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중에 어제 보고하실때는 관외출장 나갔다고 하시고, 사실은 출장명령부상에는 관내로 되어 있고, 본인은 청내에 있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을 하셨죠? 관내에 있는줄 알고 답변을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출장명령부상에도 관내로 되어 있는것도 알고 답변하셨죠?

예.

한가지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이 주무담당을 통제를 합니까? 못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어제도 참석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명을 하시던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참석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참석을....

안한다고 했습니까?

본인이 안오겠다고....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못한다는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올라와서 있었고, 본인한테는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올라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석을 안한다고 해요?

참석을 안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저는 참석할것으로 보고 저는 먼저 왔기 때문에요.

어제 올라오셔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왜 그 얘기를 보고를 안하셨습니까? 왜 안하셨어요?

저는 참석할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참석을 안할거면은 어제 충분한 대화시간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렸을텐데,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 조직구조상 직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 말을 듣지 않으면 8급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 말은 듣지 않습니다. 7급이 6급 공무원 말을 듣지 않으면 6급은 5급 과장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책임은 최진영 남원시장님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뭐냐면요. 저는 공무원, 자칫 공노라고 하는 직협과 저희 의회가 꼭 대립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설적인 서로 견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쪽에서 견제를 한다는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의 보면,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후반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자리이동이 있었는데, 저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주무담당님들 얼굴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정례회에서 후반기 새로 시작되는 업무보고에서 상견례 정도로 와서 인사는 하고 자기 소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가 중요한것은 아니고, 물론 업무보고가 중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상호관계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예우 관계나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관계는 갖추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시를 했어요. 결국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은 남원시청에 6급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저희들 의회의 권위를 찾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시민의 대표입니다. 적어도 상견례에 자리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행정과 실명을 거론을 할께요. 황혜숙 담당 오늘 전주 출장갈 일이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곳에 정식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협조공문까지 저희 남원시로 온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으로 참석못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분 답변이 정례회니까 임시회의가 아니고 정례회인데 죄송하지만 참석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식공문을 보내고 참석을 안했어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왜 그분도 가야죠? 그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인데, 정례회라는 이름때문에 못간 겁니다. 그분도 당연히 가야죠? 출장명령을 내서요. 지금 작년부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묘하게 직협과 대립관계가 이어지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히려 직협하고 그때도 그런말이 있었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오죽하면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통제를 못하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바라보고 즐기는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온단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립을 해 주십시요. 마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도역하고 혼불마을 답사를 했죠?

예.

문제점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들 있었죠?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답사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지적된 사항들을, 만약에 지적돤 사항들이 진행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하고 추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대안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하시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방치한채로 가시면 안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을 하시고요.

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적된 사항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꼭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예.

같은경우에는 마구잡이식으로 손을 대는것 보다는 옛날 그대로 놔 두고 옛날 모습을 복원해 주는쪽으로, 그리고 보수를 하더래도 새로 보수하는것보다는 옛날 그 건축물 양식에다가 소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보수해 주는 방법 그런것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14쪽하고 30쪽하고 보면은, 14쪽은 남원 도예문화 복원사업이고 30쪽은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중에 도예와 관련된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30쪽에서 나오는 도예하고 14쪽에 나오는 도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고요. 다만, 30쪽에 있는것은 테마파크안에 체험시설....

체험시설로의 도예고...

계획이고요.

도예문화의 복원쪽에 관련된...

앞으로 도예대학이라든가 전반적인것을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30쪽을 보면은 도예문화 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4쪽의 하단부에 보면은 옛 도예지 목원 가능지역 조사 및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한 70여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 파손이 되어 있어요. 거의 흔적도 조금 남아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고, 지표조사 하는것을 보면요. 만약 그중에서라도 복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은 앞으로 남원의 도예문화 복원을 위해서 한곳이라도 복원이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작년에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드린것 있었죠?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정상운 과장이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셨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도예박물관을 만들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 있었죠? 심수관 선생 오늘이 오늘이소서 전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도예박물관을 한번 건립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도예문화 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 사업과 연계가 됩니까? 도예문화 복원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구체적으로...

전에 보면은 일본서 도예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면은 도예지가 있냐고 물어 보거든요. 남원에도 도예지가 있냐고요.

지금 만복사지 뒤에 보면은 표상만 하나 해놨습니다.

예. 전부 그런식 이거든요. 아니면 송동 그쪽에 가도 다 묻여 버렸고, 고속도로변도 다 묻혀버린 상태인데, 대부분이 지금 보여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복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중에서라도 자세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복원사업이 과장님 업무보고때 매번 이 사업이 올라옵니다. 매번 올라오는데, 매번 올라올때마다 도예문화 복원을 하겠다고 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잖아요? 지금 한 발자국도 진행이 된것이 없어요. 이것만 계속 올라와요. 복원하겠다고만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것은 있습니까?

지표조사만 한 상태죠.

표상만 세워 놓고 도예터라고 옛날터가 있었다는 흔적만 표상만 해 놓았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도예문화를 복원을 하려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땅속을 파면 당시에 도예를 만들었던 흔적, 기와가 되었든 도예의 흔적이 있든, 다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도예터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스스로 도예박물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예터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일이 있어요. 땅속에 묻혀 있대요. 파면 나온대요.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도예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했지, 그런 발굴작업이나 그것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자기를 구웠는지 어떤 도예를 했는지, 지역별로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똑같은 도예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것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옛날 역사도 뒤져 봐서, 또 심수관 선생과 관련된 그쪽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도예문화가 묻혀있는 발굴지가 심수관 선생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가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요점만 해주시죠.

해서 실질적 도예문화가 복원이 되어야지, 표석하나 세워놓고 도예터라고해서 복원을 아니잖습니까?

하반기부터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정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놓고 관광객이 방문했을때도 여기가 도예터라고 소개할 수 있고 또 보고 여기서 진짜 도예를 했구나, 도자기를 구웠구나 하고 이런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을 해놓고 복원이라고 하셔야지, 매번 제가 보면 도예복원사업은 올라옵니다. 업무보고서에요. 한군데도 복원된 곳은 없어요. 그런쪽으로 실질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현동에 유원지, 저희 과거에 관광단지로 조성하다가 관광지로 격이 낮춰지고 나머지 춘향테마파크라던지,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이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었죠? 노암동 일대요?

노암동 함파우 쪽에요.

