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 청취와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사회담당입니다. 김욱환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안준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분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유영재 청소년 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이 1억6,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뒤쪽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 옥상에다가 증축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옥상에 증축을 하는 거군요. 영주1동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19페이지, 이때까지 수용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디 수용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19페이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숙자 희망의집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잠시 묵고가야 될 입장인 사람......
최영락위원
노숙자 희망의 집, 이때까지 했던 것이 몇 명이나 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들어오면 밥값까지 계산을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명인데 총 예산은 2천 얼마가 잡혀져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688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영락위원
688만원이면 20명에 얼마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사람이 숙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20명에 대한 밥값 지원 금액입니다.
최영락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나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1일 2만원 정도이고, 1인 들어오면 1인 1식에 5,000원을 곱해서 20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영락위원
노숙자 20명 수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20명 돈 주는 것이 더 편하겠네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녁으로 오고 갈 곳이 없고 술이 만취가 되어 잘 데가 없고, 몸이 아파서 갈 곳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여기에서 묵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돈하고의 관계보다 그렇다고 해서 여관에 재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필요합니다.
최영락위원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급'해서 1종, 2종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1종, 2종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종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차선의 계층, 예를 들어서 일정 소득이 없는 그런 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차선의 계층은 기준을 어떻게 두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1종 제외자 18세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기초수급이라는 것은 정도를 따졌을 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기초수급이라고 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시작하여 등급이 너무 광범위해서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최영락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종, 2종이라는 구분이 있을 때, 2종은 3,166, 1종이 3,900 이렇게 가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매해서 어떤 사람이 2종에 해당되는지, 1종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묻기는 많이 묻는데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기준을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화장장 부지, 건물 협소로 이용불편' 이런데, 화장장을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장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민간위탁하면 자기 자본 가지고 우리시에서 돈 안 들어가도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잘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굳이 시에서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민간위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관련 운영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지원예산이 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지원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 받는 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이 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서 연중 4,000만원을 지원하고, 1,100원을,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윤옥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지원이 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것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0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전의 일이다.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월에 아마 스키 문제로 약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에는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 10월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는데, 올해 1월에 스키장 체험 견학인가 행사를 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 1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하여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대표적으로 밝혀진 예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려도 눈썰매장 스키장 간다고 하면서 시비지원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원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각종 서류 조작을 통해서 1,500만원을 실제로 쓴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보조금 정산 허위 여부에 있어서 작년 5월말쯤 검찰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내사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별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윤옥식위원
스키장 건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으로 빚어진 건입니다.
윤옥식위원
검찰에서는 큰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을지는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당장 몇몇을 확인을 하면 가지도 않았던 사람을 갔던 것처럼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 확인은 못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부진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련관 내에 구내식당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세진급식에서 음식을 해서 지금까지는 배달을 해서 먹고 했는데, 앞으로 시설보강을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현재는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몇 석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식당이 약 150명 정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15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협소한 구간이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리시설이 불편해서 넓은 공간에서 해가지고 가도록 했나봅니다.
윤옥식위원
조리장이 다 있고, 조리장이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다면, 최소 조리장만 해도 제가 본 경험으로는 10평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라면 아쉽지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배달시켜 먹는다는 것이 더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한번 학생들이 들어오면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들어와서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그렇지만 교대해서 먹는데......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배달시켜 먹으면 방에서 앉아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당에서 교대로 해서 먹습니다.
