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법적근거, 2.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4억8,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7억5,200만원, 미납액은 17억2,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708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01억6,700만원, 이월액은 520억800만원, 불용액은 79억7,000만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액 건수는 120건에 520억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46억8,300만원, 사고이월은 337억7,900만원, 계속비이월은 35억4,6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79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00만원, 예산절감이 2,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100만원, 예비비가 31억6,700만원입니다. 4. 20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재정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등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지방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나 방대한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내용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운용 관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마치고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결산전인 본예산에 추정액을 세입 예산으로 잘못 편성함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15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기전에 2004년 본예산에 5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결산 결과 15억900만원만 발생함으로써 결국 38억8,000만원의 예산 결손으로 추경을 미루는 경우가 되었으므로 2005회계연도 예산은 반드시 결산 후에 세입을 계상하도록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정산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였으며 50%이상 반납한 사업들이 23개 사업에 4억7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의 잘못 수립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여겨지며 일부 집행 잔액분에 대하여도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가급적 전액 집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각종 기금 관리입니다. 남원시의 기금은 총 12개로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6개 금융기관에 52억2,577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치 금융기관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해야 되며 가급적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협약 체결도 안된 금융기관에 산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도 있으며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운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 승인시 심사에 있어 예산 집행의 효과 검토와 사업 계획의 수정, 폐지여부,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여부,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과다 사항, 예산 불용액의 과다, 사고이월의 과다,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을 심사하여야 하나 세부적인 내력의 부족으로 심도있는 심사의 어려움과 또한 연례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고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후 예측 잘목과 부실한 집행으로 예비비 사용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8억8,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4억6,200만원으로 52%를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3억2,800만원중에서 108억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억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0억3,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149억4,2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732억7,400만원을 하였으며 390억원이 이월되어 26억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03억2,8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40억2,500만원을 지출했고 35억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4,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0만원, 예산절감액이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3억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불용액이 27억5,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원, 예산집행잔액 2억4,800만원, 예비비 24억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3,0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유지 시설 수해복구 사업 미복구로 5,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집행잔액 3,500만원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9개 사업으로 24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1건에 126억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9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69건으로 264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결산 추경시 시비부담분 예산 확보 및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장 넘겨서 13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장기 계속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35억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 통상협력 증진으로 외빈초청 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립국악단 한여름밤 상설 합동공연을 위하여 연변가무단 초청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축산산업과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한우 등록 및 인공수정 사업 물량 초과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말 23억1,200만원의 기금총액이 2003회계연도에는 1억3,400만원이 증가한 24억4,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2년도말에 39억4,8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이 감소된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31억8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11억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18억1,100만원, 주택 사업으로 9,7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송동로 개설 공사 1건에 24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와 주택사업 2건으로 50억7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3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희국이 총 9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규 농공단지 기채 운용 및 특별회계 관련 문제, 농업진흥과 소관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 산업진흥과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 확대, 산림경영과 조림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용 개선, 건설행정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교통행정과는 주택장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건축과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자금 상환 문제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으로 7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1억1,200만원, 태풍 매미 농경지 복구 1,200만원, 농작물 병충해 긴급 방제 6,700만원, 산사태 복구 1억5,100만원등 태풍피해 복구비가 주요 지출 요인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님!

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온대로 7,456만9,000원만 집행하고 3,20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농림 사업 예산이 그 해에 예산을 세울때 12월 중순에서부터 말일까지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되니까 행정의 안대로 내려보내줍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때 예산편성을 그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확한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바로 잡으면 이런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원시 간부진들이나 또는 시장이하 모든 분들이 중앙과 예산 투쟁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딸려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12월말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농림부 자체 예산안이 이러니까 이것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국회에서 주면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을 바라겠다고 ......

세계적으로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이나 2005년도에는 이러한 재발이 되지 않게끔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나 가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건강은 어떠세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만큼이나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우리 경제에 파동이 어느정도인지 실감을 한번 해보셨지요?

예.

대한 개념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방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시에는 아주 좋은 방역 차량도 구입이 되어 있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얼마전에 부시장이나 인사 부서의 책임자도 강력히 투쟁을 해서 기사를 하나 보충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방역 기사이기 때문에 방역 차량을 아무나 운전할 수도 없는 인력 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까지 했는데 1년 12달 방역 프로그램을 갖춰주어야 돼요. 미리 미리 소독을 해야지 터지고 난 뒤에 가서 뿌려놓고 방역이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깎였다는 이런 것은 말이 안돼요.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역 예산 만큼은 철저히 세워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운전기사 있는 차량을 가지고 매일 1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든지 또 주로 밀접되어 있는 그런 농장들을 어떠한 질병을 크게 법정 전염병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하는 것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가 질병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인중의 하나이고 우리 농민들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수도작 아니면 축산정도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생을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야밤도주를 해야 되는 이런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인력을 풀로 활용을 잘 하셔서 절대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도 없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1건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만은 자신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 설계 인부임을 지금도 덜 주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예.

그때 바로 해결하셨네요?

예.

것도 아니고 인부임을 1,200만원정도 덜 주어가지고 지적이 되었길래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민원인없이 잘 해결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안에서 오셨지요?

예.

오셔가지고 내용도 파악을 못하신 분에게 질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대때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했을때, 수해로 인했을때 자연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 기금은 인위적으로 시설이 부실로 되었거나 어떤 노후되었을때 그때 큰 교량이 파손되어가지고 차량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랄지 이런 인위적인 시설로 되었을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나 인적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

들어서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가 날만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작년에 발생된 것은 우리 남원시는 없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는 있었지만 재난관리에 어떤 큰 대형차가 누구를 받아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랄지 지난번 88고속도로 같은 그런 사고 인위적인 사고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조금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또 따로 있고 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하면 재해는 천재지변이고 재난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났을때 그렇게 된다면 기금 액수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난이 인적 과실에 의한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이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졌든지 교통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또 교량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된 금액 비율도 1,000분의 3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액의 1,000분의 3이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1,000분의 8이고 1,000분의 3만 재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주택기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지요?

예. 15년 상환입니다.

15년동안 계속 안내고 버티면 자연 소멸이 됩니까?

안됩니다. 소멸은 안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매 처분 들어갑니다.

최고 장기 체납자가 몇 년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약 1,000만원정도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누진이 되어가지고 5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암동에 이선재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장기 체납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나중에 법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안좋은 상태로 상환을 받느니 계속 협의 하셔가지고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재씨가 조경업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제가 집도 몇 차례 가봤는데 충분히 가격은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독려해서 그렇게까지는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