지역이요. 나머지 부분이 유원지로 묶여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묶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을 제가 추궁을 했어요.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섬진강변 영상촬영촌 관계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양 도지사가 결의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유원지를 앞으로 영상촌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의 의견을 도에 얘기를 한 바도 있었고...

영상이라고 세군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서도역 부근에 영상 촬영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오수쪽에 철도청 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죠?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수쪽이요?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요. 그쪽 매입끝났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받았는가요? 그때 일괄 받았네요. 영상쵤영지를 그쪽에 일단을 하나 선정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섬진강 주변이죠?

예.

따라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을 촬영지로 개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섬진강권역에 포함된 것이죠. 아까 유원지도요.

섬진강권역, 더 크게 얘기하면 전라권, 남원권하면 다 들어가죠? 아까 오수지역 서도쪽하고, 섬진강쪽하고, 노암동의 나머지 유원지쪽하고 이렇게 촬영지로 그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구상중이죠.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상입니다. 현재는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화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때마다 나오는 답이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이 있는냐, 없느냐... 없어요. 없다보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겠다라고 하면은 또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되면 다른 구상을 하다가 그쪽의 답변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냐는 겁니다. 없어요.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시정질문시에 지리산통합문화권에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요. 안맞잖아요. 그쪽이 함파우 지역,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이 과연 지리산통합문화권과 관련된 사업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지역인지, 해당이 되는지.....

지리산통합문화권 사업은 광범위 합니다. 포괄적 이거든요. 그 사업이 앞으로 용역과정에 저희하고 심의가 되어있지만은...

그 사업에 이것 포함시켰습니까? 지금 용역중 이잖아요?

아니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7월에 하게 되면은....

시킬것이냐고요?

앞으로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업체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에 이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넣어서 포함할거예요?

예.

다른 계획을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는데, 대상지역이 부적절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또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아니면 다 유원지 지역을 다 풀어 주셔야 되지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권을 묶어 놓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개발계획이 없다면요.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돼요. 그것 준비하셔서 대비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9쪽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허브밸리가 사업이 두군데에서 추진하는것으로 되어 있나요? 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나요?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자생환경공원으로 현상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허브밸리 구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이 사업은 2가지가 연계가 되고, 성격도 같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2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산림경영과에서 하는것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일반 허브식물 재배의 차원이고, 저희들은 허브밸리 즉, 관광지 조성차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엑스포하고 기술지원하고만...

,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당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기를 291억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니요. 291억은 저희 소관입니다. 허브밸리를....

291억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발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프로젝트는 거기서 기획을 했지만, 앞으로 추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291억에 관련된 사업이?

문제는 당초 제작발표회때는 각종 펜션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하는것은 이런 민자시설 등을 포함해서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자생공원에 4만7,000평에 들어가는 시설은 순수한 민자시설은 유치한것은 아니고 허브밸리 시설로 100억 정도가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당시에 보고를 할 때 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민자가 148억 입니까? 그때요?

그 당시 계획은요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이었고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한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91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시 눈앞에 닥친 허브엑스포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291억이라고 하는 사업 프로젝트를 저기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그려가지고 나온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했을 겁니다.

291억을 허브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것은 100억 입니다. 아까 민자를 빼고...

예.

제외하고 100억을 투입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00억중에 50억은...

국비죠.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된 작품, 그건에 대해서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50억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30억 준다고 한다면 저희 사업을 줄여야 되죠?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에 100억이 소요된다, 오늘 2시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협의를 하려고 오는데...

확보했습니까? 50억이요.

오늘 협의를 할려고 옵니다. 일단 사업계획은 우리가 작성을 하고....

저희가 그 이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억을 주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들었냐고요?

저기 50억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확실히 50억이라는것은 50억이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냐에 따라서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50억이내에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50억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50억을 확보를 못한다면 지방비를 줄여야 되고 결국은 이 사업이 잘못되면 관광단지 조성 계획사업이 지금 조그마한 지역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은, 저는 그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291억으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내용을 보면은 100억 이거든요. 100억이 정확하거든요.

예.

100억이 정확한 겁니다. 아직은 불투명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것은 근거로 봐야 되거든요. 100억 이라고 하는것은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91억 사업은 너무 허황된 사업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처음에 추진을 하실때 100억 이라고 하는 정확한 프로젝트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죠. 아무튼 허브밸리 조성사업은요.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게 가장 그것입니다. 관광단지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관광지나 유원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로서 연관성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릉선수촌 제2 선수촌 남원 운봉에다 유치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추진한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릉선수촌이....

남원출신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요. 꼭 이뤄지게 노력 좀 다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소리대학을 지리산 운봉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남원시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판소리대학은 우선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서명관계는 마무리를 지었고, 서울쪽의 국악인들과 우리 국악협회에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지만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그 말씀을 좀 질의를 해봤는데 서남대학교를 육성, 발전시키 겠다, 지리산 판소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남대학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시책으로 봤을때는 국립대학이 남원에 유치된다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사람 모셔다가 사립대로 판소리 대학을 유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거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소리대학교라고 해서 여기서 성격이 정규대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규 대학교를 가는 교육부의 인가가 난 대학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문광부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은 기능인 양성차원에서 하는 연수기관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 다만 대학교란 명칭만 그렇지 정규대학은 아닙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역효과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다행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아뤄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속된 말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행정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행정학쪽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그것에 대한 허탈감과 실망감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가능성은 우리가 봤을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었을때 그것도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허탈감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365일 축제 분위기 연출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좋지요. 남원이 관광지로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민의 들뜬 분위기, 소득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뭔가 기대감만 생기게 해서 차분하게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들뜬 분위기로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매우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말로써 행정을 다해요. 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실감에 의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분들로써 젊은시장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은, 좀 더 한번씩 브레이크를 밟아봄으로써 시민에게 돌아가는 상처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 사업으로써 감사원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망신까지도 당했다고 해서 언론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97억의 예산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보완은 보이질 않고 그대로 사업비는 97억으로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기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관련담당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하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본래 행정이란 제가 봤을때 그래요. 명확한 사업계획을 일반 개인기업과 같이 명확한 사업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래도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은 예측이 가능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허브밸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행정을 하신분들과 위원님간의 계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도예문화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에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실적 같은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가 16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는것은 극히 드물어요. 다만,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는 불부합 하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남원이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하겠다고 시책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는 최우선 목표와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금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때는 지금 보다는 좀 더 변화돤 적극적인 자세로 행졍에 임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역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이 있는데요. 요천둔치 농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천둔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 하는데 타지역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농구장 자체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바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하천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상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건설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여기 보면, 세번째에 2개소 수지, 대강이 있고 끝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2개소 동충동, 이백면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32쪽 인데요.

