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과장님께서는 어제 업무보고시에 직원이 관외출장을 갔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관내출장이던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신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보고를 하신것인지요. 제가 봤을때는 허위로 보고를 하신것 같거든요.

실제는 남원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주를 갔다라고 허위로 보고를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사실은 상황이 어제 긴급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전주로 출장을 갔다라고 하면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허위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들어가십시요. 이렇게 의회에 과장님께서 허위로 보고를 하고 관내출장 내놓고 자리에 계셨고, 그런것 까지 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것인지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과정상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업무보고이기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것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 종합민원과장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보고말씀을 드렸다는데 대해서는 있을 수 도 없는 사항이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결국 의회에서 7월과 12월 정례회때는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니면은 출장도 자제를 하고 정례회때 만큼은 최소한 6급 담당이상은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것에 협조를 해 주는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출장을 내놓고 자리에 앉아 계셨던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소한 정례회때만이라도 그렇게 정례회가 자주 있는것도 아니고 7월하고 12월하고 1년에 2번 있는건데, 그것 마저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그분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의 답변은 안들어 봤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어떠한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우리 직협이나 이런것들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 천여명 공직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초 직협이 만들어지기전에 시장에게 직협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고, 왜 직협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의원들이 할일이 적어집니다. 위에서 아무리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미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해가도 직협이 활성화 됨으로서 그런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정이 투명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직협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회에 의원님들중에서 직협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의원님들 안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것을 역이용해서 직협이 활성화 되는데 저해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그 문제는 관계법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개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걱정과 염려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소속공무원이니,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나 하자가 없는지를 어제 저녁에도 토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출장을 적어놓고 여러가지 여비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할것이지만, 관행적인 일들은 앞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가 직협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직협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직협이 활성화가 되서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사문제나 이런문제들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때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 오고, 오히려 시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된다는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위에서 조금 부당한 내용을 지시를 한다거나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직협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요. 직협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랬을때에는 과감하게 기존의 틀에서 탈피를 해서 과감하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참석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과장님께서 참석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것도 어떤쪽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번에 좀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순엽 과장님 힘드시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예.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요. 저는 최소한 황윤연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위원장님 이시죠?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총 책임을 지는 남원시장 바로 밑에 계시는 부시장님 이십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과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해서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내려온 특수한 집단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달후에는 공직을 떠날 담당들도 업무보고시에 참석하십니다. 참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분들한테는 마음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몇달후면 퇴직해야할 공직자들도 정말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시에 참석해서 같이 돕는것은 위원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것이 아니고 10만 시민이 위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황윤연 부시장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민주주의 좋습니다. 지금같은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끌고 어떻게 갑니까? 민주주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조정해 보지만 그래도 안되면 다수의 뜻에 따라가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남원 부시장님으로 오셔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남원이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정말 소신있고 고향인 남원에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몇달이 흐른뒤에 돌이켜보면 우리 부시장님의 업무적인 형태의 한계인지 몰라도 솔직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를 복무감독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합헌적인 권한을 가진분이 오히려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즐기시는것이 아닌가? 부시장님의 인격으로 봐서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만은, 만의 하나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출장중이시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것이 같은 의견 같아서요. 남원시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의 총체적인 난국은 남원시장의 철학부재, 신념부재, 소신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의 지역경제라든가, 남원의 관광이라든가, 남원의 행정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남원시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애요. 다 어울리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시민의 대표권을 각자 읍·면·동을 부여해서 준 지방의원들은 법률이 보장되고 합헌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결기관입니다. 모 방송의 취재에 불응한다고 불손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 인사조치 했던 남원시장의 전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정면에 거부하는 공직자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정은 산산조각 났어요. 남원시정의 한두사람의 편협된 사고에 의해서 눈치보는 시정으로 전락하는 가슴 아픈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양심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우리 김종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유가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최후진술을 하라고 할 경우에, 이유와 어쨌든 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조치하려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은, 안될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것도 문제가 되고, 법률에 지정된 정례회에 참여를 안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이고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내서 돈 10,000원을 빼고, 그 자리에 지켜 앉아 있는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관내출장이라고 해놓고 다른데 출장간것도 문제가 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 공직자로서 도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조금전에 결론적으로 전 직협장 문제인데, 명령 불복종, 정례회의 미참석,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관내출장으로 해서 관외출장, 의회에서 허위진술 6가지가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 문제를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란 말씀을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시의회 출석, 이런것을 봤을때 현실과 현행법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김종술 위원님 얘기했을때 답변드린대로 자신있는 답변을 아침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런것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보좌하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현실과 법이라는 표현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되면은 검토를 한 내용을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부시장님이 특별한 지시시항을 지시했는데, 과장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이 거부했다고 하면은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명령에 불복종을 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당한것인지 아닌지 명령에 불복종 해라 그런 운동을 할테니까, 명령 불복종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과 법 사이에서 애매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명령 불복종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정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현실과 법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관련조례 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아침에도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봤을때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관계는 공무원이 더군다나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는 저도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을 데려다 나무랄 수도 있고, 제가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 권한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래도 순리적으로, 산업진흥과의 박모담당이 취재에 불손하게 대했다고 해서 그사람 즉시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 우리 위원들이 위상을 세울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이 그리고 시민에 대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모든문제가... 시장, 부시장께서 한두사람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 들으십시요. 이런 사회가 계속 흘러 가면은 남원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공직자의 노력 인정합니다. 시민사회에서 공직자는 중산층 이상의 지식 등 모든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두사람이 정당한 얘기를 한다면, 정당하다면 들어줘야 되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비정상적인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검찰지청에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을 가지고 용감한 투사의 일이나 한것인양,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6월 24일에 현 노동조합 백남규지부장, 민원담당 박종식, 제가 참석한 가운데 제방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이 나왔어요. 의회에서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화합의 의정활동을 해야 겠다는것이 첫번째의 목적이고, 두번째는 공직사회가 새로운 2기 집행부가 들어서서 정말로 올 곧고 바르게 가라는 뜻으로 조건없이 취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니까,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분입니다. 제방에서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큰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화합하고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운동은 한다고 한다면 3가지 요건을 갗춰야 합니다. 하나는 정직성, 하나는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하는 나의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운동은 죽어 버리는 운동이에요. 편협되거나 자기 아집적이거나,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는 이런 운동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예.

