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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7-15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6대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측에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분담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권영복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영복

김영복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단 회의가 진행되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또한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엄수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현욱

김현욱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출신 이상훈입니다. 먼저 보람된 의정활동과 추억에 남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
흥규

이흥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주출신 이흥규입니다. 훌륭하신 위원 님들과 같이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저는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학 운영전문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영모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 최흥락 행정주사보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임시회의사 일정협의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6시14분

첫 번째 간사선임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과 열린의정에서 각각 한 분씩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관례에 따라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 이재영 위원을, 열린의정의 경우 열린의정 대표의원이 추천하신 이상훈 위원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두 분 간사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영위원

우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부름꾼 간사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훈 간사님.
상훈

이상훈위원

오늘 이렇게 6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104명의 모든 의원들과 도의회 직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훌륭하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큰 무리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두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입니다. 부족한 점 많이 도와주시고요. 가급적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16시18분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배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에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측 중간부분까지는 한나라당 그리고 좌측 첫머리부터 열린의정 의석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간사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며 열린의정의 경우는 대표의원을 먼저 배정하고 간사를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현재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3. 제19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31일 개회하게 되는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및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9월 1일, 2일 각각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돼 있고 마지막날인 9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및시기결정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4.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이 구성되는 등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환경개선사업 등 많은 업무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무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공보자료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갑봉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반기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2담당관, 10전문위원실, 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이 129명이며 현원은 126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3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 5,200만원보다 17.9% 증가된 2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으로는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예산이 90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인건비 및 자체사업비 등에서 1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 의정활동예산은 44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운영실적입니다. 회기운영은 회의개최가 총 20회, 도정질문이 8회, 행정사무감사 2회, 특별위원회가 27회 개최되었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334건을 접수해서 321건을 처리하였고 처리내용은 가결 318건, 부결 2건, 철회 1건으로 부결은 인도적차원의대북물자지원및경기도의회의정기교류안과 경기도영ㆍ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이며 철회는 경기도순직소방공무원유족보상금지급조례입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는 총 100건을 접수해서 91건을 처리하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는 제6대 후반기를 맞이해서 도민의 뜻을 받드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린 의회ㆍ행동하는 의회상 정립,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의정활동 추진, 고부가가치적 의정 지원기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상 구현, 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전문성 제고, 의원 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의정추진,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 참여유도 등 5대 항목의 기본방향을 통해서 의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회

김광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원만한 회의진행,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처장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받는 순서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광회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들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1쪽에 있는 전체위원 연찬회가 9월 중에 1박 2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8월 회기가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겠다고 좀전에 의결한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의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따가 마지막 안건이 처리가 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는데 9월 회기에 대집행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법이라든가 국회나 서울특별시, 대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나누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연구비라든지 활동강화책 측면에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처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는지 잠깐 언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께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원래 계획이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증액편성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검토해서…….
현욱

김현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홍보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되는 공보 쪽의 인원을 증편한다든지 확대 재편성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증편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인력 증원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언론의 입맛에 맞게 홍보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홍보인력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방법 개선에 역점을 둬서 인력도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방법을 도입하는 얘기가 전반기에 나온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규모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하고 좀전에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도정질문방식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 전자투표방식하고 발언대 배치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은길 위원입니다.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바뀌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제가 회의록을 끝나면 받고 있습니다. 받은 회의록이 숫자가 몇 권인지 모르나 그것을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다든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원하는 의원들에 한해서만 보내는 계획을 잡아야겠다.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보내줘도 좋습니다. 단지 CD로 보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언제인가는 되겠지, 또 어느 분은 회의록을 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는 분은 CD로 보내주고 회의록이 짐이 돼서 어디에 처리해야할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또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이은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집으로 결산서류가 택배로 왔더라고요.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선배위원님들 말씀은 그 자료를 다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했는데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도청이나 의회, 도교육청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규격을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관하기가 어렵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CD로 만드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규격이라도 통일해 주면 보관방법도 용이할텐데 보니까 부처별로 책자사이즈가 달라요. 그런 것도 하찮은 문제지만 신경쓰셔서 앞으로 해주시면 운반도 용이하고 보관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도교육청도 그렇고 모든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A4사이즈면 A4사이즈로 통일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처장님 의정연구실 있죠? 앞으로는 위원회 열릴 때마다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회에 열쇠가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자꾸 열어놓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회기 때는 계속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놓을 수 있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저희가 닫아놓는 것은 왜냐하면 기자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지저분 떨고 해서 닫아놨었는데요. 회기 중에는 여는 방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의원님들 의견을 전문위원실을 통해 듣고 있는데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직 안 해 봤잖아요. 해보셨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난번에 열어놨더니 기자분들이 들어와서 담배 피고, 그러면 화재위험도 있어서 열쇠를 전문위원실에 두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기자들이 담배 피는 것은 모르겠고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회기 중에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누구 돈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저희도 어떡하든지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여러 가지 식수문제라든지, 또 전화기를 오히려 떼어달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다 복사기 정도는 놔줬으면 하는 의견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이용하시기 편리해야 된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29쪽에 있는 의회법률고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의원 한 분에 대해서 4명의 법률보좌관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의회 민주정치를 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과대학 출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에 있는 분들은 법률적 지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법률고문단이 네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어떤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별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점이거든요. 미국 주상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 1명에 대해서 운전기사도 있고 보좌관이 3명이에요. 그리고 법률고문단이 4명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이전반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위헌소송을 우리 스스로 경기도의회가 낼 수도 있고요.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또 우리가 일상 부분에서 지역의 어떤 법률적 해석문제, 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법 관련해서도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 한번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과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발전적 전략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금 권역별로 네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언론 보도내용 배포하는 거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어디어디 배포를 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금 언론에 기사, 보도자료 뿌리는 것…….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아니라 상임위나 이런 데 주요신문 보도내용 해가지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신문에 보도한 것 복사한 거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그것은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필요한 데는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거의 다 조간신문이고 석간신문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조간신문을 전부 스크랩해서 의장님실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 배포가 안 되는 건 원인이 뭐예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다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도청에도 스크랩한 걸 전부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을 처장님께서 다시 전문위원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위원이 자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처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과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전문위원실에 지방공업서기관 이병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투자위에 공업서기관은 배치가 잘된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전 의장님께서 건설전문위원도 기술직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얘기가 돼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에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난 번에 전 의장님이 도청에 건설국 분리될 적에 건설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기술직으로 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른 데도 다 같이 이렇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아직 다른 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만 지난 번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왜냐하면 보건복지국 같은 데는 사실 국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데가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그렇게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기술분야처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는 전문기술직이 와야 된다고, 처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청에도 국장이 기술직으로 있는 데가 농정국이 농림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다 행정직…….
기수

