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15

회의 전체 보기 40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영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승인안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 (시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각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 장호철,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지역개발담당 류경도입니다마는 도로건설반 2주 교육으로 현재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황만기가 대리 출석을 했습니다. 지리정보담당 김중수 담당입니다마는 토지종합전산반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정성교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를 하여 주심에 깊이 관심을 드리며 과장을 중심으로 담당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요사이 시내에 보면은 어느 한 곳 없이 전체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영주시는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해놓은 뒤에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여금,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청 공무원 하나 이것을 국비로한다, 도비로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도록 바라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있다, 무계획적인 시행정이 서고 있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은 22페이지 풍기역 주변 시민공원조성, 사실 저도 풍기읍을 가보았지마는 거기에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철도청하고 부지 선정에 대한 상의를 해서 승낙을 받은 이후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9억이라는 예산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을 왜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약 17억8,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이런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 9억을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시 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ㆍ통장들이 그 지역의 현실을 지각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배정을 하면서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7억8,000만원 약 조그마한 다리 놓은 금액도 아닌 것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시가지에 올해의 양여금 사업이, 물론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월되면은 작년에 예산을 수리해주면은 좋은데 올해 확정통보가 3월, 4월 정도 되면은 옵니다. 설계 발주를 하다가 보면은 꼭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물론 이해를 많이 시키고 인터넷에 건의사항이 많이 올려오면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으며, 또 현수막도 몇 군데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역주변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도비가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 1억으로 부담으로 해서 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부담으로 해서 왔습니다. 작년 예산이 성립되고부터 1회 추경인가 중간에 왔습니다. 도비가 오면서 시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철도청과 계속 수의를 해 보았으니까 자꾸 무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해서 제가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역장하고 수의를 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 올 연초에 가니까 철도청에서 이야기가 작년연말에 가니까 올해 철도공단이 발족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올 6월, 7월쯤 그때 가야 최종결정이 나겠다 이래서 6월달에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철도청에서는 2005년도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사업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를 할애 할 계획이 있으므로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시비가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풍기 시가지 수원지 주변에 보면은 그 수원지도 있고 국립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그 옆에 철쭉아파트, 소백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반납한다고 하면은 도비가 아깝고 또 도에서도 잘못하면은 작년, 올해까지 반납을 다하면은 이미지도 안좋을 것 같아서 올해 사업변경을 해서 시작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당초에 계획이 불성실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적다, 그리고 나눌 수 없느냐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소규모주민사업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별도로 있다고 해 봐야 3개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한 12억, 13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태어 봐야 3개면에 계속하고 있는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하더라도 좀 적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최대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10월 21일날 우리가 업무인계를 받을 때는 이미 초안이 잡혀 올라 왔고 이래서 제가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최대한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예산이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역 주변은 도비 의무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올해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사업을 최대한 많이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무계획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도비를 지원을 받을 적에는 그래도 시하고는 그 도의원님이 상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의가 될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도 상의를 했다면은 이러한 무계획은 세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풍기에 도의원님이 계시다가 보니까 저번에도 이 계획 말고 다른 것도 시의원하고 상의한마디 없이 무계획적으로 올린 것이 그 사업이 불성실하게 되는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도비를 지원을 받을려면은 시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면장과 또 읍장과 시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상의를 해서 도비를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김 과장님께서는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러한 실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부석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일반거주지를 종세분하고, 저기에 보면은 녹지지역을 한쪽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석도시계획은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전지가 크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뭐 큽니까? 몇 개의 판만 들고와도 되고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부석지역에 녹지지역이 한 쪽으로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도면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석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의 녹지가 면적이 39만6,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종세분을 할 때 영주, 부석을 종세분을 할 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도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부석에 보면은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사업지역을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넓게 되어 있구나, 먼저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석을 전부 일종주거지역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니까 부석은 그래도 관광지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또 주거지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현재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면을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변의 나무가 전부 녹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20만8,000㎡이고 상업지역이 5만4,600㎡인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또 5만2,200㎡가 전에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안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부석도 제가 지적을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나 마나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일인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도시계획도면 정도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하나도 준비 못하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실려고 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준비나 자세가 그냥 한번 통과 의뢰로 왔다 가면은 그만이다 이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 때 사실 기본계획 공청회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갭이 