징계규정을 보면, 복종의무 위반, 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도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나 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하거나 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정직 감봉, 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입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다, 의회에 참석을 하자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성입니까, 비의도성 입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급 공무원인데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몇번에 걸쳐서, 저 못합니다라고 안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것도 안 지키니 민주택시에서 집회하는것도 정당하죠? 행정에서 법을 준수해야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준용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서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복되는 답변 같지만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다 맞습니다. 다만, 법과 현실이 있다는것은 제가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남원시의회 출석답변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을 해서 그렇다고 너무 현실에 치우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법을 적용을 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국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의원들을 이런식으로 당신, 보좌하면 안되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법과 현실이라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부서라든지 기획감사부서나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인사부서와 검토를 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면은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원출신이고 존경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게 부시장님의 말씀이시군요.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얘기를 했는데, 박종식 공직자가 그것을 주장한다면서요.

어떻게요?

나는 출석요구를 안 받았다고요.

내가 박종식을 만난일이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습니다. 출석요구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면 포괄적으로 출석요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2항을 꼭 넣으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에서요.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법제108조에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은 출석 답변할 수 가 있다라고 꼭 언급을 해야만이 그러면은 9급 공무원을 비롯한 8급 공무원들도 다 참석을 합니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면 포괄적 의미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의회나 국회에서 운영의 묘는요, 제가 국회에다 알아 봤어요. 부처의 계장, 6급까지 부르면 번잡스러우니까 사무관이상 예를 들자면 가급적이면 사무관이상, 서기관이상 이렇게 해서 회의를 주재하는것이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면 포괄적으로 900며 공무원 1,000명의 공무원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제가 당사자를 만난일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이 얘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립을 해서 잘못 짚었다고 했을때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검토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예.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출장을 낼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

대다수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것을 빌미로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최소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자기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합헌적으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토론을 합시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도 안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장을 한번가면 얼마든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데, 혹시 감찰할 용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사회에서 분개하고 있다는것만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촉구 합니다. 또하나, 부시장님!

예.

택시노동조합에서 저렇게 해도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표류해도 됩니까? 무소불위의 저도 과거에 사회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노동조합 농민운동 같이 했어요.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남원시청에 누구 초상났냐고 해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남원시청에 초상이 났는데 저렇게....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중에서요. 당부가 아니라 부시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정당한 자기의 주장, 합리적인 주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것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하십시요.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원칙대로 그것이 바로 설때 법과 원칙이 바로 설때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상도 정상적으로 나왔을때 협상을 해줘야죠. 협상의 한계를 넘어 버리고 힘을 밀어 부치겠다고 한다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황윤연 부시장님을 상대 시정의 몇가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모두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남원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겠지만 사활에 따라서는 행정이 바르게 설때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것, 특히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공직자의 신분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황윤연 부시장님께 공과를 돌립니다.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명백한 한계가 있을때만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반기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종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양맹식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입니다. 문화재담당 우종선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같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과 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문화관광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26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상운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봤기 때문에 개요만 하시고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 춘향제는 7개 중점 단위 축제를 육성해서 성공적 개최로 자부하고 있고 올해는 관광객의 참여행사와 체험과 경험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촛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활동도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쪽 경쟁력 있는 관광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여행사 팸 투어라든가 특히, 일본 니혼카이 TV라든가 마이니치신문 등에 우리 남원이 크게 홍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아캠프라든가, 수학여행 대학생 MT. OT 가 약 16만명을 상반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와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러나 다소 보완해야할 과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춘향제 관계는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관광객 안내제도, 풍물시장 운영예산 같은것, 체험행사 활성화 등 이런사항은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 확대에 따른 관광객 대응전략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체험적 문화관광 시작을 남원에서 하라는 목표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문화관광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진흥 등 6가지를 역점을 두어서 으뜸가는 문화관광 사랑의 도시 남원건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다소 미흡했던 춘향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답게 기획과 발상에 대전환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바래봉 봉화산 철쭉제를 행사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입니다. 구 서도역은 혼불문학과 연계해서 영상촬영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 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13쪽 향토문화축제 계승의 발전입니다. 금년도 흥부제는 사랑의 남원을 대표하고 흥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삼동굿, 황산대첩축제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14쪽 남원도예문화 복원입니다. 남원 도예문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도예문화의 복원, 남원인의 자긍심을 고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옛 도요지 복원 가능지역을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람의 남원 관광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반기에 관광정보 및 안내 체계를 개선을 해서 찾아오는, 찾아 다니는 관광 세일즈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18쪽 관광발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 특히, 여름철 휴가철 관광객을 위한 남원 관광 100% 만족하기 홍보운동을 전개를 하고 관광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앞으로 춘향테마파크를 도예촌, 공방 등을 중심으로 체험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춘향전과 혼불문화를 찾아가는 문학기행, 지리산 일주여행, 천년의 혼이 깃든 남원을 둘러보기 등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입니다. 98년도에 협의회를 발족해서 99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리산 통합문화원 개발사업은 금년도 7월에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지리산 관광 종합계획으로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역에는 우리시의 방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5일 축제 분위기 연출해서 배너기를 이미 게첨을 했고, 앞으로 7월에서 8월에 중점적으로 열리는 각종 문화공연 예술활동을 홍보를 해서 관광지에 안내판을 부착을 한다거나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남원을 찾은 많은 외지인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을 하겠습니다. 22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 입니다. 앞으로 민속국악과 농악의 상설공연을 확대를 하고 특히 농악경연대회, 옥보고 거문고대회를 개최를 하고, 특히 각 학교에 국악공연을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참배기념 시설인 묘역과 사당, 외삼문을 발주하고 특히 미확보된 지방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전체공정이 37% 입니다만은, 앞으로 국악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공사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8건에 23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춘향테마파크 관계입니다. 춘향테마파크는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난 5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만명이 입장을 했는데, 앞으로 테마파크 종합관리조례를 수립을 해서 테마파크를 광한루원과 같이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혼불문학관 조성입니다. 혼불문학관은 49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을 제외한 다른시설은 100%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문학관 안내나 배경지 설명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특히 혼불에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국의 많은 문학인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유품을 확보를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니다. 지난 3월에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발표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50억원의 지원약속을 받아 추진하게 되는 이 사업은 현재, 현상공모된 지리산 자생환경공원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5년부터 추진할 시행할 계획이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전통문화 체험시설입니다. 남원의 도예문화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중에 있고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도예대학을 이전을 하고 특히 전통찻집이라든가 도예문화를 복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및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특히 생활체육지도사업 운영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 체육시설 확충의 계획입니다. 올해 체육시설은 8건에 5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가 국비가 3,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광치 농공단지 체육시설 사업비가 도비 5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농공단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미진한 잔여공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하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진로탐색 캠프운영,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남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3,000석 내지 3,500석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체육공원은 현재 타당성 연구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투·융자 심사, 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2005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내체육관은 부지확보라든가, 운영관계 때문에 남원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현재 건립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문광부에서 제시되는 모델을 근거로 참고를 해서 설계를 발주를 해서 금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등 이렇게 시립으로 직접 운영하는 합창단, 국악단, 농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시립국악단은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경우에도 외지 초청공연도 많이 있었고 스스로 각 학교에서 원해서 국악을 보기 위해서 남원에 온 수학여행단도 많았었고, 시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 전체를 상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단은 설령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요. 우리시에서 국악단을 운영하고 그런거 다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게 예술단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지금 우리가 예술단에 투여되는 액수가 20억, 우리시 전체예산의 0.9%가 투여가 되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0.45%가 투여가 됩니다. 국악단도 9억원, 다른 예술단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악단에만 집중해서 해버리고 나머지 예술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3페이지 국악연수부 운영관리에서 연수과목을 4개분야로 해서 판소리, 가야금, 한국무용, 농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악연수부에서 농악도 합니까?