같습니다.

수지, 대강은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2개가 추가로 나온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이 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92년부터 2004년도 까지 조성된것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잘 하고 있는곳도 있고, 일부 좀 소홀히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완할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 어느 정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농촌 읍·면은 사실 농번기도 있고 이용자가 적은것도 현실이어서 사실 관리가 허술한 편이고, 도심권에 체육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나가면요. 아마 향교동 지역일꺼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바닥이 패어 가지고 물이 차 있고 비가 오면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되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금년도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제가 보기는 현실적으로 23개소가 있는곳도 제대로 활용하는곳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보수를 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것은 계획을 세울때 평가를 해서 과연 그런 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를 점검을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항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점검을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와 더불어 촉구를 드립니다. 최소한 행정의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된다. 소신있는 답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을 보면은 시장의 시정운영 형태가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안좋은 거에요. 즉흥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최소한 적어도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남원시장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사항들을 공론화를 거치고 시장조사를 해보고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정말 주먹구구식인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실패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탈피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안되는것은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나 지방의원이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질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최소한 남원시의 과장님 정도 되신다면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못하는것은 과감하게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대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하지 않느냐? 아까 질의를 들으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누가 얘기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것은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도예와 허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간단한 예로 도예를 얘기하자면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체육관도 건립해야할 것인지, 안해야할 것인지도 보면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면 여러가지 잇점에서 건립을 해야 겠지만, 도예박물관이 남원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느냐 하는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심수관 같은 경우는 400년이나 600년전에 여기서 떠났습니다. 도예터도 몰라요? 실질적으로요. 그런것들은 분명히 행정에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면은 업무보고에서 제외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보고서에 넣지 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행정이 시정되기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예박물관을 지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도예의 발상지이고, 도예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이 아닙니까? 인정할것은 인정 해야죠.

그저 도예...

후발주자로 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것을 연구와 시장성 조사도 해보고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법, 지리적인 한계와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할것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못할것라면 앞으로 업무보고도 빼시고 해서, 필요한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얘기이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원시정이 잘못가고 있는 표본의 하나인데요. 운봉에다가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소도읍, 판소리대학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과부하가 일어나요. 과부하... 운봉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어떠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보다도 더 가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옵니까? 첫째로 광한루원에 옵니다. 광한루원 1시간 관광도 안됩니다. 그런데 남원 광한루원이 시내에 있는데, 운봉에 관광지가 있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암동 일대라든가, 수지일대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연결해야 됩니다. 남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허브의 고장이라고 하는것도 틀린것 아닐꺼에요. 허브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경제, 소득, 관광객 유입, 그리고 남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갖고 할 수 있는 허브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 못해요. 무슨 사업이든 국비, 도비가 확실히 내시가 된 상태에서 시비 부담을 요구해야지, 더 이상 시비를 가지고 남원시정을.... 지금 지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려고요? 관리감독은 못하죠. 관리감독은 돈 안들어요? 답변해 주세요?

예.

춘향테마파크도 1년에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테마파크 인건비해서 2억정도....

그런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진동현 의료재활담당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1박2일 교육이 실무자하고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형옥 가정복지담당 입니다. 황혜숙 여성업무담당 입니다. 이태호 아동복지담당 입니다. 저희 직원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수급자 책정 및 관리를 기했습니다. 작년 연말보다 55세대가 늘어난 3,839세대, 인구는 125명이 늘어난 7,75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장애인자립자금을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했으며, 226명의 자활근로 사업대상자들을 시장진입형 등 4가지 사업유형에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에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개소를 하여 매일 1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광덕요양원 신축 등 장비보강, 또한 경로당 신축 등 시설 보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안수술사업, 게이트볼대회 등 건강한 노후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의 가정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여성사회 참여 등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아동 간식비 등 지원으로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하면서 반성해야할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가 저조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이 미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반성한 내용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839세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자금들도 계속 지원을 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226명의 자활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4개사업 유형의 금년 12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억4,100만원으로 226명에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등 일자리 마련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가구에 해당되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생활 주거환경 변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억5,800만원이 지원되는 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500여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대산면에 있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30명이며, 현재 215명의 환우가 있습니다. 그중 수급자가 150명, 일반환자가 65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환자는 월 15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7억7,300만원을 상반기 결산 내지는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남원 학생복지회관에 높이 15m의 기념탑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보조사업이 3억입니다. 구의료원 부지 정면에서 봤을때 좌측에 상당한 공간을 남겨뒀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념탑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12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6월말 현재, 5,164명으로써 저희시 인구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보다 200여명이 늘어난 등록 장애인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액이 9억원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4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각종 보조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백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는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본관사업 등 4개 주요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11억이 되며, 현재까지 6억2,500만원의 사업비들을 들여서 추진된 실적으로 나와 있는 여가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중 장애인 복지사업 기능보강 사업으로 되어있는 대형버스는 지난 6월초에 구입을 해서 정상으로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점자부록 등 주요 편의시설이 총 1,5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374소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시설을 보충하도록 계속 공문으로 촉구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3,900가구에 7,959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8억5,300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의료급여자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총 3억7,300만원을 들여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의료보호를 한 바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각종 추진실적에 따른 하반기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해서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4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5개소를 설치를 하고, 경로당 보수사업을 총 26개소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억6,700만원 입니다만은, 현재 완공 11개소,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곳이 23개소 입니다. 연말까지 무리없이 잘 마무리 짓도록 현장지도 내지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의료복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소망의 문 등 3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193명이 입소정원 입니다만은, 6월말 현재 154명이 입소하여 현재 80%의 입소율입니다. 지난번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경애원 방문시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관내에서 입소하신분이 한 80%정도 되고 관외에서 오신분이 전체적으로 20%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월이 되면은 광덕요양원이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는 4개 노인시설이 정상운영이 되면은 지역 어른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저희시 인구의 15%를 점하는 15,400명입니다. 경로당은 442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4군데, 일반 게이트볼장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생활 보장을 위하여 총 4억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들을 위한 보장된 사업들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승화원은 금년에 733기의 화장 실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4구 정도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배로 들어난 화장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1일 평균 1.5구 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하루에 4구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화당은 금년에 95기를 모셨습니다만은, 관외분은 모시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저희들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3억원을 들여서 화장로 개·보수 및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비를 당초에 7,500만원 지원하겠다고 보조내시를 주었습니다만은, 5,000만원으로 줄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저희시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시 확보해서 보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은 총 30기 5,4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기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외계층 복지증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모·부자가정이 360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86 가정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중 비수급자에 해당되는 130가구에 대해서는 3억4,600만원을 가지고 지정된 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기반구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인구의 50.7% 절반정도가 여성입니다. 8개단체의 4,900여명의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각종 여성위원들을 확대 위촉해서 사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다시 내용들을 정비하고 비율을 냈습니다. 저희 47개 위원회에 위촉직이 421명입니다. 그중 현재 81명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19%의 위촉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비율 30%에 도달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행정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에 자원봉사로 노력 지원을 했었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서남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7월 5일에 도 여성주간 행사 참석시 저희 여성합창단이 참석을 해서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19개팀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춘향여성합창단이 대상을 받고 시상금을 100만원을 받아온 실적을 거양을 하고 남원의 명예를 드높인일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여성위원과 이·통장 교육을 실시를 하고 9월에는 양성평등 교육을 하겠습니다. 춘향골합창단은 12월에 정기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의 실천으로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37개단체의 8,000명이 참석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수혜를 원하는 445세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여러계층에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금년 참여하는 단체에서 1,5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특히 4월부터 6월까지는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1개월에 1번씩 동원이 되어서 지역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우계층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밑반찬을 배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업무가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2,654명이며, 현재 2,27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를 받는 아동은 1,564명이고, 700여명은 일반 보육아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억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9억9,200만원의 각종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1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7월에도 나머지 31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보육시설이 정상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현장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성담당 황혜숙담당 잠깐 발언대에 모셔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황혜숙 여성업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죠? 참석을 해야하죠?