많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안사업과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본 공청회 의제와 다른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올 수는 있으나 공청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공인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오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분위기로 봐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시 의회에 관한 시민들의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개인에 대한 불만인지 모르나 우리시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나 시민들이 아파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야지 도대체 시민들이 시청을 걱정하고 시장님 걱정하고 시 의원을 염려하는 이런 잘못된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나 공청회 하나라도 보면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날 저도 공청회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였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시민한테 식당 같으면은 맛있는 반찬을 주고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내놓고 팔려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공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때가 농사철이고, 여럿이 많이 모이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영주시내 일간지 두 군데하고 영주시내 신문하고 반회보, 인터넷에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하는데로 했습니다마는 어째든 그 날은 주민들이 우리가 책자 유인을 했는 준비물이 450건이 나가고 일부 간 사람들도 있어서 한 400여명정도는 안겠나 이러는데 더 많이 참석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한 700매정도를 발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물어보니까 보통 400장, 350장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해라,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초청장 발송을 할만한 곳은 거의 했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농사철이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6월 17일날인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였듯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왔으면은 좋겠는데 적게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날 공청회 때에 토론자 의견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군데가 되고요, 주민들도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것이 한 7, 8건정도 되고 나머지 서면으로 온 것이 2, 3건 정도 됩니다. 전체 25건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리가 되면은 조금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리가 되면은 8월말, 9월중에는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하고 다음에 10월달에는 도시위원 자체에서 하고 그래서 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청회가 있을 때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구성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구성공원 개발 이러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일제가 대부분의 우리 전통유적이라든가 이것을 우리의 전통성이라든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구성산성 같은 경우는 토성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대로 신라 중ㆍ후기때에 유물로서 사실 이것을 개발이 아니고 보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원에 이러면은 위락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과연, 그 좁은 면적에서 우리가 오락적 기능을 더 둘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락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수 관공농원이라든가, 풍기온천 기타 우리 선비촌이라든가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분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 경제성을 둘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3정승 고택이라든가 이런것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는 과거 군사요충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영주를 칭할 수 있는 정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이 아니라, 서투른 개발지휘자가 이것을 고칠려고 하면은 그러한 전시적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의연하게 개발과 보존차원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과 보존을 이루자면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보존이고, 또 이 구성산성에 어떤 시민적인 사랑받고 또 호응이 잘되는 것을 하자면은 지금 등산로에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갑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할 것이고요 이 좋은 유적지와 관광지라고 하면은 접근성이 나쁩니다. 차 한대 주차를 할 수 없고 시민과 가깝게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철탄산하고 구성산성이 제일 문제가 누구가 쉽게 차를 주차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걸어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걸어서 가면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입로의 어떤 입구라든가 이런쪽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토성이라든가 가학루라든가 3정승고택이라든가 기타 묘목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을 잘 취해야 된다, 예산을 쓸데 없이 잘못하면은 이상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구성공원 이렇게 해서 널리 하는 것 보다가 산성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를 더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값어치 있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공원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2002년도 1월달에 결정고시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성곽복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정자, 또 가학루, 일부 반구정, 춘수당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돈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부 부지가 한쪽 변두리 비탈면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를 산림청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억5,000만원 예산하고 올해 3억이 있습니다. 작년도 1억5,000만원가지고 권오창씨 권씨문중하고 또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를 할려고 하니까 불응이 되었습니다. 몇 번 찾아가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강석우씨 봉화에 사는 강씨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비슷합니다. 제일 큰 것이, 그래서 거기도 감정을 해서 한 쪽이 안되면은 한쪽을 하면은 어느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사들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 갔는데 거기도 감정을 해서, 거기는 시내쪽, 남쪽으로 있어서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도 매수불응입니다. 협의를 하면은 또 안됩니다. 그래서 매수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원들은 시가지 중심에 있지마는 외지에 멀리 있는 산보다는 가격을 더 줍니다. 자기들이 감정보는 업무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시가지내에 한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해도 시내 중심에 있는 산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 한 군데는 1억5,000만원인가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4억5,000만원을 달라고, 그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점은 저도 잘알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요, 굳이 강씨 문중산과 권씨 문중산을 그 분들이 팔 의사자체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굳이 그 많은 돈으로 사서 시민들이 편하게 쓰고 우리가 잘 보존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꼭 매입을 해야된다 이런 성과 위주의 사업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후발쪽에 개인 사택을 조금 싸게 매입을 해서 그쪽에 식재를 한다든가 벤치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부근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주민적가치가 있거든요, 오히려 돈 적게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보존하는데 훨씬 좋으니까 방법상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온천 지역에 숙박휴양 거점화 사업에 대해서 참 잘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적지 않는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와 시장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또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은 주5일제가 되면서 고급손님과 가족중심적인 관광이 중심이 되고, 또 어디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채우는 것 보다가 자신이 어떤 정서적으로 조용히 쉬는 그런 명상시간이라든가 요사이 절에서 하는 어떤 수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휴양을 거점화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지금 온천단지 우측에 보면은 못이 있고 그 쪽이 창락지역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완서위원