예. 농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에서 하는 농악하고 이중으로 따로따로 하네요?

주로 학생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연수부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전라북도 예술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대표로 금년 9월에 부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적이 좋은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같은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농악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는데 국악단에서 해야되는일, 농악단에서 해야되는일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중복해서 합니까? 우리 지금 농악단에서 계속 강습하고 계속하죠?

농악단은 상설단원이 아니고, 연수부는 상설로 되어서 시민들의 농악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부에서 시민들에게 강습을 하는데 지금 농악단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강습도 하잖아요?

일부 읍·면·동에 나가서....

읍·면·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립국악단하고 남원농악단하고 농악이 같습니까?

같지요. 좌도농악이니까요.

사람 사람마다 굿판 자체가 들려 집니다. 같은 좌도일지 라도 그것은 틀려질 수 밖에 없다는것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예.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시립농악단의 농악을 연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농악단에서 그 부분을 잘 해나갈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국악단에만 너무 치중을 해 버리고, 합창단이 되든, 농악단이 되든 전혀 관심밖으로 내몰다 보니까 농악단에게도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운영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그거 뭐 전라북도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 못 받아 오겠습니까?

농악연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원의 국악이나 농악 이 부분은 저변확대를 앞으로 많이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농악단도 연습을 하는 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수부쪽에서는 시내권에 가까운, 아이들이 농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군데가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악단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시가 재정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전체 총예산의 0.9%를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시 같은경우에는 우리시의 절반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우리는 전주시 보다 액수로는 전주시가 더 많겠죠. 총예산 규모의 우리는 0.9%, 전주시 같은경우는 0.45%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느 한곳에다가 편중을 해요. 아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회의를 짧게 진행하려고 안 들리려고 했는데 다시한번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장님 만나보셨어요?

예. 만났습니다.

우리시하고 협조만 잘되면 그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 분은 대단히 권위적이고요.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분은 국립민속국악원 소속이라서 그런지 제가 두번정도 찾아가서 만났는데, 행사때도 대화를 나눴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시하고 국립민속국악원하고는 큰 담장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여러차례 만났어요. 그러면 남원시가 조금만 잘해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줄것이 왜 없겠느냐? 아까 일례를 들어서 춘향제때 300만원 받고 춘향창극 해주는것도 3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비 올려주면 무엇할것이냐,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굳이 그것을 시립국악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하고 국립민속국악원하고는 담이 크게 놓여 있어요.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쪽에 협조도 하고 그 쪽에 협조도 얻어내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요. 왜그러냐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 총예산의 0.45%를 예술단에 투입을 하는데 시립연극단도 있어요. 여러곳의 극단도 있어요. 지원을 골고루 해주면서도 전주시립국악단이 약 60여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9억3,000만원 정도 입니다. 전체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9억3,000만우너 정도 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40여명의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17억 이상, 올해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전주시보다 인원도 20여명도 적으면서 우리시는 전주시 예산의 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거예요. 우리 지금 정읍시립국악단이 있죠? 몇군데 같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을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립농악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잘하고 그러면 가버러요. 못 있어서요. 돈이 안되서 생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농악단이 되고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려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관련해서 추후에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방비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비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쓰신 줄은 압니다.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우리가 9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3억이라도 추경에 확보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을 안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재정 형편이 넉넉한게 아니거든요. 도에서 투자심사를 할때 지난번에 이 국악의 성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남원시가 다 부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심사를 해주고 도비를 그것을 못 받아오면 기준부담율도 안 받아 올 것이라면 사업 시작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허브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남원실내체육관이요. 국비 75억, 도비 37억, 시비 38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투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투·융자 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안했던가요?

예.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현재 타당성 조사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우리시에서 도비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 그렇게 우리시가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고 협조가 잘 이뤄져서 도비 확보는 투자심사를 당연히 애줬으면 기준부담율 아닙니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것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받아와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더 열악하게 하는 이런일들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서 291억사업하고 100억의 사업하고 틀리는 겁니까?

아니죠. 적어도 사업규모가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심사요인이라든가, 사업자체가 부각이 될것 같아서 그 옆에 민자로 유치하고 싶은 호텔이라든가, 콘도 등 이런 민자시설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91억이라고 했었고, 이후에 사업비가 시상금이 50억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 외에 그 주변에다가 어떤 다른 민자시설이 들어 온다면은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100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억을 가지고 자생식물공원이 약 50억, 47억인가하고 토지매입비까지 약50억이 조금 넘을것인데요. 약 150억 정도를 운봉에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시화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남원의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시내권에서 다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분들이 남원시내를 거쳐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차라리 관광지안에 저쪽 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만평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까지 묶어 가면서 개발 못하고 있는곳 많이 있습니다. 왜 허브를 하면서 어느 한곳을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시내권 상인이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이 구체화 되어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에서 부터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하십시요.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어떤것을 개발하면서도 아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결과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십시요. 거기에 조성을 하는것을 반대를 하는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겟는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로서 연관성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릉선수촌 제2 선수촌 남원 운봉에다 유치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추진한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릉선수촌이....