답변회신을 보낸일이 있죠?

정식으로요.

보냈습니까?

업무보고상 거기를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죠?

보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과장님! 이거 하나의 예의거든요. 분명히 황헤숙담당이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 의회때문에 불참통보를 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내용중에 여성업무담당쪽에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든 없든간에 관계없이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당연히 참석을 한것은 저희들이 높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직원을 격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애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을때 몇가지 지적 및 건의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메모를 해 놓으셨죠?

예.

또 다시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1가지만요. 거기 시설도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있고,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것이 저희가 싱가폴쪽하고 금년에 캐나다에서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시설이나 경애원 시설이나 다를게 없이 잘되어 있어요. 단지 한가지 아쉬운것은 싱가폴을 가서 느꼈던 것인데, 환자를 이용한 전체 규모의 시설보다는 환자 한사람 한사람당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것이 경애원에 부족하더라고요. 환자의 특성에 따른 질환이 있을것 아닙니까? 신체의 거동이 불편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이런것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서 회복을 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잖아요? 그 경애원에 보니까 그런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소한 여러가지 부대시설들이 부족하더라, 그런부분에 예산 아끼지 마시고 그런쪽에 신경을 써서 좋은 시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9쪽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3년도 부터 시작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번은 안되죠?

예.

염려스러운것은 시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불과 5개월정도 밖에 안남았잖아요? 5개월....

업자 선정이 되어서 금년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5개월내에 준공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부실사업이 혹시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끝나고 나서 부실공사다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있죠? 여기에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예.

동에서 담당하고 계신분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예상외로 제가 보고 느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제가 보니까 장비가 비싸기는 하데요.

비쌉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비싼것으로 해줘야지, 싼것 해줘서 잘못되어서 교체해 줄 수도 없으니까 성능 좋은것으로 해준것은 잘했습니다 잘하고 이런 사업은 좀 더 대상자 기준이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그런분들을 대상자로 확대를 시켜서 이번에 시범으로 해본거니까 확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말쯤 가서 분석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보시면은, 이 승화원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기천만원씩 아니면 1억원이나 2억원씩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질 못해요. 왜냐면요. 승화당 정비사업은 기천만원 가지고 해소될 사업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제가 볼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해가지고 지금 소각로 2기죠?

2기입니다.

화장은 늘어납니다.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금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되거든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됩니다.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시설 가지고는요. 첫째는 화장을 하는 시간이 약 2시간 가까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계속 밀리다 보면은 분명히 민원인의 불만이 생깁니다. 화장의 증가에 따른 추이변동을 바로 간파를 하시면 소각로를 더 증설해야 되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거기 일부러 한번 가봤었는데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요. 부지 있잖아요? 뒷편에 야산 남은것 있잖아요?

예.

매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던데요.

그것은 사유지....

사유지요...

앞으로 저희는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잘 협의만 이뤄지면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가 무슨 시설물이 있는것도 아니고, 물론 토지주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잇습니다만은, 주변 토지를 매입도 해보는 연구도 해보시고, 소각로 시설도 물론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유족대기실, 많이 고쳐져 있던데요. 많이 수리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유족대기실도 시설확장도 해야되고 유족대기실도 시설확장도 해야되고 주차장과 진입로 도로도 사실 앞으로 영구차들이 유족들이 진입을 하다 보면, 교통문제도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그런것 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유족대기실 주변환경문제, 지금 주변환경문제 전혀 안되어 있어요. 조경문제나 이런것들이. 단순히 개념만으로 속된 말로 화장터 그 개념으로만 있는 거에요. 이미지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요.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을 시켜주고 그런 혐오시설이라는것을 희석을 시켜주려고 하면은 그런쪽에 우리가 사업을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문제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사회복지과 3가지 기금 지적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문제에서요, 더 이상 얘기 안할랍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장학기금 이것은 기금을 늘리십시요. 할 수 있으면요.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쪽에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기금을 늘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장학생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금리 떨어지고 기금 조성도 충분히 안이뤄져서 대상자 많이 줄었죠?

예.

계속 줄었잖아요?