그쪽에 원주민들이 사시는 자연부락이 아주 아름답고 자역부락 단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오히딴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단촌에 그런 지역에서 온천물을 주어서 옛날 농촌에 야외온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는 손님이 묵고 또 부엌에서는 전통음식을 먹고, 가장 성공한 예가 일본의 오히딴현인데 우리 영주시도 이렇게 집중적인 거점 대형화 이런 전시적 효과 보다가 시범사례를 하더라도 또 지금 법적으로 농가분점 사업은 7채까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은 그래서 그런 농가를 이제는 농가소득이 우리지역 중간대, 또 중간대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거점화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보다가 현 농가를 교육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시범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즉, 민박형태의 숙박휴양지를 만들어 보자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온천단지 현재 계획이 된 것은 단지내의 계획을 전부 사업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공정이 60%이상이 되고 올 연말이라도 준공을 해서, 물론 매각을 하는 것은...... 박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현재 단지내의 30,000평 내의 어떤 계획을 변경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주변에 소하천 건너편에 박 위원님 말씀을 했듯이 기존 창락 마을이 있고 철뚝을 넘어가면은 절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대해서 민박마을이라든가 이런 테마파크는 우리 업무가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인가 전에부터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테마파크나 어떤 산림관광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된다면은 그쪽 농가지역도 숙박지 내지 온천지역으로 묶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주 농가지역도 숙박지 내지 온천지역으로 묶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방법으로 요즘 정치인 용어로 통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쪽으로 우리 지역 원주민에게 시민에게 줄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지 탐스테이나, 테마파크나 펜션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과에서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숙박거점사업과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총 사업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1억이정도 사업인데, 사실 지금 시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 사업이 좋지마는 시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사랑받은 사업을 하자, 시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걸어오는 과정도 보도블록으로 바꾸고 고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직접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 때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여론은 이것을 안한 것 보다 못하다 이런 사항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시청 책임자들은 말만 벙긋하면은 양여금이 어떻고 국ㆍ도비가 어떻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양여금, 국ㆍ도비가 꼭 자전거 도로만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길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시민의 원성이 크고, 80억, 90억 들였는 공설시장 자체도 지금 원성만 사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쓰면서도 비난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균형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과연 이런 돈을 써서 사업의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대응한다면은 오히려 숙원사업이라든가 농업이나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반성하면서, 외지업자한테 많은 공사를 주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사업자하고 자재를 어느 회사에서, 외지업체에서 쓰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역 주변 시민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철도청하고 협의도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보는 입장은 풍기역사주변을 휴양기능이라든가 아름답게 해서 편안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이지마는 기차역이라든가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한 지역이 아닙니다. 불편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딘가 멀리 이동을 한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 역이라든가, 청량리 역은 좀 예외지마는 서울에 큰 역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유통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사무실, 이런쪽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기읍도 진짜 발전을 시키자면은 철도교통과 버스 교통 기타 순흥, 단산 이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편리기능을 더 제공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세권을 개발하자 이런 차원은 좀 힘이 든 것이고 지금 풍기인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구간은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 오히려 부석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주차를 시켜 놓고 다음에 와서 간다든가 아니면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대구역이나 서울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택시가 역앞까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하셔 가지고 주차기능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풍기시 발전이라든가 역과의 연계에서 좀 유리하지 않느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풍기역광장 옆에 옛날부터 있는 급수탑이 있습니다. 그 지역 공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려고 거기에 면적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지적상 12,000㎡가 됩니다. 그러면은 3,600평정도 되는데 주변을 좀 빼다고 해도 한 3,0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일부 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나머지는 앞에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풍기역 앞에 도로에 보면은 현재 영주시내를 곧 뒤따라올 정도로 양쪽도로에 차를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공원조성도 일부 하면서 우리시에서 욕심으로 계획을 9억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상 철도청하고 수의를 할 때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고 사실상 넓은 면적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하면은 인삼시장에 오는 손님을 그 주변에 풍기의 소재지 가게의 사람들 차는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일반 외지 손님만 주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작년 9월정도부터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여럿차례 갔었습니다. 저도 직접가고 담당도 여러차례 갔는데 자꾸 미루고 무상이 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 사담입니다마는 울산 어디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거기는 이런식으로 하는데 철도청에서 땅을 주었는데 한 30억, 40억을 들여서 잘 해 놓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한테 합니다. 그것은 한번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작년연말 올해 2004년도부터 공단이 되고 2005년도부터 철도공사가 되고 한다고 두고 봐야 된다고 하더니, 올 6월 17일날 바로 한 달전에 공문이 최종왔습니다. 도저히 공문상으로 안된다, 자기네들이 쓸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작년부터 도비를 얻었는 것을 반납을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고 앞으로 도비를 얻는데도 제약을 많을 것 같아서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같은 공원이니까 그것을 개발 변경해서 추진할까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은 좋겠는데?