남원출신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요. 꼭 이뤄지게 노력 좀 다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소리대학을 지리산 운봉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남원시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판소리대학은 우선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서명관계는 마무리를 지었고, 서울쪽의 국악인들과 우리 국악협회에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지만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그 말씀을 좀 질의를 해봤는데 서남대학교를 육성, 발전시키 겠다, 지리산 판소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남대학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시책으로 봤을때는 국립대학이 남원에 유치된다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사람 모셔다가 사립대로 판소리 대학을 유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거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소리대학교라고 해서 여기서 성격이 정규대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규 대학교를 가는 교육부의 인가가 난 대학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문광부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은 기능인 양성차원에서 하는 연수기관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 다만 대학교란 명칭만 그렇지 정규대학은 아닙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역효과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다행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아뤄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속된 말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행정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행정학쪽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그것에 대한 허탈감과 실망감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가능성은 우리가 봤을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었을때 그것도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허탈감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365일 축제 분위기 연출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좋지요. 남원이 관광지로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민의 들뜬 분위기, 소득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뭔가 기대감만 생기게 해서 차분하게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들뜬 분위기로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매우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말로써 행정을 다해요. 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실감에 의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분들로써 젊은시장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은, 좀 더 한번씩 브레이크를 밟아봄으로써 시민에게 돌아가는 상처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 사업으로써 감사원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망신까지도 당했다고 해서 언론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97억의 예산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보완은 보이질 않고 그대로 사업비는 97억으로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기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관련담당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하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본래 행정이란 제가 봤을때 그래요. 명확한 사업계획을 일반 개인기업과 같이 명확한 사업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래도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은 예측이 가능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허브밸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행정을 하신분들과 위원님간의 계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도예문화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에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실적 같은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가 16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는것은 극히 드물어요. 다만,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는 불부합 하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남원이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하겠다고 시책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는 최우선 목표와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금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때는 지금 보다는 좀 더 변화돤 적극적인 자세로 행졍에 임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대학하고 판소리대학하고 뭐가 틀립니까?

국악대학은 아마 당초의 계획에 따라 지금은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의 공약사항 입니다. 공약사항 몇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소리 대학 유치 자체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을해놓고 민간 주도로 가는데 이게 공약사항 그동안 국악대학 유치건은 공약사항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거 시장공약사항이 맞습니까? 우리 김종록 담당이 관리하고 있죠? 시장공약사항이요.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포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있는데요. 각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각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 사업이 시장공약사항 맞습니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소리대학도 시장공약사항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국악대학 유치건에 대해서 일보도 전진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한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미 공약사항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송우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공약사항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바로 제외해야 됩니다. 뺄것은 빼고, 넣을것은 넣고 해야지 추진할것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역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이 있는데요. 요천둔치 농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천둔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 하는데 타지역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농구장 자체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바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하천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상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건설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여기 보면, 세번째에 2개소 수지, 대강이 있고 끝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2개소 동충동, 이백면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32쪽 인데요.

같습니다.

수지, 대강은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2개가 추가로 나온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이 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92년부터 2004년도 까지 조성된것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잘 하고 있는곳도 있고, 일부 좀 소홀히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완할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 어느 정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농촌 읍·면은 사실 농번기도 있고 이용자가 적은것도 현실이어서 사실 관리가 허술한 편이고, 도심권에 체육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나가면요. 아마 향교동 지역일꺼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바닥이 패어 가지고 물이 차 있고 비가 오면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되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금년도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제가 보기는 현실적으로 23개소가 있는곳도 제대로 활용하는곳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보수를 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것은 계획을 세울때 평가를 해서 과연 그런 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를 점검을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항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점검을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와 더불어 촉구를 드립니다. 최소한 행정의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된다. 소신있는 답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을 보면은 시장의 시정운영 형태가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안좋은 거에요. 즉흥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최소한 적어도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남원시장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사항들을 공론화를 거치고 시장조사를 해보고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정말 주먹구구식인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실패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탈피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안되는것은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나 지방의원이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질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최소한 남원시의 과장님 정도 되신다면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못하는것은 과감하게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대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하지 않느냐? 아까 질의를 들으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누가 얘기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것은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도예와 허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간단한 예로 도예를 얘기하자면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체육관도 건립해야할 것인지, 안해야할 것인지도 보면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면 여러가지 잇점에서 건립을 해야 겠지만, 도예박물관이 남원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느냐 하는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심수관 같은 경우는 400년이나 600년전에 여기서 떠났습니다. 도예터도 몰라요? 실질적으로요. 그런것들은 분명히 행정에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면은 업무보고에서 제외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보고서에 넣지 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행정이 시정되기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예박물관을 지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도예의 발상지이고, 도예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이 아닙니까? 인정할것은 인정 해야죠.

그저 도예...

후발주자로 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것을 연구와 시장성 조사도 해보고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법, 지리적인 한계와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할것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못할것라면 앞으로 업무보고도 빼시고 해서, 필요한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얘기이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원시정이 잘못가고 있는 표본의 하나인데요. 운봉에다가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소도읍, 판소리대학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과부하가 일어나요. 과부하... 운봉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어떠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보다도 더 가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옵니까? 첫째로 광한루원에 옵니다. 광한루원 1시간 관광도 안됩니다. 그런데 남원 광한루원이 시내에 있는데, 운봉에 관광지가 있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암동 일대라든가, 수지일대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연결해야 됩니다. 남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허브의 고장이라고 하는것도 틀린것 아닐꺼에요. 허브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경제, 소득, 관광객 유입, 그리고 남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갖고 할 수 있는 허브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 못해요. 무슨 사업이든 국비, 도비가 확실히 내시가 된 상태에서 시비 부담을 요구해야지, 더 이상 시비를 가지고 남원시정을.... 지금 지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려고요? 관리감독은 못하죠. 관리감독은 돈 안들어요? 답변해 주세요?

예.

춘향테마파크도 1년에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테마파크 인건비해서 2억정도....