윤옥식위원
교대로 하면 똑같네요. 조리장이 단지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연간에 예를 들어서 약 10,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4,000원씩 따지면 4,000만원입니다. 10,000명은 훨씬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체로 식당을 할 때와 또 누가 운영하든 간에 외부 식당에 돈을 줄 때, 그 차액은 배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 대한 담당과의 행정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앞으로 시설보강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이 300명분에 대한 조리를 할 때, 불편한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강을 해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 조리실이 좁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자의 운영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의 시설 갖고도 어떤 형태로든 200명, 300명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특히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편법적으로 그런 식당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상당하고, 또 시가 각종 운영보조비를 주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하므로써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비를 준다 라는 그러한 명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꼭 늘려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구내식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정을 하고, 하다가 정 시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시설확장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갔더니 현장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하기는 그곳에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조리시설을 보강해서 넓혀 달라는 그런 건의도 받고, 계속해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추후에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200명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가 안한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을 교육청 부지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권 안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순흥에 있다보니까 주로 수련활동을 1박 이상을 할 때에 그곳을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생활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 교육청 청사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도비 2억원을 받고, 시비 확보와 3억원이 되면 그 시설을 수리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윤옥식위원
여러 가지 들을 때. 이쪽 부서의 말을 들을 때 다르고, 저쪽 부서의 말을 들을 때가 달라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때 설명으로는 공용청사 및 부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3층에는 청소년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층, 3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겠다,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사게 되면, 1, 2층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사무실과 3층과 2층 일부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그것이 허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이 3층에 440평입니다. 1층당 120평, 110평 조금 더 됩니다. 110평에서 계단 빼고 나면 100평 잡으면 되겠지요. 100평의 건물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잘 모르겠으나 좁은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현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규모를 보면 150평, 200평 정도는 되어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한층 더 이상의 면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들여와서 각종 레크리에이션, 주민들이 활용하는 여가시설로 했을 때, 청소년 문화시설과 상충되는 것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분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측면은 있죠? 헷갈리게 말할 때 마다 말이 다르니까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여기에다 강력하게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절박성과 의지가 있는지 물어봅시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옥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있을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동사무소 청사와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이나 이런 부근에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공부도 하다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같이 즐기고, 머리를 식힐 수 있고, 또 교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틀어놓고, 헬스하고 하는데 청소년들도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여간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고, 대한광복단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단사업이 현재 추진된 것이 35억원 정도이고, 그 후에 추진될 것이 15억원 정도입니다. 그죠? 광복단기념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시작된 지도 10년 안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년은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94년도부터 되었네요.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35억원이 들어갔고, 당장 올해 내년 들어갈 것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51억6,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기념관 내부시설은 모든 부속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 제5전시실이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계산이 5억1,300만원 중에 곡 필요한 것이 3억원입니다. 5전시실 전시하는 문제와 3,000만원 들어가는 그것만 확보만 되면 거의 완료를 하고, 차후에 2억1,300만원 정도는 가로등이라든가, 국기대, 음료대 이런 것은 앞으로 차차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올 연말 정도는 완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5전시실 놔두고는 전시실 완료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제1, 제2, 제3, 제4, 제5전시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전시실이라는 것이 한 건물 내에 다 있잖습니까?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0억6,000만원,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억6,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서 9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것에 5층에 5전시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7,0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 전시실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5전시실이 완료가 안 됨으로써 언제 그러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사업이 완료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개관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언제쯤 완료할 계획이냐 이런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부세라든가 중앙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내년 정도면 이 사업이 99% 끝난다. 세세한 것은 빼더라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몇 년도에 했지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건립이......
권성국위원
10년도 안되었네요. 설계를 하고, 수용인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참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조리실이 부족해서 넓혀줘야겠다, 그 분들의 요구조건을 자꾸 받아들인다면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그래도 신축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설계검사를 다 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더 불지도 않고, 그 인원 그것 다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서 줄줄 따라가면서 예산을 들여 앞으로 증축에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충분히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던 그 수련관을 지금 그 분들이 외식을 갖다 먹기 위해서 적어서 안된다 안된다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그 분 얘기하는 것을 다 따라 갑니까? 그래도 수 천 만원 들여 설계해 놓은 것을, 전문가들이 그것만 해도 된다고 했던 부분을 그것도 몇 십 년 된 것도 아닌데, 10년도 안된 것을 가지고 조리실을 변경시키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당초 계획에 빗나가게 지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속에 숙박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박동은 그 윗부분으로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라고 기본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숙박동 예산이 확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수련관 속에 설계변경을 해서 숙박동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식당 수용인원이 조금 계획보다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밖에 나와서 조리를 한다는 것은 ......
