이자수입 31만1천원, 기타잡수입 34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억9,712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 3%인 35억7,058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653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9억4,410만1천원 중 19억3,939만6천원을 집행하고 47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1억7,638만9천원 중 11억5,714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9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주로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인 복리후생비 1,839만1천원과 재료비 2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7,663만원 중 4억7,403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118만1천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139만2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억1,486만원보다 5%가 증액되어 실수납액은 9억6,125만8천원으로 4,639만8천원이 증액 징수된 걸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9,712만원 중 99. 2%인 35억7,05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0. 7%인 2,65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걸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지출내역입니다. 성질별 예산현액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55. 4%, 경상적경비가 32. 7%, 사업예산이 11. 9%로 구성되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인건비 2. 8%, 경상적경비 1. 7%, 사업예산 0. 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등의 적합여부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효율적인 세입·세출 집행여부를 관련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은 수수료수입이 예산현액 9억1,486만원보다 4,639만8천원이 증가된 9억6,125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세입추계와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더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지적됩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 7%로 2002년도 불용액 0. 5%보다 많은 것으로 불용액 2,653만7천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경비 불용액 1,924만원은 자금소요 판단이 가능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결산추경시 예산삭감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 이기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성질별 예산현액 구성비율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인건비가 55. 4%, 경상적경비가 32. 7%, 사업예산이 11. 9%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액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약 88∼89%가 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실·국보다는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했지 않느냐,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의 불용액 비율이 0. 5%였는데 2003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0. 7%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동 원장님께서 2004년도에는 좀더 비율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개 보면 사업예산이 수수료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약 4,639만8천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가됐지요?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가 한 7. 2%의 증가가 온 걸로 봅니다.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상수도사업소에서 이쪽으로 더 온 거예요?

아니죠. 수수료 항목이 늘었고요.

잘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가 연구목적인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우리 국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잘 가꾸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뢰가 온다면 바로바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수수료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 .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연구부에 6개 과가 있는데요. 미생물과에서는 음식점이나 급식소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이 의뢰될 때 거기에서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민간인들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먹는물 검사라든가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먹는물 수질검사는 전주시상수도사업소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검사는 민간검사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기 예산상으로 봐서는 35억원 정도 되는데 독립채산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이런 수수료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세입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몇 %정도 자체 경비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독립채산 쪽으로 본다면 현재 약 25%정도가 수수료수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저희 연구원의 기본 목적은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업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관원으로 오는 하나의 검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방향은 웬만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 연구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리 도정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연구조사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도에서 하는 것은 업무영역이 민간인하고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하고 유사한 민간기관이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유사한 기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질분석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질분석업무, 먹는물 검사하는 기관은 있습니다. 전주시상수도사업소라든가 수자원공사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금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찾아서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셔 가지고 수수료수입을 얻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세입을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이번 세입이 4,600여만원 증액 결정이 돼서 오버가 됐는데, 아까 수수료수입의 내역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에 9억1,40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과별로 부분별로 얼마를 예상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가 그 내역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수수료수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수료세입 과별 목표가 미생물과가 4,083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식약품분석과가 1억8,006만7천원, 환경조사과가 1억2,781만4천원, 대기보전과가 330만2천원, 수질분석과가 3억9,432만4천원, 폐기물분석과가 1억2,433만7천원으로 당초 세입 징수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미생물과가 97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식약품분석과는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더 적게 징수가 되었고. 환경조사과가 673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대기보전과가 133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질분석과가 3,046만6천원이 감되었고 폐기물분석과가 4,17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61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600만원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예산현액이 9억1,400만원이고 수입이 9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4,600만원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02년 동기 징수에 비해서는 2,100만원이 감된 걸로 대비가 된 겁니다.

현재 9억6천만원이 2002년도 대비는 2,100만원이 감됐다 이건가요?

수수료수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목표 대 징수액을 보면 2002년도가 8억9,229만4천원이 징수되었고 2003년도에는 8억7,068만2천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보다는 약 2천만원 정도가 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결산이 2003년도 치 아닌가요?

2003년도입니다.

혼동이 되는데, 지금 수수료수입이 9억6,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600만원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수수료수입 중에서?

세입에는 수수료수입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수입만 저희가 과별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8,680만원 국고보조금이 수수료수입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보다는 2,100만원이 적다.

연구원에서 수수료수입으로 한 것은 2,1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먹는물 수질검사 조사 의뢰가 많아가지고 수수료수입이 증가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질분석과에서 하시지요?

