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2004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서장급 2명이 소방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2명이 전입되고 현재 과장이 1명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간부소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45억3,587만9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2억1,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2,287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3억48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680억99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42억7,906만2천원은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소방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165억6,298만5천원에서 74. 16%인 122억8,34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94억8,794만3천원에서 94억8,676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완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5억6,585만2천원에서 75억6,389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4억7,536만3천원에서 74억7,504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7억4,974만7천원에서 77억4,93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정읍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7억6,879만6천원에서 47억6,773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원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0억4,475만2천원에서 70억4,30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5억3,144만6천원 중에 45억3,07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고창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6억2,511만4천원에서 36억1,86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안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4억9,282만원에서 34억9,12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 99%인 351억2,286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9. 95%인 219억2,114만5천원, 사업예산은 71. 93%인 109억6,59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2억7,710만4천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늦게 확보되어 절대공기 등이 부족하여 익년도인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 02%인 1,578만5천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1,527만1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조서는 불용액 100만원 이상 발생사유 조서로써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10만5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2003년도 하반기 고창군청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이중지급분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03년 11월 22일 회수된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액은 내용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3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억2,123만3천원을 2003년도 11월 19일 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면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구매기일 소요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사업인 소방차량구입은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으로 소방펌프차 등이 편성되었으나, 소방차량은 주문제작 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기 부족 및 구매기일 소요로 8억2,361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9구급대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을 확보하였으나 구매기일 소요로 2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방장비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 7월 18일 국고보조비가 확정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공기 부족으로 인해 25억2,9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설치 대상자 파악 지연으로 2003년도 11월 3일 조달구매 요청하여 공기 부족으로 4,343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신규직원 기동화구입은 2003년도 12월 30일 계약 후 납품업체와 출납폐쇄기간내 납품토록 협의하였으나 소방복제 규정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195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소방헬기응급의료시설 설치는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장비 수입절차 기일초과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2004년도 3월 2일로 1억9,083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방장비보강은 납품업체와 출납폐쇄기간내 납품토록 협의하였으나 소방검정공사의 검정기간 소요로 1억475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은 납품기한이 2004년 2월 26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2억822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채무결산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소방청사정비기금으로 3%의 이자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97년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10억원, 99년도 군산소방서 신축비로 10억원, 2003년도 무진장소방서 신축비로 10억원 총 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 8억7,7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총 26억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200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2004년에도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액 45억3,587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이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액 297억6,007만원의 15. 94%에 불과하며 나머지 84. 06%는 순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최종 예산액 697억6,009만원에다가 2002년도 이월금 24억2,348만원과 예비비 1억2,123만원을 더한 723억481만원의 예산현액 중 680억99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2억9,484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방장비 보강 5개 사업의 명시이월 금액이 37억7,329만원이며, 소방헬기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사고이월 금액이 5억576만원이고, 불용액이 1,5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00억6,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3. 6%로 작년보다 0. 69%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 02%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 5%보다 현저하게 낮아 소방본부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1억2천만원은 전액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으로 금후부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9건에 42억7,906만원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분은 현재 모두 완료돼 있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현재 조달요청에 있어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이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종합통신망 사고이월 2억800만원 이게 6월 11일자 제1회 추경에는 1억6,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제2회 추경에 12월 16일자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1억3,5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소방종합통신망 예산이 1억6,300만원이거든요. 2억800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이월된 거예요?

소방종합통신망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차 사업이 2003년도에 5억6,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때….

그러면 계속비사업 성격으로 2002년도 예산 편성집행에 의해서 이월된 거하고 2003년도 예산 편성한 거하고 지금 그것이 종합적으로 남은 말하자면 이월액이에요?

선금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2002년도부터 연속된 사업 통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2억800만원이에요?

예, 작년도 예산에 5억6,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선금을 저희들이 2억822만2천원을 주고 남은 금액이 지금 2억….

이게 계속비사업 성격이 되나요?

이것이 성격으로 봐서는 2002년도부터 3차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고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납품기간이 2004년도 2월 26일자로 연내 집행가능이 예상되었으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의 말씀에 의하면 2002년도에 계획한 것은 언제 납품일자로 돼 있고,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납품일자로 돼 있어요? 그럼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지금 종합통신망구축사업이 2억822만2천원짜리 사고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4월 9일까지 납품 완료가 되었습니다.

2월 26일자로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4월 며칟날로 돼 있다면서요.

4월 9일자로 다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의 말씀에 의하면 2002년도 소방종합통신망 사업예산이 2003년도로 잔액이 이월되고 2003년도 예산하고 포함된 종합적인 사고이월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확실해요? 근거 있는 답변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 예산편성한 거하고 합쳐가지고 계약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성격은 계속적인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예산은 2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고 2003년도 1회 추경에는 1억6,300만원만 서 있단 말이요.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이. 그러면 2억8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 따로 집행하고 2003년도 별도로 집행한다면서요. 당연히 그래야 될거고. 사업 성격만 연속적인 사업이지 예산의 집행은 딱딱 그 해에 떨어지는 거 아니요.