그런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진동현 의료재활담당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1박2일 교육이 실무자하고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형옥 가정복지담당 입니다. 황혜숙 여성업무담당 입니다. 이태호 아동복지담당 입니다. 저희 직원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수급자 책정 및 관리를 기했습니다. 작년 연말보다 55세대가 늘어난 3,839세대, 인구는 125명이 늘어난 7,75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장애인자립자금을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했으며, 226명의 자활근로 사업대상자들을 시장진입형 등 4가지 사업유형에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에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개소를 하여 매일 1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광덕요양원 신축 등 장비보강, 또한 경로당 신축 등 시설 보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안수술사업, 게이트볼대회 등 건강한 노후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의 가정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여성사회 참여 등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아동 간식비 등 지원으로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하면서 반성해야할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가 저조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이 미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반성한 내용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839세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자금들도 계속 지원을 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226명의 자활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4개사업 유형의 금년 12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억4,100만원으로 226명에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자리 마련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가구에 해당되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생활 주거환경 변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억5,800만원이 지원되는 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500여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30명이며, 현재 215명의 환우가 있습니다. 그중 수급자가 150명, 일반환자가 65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환자는 월 15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7억7,300만원을 상반기 결산 내지는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남원 학생복지회관에 높이 15m의 기념탑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보조사업이 3억입니다. 구의료원 부지 정면에서 봤을때 좌측에 상당한 공간을 남겨뒀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념탑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12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6월말 현재, 5,164명으로써 저희시 인구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보다 200여명이 늘어난 등록 장애인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액이 9억원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4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각종 보조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백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는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본관사업 등 4개 주요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11억이 되며, 현재까지 6억2,500만원의 사업비들을 들여서 추진된 실적으로 나와 있는 여가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중 장애인 복지사업 기능보강 사업으로 되어있는 대형버스는 지난 6월초에 구입을 해서 정상으로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점자부록 등 주요 편의시설이 총 1,5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374소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시설을 보충하도록 계속 공문으로 촉구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3,900가구에 7,959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8억5,300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의료급여자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총 3억7,300만원을 들여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의료보호를 한 바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각종 추진실적에 따른 하반기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해서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4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5개소를 설치를 하고, 경로당 보수사업을 총 26개소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억6,700만원 입니다만은, 현재 완공 11개소,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곳이 23개소 입니다. 연말까지 무리없이 잘 마무리 짓도록 현장지도 내지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의료복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소망의 문 등 3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193명이 입소정원 입니다만은, 6월말 현재 154명이 입소하여 현재 80%의 입소율입니다. 지난번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경애원 방문시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관내에서 입소하신분이 한 80%정도 되고 관외에서 오신분이 전체적으로 20%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월이 되면은 광덕요양원이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는 4개 노인시설이 정상운영이 되면은 지역 어른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저희시 인구의 15%를 점하는 15,400명입니다. 경로당은 442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4군데, 일반 게이트볼장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생활 보장을 위하여 총 4억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들을 위한 보장된 사업들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승화원은 금년에 733기의 화장 실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4구 정도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배로 들어난 화장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1일 평균 1.5구 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하루에 4구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화당은 금년에 95기를 모셨습니다만은, 관외분은 모시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저희들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3억원을 들여서 화장로 개·보수 및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비를 당초에 7,500만원 지원하겠다고 보조내시를 주었습니다만은, 5,000만원으로 줄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저희시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시 확보해서 보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은 총 30기 5,4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기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외계층 복지증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모·부자가정이 360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86 가정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중 비수급자에 해당되는 130가구에 대해서는 3억4,600만원을 가지고 지정된 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기반구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인구의 50.7% 절반정도가 여성입니다. 8개단체의 4,900여명의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각종 여성위원들을 확대 위촉해서 사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다시 내용들을 정비하고 비율을 냈습니다. 저희 47개 위원회에 위촉직이 421명입니다. 그중 현재 81명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19%의 위촉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비율 30%에 도달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행정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에 자원봉사로 노력 지원을 했었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서남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7월 5일에 도 여성주간 행사 참석시 저희 여성합창단이 참석을 해서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19개팀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춘향여성합창단이 대상을 받고 시상금을 100만원을 받아온 실적을 거양을 하고 남원의 명예를 드높인일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여성위원과 이·통장 교육을 실시를 하고 9월에는 양성평등 교육을 하겠습니다. 춘향골합창단은 12월에 정기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의 실천으로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37개단체의 8,000명이 참석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수혜를 원하는 445세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여러계층에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금년 참여하는 단체에서 1,5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특히 4월부터 6월까지는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1개월에 1번씩 동원이 되어서 지역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우계층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밑반찬을 배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업무가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2,654명이며, 현재 2,27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를 받는 아동은 1,564명이고, 700여명은 일반 보육아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억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9억9,200만원의 각종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1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7월에도 나머지 31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보육시설이 정상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현장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차량을 언제 사셨다고요? 아까 6월에....

6월초에 정상운영 했습니다.

왜 전주 선화학교 약속된것 안해줬어요?

안해준것이 아니고 y에서 학기말이고 갑자기 수송여건이 달라지면 장애가 있을까 싶다고 학기말까지는 거기서 하는대로 하고 2학기초부터 하는것으로 검토를 하겟다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y에서도 좋은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신청한것 아시죠?

예.

꼭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과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지금 현재 154명중 약 80% 정도가 남원사람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관외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소망의 문도 정원에 13명이 안채워져 있고 경애원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가 비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덕요양원이 개원이 되면, 우리가 봤을때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국비예산확보 설명을 하실때 또다른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것 같은데, 신규시설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경애원 같이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그런데에 좀 더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규로 다시 짓는다거나 되도록이면 지양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관내에 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마련이 됩니다. 그중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일반요양시설이 2군데 소망의 문하고 광덕요양원이고, 치매 중풍환우 어르신 전문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원이 효성의 집하고 경애원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것은 이런 유형을 하면은 중복이 되고 정원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실비 전문요양원이라고 유형이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실비 전문요양원은 여기는 저소득 위주의 분들이 가시는 곳이고, 실비는 진짜 실비만 내고 일반가정에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어서 남원시에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는가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지금 효성의 집하고 경애원은 치매환자 이런쪽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를 보면, 효성의 집은 종사자 수가 33명이고, 경애원은 25명 이에요. 현재 정원은 경애원이 많고, 현원은 경애원이 약 10명 정도가 적은데, 그런거에 관련해서 종사자수가 차이가 있나요?

거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중품 전문요양원은 2,5명당 종사원이 1명씩 배치가 되고, 일반노인은 5명당 1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경애원도 앞으로는 입소자수에 따라서 정원대로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추세를 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2.5명당 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그런것들은 지원이 되죠?

여기에 실비로 입소하시는분들이 있어요.

예.

경애원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는 종사원을 자체로 쓰시기 때문에 인원을 들어가더래도 사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이 있습니다.

2.5명당 1명의 종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효성의 집 같은경우는 54명에 33명의 종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종사자 수가요? 맞지 않은것 같은데요. 보고시간이 끝나고 자세하게 담당하시는분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 중에요. 보육시설문제는 그동안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께서 전면에 안나서니까 그렇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인건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분은 그것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지도시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출이 안되고 자부담 정도는 안주는것은 몰라도, 10%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자체의 인건비를 거의....

