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이흥규 의원 등 5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6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의원 외 24명으로부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이상 모두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주상, 장호철 의원의 소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337의 3 우림아파트 102동 705호 박영화로부터 황해국제축제개최의결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한충재, 황치문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한충재 의원, 열린우리당 황치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과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열린의정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의원입니다. 본 회기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신도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김포 출신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여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면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김포 신도시 계획을 당초 498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축소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축소발표에 따라 지금 김포지역에서는 이번 일로 인한 정부정책 불신의 목소리와 함께 김포시민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신도시 찬반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와 정부 불신은 집단적 혼란현상으로 나타나 주민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작년 이 자리에서 김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풀어야 할 난제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들이 현재 김포를 혼란과 갈등 국면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김포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는 시 모든 지역에 대하여 개발 및 행위제한 일체를 제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투기지역 지정과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은 물론 모든 개발구상들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이루어진 대체토지 취득거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권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으며 지가의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건설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각종 경영전략과 기업활동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김포관내 수백만평에서 이루어진 유형·무형의 경제행위 및 자산거래들이 중단되거나 취소와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받아옴으로써 재산적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지역내 사업장들은 정책혼선으로 인한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철 및 고속화도로 건설의 정부발표 약속을 믿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계획을 세웠던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지사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철 및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8일 정부는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각종 인프라 기반시설물들을 유치함으로써 김포를 명실상부한 21세기형 모범도시로의 건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나감으로써 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건교부 및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과 협의시 경기도의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편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및 생활대책과 현시가에 근접하는 보상입니다. 장기지구 미니신도시 편입부지 저가보상을 교훈삼아 지난 1년이상 신도시 반대투쟁 등 난항속에 주민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시어 편입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적정한 현시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다 중단된 것이 다시 이번 국회에서도 회기에 상정되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 및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첨단 기반도시 건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김포 전체면적의 82%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김포신도시 문제는 경기도라는 큰 틀 안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기의식과 경제적 상실감에 빠져있는 김포지역 주민들을 보살펴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지사님의 노고에 김포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대책을 마련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