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875억 9,72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63억 6,415만 7,7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2억 9,916만 5,0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60억 6,499만 2,610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명시 이월금액이 450억 8,145만 8,000원이며, 사고 이월금액이 126억 1,357만 6,000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14만 1,9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 2,104만 1,69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631억 5,472만 1,4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64억 2,345만 71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이 567억 3,127만 6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 이월금 429억 5,931만 4,000원과 사고 이월금 79억 7,194만 5,000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214만 1,92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2억 7,609만 4,770원을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2억 943만 6,3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억 7,571만 4,380원입니다. 이월액은 93억 3,372만 1,9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 21억 2,214만 4,000원과 사고 이월액 46억 4,163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9억 4,494만 6,92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의 설명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곽수웅씨, 김종규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46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3억 6,415만 7,7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875억 9,72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02억 9,916만 5,0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60억 6,499만 2,610원이며, 그중 명시 이월금 450억 8,145만 8,000원, 사고 이월금 126억 1,357만 6,00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14만 1,92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 2,104만 1,69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1,287만원으로서 병충해 긴급방제 외 3건의 사업으로 3억 4,48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4,151만 1,1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6만 8,09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세출예산이 1,469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166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재정규모의 획기적인 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복지사회 실현, 지역 문화사업 육성 등에 중앙의 국비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군정 주요성과로는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 농산물 경쟁력 강화, 농업인 지원, 농업 새기술 보급, 토양개량 사업추진 등으로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추진나 대가야박물관 준공, 대가야 고분관광로 조성,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주산 사적공원 조성 등 문화사업 육성으로 관광고령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 고령지역 도시계획사업, 다산지역 평리도시계획 도로개설, 성산지역 어곡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구의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165개 사업에 363억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재발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광역 교통망 확충,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 및 도예 산 확보, 지역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행정정보화에 앞장서는 등 "디지털 고령" 달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406억 8,42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75억 9,72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863억 6,415만 7,7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2억 9,916만 5,09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 이월금 450억 8,145만 8,000원과 사고 이월금 126억 1,357만 6,000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 잔액 5,214만 1,920원, 순세계 잉여금 92억 2,104만 1,690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1,287만원으로서 병충해 긴급방제 외 3건으로 3억 4,48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4,151만 1,9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6만 8,09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결산서 내용과 예산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월, 불용 처리, 세계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 운영 등의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적절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이월은 그 성격상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금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이월금액이 576억 9,503만 4,000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약 39.3%를 차지함으로써 이월 예산액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나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국비지원의 협의부족이나 불확실한 예측, 소극적인 사업수행으로 예산배정이 늦거나 사업이 지체되어 이월되는 경우, 예산의 연도말 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 당초 공사기간이나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 등 일부 이월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한 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계 잉여금 처리과정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거나 분야별 결산서상에 일부 회계처리의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과다발생, 공사시기 부적정으로 민원야기, 예산 미집행액 발생, 시설공사 발주지연,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부적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군민들의 세금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집행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것을 평가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세입 세출 내용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3년도는 세입결산액이 1,87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원이 증가되어 약 44%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군 재정력의 증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각종 지역 문화사업 육성에 많은 예산편성을 통해 문화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재정 지원이 대폭 증가한 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불합리한 이용이나 전용의 사례가 없는 점 등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겠으나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다고 평가되는 바 전체적으로 2003년도 예산집행은 비교적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당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만원, 청사배관 유지제 및 오수처리약제 300만원,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유물기증자 답례품 200만원 등 당초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액 불용됐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히 편성되어가지고 또 적정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또 추경 같은데서 삭감을 한다던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액 불용액을 보면은 저희들이 한 5가지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액 예산, 전액불용으로 되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용역을 줄려고 하다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 200만원이 전부 미집행 되었고, 저희들 또 청사배관 처리약제 300만원은 당초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과목, 세출과목상 맞겠다 싶어서 일반운영비에서 대체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남게 되었고, 박물관 유물기증자 200만원 예산이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기증자가 없어서 실제로 또 이건 연말까지 혹시 또 기증자가 있을런지 몰라서 연말까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해외연수비 300만원은 가야될 사람이 강사 유병규씨였는데 그 전에 해외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에 저희들이 연속 안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유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나 또 예산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만일에 또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삭감한다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