예, 수질분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질분석과를 말씀하실 때 3천만원이 작년 2002년도보다 적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2003년도에 3억9,400만원 수수료수입이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나 한인수 위원님 답변 때는 먹는물 수질검사가 많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저희가 2003년도에 수수료세입예산은 7억2,806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2003년도에요?

예. 7억2,80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회 추경시에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봐가지고 추경에 8억2,806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린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수료 항목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정수기 통과수를 저희한테 의뢰해서 1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사유로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인수 위원님이 수수료수입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의 요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먹는물 수질검사가 7. 2% 더 세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하대식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미생물과 예를 드시면서 급식소나 음식점의 칼, 도마, 행주,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동기간에 2002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적어졌고 또 먹는물 수질검사는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2002년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 .

이것은 연초 당초세입 대비해서 저희가 늘었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내용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수치를 대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수료예산을 잡을 때 아까도 추경에서 1억원을 더 잡았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수입이 있으면 많이 잡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치를,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한 5년 치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예상되는 검사업무가 사업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에 넣어서 예상수입을 잡아야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보다 많이 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수수료수입 내역을 아까 얘기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원장님, 세입·세출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세출은 제로로 되었을 때 제일 이상적입니다. 제로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가까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도 예상을 100원을 했는데 120원이 되었으니까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치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수수료가 5천만원 가까이 세입 계산을 잘못했다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이렇게 더 세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딱 제로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금방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계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가 1,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계산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 라고 보면 돈이 부족해도 안 되지만 남아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세워서 활용을 했다 라고 보면 이 돈 만큼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데에다 더 유용하게 쓰고 또 연구비에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다 써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연구비로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제로에 가깝게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석규 위원님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구성된 제7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목차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1억900만원이 미수납된 2,411억2,1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 결산액은 사회복지과 1,723억7,500만원, 가정복지과 665억2,800만원, 여성정책과 21억7,700만원, 어린이회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 3,290억9천만원 중 99. 9%인 3,288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 1%에 해당하는 2억1,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성질별 및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3,288억2,7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5,900만원으로 0. 1%, 물건비가 12억8천만원으로 0. 4%, 경상이전은 2,793억8,300만원으로 84. 9%, 자본지출이 237억300만원으로 7. 2%, 내부거래가 241억100만원으로 7. 3%, 예비비 및 기타가 100만원으로 0. 1%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2,260억8천만원으로 68. 8%, 가정복지과 973억500만원으로 29. 6%, 여성정책과 49억6,300만원으로 1. 5%, 어린이회관 4억7,800만원으로 0. 1%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1,7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간 사업량을 조정 변경함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4,900만원, 가정복지과 100만원, 여성정책과 1,900만원, 어린이회관이 3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소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부안노인회관 건립비 5천만원이 부안군의회 미개최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200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총 165억6,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78억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6억2천만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1억3,500만원,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30억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사회복지회관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32억8천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632억8천만원 중 99. 7%인 1,627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가 2천만원으로 0. 1%, 경상이전이 1,627억1,200만원으로 99.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4,8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 예비비 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급여대불금으로 2002년도 말 총 9,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600만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6,200만원으로 66. 5%, 이행기간미도래액이 4,400만원으로 33. 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 세출, 세출에서 부서별 내역, 성질별 지출내역, 명시이월비, 기금결산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보고드린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03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11억5,551만3천원보다 7,384만3천원이 증가한 2,412억2,935만6천원을 세입계상하여 2,411억2,075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860만원이 미수납된 걸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2003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90억8,991만2천원 중 99. 92%인 3,288억2,702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1,289만1천원인 0. 06%가 불용처리되어 도 전체 불용비율 0. 5%보다 불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분석하면 집행잔액이 10. 9%이며, 계획변경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54. 8%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산정 잘못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항입니다. 사업계획수립에 있어 정확한 사업량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량이 축소되고 관련 신청권자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예산액이 불용처리되는 사항은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기금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결산은 전년도보다 총 2. 7%인 4억4,632만2천원이 증가된 165억6,056만6천원이며, 기금별 증액금액은 재해구호기금 78억9,424만8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599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1,076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8,911만2천원이며, 감액금액은 재해구호기금 35억5,156만1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말까지 30억원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여성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기대가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 세출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32억8,018만5천원을 세입계상하여 전액 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2억8,018만5천원 중 99. 6%인 1,627억3,226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0. 4%인 5억4,791만8천원 중 5억3,708만8천원은 예비비로, 1,083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권액 사항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채권액은 1억633만7천원으로 전년도 9,410만8천원보다 1,222만9천원이 증가된 걸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각 실·과별로 보면 잡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6쪽.