권성국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외식사업을 안했다 하면, 그곳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불러서 외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죠. 좁아도 그곳에서 다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분이 외식사업을 안했다 하면 다른 곳에 시켜서 밥을 불러서 돈 더 들게 하겠습니까? 안하죠. 좁아도 운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그 분들은 하나의 이유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론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 준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성급하다고 봅니다. 밀어 붙여도 관계가 없다 라고 보고, 여기에 보면 전기, 유류비에 4,000만원, 전기는 영수증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줄 수 있지만, 유류대 같은 것은 어떻게 4,000만원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줍니까? 이것을 지정하지 말고, 그냥 보조비 4,000만원 이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 유류대 4,000만원, 그럼 매년 감사를 할 때, 이것은 어떤 때는 4,000만원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보조금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탁하는 입장에서 어떤 명목이 뚜렷하게 있어야만 지급도 되고 있어, 명목상 유류대, 전기대를 넣어 봤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4,000만원 주는데 대해서 그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주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전기, 유류대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전기는 정확하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알지만, 유류대는 정확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두 개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정해 놓았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쓰든 수리비라든지, 도색비라든지, 이런 곳에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괜찮은데, 2가지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이것만 물어보죠. '청소년을 위한 문화캠프' 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박 며칠입니까? 120명 해서 이것을 하는데 몇 박 며칠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문화캠프 1박2일입니다.
권성국위원
1박2일에 120명이라면 돈 1,000만원이라면? 9만원입니까? 8만원입니까? 1인당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100만원 부분입니까?
권성국위원
아닙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문화캠프' 라고 해놓았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권성국위원
120명인데 1,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1박2일에 8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960만원이죠? 문화체험캠프 하는데 돈이 1박2일에 8만원씩이나 주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인원입니다. 계획인원이고......
권성국위원
1,000만원을 주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0만원씩 했는데 대상이 120명, 그러면 1박2일이다. 1인당 8만 몇 천 원씩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청소년 수련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했다면 그대로 1,000만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다, 120명 정도해서 1인당 8만원씩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도 좋은데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여성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입소인원이 10명, 종사자 4명, 여기에는 1년에 6,600만원, 그리고 노숙자 희망의 집에 보면 식비하고, 600, 7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는 여성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입소인원이 10명밖에 안되는데, 종사원이 4명이나 되며, 1년에 6,600만원이나 지원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출소녀들 성매매 행위라든가, 또는 집을 나와서 오고 갈 데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그러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행정 조항도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조건에 종사자가 필요하고, 격리병사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해서 격리병사에서 관리인을 두면서 1일 2만원 정도 인건비를 줘서, 노숙자가 생기면 잠시 들어갔다가 보내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그 곳에 와서 먹는 식비,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노숙자 희망의 집에는 1인 인건비로 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달에 6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이면 360만원하고, 인원 20명에 밥값이 5,000원이면 100만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680만원이 되는데, 현재에 입소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명이 있다가 없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곳은 먹고 자고 계속 생활을 합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현재에도 10명이라는 분이 쉼터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명 중에 지금은 나간 사람이 5명 정도, 3개월, 6개월까지는 있다가 다시 나가고......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10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성국위원
안 있고, 있을 때는 2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10명도 넘게 있을 때도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명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10명 넘게는 안 됩니다. 방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권성국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올라왔을 때 10명에 대한 3천 얼마 입니까? 그러면 매일 매일 있다가 하고, 그곳에서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면 돈을 취급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안에 종사자 4명에 대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먹고 자고 그런 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노후시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맞는데, 운영비 6,600만원에서 획기적인 계산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권성국위원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1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비를 반 정도 떼어주고, 후반기에 가서 반 떼어 주고 이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0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와 2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할ㆍ자립 지원'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나옵니다. 계획은 6억7,000만원인데, 3가구가 2,500만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담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받을 때에는 보증인 2명을 받아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이 어렵지요. 융자를 받고 싶어도, 그래서......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이 잘 안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를 담당과장께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셨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운영개선이라든지 보완을 생각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것도 역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복지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세요. 또한 영주에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회구조적으로 달동네가 형성이 되고, 달동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구조적인 모습을 안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복지정책이 적어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탈피해서 적어도 이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외에 집행부에서 일용직이나 계약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혜를 줄 용의는 있는지,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욱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외에 각종 산업현장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특히 자영업을 원했을 때에 대비책이 있는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영업은 안 되겠습니다만, 훌륭한 자영업을 본인들이 원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매년 보면 보증인 2명 때문에 융자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개선 대책으로 특별한 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들이 점포를 임차를 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사실 물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신청자들이 극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신경을 못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가한 것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달동네 탈피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영주자활훈련기관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을 활발히 잘 하고 있어요. 우체국이라든가, 학교의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 분들이 맡아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에도 간병이라든지 파출부사업을 별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얻기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미흡합니다만, 6명 정도로 취업알선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읍면동 사무보조요원들도 도우미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홍사철위원