박완서위원

공원보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역이라든가 그쪽 인삼시장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에는 풍기소재지 내에서 역주변이 제일 비싸거든요, 돈이 제일 비싸고 토지도 지금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어렵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예산, 예산 과목 규제 받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갈수록 도나 중앙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안쓴다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토지가 풍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돈 가지고는 땅도 못 구입할 정도로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계획을 세워서......

박완서위원

역이란 어떤 특징이 미적인것과 휴양적인 것 보다는 기능적인데를 우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영광여자중학교 앞에 진입로 확ㆍ포장이 돈이 8억8,000만원정도인데 사실은 그쪽으로 가보면은 시급합니다. 영광여자중학교 앞이 있는데 사실이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영암교 벽막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영암교쪽으로 거기에 깔딱고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낮추고 하면은 비용도 적게 줄이면서 그 쪽으로 차량도 많거든요, 저는 그쪽이 길이 워낙 나빠서 일부러 몇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배수로 쪽으로 가자면은 작은 승용차라도 한번에 커브가 안될정도로 아주 협소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하실 정도라면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영암교 건널목에서 바로 병막자리에서 영광여자중학교 길을 확ㆍ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주경제적이고 싸다, 그리고 확ㆍ포장을 하는 길이 어디를 하는가 하면은 영광여고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영광여중 뒤쪽으로 해서 배수로 앞쪽으로 해서 지금 영광여중만 아니고 영광여중, 영광여고 진입로가 귀가 막힐 정도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딸들이 그쪽에 들어가면서 협소구간에서 다니면서 맑게 등교를 해서 밝게 공부를 해야 될 우리 딸들이 그쪽에 가보면은 아주 빈민가 쪽을 지나서 어설프게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크게 진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학교 교직원이라도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진입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쪽에 그쪽에 해서 배수지 앞으로 가면은 그쪽에 주차공간도 일부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진입이 아주 원활합니다. 특히, 영광여중은 물론이고 영광여고까지, 또 영광여고 재단측에도 만나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은 더 없이 고맙겠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더 열심히 가르키겠다, 우리시에서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고맙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시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면민이 살아야 시도 형성되고 시도 사는데 즉, 말하자면은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은 시에는 툭 하면은 몇 천억씩, 몇 억씨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면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몇 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째든 제가 봐도 읍면동지역의 소규모사업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도 건설과에서 농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사업 이런 것은 전부 면부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만 보면은 작년 10월 21일날 우리가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하든 업무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받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지정된 면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안그래도 면부에는 인구가 부석도 말하면은 단산이나, 부석 3,000, 4,000, 6,000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4,000몇백, 단산은 2,000몇백 이렇게 면민이 자꾸 줄고 있는데, 영주시는 다리는 약한데 몸체만 불러서 무엇을 하겠는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영주시만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안그래도 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작년에는 부석면에 출생신고를 하나 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할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면은 아주 개미허리 같이 바짝 졸라 매놓고 시에만 말이야 몇 억씩, 돈 몇 천만, 조금전에 과장님 면에 몇 천 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또 이 역시도 배부르는데는 배부르고 약한데는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정말로 영주시 발전을 하자면은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은 체계를 봐서 말하면은 다리만 든든해야 위도 든든하고 위도 든든해야 다리도 든든한데 이런 위에만 든든하고 다리는 약하면은 이것은 안되잖아요, 균형이 안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면부에는 지금 빈집이 많아요. 부석에만 해도 빈집이 37가구가 헐뜯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점점 촌에 사람을 묶어 놓자면은 그 뒤에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산에 야생동물이 살자면은 숲이 있어야 되는데 숲도 없는데 붙들어 놓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대로 숲 찾아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앞으로 기 책정이 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정말로 약비고단한 면민들에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그것도 골고루 평등하게, 과장님이 한번 예산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래요, 읍면에 나열을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야 면이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도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한번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정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편성되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편성된 것은 과장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까지 편성된 것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과의 예산만 따지면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이 되는데 정말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과장님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는 보면은 불편한 불평도 있고 불편사항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서 인터넷,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과장님의 윗선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즉 위선이라고 하면은 시장님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은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뭐가 많은데 도로를 자꾸 교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답변하기는 사실상 불편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머리가 아플정도로 전화도 받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주시민이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경계석이 전부 보면은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세월이 지나니까 노후되어 부서지고 차가 박고 이래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할 때 보면은 경계석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반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사실상 자전거도로도 정부에서 2002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을 안하면은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욕을 얻어 먹어도 다음해에 예산을 짤 때 도에나 중앙에 요구를 많이 하고, 우리 담당님이나 직원이 직접 가서 돈을 해마다 많이 얻어 옵니다. 