올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때는 한번은 거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요. 그분이 자꾸 안나설려고 그러고 저도 안만날려고 해서 그분 가족들 만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요. 나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소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 기준을 잡습니다. 1인가구 만약에 보호를 받을분이 1분이면은 기본소득이 36만8,000원이 되지 않을때, 저희들이 법정 보호자로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4인가구로 예를 들면은, 4인가구 부소득이나 주소득이나 총 소득이 105만5,000원이 되지않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직접 매월 벌어들이는 현금 소득도 있지만, 재산도 환산을 해서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공식화된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수급이 잘 이뤄지고 있겠죠. 그런데 일부를 보면은 기초조사가 잘못 되어가지고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상대간 불만의 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일선행정에 자료를 다시 실시 하셔서 어떤 누락된 분이 계신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장애인편의 시설의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은 실태조사를 해서 개소수가 된 겁니까?

작년에 일제조사를 전국의 총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곳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돼요? 공원지역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 8개소중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는 있는 과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다시한번 말슴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을 보면요, 활기찬 노인생활을 위한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 경로당외에 개인이 식사를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동향보고를 해줘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시를 직접 통해서도 시내에 중화요리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각읍·면에 있는 사랑회라 든가 하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때로는 식사도 제공하는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15%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업체라든가, 개인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라도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노인들의 경로당에서 식사문제라든가, 목욕봉사 등이 더욱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2개소 안나왔습니까?

도통공원이라고 해서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데요.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여기에 나온 통계는 공원내에 점자불럭이나 높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소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도 미리 대비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지역을 잘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서요. 시각장애인 488명이나 되나요?

예. 저희시에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지역별로 통계를...

한번 통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장애인도 그렇게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거리에 다녀보면...

지체장애인은 선정범위는 광범위 하고요.

다녀보면 장애인 표시가 있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등록장애인은....

규제가 안되는가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근거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를 보면 비장애인 같은데요?

보호자인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경우에요.

보면 고급차일수록 장애인 차량이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차를 구입해서 모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전혀 관련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많아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화원하고 장례예식장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우리시비가 없으면, 장례예식장 건립하신분들 보고 시설비를 부담하면 어떨까요?

시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데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런것은 가능치 않은가요?

장례식장을 그렇고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로 증설은 저희들이 납골당이 국비보조 사업이어서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내년에 가능한 사업이고요. 장례식장은 아직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자주 거론이 되어서요. 항상 승화원 보수가 미뤄지는데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입구도 확장하고 편의시설도 할 계획인데요.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다가 안되면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말에는 다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될까 해서요. 저는 그래서 의료원 같은데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승화원도 편리하고 의료원 장례식장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장애인 현황은 제출해 주세요.

보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시작하기전에 우리 김정환 과장님이 신고식 좀 저보고 하래요.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6쪽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수가 15,49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수는 15,400명만 나와 있어요. 92명의 수는 지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재 내용입니까?

통계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면 생년월일이 도래되면 드리고, 이것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분들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통계수치는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만 드릴께요.

참고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은 금후계획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증축비 지원 2개소에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장소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 과정입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잘 조율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도 확인한 바에서 의하면 금년중에 착공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금동아파트 옆에 철도 굴다리 밑에 금성목재 자리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위치거든요. 모르겠어요. 철도가 이설이 되고 나면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역이 왕정동에서 시내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야을 가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추후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장소를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회인식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코 좋지많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흥재벌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의 사회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정말 숨은곳에서 참 잘하고 계신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계에서 사회복지시설대해서 감사를 했던 자료를 몇번 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관리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2번이상 점검하고,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한계가 있고 여러번 지적말씀을 위원회에서 주셔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저 사회복지과 업무가 힘드시죠? 복지나 여러분야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해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논쟁도 있죠?

가끔 그런일이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직자나 선출직인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때,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업무도 잘 하지 못하면서 다른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방의원이면 사퇴를 하고 나가서 다른일을 해야 할것이고, 공직자면 사표를 쓰고 나가서 다른일을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보면은요. 아까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의 한계는 이해합니다. 읍·면·동에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각자 개체가 전향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한계를 설정해 놓고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수급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뜻이냐면, 정읍시하고 김제시하고 비교했을때 월들하게 저번에도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이나 김제가 경제적인면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평균 통계를 보더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작게 책정이 된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여러번 읍·면·동에 통보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요. 통보만 하면 담당자들이 바짝 며칠간만 조사를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꼭 해당되는 사람인데, 자녀가 한사람 있거나,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가 있어요. 전산상으로 지금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산 없이 심사를 해서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오래전에는요. 전산에 조회가 된다면,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저는 법을 어기라는것은 아닙니다. 찾아서 주라는 얘기에요. 할머니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종가 인데요. 종중돈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종중돈이라고 안하고 개인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름으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종중의 대소사의 일은 개인명의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중이라든가, 이렇게만 되면 혜택은 받습니다. 남원시의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게 질문하기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배 사회복지사님! 그런 경우 혜택이 됩니까? 종중 재산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인정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금융조회가 1년에 2번씩 이뤄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지만요. 정기적으로 금융조회가 1년에 2번씩 되고 있어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주는것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2번씩 주면 뭐해요? 행정이 지시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금융조사에 나오면은....

금융조회로만 하지말고 읍·면·통장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로 부터 혜택을 많이 정말로 없어 가지고 받게 해주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역할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소외받고 어렵고 이런사람들을 발굴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그런데는 신경을 쓰지않고 다른곳에 관심을 둔다면 심각한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런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기회를 잡아서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특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 아까 지적했지만 장애인 차량도요. 본인이 장애인이여야 되지요. 법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주민등록상 가족이요.

