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2004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서장급 2명이 소방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2명이 전입되고 현재 과장이 1명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간부소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45억3,587만9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2억1,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2,287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3억48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680억99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42억7,906만2천원은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소방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165억6,298만5천원에서 74. 16%인 122억8,34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94억8,794만3천원에서 94억8,676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완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5억6,585만2천원에서 75억6,389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4억7,536만3천원에서 74억7,504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7억4,974만7천원에서 77억4,93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정읍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7억6,879만6천원에서 47억6,773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원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0억4,475만2천원에서 70억4,30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5억3,144만6천원 중에 45억3,07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고창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6억2,511만4천원에서 36억1,86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안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4억9,282만원에서 34억9,12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 99%인 351억2,286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9. 95%인 219억2,114만5천원, 사업예산은 71. 93%인 109억6,59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2억7,710만4천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늦게 확보되어 절대공기 등이 부족하여 익년도인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 02%인 1,578만5천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1,527만1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조서는 불용액 100만원 이상 발생사유 조서로써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10만5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2003년도 하반기 고창군청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이중지급분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03년 11월 22일 회수된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액은 내용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3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억2,123만3천원을 2003년도 11월 19일 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면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구매기일 소요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사업인 소방차량구입은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으로 소방펌프차 등이 편성되었으나, 소방차량은 주문제작 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기 부족 및 구매기일 소요로 8억2,361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9구급대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을 확보하였으나 구매기일 소요로 2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방장비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 7월 18일 국고보조비가 확정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공기 부족으로 인해 25억2,9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설치 대상자 파악 지연으로 2003년도 11월 3일 조달구매 요청하여 공기 부족으로 4,343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신규직원 기동화구입은 2003년도 12월 30일 계약 후 납품업체와 출납폐쇄기간내 납품토록 협의하였으나 소방복제 규정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195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소방헬기응급의료시설 설치는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장비 수입절차 기일초과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2004년도 3월 2일로 1억9,083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방장비보강은 납품업체와 출납폐쇄기간내 납품토록 협의하였으나 소방검정공사의 검정기간 소요로 1억475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은 납품기한이 2004년 2월 26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2억822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채무결산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소방청사정비기금으로 3%의 이자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97년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10억원, 99년도 군산소방서 신축비로 10억원, 2003년도 무진장소방서 신축비로 10억원 총 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 8억7,7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총 26억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200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2004년에도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액 45억3,587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이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액 297억6,007만원의 15. 94%에 불과하며 나머지 84. 06%는 순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최종 예산액 697억6,009만원에다가 2002년도 이월금 24억2,348만원과 예비비 1억2,123만원을 더한 723억481만원의 예산현액 중 680억99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2억9,484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방장비 보강 5개 사업의 명시이월 금액이 37억7,329만원이며, 소방헬기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사고이월 금액이 5억576만원이고, 불용액이 1,5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00억6,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3. 6%로 작년보다 0. 69%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 02%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 5%보다 현저하게 낮아 소방본부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1억2천만원은 전액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으로 금후부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9건에 42억7,906만원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분은 현재 모두 완료돼 있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현재 조달요청에 있어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의심나는 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 4,344만3천원, 대상자 파악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대상자 파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대상자를 원래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대상자는 복지여성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대상자 파악은 제대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겁니다.

공기가 왜 부족했습니까?

공기가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해가지고 11월 3일에 조달구매요청했는데 납품소요가 보통 90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연사유가 한국검정공사에서 인증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공사에서 인증을 하는 기간이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지요?

예.

본예산인데 11월 3일에, 늦게서야 했냐 이거죠. 하려면 미리 좀 챙겨서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지연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1,900개소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남은 액수를 가지고 다시 더 설치를 해주려고 조달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 4개 사업에 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을 하면 납기일 엄수를 못하면 업자가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지요?

예.

이 지체보상금 받았습니까?

다 물었습니다. 위약금이 굉장히….

위약금이 얼마나 됩니까?

위약금이 총 18건에 4,1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수조치했습니까?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잡수입으로 지금….