올해도 경상북도내의 4개, 5개 시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얻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불편을 보면은 당장 공사기간중에는 불편합니다. 손님도 적게 온다고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PC방 이런데는 신발에 흙을 묻히도록 운동화에 흙을 묻혀서 들어오니까 불편이 많습니다마는 작년처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화오는 것은 없습니다. 시내에 다녀보면은 굉장히 좋아 합니다. 한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공사를 하는것도 현장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빨리 마치는 것이 최대한의 관건이다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과장님은 전화로나 인터넷에 질책을 받으면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나지마는 당신의 윗선에 있는 사람은 그 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앞으로 짐을 한 짐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당신들이 잘못을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양쪽도로를 한 몫에 해 놓고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사람도, 인도는 물론 없어지고요, 이렇게 양쪽 통로를 한 몫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가급적으로 한쪽만 먼저 하고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정류소에서 봉화 삼거리통로까지, 바로 경찰서, 의회 앞인데 의회쪽을 먼저하고, 우측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간, 한 구간 하다가 보니까 또 업자들이 공백이 생깁니다. 특수콘 하는 업체를 시공업체를 맞추다가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놀면은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현장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한쪽을 마치고 한쪽을 하고 또 양쪽을 전부하는데 구역통로에서부터 성누가병원까지는 양쪽을 다하는데 양쪽을 끊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경찰서 앞에는 좌안을 한번 해보고 우안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 1대, 포크레인 기사, 트럭 1대, 트럭기사 또 작업인부 2명, 전부 4명이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책임자는 없고 인부들만 붙혀놓고 책임자는 없습니까, 현장에?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책임자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있지요,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집 앞에는 제가 몇 번 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큰 특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다니는 시민이나 어떤 사람들한테도 아주 불쾌하게 이러한 감독관 없이 타래기 없이 내둔 송아지 같이 아주 불친절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직원은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공사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은 시에서 또 중앙로에서 한번 나와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임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업체에도 여러 번 교육을 시킵니다,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으로 주민이 불편해 할 때에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라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리고 작업장에 장비 인부가 몇 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작업자체가 다른 도로 확장이나 교량공사, 제방공사 그런 공사가 아니라서 시가지 내에 인도만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르는 작업과 들어내는 작업,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은 장비와 인원을 못붙입니다.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늦어지고 다음 공정이 세세한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고, 감독 직원을 보면은 거의 매일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나갑니다. 제가 지금도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강수욕장 개장도 앞에 두고 있고 이래서 또 시민들 불편도 많고 해서 저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나갑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 뭐 하느냐 안하느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고 현장에도 다시 지도ㆍ교육을 해가지고 불편한 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50%가 되었습니까, 70%됩니까? 보도블록 공사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전체로 하면은 한 40%, 50%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이래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낮으로만 양쪽에 흩어놓고 다 하지 말고 야간작업도 시킬 의향은 없는지, 왜 야간작업이 더 유리한가 하면은 우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또한 차량도 없고, 시민에게 불편도 안주고 하는데 이것을 교대로 낮에 공사하는 사람, 또 밤에 공사하는 사람을 하면은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런데 야간작업에 큰 애로가 있습니까, 야간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야간작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마는 이 공정 자체가 보도블록 평면으로 놓은 것 하고 잘라면은 폐기물입니다. 처음부터, 폐기물인데 전부 아스콘 제일 바깥쪽에 자르는 것하고 경계석 옛날에 부서진 하고 이런 것하고 보도블럭 잘라진 것 하고 폐기물 처리가 밤에는 시가지 공사가 되어서 어디에 모아두지도 못하고 해서 폐기물 처리 업소에서도 야간작업을 하기가 힘이 들 것 같고 또 보도블럭 놓은 것 하고 특수콘은 야간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면을 유지하는 다짐을 한다든가 보도블록 모래를 깔아서 보도블럭 놓은 것은 물론 한번 별도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하면은 굉장히 고르지 않는 면이 나올까봐 그래서 현재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데로 현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잘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장비를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렇게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수평잡기가 곤란하다, 차선 놓은 경계석 절단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지마는 이거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은 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지도 않하고 생산이 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 수평 볼 일도 없고 경계석 자르는 거 별 것 아닙니다. 안보고도 지금하는데 왜 곤란하다고 과장님이 기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요 빨리 속전속결해서 이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결국 과장님은 그 부서에 계시다가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시간이 되어서 이동을 하면은 그만이지마는 당시 우선의 사람은 노심초사하게 지금 민심을 달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전에 몇 페이지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요양원 동료 전 의원 누구지요, 김태영씨 나와 있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영주2동 수로사업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수근위원