여성정책과의 재산임대수입은 거기에 식당을 지금 임대를 내줘서 재산임대수입이고요. 사용료수입은 거기에 강당이나 교육장 사용하는 그런 수입이고, 기타 잡수입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전년도에 시·군에서 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여성회관 하나 뿐입니까? 다른 건 없고요?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하고. . .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두 군데. . .

수수료는. . .

수수료요? 수수료는 저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수수료. . .

각 과별로 잡수입하고 재산임대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기에 대개 예산을 사용하고 예측을 하고 후반기에도 예산이 좀 남을 것이다 생각해서 전반기에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액수가 계획변경취소로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저희 예산 연말 결산할 때, 12월 26일날 저희가 예산 승인이 났는데 12월 2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반기에 세출을 예측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신 김형남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운영 및 지원사업비 정산 소홀로 인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지요?

먼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는 원래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완주하고 부안하고 두 군데만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전 시·군에 확대를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그것이 좀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지역봉사도. . .

그것이 왜 늦게 시행이 됐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대개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늦게 한다든가 또 예산 영달이 늦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꼭 복지부에 핑계를 상당히 많이 대는데요.

저희는 국고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는 2002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장애인까지도 진단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200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 진단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장애인출현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요?

예, 굉장히 저희 장애인 숫자가 많이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이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렇게 됐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네 돈으로 그냥 받고 저희한테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수는 몇 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부터는 구상권 행사를 않고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양육하는미혼모를위한중간의집 이것은 시설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6월 10일자로 개원이 됐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 .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된 부분은 예측했던 부분이지요? 늦게 영달이 됐다던가 늦게 오픈했다던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라면 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다른 데에 좀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고요. 지역봉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3억5,372만1천원에 대한 집행에서 불용액이 42. 7%가 나왔는데,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주 몸이 약하고 노인이고, 하여튼 일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동네의 일 같은 것 그런 단순 노동형태로 된 데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봉사는 1인당 하루에 3천원이고 자활근로는 2만원에서 2만7천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지역봉사 실적이 좀 낮습니다.

이 지역봉사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3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는. . .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취로사업이라든가 또 1일 일할 수 있는 인건비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변경시키고 있는가요?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취로사업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세워지는가요? 보면 각 시·군에 그 예산이 별로 없는지 취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충분해요.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공공근로가 예산이 부족하지요.

공공근로하고 예산이 좀 틀린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라든가 본인들이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치료비를 주고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내 돈으로 한다. . .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약 18억원 중에서 5,900만원 정도 발생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제대로 다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4,900만원이 2003년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인센티브를 거부해 가지고. . .

왜 거부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줄서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평가는 받되 돈은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8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한 기관에는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또 타다가 더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저희가 평가한 후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전국적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안 받기로 해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나름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처해서 그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기금결산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들 2003년도 잔액을 쭉 보는데, 이런 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정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부족하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 .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이 계획이 20억원인데 지금 이것이 덜 되어 가지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30억원으로 종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만 다음 예산에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목표대로 다 조성된 겁니까?

예, 이게 다 현재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저희가 재해가 났을 경우에 다시 또 국고로 영달이 되고 의연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금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20억원에서 지금 11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예산을 금년에 하나도 못 세웠거든요, 작년에 2억원 세우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 30억원 목표 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작년 말로 30억원으로 마치고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북여성단체 사업비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다 배분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여성들 그게 폐지된다고 하잖아요. 직업훈련이랄지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해 본 일 있습니까? 여성들 수용시설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수용시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성매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법으로 없어진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윤락. . .

윤락 성매매 여성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업훈련을 컴퓨터 같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앞으로 없어지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잘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이 재산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기존에 3,720만원, 그래서 여성회관이 3,570만원입니까?

예.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의 재산임대수입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수납액이 어떻게 되는가.

여성회관은 식당 임대수입이고요.

그러니까 그 식당임대수입이 얼마예요?

3,570만원입니다.

전체가 다 식당이에요?

예.

그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3,57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회관이 매점을 식당. . .

어린이회관 식당이에요?