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2억8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하니까. 분석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1회 추경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로 1억6,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월액은 2억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안되니까. 그러면 2억800만원 속에는 2002년도 사업분도 포함된 거라면 구분을 해달라 이거요. 2002년도 사업분, 2003년도 사업분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맞습니다.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봐요! 명시이월은 두 번은 안 되잖아요. 2002년도 사업이라면 2003년도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나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는 명시이월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 예산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해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구분을 행정적인 착오로 잘 못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전혀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말씀만 하시라고요. 근거 있는 말씀 안하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두루뭉실해서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답변하시면 계속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을 당장 분석해 가지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하고 이월액하고 도저히 금액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들이 2억800만원이 어떻게 이월됐는지 분석이 안돼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원도 한 자리에 앉아서 금방 분석이 되는데. 과장들께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예?

2002년도 예산이 1차 명시이월됐으면 그것이 2004년도하고 합쳐가지고 명시이월로 두루뭉실하게 묶지 말고 2002년도 치는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금액이 분할되어서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되었다고 해야 맞는데 명시이월로 두루뭉실하게….

금액도 지금 안 맞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오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잠깐만요! 그거에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이 계약을 언제 했어요? 6월 11일에 추경예산 편성된 거 계약을 언제 했어요?

계약은 2003년 11월 18일자로 했습니다.

그거 제한경쟁했나요, 풀로 다 풀어서 입찰경쟁했나요?

요즈음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6월 11일자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11월에,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입찰의뢰했어요?

11월 하반기에 하게 된 이유가 두 차례 무응찰이 됐었습니다. 두 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 의뢰한 것이 며칟날인데요?

작년도 5월 13일에 조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입찰결과 무응찰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다음부터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 세입·세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는 1회 추경이 6월 11일자요. 예산 의결이. 그런데 5월에 계약 의뢰한 것은 그것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한 거 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 같아요. 이거 구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하면 됩니까? 2002년도 계약분, 2003년도 계약분, 언제 몇 월 며칟날 의뢰해서 입찰했는가 구분해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분에서 집행하고 이월된 거, 또 집행 안 했는지의 여부, 전부 다 구분해 가지고 제출 좀 해봐요. 이게 뭡니까? 보고하는 날. 과장께서 분석이 안되고 이해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보고하는 날만큼이라도 공부 좀 해가지고 나와요. 예? 좋은 소리하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는 생각 아니면 이렇게 공부가 안 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지, 두루뭉실 답변하면 넘어…. 그런 태도 가지고 소방행정 잘 되겠습니까? 공부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나왔는데…. 사고이월 2002년도, 2003년도분 전부 다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윤완병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내용에 곧바로 명쾌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방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3년도 예산결산 승인심사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지적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 자료로 제출하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지적을 당하실 분은 당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또 부기를 해줘야 되고 분류를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주셨어야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다시 한번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또 최소한의 지적 받을 건 지적 받으시더라도 또 의원들한테 내놓는 자료, 또 이 자료로써 결산안을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모순을 안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상황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방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부기는 정리가 잘못돼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것을 윤완병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처리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대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좀더 발전된 예결산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부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화 위원님 또 강대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총액 2,626억9,148만원 중 수납액은 2,620억1,207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7,940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고질체납과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926억1,052만4천원에서 3,814억9,071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11억1,980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이월액이 104억9,011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2,9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9억7,968만원으로 398억5,966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001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1억300만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1,7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5억9,233만8천원으로 1,059억4,810만원이 지출되었고, 16억4,423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14억7,768만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6,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57억6,861만2천원으로 1,618억2,945만원이 지출되었고, 39억3,916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35억6,102만4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7,8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6억828만3천원으로 245억7,666만9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3,16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9,544만6천원으로 193억9,468만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76만6천원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6,291만3천원으로 14억6,229만5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6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1,064만2천원으로 257억3,360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53억7,703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중 53억4,841만2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2,8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329만5천원으로 22억2,994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334만7천원입니다. 끝으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5,931만5천원으로 4억5,630만2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30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133억8,487만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9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9,692만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5억4천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1억5,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33억8,487만5천원으로 76억3,39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57억5,0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6억8,639만3천원으로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6억8,639만3천원으로 146억7,184만7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4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수납액은 2,620억1,2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9%가 납입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 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7,94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6,368만원의 56. 5%인 9,246만원을 징수하고 43. 5%인7,122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6억7,9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 8%인 1억2,122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해마다 과년도 체납금이 누적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26억1,052만원 중 97. 2%인 3,814억9,0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은 111억1,98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이 12건에 104억9,011만원이며 불용액으로 잔액 6억2,9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지출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조8,422억1,834만원의 21.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5,126억9,565만원보다 34. 4%가 감소한 1,321만49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불용액 6억2,968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 16%로써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 52%보다 현저하게 낮아 비교적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로과 소관 자본보조 3억1,958만원은 국비 미영달에 따른 계획취소로 불용처리되어 당초 계획수립에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어야 했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 4,345만원의 발생은 보상금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471억8,855만원 중 11건에 35억1,939만원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마무리에 치중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3건 등 12건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 등이 추경예산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관련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다음 우기까지 사업이 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전주·군장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300만원은 2003년도 6월 2일 과업을 중지하고 현재까지 착수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상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3억8,487만원이지만 수납액은 194억7,4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45% 증가한 60억8,921만원을 초과 수납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세출결산은 134억8,487만원이나 이 중 76억3,395만원만 지출되고 세출예산액의 42. 9%인 57억5,09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방비 부담금 미도래분 조기상환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최소화해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한 편의시설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6억8,639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46억8,639만원 중 146억7,184만원을 지출하고 1,45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를 끝으로 해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다른 것은 호우피해복구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맨 끝머리에 배상금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결정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소리문화의 전당이 98년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공된 이후에 바로 시공회사 측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다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변경된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공사비네요?