본인이 장애인이여야만이 탈거예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보호자,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장애인이 같이 탑승했을때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금과 세제혜택을 받아요. 차를 구입시에도 세제헤택을 받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시에도 혜택을 받죠. 아마 세금도 혜택을 받을거에요. 조금은요....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급, 4급, 해서 등급에 따라서 틀려요. 최소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장애인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세밀하게 발굴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한 경우에 노출이 된다면 철저하게 법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적어도 지방직 사무관이시다면 지휘·감독 철저히 하십시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해서도 안되지만은, 떼로는 직원간에 위엄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철저하게 보호도 해주고,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것도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것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예탁금에 대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명의가 아니면은 예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은 전부다 개인재산으로 조회가 되지, 종중이나 종친회의 명의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아까 사회복지사들한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통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종중돈이나 종친회돈이라고 했던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과연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히 노인들을 3,000만원, 5,000만원을 예금을 시켜 놓은것을 이것 내 재산이 종중의 재산이다는 확인이 결국은 종중사람들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몇명이상의 확인서를 붙이라는 과정까지 병행해서 갈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도 이뤄지느냐, 안이뤄지느냐는 것은 여기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선지도 철저히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실천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기구 및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방금 소개해 드린 그런 담당들이 있고, 인력은 청소차 기사 23명을 비롯해서 현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미화원이 5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29% 인상을 해가지고 청소예산 자립도 19% 정도를 끌어 올리는데 제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고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점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활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신용성씨가 최종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했었는데, 시설검증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법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하천을 BOD를 평균 2.5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하루에 50톤 정도가 들어 오는데 재활용량을 충분히 늘려서 줄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재료 및 유통을 근절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경우에는 하반기에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초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환경보전 시책에 여러가지 참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요천변 자연보호활동에도 여러번 참여를 했고, 강 살리기 운동을 7개 단체가 전담해서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지리산 생명연대하고 발우공양 체험도 했고, 람천 환경지킴이 교육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 행락철을 맞이해서 지리산쪽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나눔장터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이 환경보존활동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생활소음을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 오염물 배출업소가 한 100여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 채석장이나 레미콘공장 등이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명령하거나 사용중지를 했고,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하고 사용중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서, 고발 1건하고 개선명령을 내린적이 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소음에 대해서 요즘에 상가에서 음향기구를 크게 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도 적극 대처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이 유발될 예상업소, 도색장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생활소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및 생태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강, 하천은 117km가 되겠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월락정수장 취수구 부근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은 19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개 지정망에 대해서 요천은 매월 실시하고, 다른지역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요천은 BOD 1.1ppm, 광치천은 2.3ppm, 람천 2.7ppm입니다만은, 거의가 1-2급수로 깨끗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광치천은 신생마을의 축산분뇨 때문인것 같고, 람천은 4개읍·면의 생활하수 때문인것 같은데요. 람천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연말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은 깨끗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철조망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조사용역은 전북대학교부설 생물다양성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맞이해서 행락질서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물놀이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천환경 및 생태계 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관내 관리대상 업소는 공장, 세차장해서 한 140여개, 병원이나 운수정비업소 해서 한 6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을 잘 하는지 이런것들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지속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사용중지 명령도 내리고, 또 환경신문고도 운영해서 고발하고 행정계도도 2건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또 민간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특히 민원유발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등급제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50톤 정도고, 재활용품은 5톤 정도를 수거해 오고 잇습니다. 차량은 18대, 재활용품 선별인력은 지금 일용인부 20명을 대산면 매립장에서 사역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2명씩 이렇게 민간감시반을 인건비를 주고 월 6일씩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말까지 155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도 전체에 한 46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별의 민간인까지 단속을 같이 하니까 엄청나게 적발을 해 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시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불법투기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처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360톤을 해서 배로 증가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억제하기 위해서 11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도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곳이 있어서 360개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지역들, 읍·면에는 마을까지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배치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재활용품이 더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를 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읍·면·동의 통·리장이나 부녀회장 등 한 500명을 대산매립장에 견학을 시키고, 분리배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양은 한 960여톤 정도가 되는데 톤당 6만2,000원씩 줘서 푸른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든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는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었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검사를 받아 가지고 지난 2월 2일에 최종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산 매립장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방역소독도 하고 운봉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생매립장에다가 자활후견기관의 재활용품 분리를 하도록 창고를 임대를 해�병쨉� 거기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뽑아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106톤 정도를 수거 처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병이나 고철류, 파지 이런것들을 갖다 처리를 해서 저희 관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산매립장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초에 해서 매립제방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 대해서도 계속 소독도 하고 복토을 잘하고,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 및 단독 정화조가 5,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0개소가 있는데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480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고, 정화조 청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가 안된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엽서도 보내고 서한문도 발송해가지고 정화조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라든지, 하수관거가 가는 지역에서도 아직 모르고 정화조를 그대로 쓰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은 조사를 해서 하수관거에 연결을 해서 청소를 안해도 되게끔 조치를 하고, 또 여름철 행락철을 대비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공중화장실을 관리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축산폐수 관리농가는 한 5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는 27개소가 되겠고, 그중에 저장액비화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지도 점점을 해서 고발을 1건, 경고 시정조치를 5건을 했고 그다음에 액비화 저장시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2번에 걸쳐서 전수 점검을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를 했고, 인분이나 이런것들을 반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고, 또한 액비를 살포할때는 완전히 부식이 다 된뒤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는 축산폐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산폐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에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퇴비저장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축산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거의 건설폐기물이 주를 이루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2개소가 있고, 병원성 폐기물인 감염성 폐기물이 140여군데가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만은, 세탁소나 인쇄소 등이 한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차례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로 2건이 적발되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고, 그다음에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소량폐기물 배출사업장 그러니까 세탁소라든지 인쇄소 이런데도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곳은 위반을 했더라도 처분하기는 어려운 업소이기 때문에, 보관방법이나 처리요령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총 위생업소수는 2,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지난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한적이 있고, 퇴폐·변태 불법영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을 점검을 해서 영업정비 19개소, 그다음에 과징금이 5개소에 1,680만원, 과태료 2, 시정조치 8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고, 퇴폐·변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을 하는 업소가 한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것들이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영업정비 3건, 고발 1건, 시정 3건을 한바가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현지시정 34개소를 내린바 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을 해서 11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만두파동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도 만두를 제조하는 업소가 영우냉동하고 굿모닝푸드라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점검을 했더니 무우말랭이 대신에 양배추를 사용해가지고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만두가 팔리지 않고 해서 저희 시청, 의회도 도와주셨습니다만은, 읍·면·동, 유관기관, 순창하고 장수까지 연계를 해서 한 6,500봉지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되는 만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고장 생산제품인 술을 애용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업체에서 복분자라든지 강쇠주, 옥녀주, 춘향주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실·과·소, 음식점에 여러번 공문도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회사의 술의 도안된 메뉴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고장 술을 넣어서 메뉴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은 모범업소인 60개소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 선물은 우리 향토주로 하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식당을 가서 술을 찾아보면은, 이제는 예전에 없었던 술들이 많이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재활용품이 전년도 대비 1-2톤에서 지금 5-6톤으로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에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나 이런것 보다도 오히려 분리배출한 상태에서 분리수거하는것이 더 큰 성과고 더 최초발생단계에서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참 환경보호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면 분리배출이 되고 분리수거가 되니까요. 홍보도 좀 하고, 홍보예산을 좀 세우십시요.