기금은 그대로 있고, 이율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율이 떨어지고 증액이 안되지, 그러니까 대상자가 떨어지니까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간접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런쪽에 기금도 많이 늘려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기금 나간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사업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건도요. 그것도 고려도 하십시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더 힘든분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중에서도 우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런분들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읍·면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소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 기준을 잡습니다. 1인가구 만약에 보호를 받을분이 1분이면은 기본소득이 36만8,000원이 되지 않을때, 저희들이 법정 보호자로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4인가구로 예를 들면은, 4인가구 부소득이나 주소득이나 총 소득이 105만5,000원이 되지않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직접 매월 벌어들이는 현금 소득도 있지만, 재산도 환산을 해서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공식화된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수급이 잘 이뤄지고 있겠죠. 그런데 일부를 보면은 기초조사가 잘못 되어가지고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상대간 불만의 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일선행정에 자료를 다시 실시 하셔서 어떤 누락된 분이 계신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장애인편의 시설의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은 실태조사를 해서 개소수가 된 겁니까?

작년에 일제조사를 전국의 총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곳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돼요? 공원지역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 8개소중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는 있는 과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다시한번 말슴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을 보면요, 활기찬 노인생활을 위한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 경로당외에 개인이 식사를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동향보고를 해줘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시를 직접 통해서도 시내에 중화요리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각읍·면에 있는 사랑회라 든가 하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때로는 식사도 제공하는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15%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업체라든가, 개인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라도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노인들의 경로당에서 식사문제라든가, 목욕봉사 등이 더욱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2개소 안나왔습니까?

도통공원이라고 해서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데요.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여기에 나온 통계는 공원내에 점자불럭이나 높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소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도 미리 대비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지역을 잘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서요. 시각장애인 488명이나 되나요?

예. 저희시에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지역별로 통계를...

한번 통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장애인도 그렇게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거리에 다녀보면...

지체장애인은 선정범위는 광범위 하고요.

다녀보면 장애인 표시가 있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등록장애인은....

규제가 안되는가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근거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를 보면 비장애인 같은데요?

보호자인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경우에요.

보면 고급차일수록 장애인 차량이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차를 구입해서 모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전혀 관련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많아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화원하고 장례예식장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우리시비가 없으면, 장례예식장 건립하신분들 보고 시설비를 부담하면 어떨까요?

시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데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런것은 가능치 않은가요?

장례식장을 그렇고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로 증설은 저희들이 납골당이 국비보조 사업이어서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내년에 가능한 사업이고요. 장례식장은 아직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자주 거론이 되어서요. 항상 승화원 보수가 미뤄지는데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입구도 확장하고 편의시설도 할 계획인데요.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다가 안되면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말에는 다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될까 해서요. 저는 그래서 의료원 같은데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승화원도 편리하고 의료원 장례식장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장애인 현황은 제출해 주세요.

보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시작하기전에 우리 김정환 과장님이 신고식 좀 저보고 하래요.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6쪽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수가 15,49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수는 15,400명만 나와 있어요. 92명의 수는 지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재 내용입니까?

통계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면 생년월일이 도래되면 드리고, 이것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분들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통계수치는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만 드릴께요.

참고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은 금후계획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증축비 지원 2개소에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장소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 과정입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잘 조율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도 확인한 바에서 의하면 금년중에 착공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금동아파트 옆에 철도 굴다리 밑에 금성목재 자리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위치거든요. 모르겠어요. 철도가 이설이 되고 나면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역이 왕정동에서 시내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야을 가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추후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장소를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회인식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코 좋지많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흥재벌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의 사회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정말 숨은곳에서 참 잘하고 계신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계에서 사회복지시설대해서 감사를 했던 자료를 몇번 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관리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2번이상 점검하고,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한계가 있고 여러번 지적말씀을 위원회에서 주셔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저 사회복지과 업무가 힘드시죠? 복지나 여러분야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해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논쟁도 있죠?

가끔 그런일이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직자나 선출직인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때,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업무도 잘 하지 못하면서 다른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방의원이면 사퇴를 하고 나가서 다른일을 해야 할것이고, 공직자면 사표를 쓰고 나가서 다른일을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보면은요. 아까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의 한계는 이해합니다. 읍·면·동에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각자 개체가 전향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한계를 설정해 놓고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수급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뜻이냐면, 정읍시하고 김제시하고 비교했을때 월들하게 저번에도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이나 김제가 경제적인면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평균 통계를 보더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작게 책정이 된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여러번 읍·면·동에 통보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요. 통보만 하면 담당자들이 바짝 며칠간만 조사를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꼭 해당되는 사람인데, 자녀가 한사람 있거나,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가 있어요. 전산상으로 지금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산 없이 심사를 해서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오래전에는요. 전산에 조회가 된다면,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저는 법을 어기라는것은 아닙니다. 찾아서 주라는 얘기에요. 할머니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종가 인데요. 종중돈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종중돈이라고 안하고 개인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름으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종중의 대소사의 일은 개인명의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중이라든가, 이렇게만 되면 혜택은 받습니다. 남원시의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게 질문하기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배 사회복지사님! 그런 경우 혜택이 됩니까? 종중 재산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인정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금융조회가 1년에 2번씩 이뤄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지만요. 정기적으로 금융조회가 1년에 2번씩 되고 있어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주는것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2번씩 주면 뭐해요? 행정이 지시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금융조사에 나오면은....

금융조회로만 하지말고 읍·면·통장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로 부터 혜택을 많이 정말로 없어 가지고 받게 해주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역할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소외받고 어렵고 이런사람들을 발굴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그런데는 신경을 쓰지않고 다른곳에 관심을 둔다면 심각한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런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기회를 잡아서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특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 아까 지적했지만 장애인 차량도요. 본인이 장애인이여야 되지요. 법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주민등록상 가족이요.