김기수위원

국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그것하고 업무범위가, 예를 들어서 보사업무다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직이 배치된다면 한 군데 전문성에는 훨씬 우수할지 모르지만 보사업무 전체를 본다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는 건설만 지난 번에 의장…….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니지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직 그렇게 안 해보셨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금까지는 액수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80만원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부족하게 지원하면서 사무처에서 그걸 간섭을 한다면 의원님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액수만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적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디어디 어떤 내용이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의원님들 반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반발보다도…….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이 반발…….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저희가 그전부터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부족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0만원인데 의원들끼리 따로 걷어서 합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한도내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가 갈 때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많이 씌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문제예요. 그러니까 입찰로 유도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여행사를 여러 군데 다 받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서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좋은 데를 의원님들께 제시해서 선택하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처장님이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물론 의원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알았습니다. 다수가 원하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천출신 이상훈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한가족으로의 일체감 제고'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직원 생일축하 격려케이크 전달해서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직원이 129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차장 문제인데 제가 2년 전에 도의회 처음 들어올 때는 조금 늦게 오더라도 주차가 용이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1층에 지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면수는 의원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주차장은 오른쪽만 확보를 하고 밑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전날 대놓은 차가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게 있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처장이외에는 전부 회기 중에는 지하에 안 대고 밖에 다른 데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마따나 다시 한 번 최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기 2년 동안 회의 규칙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있죠? 먼젓번에 열린의정으로 받아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상훈

이상훈위원

먼젓번에 몇 건 된다는 것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난 번에 제가 기억을 제대로…….
상훈

이상훈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의회운영 담당직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 시ㆍ군 6급 이하 의회공무원들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11명,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위탁교육 30명, 그 밑에는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처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이렇게 해서 교육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에는 전문위원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총무담당관님하고 의사담당관님은 따로 별도로 교육받는 것 없습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총무ㆍ의사담당관은 현재 별도로 교육받는 것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을 많이 하고 여러 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의규칙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5급 이하, 6급 이하 규정을 두지 말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회의규칙 위반사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직원 위상도 높이는 거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의정활동에, 또 열심히 하시는데 욕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답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교육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18쪽에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해서 두 번째 보면 선진국비교 국외연수가 있죠?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1인당 100만원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더 증액이 안 돼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이것은 이 범위내에서 하고 아니면 본인 자비로 부담…….
광회