예,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약금을 물 정도로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주 원인은 뭡니까? 업자들 내부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소방차량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소방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자일 경우에는 70일, 외자 물품이 아닌 경우는 40여일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에 들어갑니다. 저가로 입찰에 들어오다 보면 그것을 따가지고 해결을 끝까지 매듭을 해줘야 되는데 도중에 업체가 도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서도 다시 또 재입찰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실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자 있는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지체보상금 정당하게 처리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간 모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비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실업체, 저희들이 납품 받을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규격대로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수시에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 4, 5천만원 정도 했다가 1,200만원까지 지체상금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수시에 완전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해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구분을 행정적인 착오로 잘 못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2002년도 예산이 1차 명시이월됐으면 그것이 2004년도하고 합쳐가지고 명시이월로 두루뭉실하게 묶지 말고 2002년도 치는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금액이 분할되어서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되었다고 해야 맞는데 명시이월로 두루뭉실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방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3년도 예산결산 승인심사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지적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 자료로 제출하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지적을 당하실 분은 당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또 부기를 해줘야 되고 분류를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주셨어야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다시 한번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또 최소한의 지적 받을 건 지적 받으시더라도 또 의원들한테 내놓는 자료, 또 이 자료로써 결산안을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모순을 안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상황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방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부기는 정리가 잘못돼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것을 윤완병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처리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대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좀더 발전된 예결산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부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화 위원님 또 강대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총액 2,626억9,148만원 중 수납액은 2,620억1,207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7,940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고질체납과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926억1,052만4천원에서 3,814억9,071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11억1,980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이월액이 104억9,011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2,9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9억7,968만원으로 398억5,966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001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1억300만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7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5억9,233만8천원으로 1,059억4,810만원이 지출되었고, 16억4,423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14억7,768만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6,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57억6,861만2천원으로 1,618억2,945만원이 지출되었고, 39억3,916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35억6,102만4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7,8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6억828만3천원으로 245억7,666만9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3,16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9,544만6천원으로 193억9,468만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76만6천원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6,291만3천원으로 14억6,229만5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6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1,064만2천원으로 257억3,360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53억7,703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53억4,841만2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2,8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329만5천원으로 22억2,994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334만7천원입니다. 끝으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5,931만5천원으로 4억5,630만2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30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133억8,487만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9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9,692만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5억4천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1억5,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33억8,487만5천원으로 76억3,39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57억5,0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6억8,639만3천원으로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6억8,639만3천원으로 146억7,184만7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4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수납액은 2,620억1,2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9%가 납입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 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7,94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6,368만원의 56. 5%인 9,246만원을 징수하고 43. 5%인7,122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6억7,9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 8%인 1억2,122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해마다 과년도 체납금이 누적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26억1,052만원 중 97. 2%인 3,814억9,0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은 111억1,98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이 12건에 104억9,011만원이며 불용액으로 잔액 6억2,9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지출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조8,422억1,834만원의 21.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5,126억9,565만원보다 34. 4%가 감소한 1,321만49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불용액 6억2,968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 16%로써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 52%보다 현저하게 낮아 비교적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로과 소관 자본보조 3억1,958만원은 국비 미영달에 따른 계획취소로 불용처리되어 당초 계획수립에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어야 했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 4,345만원의 발생은 보상금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471억8,855만원 중 11건에 35억1,939만원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마무리에 치중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3건 등 12건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 등이 추경예산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관련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다음 우기까지 사업이 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전주·군장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300만원은 2003년도 6월 2일 과업을 중지하고 현재까지 착수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상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3억8,487만원이지만 수납액은 194억7,4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45% 증가한 60억8,921만원을 초과 수납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세출결산은 134억8,487만원이나 이 중 76억3,395만원만 지출되고 세출예산액의 42. 9%인 57억5,09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방비 부담금 미도래분 조기상환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최소화해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한 편의시설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6억8,639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46억8,639만원 중 146억7,184만원을 지출하고 1,45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를 끝으로 해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6억2,968만원 중에 도로과 소관 자본보조 3억1,958만원이 국비가 미영달돼서 계획이 취소돼서 그랬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31억5,884만4천원으로 저희들한테 2003년도 사업으로 통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4년도 1월 6일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변경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1억5,884만4천원에서 국비가 28억3,926만원으로, 그래서 3억1,958만4천원이 감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이 과거부터 쭉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2년 전부터 처음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도 계속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 6일자 변경통보 공문으로 지시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그 변경할 수 있는 예산, 우리가 작년 결산추경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은 평소에 해당부서하고 경찰청하고 모든 게 충분히 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에서 행자부 예산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이 행자부 예산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와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는 행자부 예산으로 일반 국고에서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