예.

그게 15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3,570만원이라는 게 1년 재산임대수입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된 조건, 계약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은 3년 계약이고 어린이회관은 2년 계약입니다.

3년 계약인데 매년, 금년 2003년도 같으면 3,57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예.

매달 주는 게 아니고?

예.

보증금 이런 게 없고?

예, 없습니다.

그 식당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어린이회관은 식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5평 정도. . .

어린이회관은 5평?

예, 그 정도 됩니다.

매점이에요?

식당인데요. . .

식당 평수는 얼마나 돼요?

어린이회관은 매점, 식당 합해서 22평 정도 됩니다.

여성회관은?

100평.

그러면 이 3,570만원이 시중이나 이런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본인이 많이 써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 계약 전보다는 임대수입이 많이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 150만원 예산 세웠는데 실제수납액은 139만5천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다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작년 6월에 계약을 하면서 전년도에는 150만원으로 했었는데 작년 6월에는 139만5천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결산추경 때 감을 했어야 하는데 감을 안 하고 그냥 놔뒀고만요. 잘못된 것 같네요.

잘못된 것 같아요. 식당은 모든 걸 다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수입이 원래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각 과별로 보면 4개 과에서 여성정책과하고 어린이회관만 이자수입이 있고 나머지 2건은 이자수입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이자수입이 없고 여성정책과하고 어린이회관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원래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에는 이자수입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의 이자수입은 여성회관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고요. 어린이회관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도 전체에서 하니까 이자수입은 도 전체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복지여성국에는 들어오지 않고, 두 군데는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수입이 실적이 좀 많아진 겁니까?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도 원래 예산보다 사용료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것 같이 연말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을 안 해가지고. . .

마찬가지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안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금년에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경 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수입 있지요, 6쪽.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시·군에서 쓰다 남은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반환금.

그것하고 이자수입하고 합친 겁니까?

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저뿐만이 아니고 전 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있죠, 총액이 165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7월 1일자로 통합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자부터 총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국장님께서 중앙복지부에 회의를 하러 자주 가시지요?

자주는 안 가고요. 복지부가 이제는 국장은 안 부르고 과장, 담당들만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발달이 됐네요. 1년에 복지부 출장을 몇 번이나 갑니까?

저는 서울에 2개월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복지부에 업무상?

업무협조하고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 국에 보면 국장님들은 중앙부처에 출장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만요. 과장님들은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서울 회의를 가십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 . .

그래요? 과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예산 철에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있네요. 명시이월은 아까 어디라고 했던가요?

부안 노인회관입니다.

왜 이 노인회관이 건립이 안 됐어요?

부안군이 작년에 원전센터 때문에 의회를 개최를 못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어디 출신인가 아시잖아요. 올해는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가요? 8,900만원이.

그게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장애인생활시설비가 12월 16일날 저희가 예산이 결정됐는데요. 공문이 12월 26일날 와가지고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나왔습니다.

업무상 처리가 잘못돼서 현재 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고만요?

업무상 처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늦게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그 돈이 늦게 오나 일찍 오나 거의 없어도 있는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조금을 국고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지방비인 도비로 충당이 다 됐다는 얘기고만요?

아니요,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여분을 두고 예산이 넉넉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은 예산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왔더라도 사용은 말하자면 못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은 해놓고 이렇게 돈이 남는다거나 미수납액이 된다거나 할 적에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썼을 때는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넉넉하다는 얘기는 그 넉넉한 돈을 다른 데에다 쓸 수도 있는데 넉넉하게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넉넉하게 예비비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요? 어째서 감액이 됐는가요? 기금운영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

이게 고창하고 부안 2개소에다가 1억1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금액이라서 여기다 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도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2002년도 말 현재액하고 2003년도 말 현재액에서 지금 1억1천만원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고창에다 돈을. . .

부안하고 고창에다가 1억1천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예, 자활후견기관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감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도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주로 어디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이나 점포임대금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차용해 준 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만요?

아니요,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회수를 했다는 얘기고만요?

아니요,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감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으로 나와가지고 이해하기가. . . 증된 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으로 하고 융자해줘서 나간 것은 감으로 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억1천만원이 융자해준 금액이다?

예, 감으로 한 것은.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부기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좀 그렇게 생겼네요. 위원님,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끝나고 설명할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잘 보고 잘 알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한눈에 탁 보고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담당공무원만 알게 하면 안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200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