그것은 지금 보고서상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 외에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서천둔치 관리청소를 구체적으로 위탁한 사실이 있는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하고, 보고서상에 있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들어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
홍사철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자이지만, 취업알선 내지 일용직, 계약직 특채를 하게되면 그 순간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립하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홍사철위원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비책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자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서천둔치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 분들도 최소한 봉사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직업을 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이 분들을 쓸 용의라든지, 또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이 분들의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자원봉사센터를 놔두고 굳이 센터를 새로 차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이고, 차후의 대비책에 대해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때에는 서천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직업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자원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전반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자영업을 원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재활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홍사철위원
자영업을 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심부름센터를 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실만 얻으면 되는데 사무실 얻을 돈도 없다 이런 얘기이고, 예를 들어 메이커를 한다 이러면 안되겠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자체는 보호한다는 측면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해보니까 안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실 실행이 안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그걸 또 다시 보고를 하고, 또다시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공론하며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행이 안되면 왜 실행이 안되는 가를 담당책임자가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미진해서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복지과장님이 잘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여건상에서도 보다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가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일용직, 계약직에 대한 특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용직, 계약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자영업을 원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할 때에는 읍면동장께서 시보다는 더 잘 알 겁니다, 형편을. 그랬을 때에는 능력과 노동에 준하면 보증인 2명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온다면 접근해서 도와 줄 용의도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더 더욱 분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의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은 B가 나오고 동문서답식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에 맞는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장례문화개선사업입니다. 9개소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3명이 들어 왔습니다. 1차로 이 분들을 추천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나머지 탈락한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영주시에 시립납골당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립납골당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영주시에는 시립납골당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예가 많은데, 개인이나 문중별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단위 납골당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되는데,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매장을 하게 되면 각종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영주에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시립납골당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국비예산을 지원 받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삽재주유소 있는 곳에 납골당을 건립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의 정서로 봐서 납골당은 자기 주변에 오면 안된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화장장 주변에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정서가 바뀌면 납골당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이지만, 지금은 크게 혐오시설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여의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줘서, 문수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지만 그로인해 부수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들어가고 환경사업소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를 꼭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윤옥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37페이지, 운영비가 5,100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까? 예산에서 운영비를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어렵죠.
최영락위원
운영이 어렵다니, 이번에 민간위탁 계약할 때 이런 운영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운영비는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왜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사가 제대로 된다면 안줘도 될 것이 아닙니까? 평은에 있는 영풍수련원 압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최영락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데, 수련원이 옛날에 먼저 하던 사람은 안되었습니다. 운영을 못해서 상당히 적자를 봤었는데, 지금 하는 분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어서 들어가서 하는데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해줬는데 흑자를 못보고 적자를 봐서 5,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해주었으면 자기네들 안했을 것 아닙니까?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봤을 때에는 시비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흑자는 못낼망정 보조는 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자기 안할 것 아닙니까? 안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5,100만원씩 운영비하고, 고쳐주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인데,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탁 시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해서 위탁을 시켰는데, 3년간은 운영을 판단해서 차후에 위탁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번에 신규계약 들어올 때, 보조금을 달라고 하지 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달라 안달라 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계약을 할 때에는 자부담을 얼마 한다든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계약서상에 이런 것이 안들어 왔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5,100만원을 보조금을 줘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계약서 들어왔던 것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사본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계약했던 내용은 제가 안가지고 왔거든요.
