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주시는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3억5,200만원으로 이중 98%인 52억6천만원은 집행하고 5,5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운영은 세출예산 39억4,100만원에서 인건비는 21억9,400만원 중 97%인 2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외에 14개 과목에서 총 16억2,500만원 중 98%인 16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2,100만원 중 54%인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총 14억1천만원 중 99%인 14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3,200만원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200만원 중 의사운영 2,7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인해외여비 등 집행잔액이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써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회의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계상된 전산개발비 5천만원과 감리비 5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를 보면 53억5,200만원 중에 의사운영이 39억4,100만원, 의정활동이 14억1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실적이 없어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면 2003년도 세입결산 현황에서 의회사무처에는 세입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총 53억5,296만2천원의 예산액 중에 52억6,516만6천원을 지출을 하고 미지출액이 8,7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출액을 원인별 현황으로 보면 발생원인별에서 명시이월비 5,500만원이 있고 집행잔액 3,279만6천원에서 합계 미지출액이 8,779만6천원이 됐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결산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적한다면 의사운영 자체사업 중 의회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감리비 5백만원도 제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19일에야 계약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바 이후 조달청 의뢰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발주가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하고 과업지시를 만들고 해서 4월 8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6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30일에 그 계약자가 사업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사업포기를 하면 바로 못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해가지고 10월 31일에야 해지가 됐습니다. 그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찾아다가 조달청에서 안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11월이 돼서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 선정된 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이네요?

예.

사업이 그렇게 계약관계에서 포기되면 책임을 묻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페널티가 되고 계약보증금 이런 것이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조달청에서 가져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약금을 받으셨나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보증금이 보통 10%니까 800만원...

그 계약자는 혹시 어디 업체였나요? 서울에 있는 업체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이지시스템으로...

조달청 발주가 불가피한가요?

예.

5천만원 규모이면?

예.

관계 법률에 의해서 감리비 500만원 포함해서 5,5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5천만원입니다. 5백만원은 감리비죠.

그러니까 5,500만원이요. 그런 금액의 범위면 조달청에 반드시 발주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죠?

예, 저희들이 그런 데에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전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달청 발주가 주는 편의성과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조달청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평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업체가 위약 했을 때 800만원을 우리가 이익을 볼 뻔했는데 조달청에 하니까 8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간 것 같고만요?

우리한테 왔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데 집행기관에게 조달청 발주와 관련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빼고는 가급적 지역 업체를 보호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의회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가급적……. 가급적 지역 관련산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일을 주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보고 여비 7천만원이 어디에 서있죠?

금년도 예산예요?

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눠졌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 1,960만원이 서있고, 일반운영비에 의정서비스운영으로 4,400만원 해서 6,36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저희는 상반기에서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다시 원구성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대략 윤곽을 잡아서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의원님들에게 현금지출을 하지 않고 인쇄소에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주체가 의원님들로 돼 있으면 안되죠. 저희 사무처로 하는 걸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았거든요.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정활동 하는 과정 속에서 의정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정보고서는 거의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배상금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배상금이 어떨 때 나갔습니까?

각종 특위 같은 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들을 때 출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이게.

출석하는 보상금이요?

예.

저는 배상금이라고 해서 뭔가 의회에서…….

배상과목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노트북을 지급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노트북을 조달청에서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트북을 신규의원의 경우에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노후 되었다고 해요?

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속도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트북이 노후되어서 수령이 다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것도 조달청구입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 해소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몇 번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조달구입해서 구형이 아니라 구입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3개월마다 컴퓨터가 바뀌어서 지금은 구형이 돼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관공서의 물품관리 경직성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고 뭐 따지고 이러니까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것을 세워가지고 강력히, 위원님들께서 저쪽 집행부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시는 군요.

저희들 힘으로는 그것이 깎이고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엄격히 지켜지는 문제가…….

사적으로 구입해도 똑같이 물품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하도 구형이라서 업그레이드도 하나마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5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