본인이 장애인이여야만이 탈거예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보호자,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장애인이 같이 탑승했을때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금과 세제혜택을 받아요. 차를 구입시에도 세제헤택을 받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시에도 혜택을 받죠. 아마 세금도 혜택을 받을거에요. 조금은요....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급, 4급, 해서 등급에 따라서 틀려요. 최소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장애인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세밀하게 발굴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한 경우에 노출이 된다면 철저하게 법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적어도 지방직 사무관이시다면 지휘·감독 철저히 하십시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해서도 안되지만은, 떼로는 직원간에 위엄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철저하게 보호도 해주고,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것도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것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예탁금에 대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명의가 아니면은 예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은 전부다 개인재산으로 조회가 되지, 종중이나 종친회의 명의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아까 사회복지사들한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통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종중돈이나 종친회돈이라고 했던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과연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히 노인들을 3,000만원, 5,000만원을 예금을 시켜 놓은것을 이것 내 재산이 종중의 재산이다는 확인이 결국은 종중사람들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몇명이상의 확인서를 붙이라는 과정까지 병행해서 갈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도 이뤄지느냐, 안이뤄지느냐는 것은 여기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선지도 철저히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실천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기구 및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방금 소개해 드린 그런 담당들이 있고, 인력은 청소차 기사 23명을 비롯해서 현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미화원이 5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29% 인상을 해가지고 청소예산 자립도 19% 정도를 끌어 올리는데 제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고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점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활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신용성씨가 최종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했었는데, 시설검증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법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하천을 BOD를 평균 2.5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하루에 50톤 정도가 들어 오는데 재활용량을 충분히 늘려서 줄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재료 및 유통을 근절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경우에는 하반기에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초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환경보전 시책에 여러가지 참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요천변 자연보호활동에도 여러번 참여를 했고, 강 살리기 운동을 7개 단체가 전담해서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지리산 생명연대하고 발우공양 체험도 했고, 람천 환경지킴이 교육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 행락철을 맞이해서 지리산쪽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나눔장터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이 환경보존활동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생활소음을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 오염물 배출업소가 한 100여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 채석장이나 레미콘공장 등이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명령하거나 사용중지를 했고,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하고 사용중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서, 고발 1건하고 개선명령을 내린적이 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소음에 대해서 요즘에 상가에서 음향기구를 크게 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도 적극 대처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이 유발될 예상업소, 도색장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생활소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및 생태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강, 하천은 117km가 되겠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월락정수장 취수구 부근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은 19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개 지정망에 대해서 요천은 매월 실시하고, 다른지역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요천은 BOD 1.1ppm, 광치천은 2.3ppm, 람천 2.7ppm입니다만은, 거의가 1-2급수로 깨끗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광치천은 신생마을의 축산분뇨 때문인것 같고, 람천은 4개읍·면의 생활하수 때문인것 같은데요. 람천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연말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은 깨끗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철조망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조사용역은 전북대학교부설 생물다양성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맞이해서 행락질서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물놀이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천환경 및 생태계 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관내 관리대상 업소는 공장, 세차장해서 한 140여개, 병원이나 운수정비업소 해서 한 6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을 잘 하는지 이런것들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지속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사용중지 명령도 내리고, 또 환경신문고도 운영해서 고발하고 행정계도도 2건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또 민간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특히 민원유발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등급제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50톤 정도고, 재활용품은 5톤 정도를 수거해 오고 잇습니다. 차량은 18대, 재활용품 선별인력은 지금 일용인부 20명을 대산면 매립장에서 사역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2명씩 이렇게 민간감시반을 인건비를 주고 월 6일씩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말까지 155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도 전체에 한 46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별의 민간인까지 단속을 같이 하니까 엄청나게 적발을 해 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시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불법투기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처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360톤을 해서 배로 증가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억제하기 위해서 11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도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곳이 있어서 360개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지역들, 읍·면에는 마을까지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배치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재활용품이 더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를 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읍·면·동의 통·리장이나 부녀회장 등 한 500명을 대산매립장에 견학을 시키고, 분리배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양은 한 960여톤 정도가 되는데 톤당 6만2,000원씩 줘서 푸른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든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는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었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검사를 받아 가지고 지난 2월 2일에 최종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산 매립장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방역소독도 하고 운봉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생매립장에다가 자활후견기관의 재활용품 분리를 하도록 창고를 임대를 해�병쨉� 거기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뽑아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106톤 정도를 수거 처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병이나 고철류, 파지 이런것들을 갖다 처리를 해서 저희 관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산매립장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초에 해서 매립제방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 대해서도 계속 소독도 하고 복토을 잘하고,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 및 단독 정화조가 5,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0개소가 있는데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480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고, 정화조 청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가 안된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엽서도 보내고 서한문도 발송해가지고 정화조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라든지, 하수관거가 가는 지역에서도 아직 모르고 정화조를 그대로 쓰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은 조사를 해서 하수관거에 연결을 해서 청소를 안해도 되게끔 조치를 하고, 또 여름철 행락철을 대비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공중화장실을 관리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축산폐수 관리농가는 한 5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는 27개소가 되겠고, 그중에 저장액비화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지도 점점을 해서 고발을 1건, 경고 시정조치를 5건을 했고 그다음에 액비화 저장시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2번에 걸쳐서 전수 점검을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를 했고, 인분이나 이런것들을 반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고, 또한 액비를 살포할때는 완전히 부식이 다 된뒤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는 축산폐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산폐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에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퇴비저장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축산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거의 건설폐기물이 주를 이루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2개소가 있고, 병원성 폐기물인 감염성 폐기물이 140여군데가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만은, 세탁소나 인쇄소 등이 한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차례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로 2건이 적발되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고, 그다음에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소량폐기물 배출사업장 그러니까 세탁소라든지 인쇄소 이런데도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곳은 위반을 했더라도 처분하기는 어려운 업소이기 때문에, 보관방법이나 처리요령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총 위생업소수는 2,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지난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한적이 있고, 퇴폐·변태 불법영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을 점검을 해서 영업정비 19개소, 그다음에 과징금이 5개소에 1,680만원, 과태료 2, 시정조치 8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고, 퇴폐·변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을 하는 업소가 한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것들이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영업정비 3건, 고발 1건, 시정 3건을 한바가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현지시정 34개소를 내린바 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을 해서 11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만두파동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도 만두를 제조하는 업소가 영우냉동하고 굿모닝푸드라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점검을 했더니 무우말랭이 대신에 양배추를 사용해가지고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만두가 팔리지 않고 해서 저희 시청, 의회도 도와주셨습니다만은, 읍·면·동, 유관기관, 순창하고 장수까지 연계를 해서 한 6,500봉지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되는 만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고장 생산제품인 술을 애용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업체에서 복분자라든지 강쇠주, 옥녀주, 춘향주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실·과·소, 음식점에 여러번 공문도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회사의 술의 도안된 메뉴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고장 술을 넣어서 메뉴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은 모범업소인 60개소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 선물은 우리 향토주로 하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식당을 가서 술을 찾아보면은, 이제는 예전에 없었던 술들이 많이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련 담당이 누구신가요?

김순기 담당입니다.

여기 13쪽에 보면은 월 3회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생매립장에는 몇번씩 나가십니까?

