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수해복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관련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지난 2002년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가 강습하면서 청초천 등 하천 10여 곳이 범람하여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의 발생을 가져온 것에 대해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구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수해복구 수해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하는 한편 중한 지역을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 요청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도로·교량·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우리시에 전가하려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수해로 인해 단풍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배려하여 방문하지 않자 중앙부처 및 각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영농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복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여 나갔으며,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청취와 현장위주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음으로써 수해복구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없이 준공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하상에 대한 기소가 미흡하여 하상이 세굴 됨으로써 석축의 기초가 불안한 부분 각 사업장의 현지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업무추진시의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미흡했던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시 관련부서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화재로 인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반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전념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해복구특위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