김광회위원

의회에서 예산증액이 불가능해요?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이것은 기본취지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기본이 100만원인데 하여튼 이것을 조금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지금 선진국비교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배낭여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는 나라를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다거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면 지원예산을 더 증액해서, 직원들도 사기앙양 목적으로 갈 수 있다면 증액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견제도 하지만 협력하는 데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도집행부보다도 의회사무처 근무하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각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을 바꿔주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처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지금 후반기가 새로 시작했고 의욕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받으신 내용하고 또 의회사무처 예산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산을 내용가지고 1박 2일 정도 연찬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경기도의회의 발전방향 또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의장께서 취임을 하셨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취임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후보로 계실 때 공약하신 내용, 또 운영위원장인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공약한 내용, 이흥규 대표의원님이 약속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분들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성과보고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책임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는지, 또 신문스크랩이라도 제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줬는지 또 새로운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 현안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또 의회사무처가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서 그러면 앞으로 신문스크랩 제공부터 해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회 사무처가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과학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회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양당 대표의원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조만간에 시기를 잡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이재영 의원외 1인 발의) 6.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이재영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동의하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첫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복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준상설화 하여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ㆍ운영되어 오고 있는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다가오는 7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준상설하여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이 극대화 되는 등 예결특위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05년 7월 15일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만의 심사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2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 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 이내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때는 이를 12일로 감축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의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운영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때마다 관련조례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심사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관련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같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의원선임시부터 제6대 의회 임기종료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동의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토론과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이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예결특위를 매 1년씩 준상설하여 구성 운영해 오던 사안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매 2년마다 구성하여 위원회의 윤리 심사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검토보고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임기가 2년인데 나머지 것도 2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나머지 위원회가 실제로 임기가 1년인데 동의를 안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원래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별사안이 생겼을 때 특정기간을 두고 구성하는 것이 원래 특별위원회 취지입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여태까지 3대 의회 구성 이후 매년 2년 단위로 구성해 왔고 또 윤리특별위원회 사안이 여태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사실상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존재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례에 따라서 기간을 2년으로 잡았고요. 원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특위라든가 지방자치발전특위라든가 그런 것도 구성결의안을 할 때 구성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런 취지 때문에 2년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의회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발전특위라든가 윤리특위 그런 것은 2년으로 일반적으로 해왔고 예결특위도 그때그때 구성됐습니다만 5대 이후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의회예결특위는 1년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남북특위도 있고 지방자치발전특위, 여성특위도 있는데 그 기간은 우리가 구성할 때 보면 2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유독 특별위원회 중에서 윤리특위만 다시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고 나머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는 법률적 근거가 어딨느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1년마다 연장하는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준상설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종류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윤리특별위원회만 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해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의문시됩니다. 나머지 것은 그럼 뭐냐? 사실은 제대로 하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원래대로 하면 1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1년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활동할 때는 활동연장기간에 대한 동의서를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머지 특별위원회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견해를 제출해 주세요.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취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성한다는 구성결의안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의회에 5∼6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거의 2004년 7월 중순 내지 7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여성특위라든지 접경지역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부로 만료됐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활동을 하시다가 기일연장이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특위나 접경지역특위는 본회의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됐고 예결특위는 오늘부로 임기가 만료되고 윤리특위는 제가 알기로 7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만료에 대비해서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대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다 좋은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원래 특별위원회는 시한이 1년이에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는 1년으로 한정해야 돼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편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1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특정사안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고…….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졌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국회 같은 경우도 특위를 만드는데 활동시한이 1년이에요. 그리고 하다보면 더 필요하죠. 더 해야 되면 다시 기간의 연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무조건 1년으로 출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실 때…….
현욱

김현욱위원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법률적 자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간은 없습니다. 구성결의안을 하실 때 1년으로 하실 건지 2년으로 하실 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유지해서 사실상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 부분이 합리적 방안인지,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가 말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아니, 타당성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논의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활동기간을, 지금 구성결의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타당하다면 활동기간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안을 내야하는 거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김현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7월 15일까지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중에서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및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및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7.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주상, 최용복, 김수철, 정인영, 조봉희, 정재영, 이흥규, 김현욱 의원외 48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개정규칙안은 2004년 6월 28일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은 분기별로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집행부 질문시 질문시간 제한규정만 있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집행부 질문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보다 수준 높은 도정 및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0조제2항에서는 분기별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집행부 질문방식을 현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ㆍ답변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90조제6항에 규정된 보충질문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돼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동 규칙제정시 그 시행은 3/4분기 대집행부 질문시기인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김현욱 의원외 5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규칙의 개정이유는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집행부 질문방식을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정 및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내용을 보면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방식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집행부 질문방식의 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며 국회에서도 현재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ㆍ도의회 질문ㆍ답변 방식실태를 별첨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초기에는 일문일답 방식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측은 물론 본회의장 준비 등 의회사무처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시간과 관련하여 답변시간과 관계없이 질문시간만 20분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는 달리 개정안은 질문과 답변방식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질문의원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내용, 답변자 지정, 질문 및 답변시간의 적절한 안배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김현욱 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질의ㆍ답변보다도 이 안건은 전반기 만료시점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처음 하면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으로 새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5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식으로 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김현욱 의원외 5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90조제2항을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로 하며 제3항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제4항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7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안 제7항 중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으로 하고, "질문일 2일"을 "질문시간 72시간"으로 하며, "송부하여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9항으로 하고, 안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부칙을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재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이재영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재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