담당께서요. 지금 주생매립장에 창고 활용을 하고 있죠?

무엇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혐오감때문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냄새도 나고, 주변환경이 안좋고 해서 안오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선 지난번에 수차례 했습니다만은, 주생매립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화단지를 한다고 하느나데 여기 맞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생매립장에 대해서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묘목을 식재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외에는 20년간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은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m정도 복토를 한 뒤에 거기에 심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이렇게 국화같은것은 쉽게 자라고 잘 안죽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묘목을 심어서 밑에 있는 좋지 않은 가스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국화를 심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저로서는 그 이유가 축구장에 가서 보니까, 축구장이 지진이 일어난것 같이 한쪽이 꺼지고 한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해준다든지, 주위의 나무로 정화작업을 해준다든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지, 지금 축구장을 조성했는데 사람 한명 안오고 사람이 가면 귀신나올것 같고, 냄새가 나고 해서 안오는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부분이라면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0월 저희들이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도축장에서 쓰레기장까지 매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업자가 그것을 연결하겠다고 설계까지 다 냈었는데 부도가 나서 못해 버렀어요. 지금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량으로 운반한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업자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편할려면 이 관을 하수관거에다 연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전달해서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정상화가 되면은 그렇게 연결하는것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한대나 두대정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예.

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확인을 나갔어요. 사업소에 매일 한차, ,두차 들어온것도 제지도 못하고 주생면 젊은분들이 거기서 세는 것입니다. 이것도 셀 수도 없는 문제에요. 매일 한다는것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축장에서 쓰레기장까지 매설공사를 신경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앞에서 정송앞의 매설공사도 있죠?

물어보니까요. 부대에는 연결했다고 그럽니다. 부대는 하수관거에 연결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매립장에서 지당하천 끝까지 되어 있는 관로를 확인을 해서 새지 않게 꼭 해주시고, 지당앞에서 사업소로 있는 매설공사 특별하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매립장 주변마을에 방역 소독을 아까 월 몇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2주에 한번씩요.

. 읍·면·동에 방역소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한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없지, 이런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해주면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금 주생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인월의 쓰레기매립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했던 매립장을 보면은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죠? 원성이 없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운봉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앞으로 또 어느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겁니다. 특히나 대산면하고 주생면 거기는 될 수 있으면은 하루에 1번이라도 소독할 수 있다면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및 생태계 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BOD가 요천에 1.1, 광치천 2.3, 람천이 2.7 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BOD가 낮아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거나 먹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산동같은 요천상류를 보면 동화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경우에 물론 물이 많이 흐르는것이 좋습니다만은, 비가 안와서 한해가 어느정도가 오면, 동화댐을 막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산동지역의 교량밑을 보면, 불이 아주 적습니다. 그럴때 보면 수질이 아주 안좋아요. 이럴때 조사를 하셔야지, 비가 많이 올때 조사를 하면 그 의미는 없죠. 제가 요천길을 가다 보면 조사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럴때 보면 거의다 물이 많을때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BOD가 낮아질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적게 내려올때 이럴때 보면 상당히 요천수가 맑지 않고 아주 오염이 된 물처럼 보입니다. 물이 적을때는요. 그러다가 남원에 상수원 때문에 아마 제가 볼때는 1주일에 한번씩 물을 방류합니다. 동화댐에서, 그래야 상수원 물이 나오니까. 그럴때 보면 물이 며칠간 많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방류를 하지 않으면 요천이 오염이 되어서 보기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하천이나 갈수기때는 좀 수질이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이 수질분석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매월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는것인데요. 다리밑에 갈수기때 뿌옇게 된것은 그래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보타 가지고 뿌옇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셔서, 산동지역의 마을 하수도를 지금 될 수 있으면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마을하수도관거 사업이 빨리 되어야만이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새로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다시 주택개량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정화조가 거의 묻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서한문이 나가죠?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보면은 대개가 5인가족, 7인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인가족도 있고요. 농촌에 보면은 할머니 한분 살고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1년내 계시는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녀집에 가버리고 사실상 집에 계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도 못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하가 5인가족이라고 볼때에 그런분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가, 그런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의견을 주신분들이 있거든요.

예.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골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까지 한번 꼭 하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잇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할것을, 2년에 한번 해도 되고 하는식으로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안살기 때문에 많이 안해도 된다고 하는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한곳은 조사를 해서 해주고 있고, 저희가 각 세대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위생공사나 정화조 청소하는분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말로는 안되고 주민등록상을 근거로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분들한테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안해서는 안되고 그런 가족수라든가를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또 과장님이 생각보다는 환경에 적합한것을 파악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깨끗한 남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딱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백물산 새로 업자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핵삽시설이랑 다 시설한다고 합니까?

핵삽시설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는 폐수하고 폐기물쪽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원시의 최대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특혜시비를 떠나서라도 이제는 각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동백물산 뿐만 아니라 코리아더커스 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축산산업과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한번 찾아 보십시요.

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공설시장에 보면은 공무원들도 자주 다녀서 식사하시는것도 봤는데, 순대국집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상당부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유치하는데요. 이게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시의원 뽑아서 우리 장사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순대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중에 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장날 아침에 일찍 한번 나가 보십시요. 제가 설명하기전에 눈으로 확인하십시요.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만일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이 다루어서 식중독이라도 발생된다면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부산물의 처리문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요.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도 드실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십시요.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를 하십시요.

예.

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분이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문제도 아울러서 한번 지도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혀서 하수도를 준설해야 된다고 말이 많은데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항상 보면 제가 안쓰럽고 열심히 하시면서도 지적도 많이 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독을 아까 하신다고 했죠?

예.

거기 소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살충제 살포하죠?

예.

살포하고요. 거기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리가요. 파리의 특성이 앉은 자리에서 수평으로 도망은 못 갑니다. 아십니까?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사실인데, 수직으로 날아서 수평으로 날아는 갈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수평으로는 바로 못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대산매립장에 살충제를 살포를 할때, 파리가 전부다 공중으로 떠 버립니다. 바로 떠요. 직접 살포를 할때 잘 보십시요. 떠 버립니다. 떠서 인근 마을로 도망을 가 버려요. 일부는 살충이 됩니다만은...

예.

공중으로 확 솟아가지고 인근 마을로 도망을 가 버려요. 그래서 주변마을에 가서 서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모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100% 나왔을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내성도 있다고 해서 약을 바꿔 가면서 해 보고...