25쪽, 이것이 현재까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제가 초대에 동료의원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번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별로 이해를 시키기 보다는 별로 그런 적극성을 띄지 않는 이러한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겟습니다. 수미슈퍼 옆 소방도로인데 도로폭이 6m짜리입니다. 소유자가 김태영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한 동이 걸립니다. 건물이 올해 제가 보니까 세탁하는 건물인가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하고 담당이 여러 차례 협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한 동 걸립니다.

이수근위원

설득이 그런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설득, 설득 그게 요구조건이 된다면은 설득이 안되는 것을 아무리 설득을 하면은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에서 얼마, 지금 저쪽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하고 우리시에는 얼마를 줄려고 하고 설득이라는 것이 어디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주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이 주면은 언제든지 뜯지요, 그러나 또 막연하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얼마에 줄라고 하고 시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는데 안된다, 설득, 설득 그러는데 설득은 돈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빨리 건물을 뜯어주고 하지 설득을 찾고 있는데 설득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영씨 보상에 대해서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점차 계속 일을 시켜보고 안되면은 물론 이 의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1년이 넘어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올 하반기 쯤 되면은 이게 넘지 쉽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보고 재감정을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은 재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두개회사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감정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 가격가지고 서로 매도가 안 될었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대구에서 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주로 안동, 대구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는 감정원이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과장님 꼭 유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현 시가를 그 부근에 그 위치에 현시가를 안주는 감정이 나오겠어요, 이래서 우리 동료의원도 어떤 부지가 들어가는데 실거래는 17만원 주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은 10만원이 나오면은 누가 팝니까, 이래서 결국 1년 경과 후에 재감정을 신청을 해서 재감정 또 내려와서 돈을 올려주는데 그럼 감정가격이 금 한 돈에 서울이나 부산에 가도 얼마 얼마 차이지 어디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회사에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현지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시에 형성되는 시가를 가지고 해야지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누구라고 이것은 잘 안됩니다. 하니, 사전에 1년을 연기시켜거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지 말고 현시가가 되도록 또 감정원들에게 현시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 얼마인데 이렇게 되니 이것을 고려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이 제가 현실을 감안을 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부탁을 하고 있는데 감정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감정법이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업무도 보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니까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특별한 예외가 있습이다마는 읍면동 마을에 보면은 논, 밭이 현재 공사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상없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보면은 읍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농촌에 있는 논, 밭은 감정을 하면은 거의다가 80%, 90%이상 거의 가히 100%가 현재의 시세와 논, 밭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우리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특히, 영주시가지 주변, 풍기시가지 주변, 풍기, 단산, 부석의 시가지 주변은 여기는 항상 감정 때문에 감정보상 가격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시가지내나 주변에 있는 집이 한 채가 1억 같으면은 이것은 IMF 97년도 이전에 1억입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봐서 감정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시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은 97년도 1억이기 때문에 지금 1억3,000만원, 4,000만원 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1억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안하고 내려오면은 내려오지 사실상 지금 심리상태는 특히, 시가지 주변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보상 심리상태가 주민들이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 일이, 도시주변이 제일 감정해가지고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한번 이야기가 안되고 두 번, 세 번 이야기 이런 지금 전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감정원에 부탁을 하지마는 최대한 자기네들이 한도내에서는 현실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김태영씨는 얼마를 달라고 하고 우리시에는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못챙겼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담당한테 물어보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담당 미처 서류를 못챙겻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오늘 보고 날짜를 언제 과장님 통보를 받았습니까,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을?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의회에 열린다는 것은 의회에 시작될 때에 그 날짜를 알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날짜를 미리, 교육을 갔는 날짜를 정한 날짜와 우리 보고를 받은 날짜가 어떻게 상이하게 틀립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담당들 교육 갔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수근위원