최영락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계약한 사람들 조건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그렇지요.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았던 내역을 사본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서면 답변은 계약서는 복사만 하면 되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조례상에 '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해줘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전기, 유류대 이런 부분에 4,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줘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여야 합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계약했던 분들 있지요? 몇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했던 사본들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여성마을 특화사업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특화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월 6일날 했고......
김재흥위원
아니, 1개 읍면에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1,900만원 예산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특화사업 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고부효도관광, 지역특별팀 홍보 및 판매 이렇게 명목이 다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1,900만원에 대해서,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주도록 '100만원 19' 한 예산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8페이지에 여성 일시보호시설, 이것이 원래 예산 세울 때에 사회복지업인 자비동산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시설에서 시설 완비가 되어서 이룬 시설입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 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가 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곳에서 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조건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썼습니다.
김재흥위원
자비동산에서 썼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해야지, 사람 이름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흥위원
28페이지에 화장로 교체를 2기를 하는데, 1기는 2년 전에 최신기계로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최신형으로 좋은 기기를 설치하려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 그 기계가 일본의 것입니다. 국산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공을 못한다고 해서 그때 3,000만원인가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보수에도 3,000만원 들고 교체에도 4억원 들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교체하는 것은 4억원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재흥위원
국ㆍ도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ㆍ도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이것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교체를 4억원으로 하고 보수를 3,000만원에 한다는 것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보수는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한 것이고, 앞으로 화장로 교체는 자꾸 고장이 잦으니까 좋은 것으로 국ㆍ도비 예산을 받아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당겨서......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요. 시간관계상, 3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원래 애초에 3개소 하기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2개소만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2개소 하고, 1개소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
김재흥위원
안한 곳이 어디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휴천2동입니다.
김재흥위원
우리 동이네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예산서에는 3개소 했는데 2개소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34페이지에 여성 리더십 향상교육,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1,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밑에 여성교육강좌는 168만원이면 되고, 위에 여성리더쉽 향상교육은 2번 해서 500만원씩 들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직자 워크샵하고 했던 것은 이미 100여만원 사용을 했고, 여성지도자 250명 2회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성개발원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성교육은 1∼2시간 교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김재흥위원
밑에 여성단체특화사업 중에 여비 예산이 1,900만원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900만원 안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하실 때는 1개 읍면동에 100만원 주고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9개 단체, 단체라고 했습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그 밑에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에서 특산물 홍보ㆍ판매가 있는데, 판매 수입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수입금이 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수입금으로 10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8회 50만원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김재흥위원
대략 수입이 나왔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약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돕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
김재흥위원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강남구, 수성구, 도청향우회 등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하고......
김재흥위원
세군데 다 가서 한다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제일 밑에 '각종 캠페인 전개'인데, 폄하라는 단어 아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성매매 근절을 위한 남성 서명운동'이 있는데 성매매를 하는 쉽게 말해서 포주들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자들이 사업수단으로 남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지역에도 열매시장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포주들은 여자들입니다. 영주시에서는 단어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어떤 성매매 주범인 것처럼, 물론 이용의 대상은 남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시지 말고 차라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하시고, 업주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노래방에 가정주부들이 왜 와요. 남자들 이용해서 돈 벌러 오잖아요. 아무리 여성 상위시대이고, 여성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남성을 매도를 하면 되나요. 동료 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서 '청소년 열린 무대 운영' 이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줘서 합니다. 아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이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김재흥위원
지금 YMCA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요?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닌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YMCA가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또 다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업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주고, 또 이것은 똑같은 기관인데도 다른 성격으로 돈을 준다 말입니다. 조금 안 맞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영주시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접근도 못하는 장소에다가 해놓고, 시외버스 두 대 있으면서 셔틀버스도 하나 운영 안해주고, 접근도 못하는 아지동에다가 청소년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도 남이 쓰다가 버려져 가는 그 건물을 사서 청소년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어떻게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합니까? 좋습니다. 구 교육청 청사에 분명히 청소년문화센터를 하실 의지가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분명히 하실 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 복지 회관
12시30분 정회
13시1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김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여성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회관 업무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엄한청 서무담당입니다. 송명애 교육담당입니다. 교육담당은 7월 13일 인사에 의해서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2004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할 사람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에는 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창구를 열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미용 같으면 머리를 깎아 준다든가, 미용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미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연간 40명이 배출됩니다, 미용교육생들이. 거의 봉사대원들은 여성회관의 교육수료자들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고, 다시 받은 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40일간 수료를 받으면 미용을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교육이 미용 같은 경우에는 한기에 96시간 교육이 됩니다. 가발이 세 개 정도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봉사 정도는 하게 됩니다. 개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교통장애를 입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미용기술이 있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 학생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신청을 해서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받습니다. 읍면동에 늘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항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런 분들이 거의 여성회관 교육생들에게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받습니다.