예, 공사비를 말하자면 추가로 소요된 금액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45억1,028만원이 추가되니까 그걸 지급해달라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 계속 중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한 13억원 정도 지급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억6,916만3천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 성격이 됩니까? 일종의 사업비인데. 추가 소요 사업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예비비 지출 성격이 되죠?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 이게 언제 제기가 됐는데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2003년도 지출입니다. 중재결정이 언제 났어요?

중재결정이 2003년 10월 30일에 났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결산추경은 12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중재원에서….

중재원에서 결정이 나면 지급에 관한 한 협약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면 되지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가능하지요. 말하자면 추가지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중대한 사안은 여기에 있었지 사실은 지급하겠다는 전제 하에 기한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비비 지출 성격입니까? 결국은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결산심사 검사과정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해봐요.

중재원의 판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1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저희 도에다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대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증액 요청한 시기가 언제예요?

도에 접수가 2001년 11월 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에서 답변 자료를 제출했고 한 2년에 걸쳐서 중재원에 중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중재원의 판정 관계는 1심의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재원의 판정이라는 걸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추가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 이런 것을 무시하고 줘라 하는 결론이 중재원의 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재원의 판정문이 중재 판정 신청일부터 확정 판정일까지는 공사비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부담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그 판정이후부터는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도록 주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

말하자면 결정이후에 지급일까지 기간 내에는….

지연손해금의 20%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20%를 줘야 되는 겁니다.

추가비용….

추가지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사업비의 20%를….

지급일까지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 20%요?

그렇죠. 연 20%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가능하면 돈을 최대로 적게 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12월말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지급을 2004년 1월 5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다음 말하려고 내가 기다린 거예요. 어차피 지출일자가 2004년도 1월 5일자잖아요. 그 답변 다 듣고 내가 이 말 하려고 내버려둔 말이에요. 2004년도 1월 5일에 지급했어요. 그 말은 명분이 현재 안 섭니다, 지급한 시기로 봐서는.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일부러 내버려둬 봤어요. 그렇게 말나올 것 같아서. 1월 5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여기 그대로 답변 나올 거 같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들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말하자면 증액요구에 따른 우리 도비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상황판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비비에서 지급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위원들 전부 다 예리하게 파악하니까, 앞으로는 두루뭉실하게 위원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넘어갈,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언성 높이는 거 다행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국장님!

예.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건설행정과 소관 해서 예산현액은 399억7,968만원으로 398억5,966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4쪽이요, 치수방재과 그 밑에 보면 16억4,423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 잔액 중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6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는데 도로과로 넘어와서 보니까 39억3,916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 잔액 중 35억6,102만4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3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차인잔액 혹은 미집행 금액 중 일부는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중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집행잔액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 수치가 다른 집행잔액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표기하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게 집행잔액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은 표기를 차인잔액 중 얼마는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아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내용이 오히려 합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6억2,968만원 중에 도로과 소관 자본보조 3억1,958만원이 국비가 미영달돼서 계획이 취소돼서 그랬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31억5,884만4천원으로 저희들한테 2003년도 사업으로 통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4년도 1월 6일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변경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1억5,884만4천원에서 국비가 28억3,926만원으로, 그래서 3억1,958만4천원이 감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이 과거부터 쭉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2년 전부터 처음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도 계속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 6일자 변경통보 공문으로 지시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그 변경할 수 있는 예산, 우리가 작년 결산추경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은 평소에 해당부서하고 경찰청하고 모든 게 충분히 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에서 행자부 예산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이 행자부 예산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와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는 행자부 예산으로 일반 국고에서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