예.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류경도 담당과, 김중수 담당이 벌써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또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교육을 하나도 안가서 저도 안보낼려고 했습니다. 일이 바쁜데 가을에 조용할 때 가라고 하니까 인사부서 이런데서도 교육을 안가면은 안된다고 너무 늦으면은 평시에 감사가 오면은 인사계통으로 봐서는 교육이 늦은 것도 저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은 미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려고 연기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의회 의원들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간이 나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시간이 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주시 행정을 원활히 먼 후세에 잘했나 하는 평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나 같습니다. 하나 이거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대1로 만나면은 인간관계가 깊습니다. 어떤소리를 해도 아무 이야기를 해도 좋습이다마는 이런 것을 하마 사전에 계획된 보고날인데 결국 이 사람은 교육을 못받더라도 담당부서 류 담당이나 담당들이 없으면은 마지막 시간을 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두 자리나 비워서 교육 갔다고 하고 이런 무책임한형편에서 어떻게 보고를 할려고 하며 또 보고를 듣는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거 담당이 있는 것과 부서 직원이 있는 것과 하늘과 땅입니다. 이래서 좀 더 여기는 먼 훗날 역사에 남은 것이고 지금은 녹음이 되는 이런 실정인데 좀 더 보고를 하자면은 마음자세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듣는 사람들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를 듣는 의원들은 정장을 입고 있고,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복장이 엉망입니다. 작업장에 부역을 가는 것인지 이것 과장님 앞으로 유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교육관계나 직원 복장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의회에 보고를 있는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로 간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전부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중복이 되어서 어째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급적 절대 없도록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제가 초대 들어 올적에는 나이가 젊었습니다마는 지금 4대 의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나이가 제일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보니 사실은 교육이 미리 정해졌으면은 이것을 연기를 시켜야 됩니다. 보고 연기를 시키면은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아무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다음 예산을 할 적에는 정말로 영주시가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많은 발전과 모든 것을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겠지마는 정말로 약비고단한 촌 사람, 닭우는 소리 듣고 해보고 달보고 집을 드나드는 사람, 그나마 몇 있는 사람이 농촌에 장정이라고 하면은 60세이상 80세가 농촌에 일하는 장정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을 다시 역행으로 불러 들이자면은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지마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자연의 철새도 떠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부석에는 왜가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왜가리가 철 되면은 옵니다. 만약에 내년에 소나무가 없으면은 안옵니다.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같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잘 따라 가야 되는데 정말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면은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만 좋게 해 놓으면은 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옵니다. 이러니 참 꺼져가는 죽어가는 죽지 못해 삐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촌에도 많이 예산을 투자 해 주십시오, 도시지역만 영주 몇 십억, 몇 십억 하지 말고 농촌에도 1/10이라도 했으면은 농촌이 발전됩니다. 앞으로 농촌을 살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과 전직원들은 지역개발에 앞장서는데 노고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2년간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교 가설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구역통로하고 영일교하고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에 대해서 지금 인도설치를 하고 있지요, 구역통로에?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된 부분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인도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시장 있는데 말씀입니까?

김인환위원

예.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보통 시내에서 말하는 소백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 연결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통로를 올해 마쳐야 되기 때문에 90m, 80m 제가 제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구간입니다. 70m정도 됩니다. 거기를 굳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 집행잔액 일부 모아 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6호선 우회도로에 제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입체교차로를 하는데 난간제 넘어서 선영여고 쪽에 잘 아시지요,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지요, 얼마전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부근에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영주시민들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효중씨 땅하고 신현덕씨 땅인데, 조금전에 우리 이수근 위원님이 김태영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효중씨에게 한번 찾아가서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린적은 한번도 없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안효중씨한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입체교차로 되어서 선영여고 가기전에 안효중씨 땅에 가서는 도로가 좁아지게 되어 있지요, 당초 우리 계획은 선영여고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했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게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산이 있고 대체우회도로 현재 본도입니다. 좁은 노선을 계속하다가 거기 난간재 고개에서부터 조암교 술바우 다리를 거쳐서 선영여고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교차로가 평면교차로 당초에 처음에 발주를 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면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이제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학생도 많이 다니고 장래적으로 볼 때도 평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 입체화, 본 도로를 경북주유소에서부터 원당천 따라 쭉 가는 본 도로가 반 지하로가고 난간고개가 높기 때문에 난간고개에서 선영여고가는 도로는 조암교를 높이면서 위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입체화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다시 개략계획을 세워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없던 것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예산확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반 입체화 되면서 그러면은 조암교가 높아지니까 이제 선영여고쪽으로 신현덕씨 땅인데 그쪽으로가 비탈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포장만하고 턱을 지을 수 없어서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안효진씨 집하고 신현덕씨 정미소하고 전부 뜯고 할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원래 할려고 하면은 선영여고 입구까지 해주면은 좋습니다마는 도로가 좋게 됩니다마는 처음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교량을 높이고 반 입체화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되는데 우선 비탈, 접속도로를 짧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에 가서는 언제가는 될지 몰라도 예산만 된다면은 더 계속해서 접속도로를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거기서 도로가 평면도로를 하다가 내려가면은 좁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좁아지면은 사실상 위험도로이거든요, 그것이 세영첼시빌부터 쭉 넘어가서 교차로를 지나서 위로 다리는 놓아서 넘어가다가 보면은 바로 되는 신현덕씨 집 있는 쪽으로 우회전으로 회전이 꺽이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자체가 굽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눈길에 학생들이나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가 안효진씨를 찾아가서 물어 보았을 적에는 뭐라고 이 분이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부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주는데 시에서 한번 찾아 온 일이 없데요. 주는데는 이분이 제한테 요구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하천부지가 있지요, 도로 옆에 나가는데 하천부지하고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 부지를 줄 테니까, 그러면은 도로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됩니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을 눈치를 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분에게 찾아가서 하천부지를 주고 도로를 원활히 해가지고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지 시에서 안일하게 한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저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주는데 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의원님 한 사람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공사를 할 적에 빨리 어르신네가 확답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동산여전이나, 선영여고, 영주고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산통로에 중심도로가, 그곳에 사고가 1년에 사망사고가 보통 4, 5건 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안일하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지, 그쪽으로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부지를 주면은 그 분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서 하천부지 내려가는데 포크레인인가 중장기 대여하는데 있지요, 하천을 따라서 포장도 좀 해달라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재원이 확보되는데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선영여고까지 4차선 하면은 절대 사고가 안납니다. 인사사고가 안나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후세에 길이 남을 이런 도로를 과장님도 한번 해 놓으시면은 영구히 안 남겠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급하게 안 찾아 간 것은 신현덕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만나 보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신현덕씨는 땅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정미소가......