최영락위원
받아 가시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받아서 저희들이 봉사대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봉사대원이 머리 깎아 주고 하는 것이 장수촌에도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자매결연을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 세대에 가서 재가봉사가 빨래, 청소거든요. 하면서 머리도 깎아 드리고, 농촌에 가서 농번기에 바빠서......
최영락위원
전문적으로 깎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같이 겸해서 합니다. 봉사분야가 많거든요. 보고서에 있다시피 미용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도배하러 갔을 때에 저소득층이거든요. 가서 도배를 하시면서 봉사대원이 몇 팀이 갑니다. 도배기술자는 도배를 해드리고, 머리도 깎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전문적인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강사료는 여성회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교육은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양강좌 초빙해서 하는 것은 상시교육이 아니고 특별교육 이런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잡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침에 의해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침에 의해서 일반강사는 7만원에서 시간초과 3만원이고, 특별강사는 10만원에 초과에 5만원이고......
최영락위원
강사료가 한 시간에 7만원이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혼례음식, 여러 가지 있는데, 사진은 없네요? 사진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들은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항상 여성들에게 설문을 받습니다. 서너 과목에, 설문도 이해하고, 여성회관의 공간도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영주 수준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금년도에 포토샵을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사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현재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영락위원
강사가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영주직업전문학교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사무실내에 시설이 없어서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누차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자원봉사대가 현재 영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미리 얘기해서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차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방 개설했고 해서......
김재흥위원
봉사활동이 알뜰상설매장이라든가 중복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해당부서에서 실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여성회관에는 보고드렸지만, 알뜰매장은 정말 수익사업이 아니고, 근검절약하는 자세, 재활용하는 자세, 이것까지 교육입니다. 교육과 연계입니다.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면 완전히 청소용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김재흥위원
하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활동들이 각 처마다 다 되어 가는데,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것들도 여성복지회관에서 장소는 다른 장소에서 하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관리ㆍ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는 입장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왜 과마다 따로 따로 하느냐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성회관이라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술직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맡듯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장이 단독적으로 운영 계획을 한다면 같은 영주시내 그것도 해 볼 수 있겠는데, 도비사업인데 이 자체가, 그래서 여성회관에는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하는 사업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밖에는 새마을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고, 여성회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자체가 중앙에서 이어 나오거든요. 저쪽의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오고, 저희들은 여성부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특수시책 문제,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여기 강사가 몇 명 정도 돼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강사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율동이 필요하면 율동강사도 필요하고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획상으로.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보상금이 오히려 운영비보다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율동 같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개념이 오히려 자꾸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강사 선정 문제도 꼭 이렇게 외부에서 모셔야 될 필요가 있나, 과연 영주 관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그런 사람이 없지도 않을 텐데, 구태여 외부강사를 모셔온다는 것은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충분한 인재가 있는데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외부강사를 모시는 것은 지역의 강사님들을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교육은 거의 지역강사입니다. 특별교육을 하는데 올해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김재흥위원
이미 이분하고 섭외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섭외가 되어야 일단은 계획을 할 수 있지요.
김재흥위원
앞으로 영주지역에 적어도 박사급만 해도 몇 백 명이 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 그렇게 많은 박사들도 있고, 이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분들에 하면 아마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