추경이 9월에 있을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장님들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랄지, 여러가지 이런것들을 수록해서 배포를 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홍보쪽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전년도 보다 퇴보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사료화 8톤하고 민간위탁이 12톤 그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처리 실적이 965톤으로써 지금 5개월간 했다고 보면 월평균 193톤인데, 월평균 193톤이면 1일 6.2톤 뿐이 안되네요. 1일 6.2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대산매립장에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돼지 키우는데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좀 줄어든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부분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산매립장에 쓰레기 들어가면 개근은 개근대에서 계속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15페이지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해서, 저장 액비화 시설에 우리 남원시에 문제 없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조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고 그랬죠?

성분중에 중금속이 포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사료중에서 그런것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묶어 놨거든요. 잠정적으로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지침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는 그 중금속양이 얼마만큼의 유해를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좋은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인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못들어가게 하는것을 포함한 관리, 이런것들은 당연히 이런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도 자주 봅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중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것을 처리해서 다시 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농가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하는 이중의 효과를 줍니다. 이 부분을 다른지역에서 중금속오염 등 이런쪽에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래도 우리과에서 농가들을 잘 계도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지역에서 그런것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잘해 나가면 나중에 단속보다는 사전에 계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련 담당이 누구신가요?

김순기 담당입니다.

여기 13쪽에 보면은 월 3회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생매립장에는 몇번씩 나가십니까?

담당께서요. 지금 주생매립장에 창고 활용을 하고 있죠?

무엇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혐오감때문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냄새도 나고, 주변환경이 안좋고 해서 안오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선 지난번에 수차례 했습니다만은, 주생매립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화단지를 한다고 하느나데 여기 맞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생매립장에 대해서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묘목을 식재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외에는 20년간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은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m정도 복토를 한 뒤에 거기에 심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이렇게 국화같은것은 쉽게 자라고 잘 안죽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묘목을 심어서 밑에 있는 좋지 않은 가스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국화를 심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저로서는 그 이유가 축구장에 가서 보니까, 축구장이 지진이 일어난것 같이 한쪽이 꺼지고 한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해준다든지, 주위의 나무로 정화작업을 해준다든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지, 지금 축구장을 조성했는데 사람 한명 안오고 사람이 가면 귀신나올것 같고, 냄새가 나고 해서 안오는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부분이라면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0월 저희들이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도축장에서 쓰레기장까지 매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업자가 그것을 연결하겠다고 설계까지 다 냈었는데 부도가 나서 못해 버렀어요. 지금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량으로 운반한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업자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편할려면 이 관을 하수관거에다 연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전달해서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정상화가 되면은 그렇게 연결하는것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한대나 두대정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예.

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확인을 나갔어요. 사업소에 매일 한차, ,두차 들어온것도 제지도 못하고 주생면 젊은분들이 거기서 세는 것입니다. 이것도 셀 수도 없는 문제에요. 매일 한다는것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축장에서 쓰레기장까지 매설공사를 신경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앞에서 정송앞의 매설공사도 있죠?

물어보니까요. 부대에는 연결했다고 그럽니다. 부대는 하수관거에 연결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매립장에서 지당하천 끝까지 되어 있는 관로를 확인을 해서 새지 않게 꼭 해주시고, 지당앞에서 사업소로 있는 매설공사 특별하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매립장 주변마을에 방역 소독을 아까 월 몇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2주에 한번씩요.

. 읍·면·동에 방역소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한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없지, 이런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해주면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금 주생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인월의 쓰레기매립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했던 매립장을 보면은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죠? 원성이 없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운봉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앞으로 또 어느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겁니다. 특히나 대산면하고 주생면 거기는 될 수 있으면은 하루에 1번이라도 소독할 수 있다면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및 생태계 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BOD가 요천에 1.1, 광치천 2.3, 람천이 2.7 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BOD가 낮아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거나 먹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산동같은 요천상류를 보면 동화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경우에 물론 물이 많이 흐르는것이 좋습니다만은, 비가 안와서 한해가 어느정도가 오면, 동화댐을 막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산동지역의 교량밑을 보면, 불이 아주 적습니다. 그럴때 보면 수질이 아주 안좋아요. 이럴때 조사를 하셔야지, 비가 많이 올때 조사를 하면 그 의미는 없죠. 제가 요천길을 가다 보면 조사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럴때 보면 거의다 물이 많을때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BOD가 낮아질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적게 내려올때 이럴때 보면 상당히 요천수가 맑지 않고 아주 오염이 된 물처럼 보입니다. 물이 적을때는요. 그러다가 남원에 상수원 때문에 아마 제가 볼때는 1주일에 한번씩 물을 방류합니다. 동화댐에서, 그래야 상수원 물이 나오니까. 그럴때 보면 물이 며칠간 많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방류를 하지 않으면 요천이 오염이 되어서 보기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하천이나 갈수기때는 좀 수질이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이 수질분석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매월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는것인데요. 다리밑에 갈수기때 뿌옇게 된것은 그래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보타 가지고 뿌옇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셔서, 산동지역의 마을 하수도를 지금 될 수 있으면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마을하수도관거 사업이 빨리 되어야만이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새로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다시 주택개량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정화조가 거의 묻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서한문이 나가죠?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보면은 대개가 5인가족, 7인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인가족도 있고요. 농촌에 보면은 할머니 한분 살고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1년내 계시는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녀집에 가버리고 사실상 집에 계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도 못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하가 5인가족이라고 볼때에 그런분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가, 그런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의견을 주신분들이 있거든요.

예.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골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까지 한번 꼭 하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잇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할것을, 2년에 한번 해도 되고 하는식으로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안살기 때문에 많이 안해도 된다고 하는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한곳은 조사를 해서 해주고 있고, 저희가 각 세대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위생공사나 정화조 청소하는분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말로는 안되고 주민등록상을 근거로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분들한테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안해서는 안되고 그런 가족수라든가를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또 과장님이 생각보다는 환경에 적합한것을 파악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깨끗한 남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딱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백물산 새로 업자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핵삽시설이랑 다 시설한다고 합니까?

핵삽시설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는 폐수하고 폐기물쪽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원시의 최대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특혜시비를 떠나서라도 이제는 각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동백물산 뿐만 아니라 코리아더커스 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축산산업과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한번 찾아 보십시요.

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공설시장에 보면은 공무원들도 자주 다녀서 식사하시는것도 봤는데, 순대국집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상당부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유치하는데요. 이게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시의원 뽑아서 우리 장사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순대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중에 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장날 아침에 일찍 한번 나가 보십시요. 제가 설명하기전에 눈으로 확인하십시요.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만일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이 다루어서 식중독이라도 발생된다면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부산물의 처리문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요.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도 드실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십시요.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를 하십시요.

예.

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분이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문제도 아울러서 한번 지도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혀서 하수도를 준설해야 된다고 말이 많은데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