김인환위원

정미소 건물만 본인 것이지 땅은, 요즘 정미소가 안되잖아요, 누구라도 준다니까요, 주지마는 땅을 안주니까 땅은 안효진씨가 준데요, 하천부지하고 바꾸자고 합니다. 바꾸면은 시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다. 비싼 땅을 구입을 할 필요도 없고,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암교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입체교차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드는 소요비가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 79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가 직접 출장을 가고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차례에 예산되고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은 도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 때가서 한번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더 길게 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책을 하거나 채찍을 하는 것 보다는 순조롭게, 전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찾아가서 해결책 방안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해결책 방안을 강구해서 후세에 길이 남을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여자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했는데 과장님이 2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오늘 업무보고하고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인데 2월달에도 이렇게 1억9,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오타라고 하는데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월달에 전 보고를 할 때에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처......

김인환위원

이번에 복사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9,000만원이 아니고 5억9,000만원이라고

김인환위원

5억9,000만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가 1억9,000만원이예요, 업무보고서를 이대로 복사 한 것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현재 자료에 보면은 전부 지장 전주 등 많이 바뀝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요즘 컴퓨터로 출력을 하다가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5억9,000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과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일교가 가설 신설이 되면은 구역통로하고 직결되는 도로입니다. 바로 직선도로 거기 지금보서는 영주1동 사무소 가는데, 영일교 가는 교차로 가는데 까지는 인도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거기는 버스 한대 교행을 못합니다.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저인데 주위에 잘 아는 분이 우리 박유서 위원님인데 사실 그쪽으로 지금 버스 한 대 오면은 차가 통행이 안되어서 옛날에는 차가 그렇게 안 밀렸는데 지금은 우리은행 이 밑에 옛날에 제일예식장 있는데 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은 영일교가 가설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본선도로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어떤 인도를 설치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말이지요, 담당 소관은 아닙니다, 금방 공사를 해 놓은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나쁜말로 표현을 하면은 개구리 주차라고 하나 그렇게 해 놓고 인도블럭을 모래 깔아 놓고 했는데 피손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를 봤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뭐합니까, 이런것도 한쪽에 공사를 하면은 한 쪽에 주차를 시키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돈은 많이 들여 놓고 실효성이 없는 공사가 지금 되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지는 못하지마는 담당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방 해놓고 금방 파손된다고 합니다.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주차단속 부서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불법 주ㆍ정차 보다가 지금 공사를 금방 마친 다음에 모래 깔아 놓고 차를 주차를 시키니까 인도블럭이 전부 파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시장님이 레미콘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데요, 파손된다면은 돈을 번데요. 이런 나쁜 말을 우리시에서 들어야 되겠느냐 또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에 과장님이 직접 챙기지는 못하지마는 직원들이라고 한번 시간이 되면은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과연 이 도로가 양쪽에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해 보도록 하세요, 과장님 꼭 질의를 하고 어떻게 나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한 우리 조암교 꼭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석 계장님하고 장호철 계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시에서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시에 하천부지가 시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도로를 하면은 절대 사고가 안납니다. 제가 사망사고를 몇 번 봤을 적에 의원되기 전에도 봤지마는 의원이 되고 나서 사망사고를 봤을 때 정말로 이 도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시에서 땅을 좀 희사를 해가지고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하는 지역이 단산, 순흥, 평은이고 정주권사업을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지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읍면에서는 정주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철저히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 연말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끝나는 해입니다. 먼저 이방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앞으로 2005년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다시 한번 더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2차 사업도 다음 사업도 평은, 순흥, 단산 똑같이 3개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각 동네별로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전부 기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풍기소도읍 육성 계획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8,820만원인가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방춘위원

전부 섰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계약했는 금액은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건너 갔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물 건너 간 것이 아니고, 종료를 하고 난 뒤에 도에서 한번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각 담당과장이 모여서 도 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획 설명을 해서 그래서 올해에 경북도내 5개 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는 빠졌습니다.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또 내년에 계속 올려 보아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천읍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과장님이 지난 보고시에는 3년간 100억이상을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던 것이, 2월달에는 보고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고서에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8,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