그 부분에 해소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곧장 매립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복토를 빨리 하는게...

매립할때 파생되는 문제는 분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골라 내는게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시내에서 선분리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름철에는 바로 묻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날아 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해소를 할것인가 해소를 할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100% 박멸을 못합니다.

예.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효과를 �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아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오면서 복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리가 안되어 혼합되어 들어 왔을때, 분리를 해야될것이 같이 매립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매립장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 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라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리가 철저히 된 부분에 대한것은 바로 복토를 하고 분리가 안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위해서 분리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분리작업을 하고, 제가 쭉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쭉 연계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것이, 바로 복토하는 방법, 바로 분리가 되었을때, 안되었을때는 바로 그것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작업을 해서 복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쉽게 해서 빨리 복토하는 방법, 두번째는 우리 시내에 지금 주기적으로 살충제 뿌리잖아요? 박멸하죠?

예.

하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은 그냥 어깨에 매고, 또는 자동차로 뿌리고만 다닙니다. 공중에다가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우리 쓰레기통이나 론널박스있는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시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 박멸이 안됩니다. 제가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봉투에 담아서 들어간것은 박멸이 안돼요. 그러나 최소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박스 음식물 쓰레기, 론널박스,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란 얘기죠. 살충제를 살포를 하면 일부분 어느정도 살균이 되고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방법은 대책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 밖에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쓰레기분리는요. 들어가자마자 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하시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20명입니다.

한 20명 되죠?

예.

약 6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예.

? 그정도 나가고, 아침에 쓰레기가 한 5시정도부터 반입이 됩니다.

예.

주민협의체에서 위촉한분이 다섯분이 매일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쓰레기가 반입될때 중량을 답니다. 나갈때도 달지요?

나갈때는 공차를 이미 달아 놨습니다.

아, 차 넘버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쓰레기량이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날 그날 들어온것도 있고....

. 처리방법은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컴퓨터로 전부...

컴퓨터로 답니다. 들어갈때 중량이 컴퓨터로 측정이 돼요.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컴퓨터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동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계산으로.... 수기로 기록하는것 아니에요. 수기로 기록하는것 있죠?

수기로 하는것은 없는데요.

하는것이 있을텐데....

아, 이런게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안오고, 일반인이 자동차에 조금씩 싣고 오는 것은 그것은 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게 있죠? 수기 100% 제대로 다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결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담당하시는분은 잘하세요.

저희가 한명 파견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메세지만 드릴께요. 거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 부분 관리 진짜 잘 하십시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재활용품 거기서 분리해 가지고 반출을 하죠?

예.

사람이 한사람이 다 안하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재활용품이 분류된 품목에 따라서 반출하는 사람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경우에 틀립니다.

하고 있죠?

예.

그 반출된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금이 있죠? 지금 입금처리 됩니까?

예. 전부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하고요. 안되어 있죠.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저희가 단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업체별로,,,

협의하에 어떻게 협의를 했던간에, 협의하에 톤당 얼마다 해서 가져가조 돈 받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영수증 입출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처리를 합니까? 현금으로 직원들이 받아서 입금처리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예. 옛날에는 매립장에서 직접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량을 달아요?

답니다.

중량 답니까? 품목별로요?

들어올때 차 달고, 싣고 나가면서 달아 가지고 빼면은 그게 중량이 되는거죠.

그때 그때 안하고 2~3일 사이에 반출시키죠?

그게 어느정도 모아지면은, 부르는 것이죠. 매일 부르는게 아니고....

생각해 보셨어요. 일정량 조금씩 나갔을때 수익금과, 쉽게 해서 한달이든지 두달이든지 일정장소에다가 다량을 모아 놓고 재활용업체과 관련된 분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오게 해서, 경매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가 높은 쪽으로, 그런 방법은 한번도 안해봤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까지는 올해는 조금 개선이 되었고, 그전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문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군산같은 경우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분리하는것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하는것을 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분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산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자체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투입시켜 하는 방법의 효율성과 개인업자가 자기들이 하루에 얼마씩 일당을 주고 고용했을때 능률이 누가 높겠습니까? 분리하는 능률이....

물론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을때가 수지상으로 효율적입니다.

높습니다. 분리량도 많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쪽은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하니까 쉬운데, 우리의 경우는 맨바닥에서 하는거라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 시키는 것보다 개인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 시키는게 능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재활용에서 분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얻는 수익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그게 한 3,100만원,,, 연간 6,000만원 되겠습니다.

한 연간 6,000만원 정도 되죠?

예.

이것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인건비가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예.

얘기해서 매각해서 들어온 수익금이 인건비를...

못 따라 갑니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매각시에 적자, 즉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인건비를 우리가 절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일의 능률을 올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능률을 분리하는 방법에서요. 그다음에 또하나, 지금 캔 종류 있죠?

예.

캔 종류가 알루미늄 캔이 톤당 100만원 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관계된 업체한테 자료를 안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톤당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산에서 반출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캔 종류가 알루미늄과 철 캔이 분류가 안되죠? 막 섞어서 나갈 꺼에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작위로 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격을 제 값을 못받는다는 얘기 거든요.

그렇습니다.

철 캔과 그리고 유리도 있습니다. 유리도 제가 알기로는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유리가 들어와서 같이 깨가지고 나가면 원재료로 못들어갑니다. 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색깔별로 나눠서 분쇄를 시켜서 팔면은 훨씬 높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런것들만 운영의 묘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까 인건비 적자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적자분은 거기서 보충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도 저도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류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기계시설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시설이 모업체를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것은 아닐 껍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도도...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 그런 시설을 까지 우리가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시에 도화에에서 나온 설계도를 옛날것을 훑어 본 일이 있었어요.

예.

분명히 쓰레기매립장 단지내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분명히 부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규모의 시설장비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업체도 만약에 그런 정도로...

처리 창고부지 시설사업 다 끝났죠?

예.

끝났죠?

지금 그 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만 하고 있죠?

예.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시설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중에는 물동량은 계속 많아지고, 수작업으로는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하반기중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그 부지내에 필요한, 우리에게 맞는 여러가지 재활용품 분리하는 시설이 그렇게 돈은 많이 안들어 갈꺼에요. 그런것들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만 그래서 최소한의 재활용만 분류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쭉 드린 말씀 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